We specialise in providing business owners advice on any liabilities they may have or provide them with necessary information every step of their business life cycle. We have years of experience in providing clients with commercial and corporate law services. In commercial transactions, we offer advice and represent clients allowing them to be successful in preparing legal documents. Our lawyers provide clients with a range of corporate governance and regulation services as well as competition and consumer law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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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 기업 법무

세일상품의 환불 - 소비자 보호법

Q : 얼마 전 의류 매장에서 세일을 하길래 청바지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두 번 밖에 입지 않았는데 지퍼 부분이 손상되어 입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매장에 반품을 하러 갔더니 "세일 상품이기 때문에 반품은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왠지 속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법적으로 처리할 수없는 것일까요? A : 호주의 소비자들은 소비자 보호법 (Australian Consumer Law 이하 "ACL")에 따라 다양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ACL의 적용 범위는 매우 넓어서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에도 적용됩니다.  ACL의 제 54 조는 그 상품이 타당하게 "안전하고 내구성을 갖추었으며 결함이 없고 외견상 문제가 없으며 일반적인 용도에 맞아야 한다”는, 이른바 법적 품질 보증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 대해 말하자면, 단지 두 번 착용 후에 지퍼가 망가졌다는 것은 적어도 "합리적인 내구성”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므로 상점은 이 청바지에 대해 환불, 교환 또는 수선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ACL의 제 54 조에서는 어떤 상품에 대해 일반적인 용도와 가격 등을 고려하여 그 제품의 "합리적인 품질"의 보장 정도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5 달러의 티셔츠의 경우, 50 달러의 티셔츠에 비해 보장되는 "합리적인 품질 '의 정도는 당연히 낮아집니다. 즉, 5 달러의 티셔츠를 여러 번 세탁하고 나서 색이 빠져도 아마 워런티를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냉장고 등 백색 가전을 일반적인 수준으로 1년간 사용한 후에 고장난 경우에는 "합리적인 내구성 '이 없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흔히, 가전제품 등에는 정해진 기간 (예를 들어 1 년)의 메이커 보증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명시된 워런티 기간이 지났더라도 위 제 54 조가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제품 결함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는 인정됩니다. 덧붙여서, 메이커 보증서 안에 "이 메이커 보증은 소비자의 ACL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입 한 제품이 "세일 상품"이거나 중고 쇼핑에서 구입 한 것이었다 해도, 보장의 정도에 차이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제 54 조가 적용됩니다. ACL 소비자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예로는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가게에서 구입한 사실을 입증 할 수 없는 개인 간 (중고 판매 등) 거래인 경우, 경매로 구입한 경우,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품질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반품하려고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번처럼 상점이 청바지의 반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점 매니저에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이나 “Fair Trading” 등의 기관에 상담하겠다는 의향을 전해보시고, 그래도 반품이 거부된다면 실제로 이들 기관에 연락해 보십시오.  


상사 · 기업 법무

카드론 - 파산을 피하는 방법

Q: 작년에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수입이 거의 없어서 카드빚이 3만불 가까이나 불어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의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길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차라리 파산신청을 하는게 낫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0대 무직=남성)   A: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법적으로 해방되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한 번 파산을 하게 되면 사회적 신용을 잃게 되고, 미래에 엄청난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은행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취업에도 제한이 되거나 파산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해외로 출국하기 위해서는 사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파산은 그렇게 간단하게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채권자와 대화하는 데 있어 파산은 매우 믿을 만한 카드입니다.  채권자의 가장 큰 관심사는 빚을 회수하는 것이지, 채무자를 파산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파산을 할 경우, 청산인 비용 등을 고려하면 카드사들은 1달러도 회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카드사에게 채무자을 파산시키는 것은 전혀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모두 매각하여 상환 금액을 충당한 후 나머지 채무 금액에 대한 변제를 요청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빚청산을 잘 마무리하려면 카드사와 협상을 잘 해야 합니다. 우선 채무자는 자신의 전재산을 공개하고 수입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보여 카드사의 신용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채무자는 채권자의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경위(정리해고된 일 등)와 그 신용카드로 어떤 물건을 샀는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소비내역이 생필품이라면, 카드사가 현 채무자의 상황을 이해해줄 것 입니다.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만약 카드사가 일부 채무 금액을 포기해 준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어느 정도의 금액(예를 들면 1만달러)을 빌려 이를 상환에 보태겠다"라고 제안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러면 카드사와의 협상 가능성이 생길 것입니다.  덧붙여, 각 카드 회사 및 은행은 블랙리스트 고객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과거에 다른 금융기관과 같은 문제가 있었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카드 회사와의 교섭을 위해서는 가능하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사 · 기업 법무

금전 채권 채무 법적 대처 방안

“에핑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이스트우드에 살고 있는 친구 B씨에게 $8,000을 빌려주었다. B씨는 8개월에 걸쳐 A씨에게 매달 $1,000씩 갚고 마지막 달에는 이자로 $400을 더 주기로 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나도 B씨는 약속과 달리 돈을 갚지 않을 뿐 아니라 A씨의 계속된 부탁에도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더니 급기야 아예 전화도 잘 받지 않고 있다. A씨는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할 수 없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라도 B씨에게 돈을 되돌려 받기를 원한다.”   1. Community Justice Centre를 통한 조정 – Mediation 법원을 통한 정식 소송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양 당사자는 Community Justice Centre(거주지내에 있는 일종의 조정위원회)의 조정 서비스를 통해 서로의 정확한 입장을 알아낼 수 있으며 때로는 이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조정 절차에 변호사의 조력은 따로 필요 없으며, 약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조정 서비스는 무료이고 만약 조정을 통해 A씨가 B씨와 settlement document(합의문)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등록하게 되면 해당 합의문에 법적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조정을 통해 합의를 볼 수 있다면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추가적으로 밟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분쟁 사건의 약 80%가 이러한 조정 서비스를 통해 합의가 되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1800-990-777로 전화하면 조정 서비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채무 상환 독촉 편지 – Letter of demand 조정을 통해 합의를 보지 못했거나 조정을 통한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A씨는 B씨에게 채무 상환을 독촉하는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편지에는 정확한 채무액과 상환일(혹은 대여 기간)을 기재하여, 만약 상환일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시작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A씨의 예를 들면, “I hereby demand that you repay me $8,400 by 30 April 2018. Otherwise, I will commence legal proceedings against you to recover the debt without any further notice.” 라고 보내면 됩니다. 편지에는 채권 독촉에 소요된 법률비용과 채권액에 대한 이자까지 차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아도 좋습니다. B씨의 주소로 법원 우편을 통해 보내는게 가장 좋으며 이메일이나 팩스도 같이 보내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3. 법정 소송 – Court proceedings 편지에서 요구하는 상환일까지 B씨가 돈을 갚지 않았을 경우 그 금액이 $10,000 미만인 경우에는 Local Court의 Small Claims Division (하급법원내 소액사건 담당 재판부)에서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Small Claims Division의 장점은 rules of evidence(증거제일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다른 재판부보다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재판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 어려움이 없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자기 변론을 통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 금액이 $10,000 이상일 경우에는 Local Court의 General Division(하급법원내 일반사건 재판부)에서, $100,000이상일 경우 District Court(주 상급법원)에서, $750,000 이상일 경우 Supreme Court(주 대법원)에서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Small Claims Division의 소송이 아닌 경우 대체로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분쟁요소가 많기 때문에 통상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때에 주의할 점은, 채권채무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시효(한국의 ‘소멸시효’ 제도와 유사)가 최고 6년이라는 점입니다. 해당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채권채무가 있더라도 이를 상대방에게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민사 소장 – Statement of Claim A씨는 Statement of Claim이라는 ‘소장’를 통해 청구취지 뿐만이 아니라 청구의 원인에 관한 진술을 해야하는데, 이를 기재한 소장을 소장 등록비용 $99과 함께 Local Court Registry (법원내 등기부)에 제출하면 정식 소송 절차가 시작됩니다. 소장에서는 소장 등록비용 등 절차에 소요된 비용과 소정의 법정 이자(2018년 1월~6월 기준 연 5.50~7.50% 수준이며 판결 전후에 따라 달라짐)도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시작했을 경우 변호사 비용도 상당부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tatement of Claim을 작성해서 원본과 복사본 2부, 즉 총 3부을 Local Court Registry에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확인 도장을 찍어주고 사건번호를 부여합니다. 원본은 법원에서 보관하며 복사본 2부는 A씨에게 돌려주는데, A씨는 법원 도장이 찍힌 Statement of Claim의 복사본 중 하나를 6개월안에 B씨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추천할 송달 방법은 B씨에게 직접 인편으로 전해주거나 법정 우편을 통하는 것입니다. 만일 법정 우편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소장을 제출할 때 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비용은 현재 기준 $42입니다. 이 비용 또한 소장에 포함시켜 B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무변론 판결 – Default Judgment B씨는 Statement of Claim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28일내에 Defence(답변서)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8일 이내에 B씨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A씨는 ‘Default Judgment(무변론 판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이란 원고의 청구에 항변하지 않은 피고에 대해 별도 hearing(공판) 절차 없이 법원이 일방적 서류심사로써 소장에 포함된 채무 금액, 소송비용 그리고 이자를 포함한 금액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A씨는 Affidavit of Service(소장전달 확인 진술서)라는 문서를 통해 피고인 B씨에게 Statement of Claim(소장)이 인편 혹은 법원 우편으로 송달됐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며 ‘Notice of Motion – Default Judgement for liquidated claim(무변론 판결 신청서)’이라는 문서를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사 · 기업 법무

프리냅 계약 – 이혼 시 재산분배에 대해 교환하는 사전계약

Q: 10세 이상 연상인 호주인 애인 사이에 혼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경제력이 있고, 자기 집이나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습니다. 그는 결혼 조건으로 '이혼하게 되었을 때를 대비해 혼인재산의 분배에 대해 미리 결정해 두기 위한 계약서에 서명해 달라'고 말합니다. 전처와 이혼했을 때, 재산 분할로 상당히 옥신각신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같은 생각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이 서류는 어떤 것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A: 이 서류는 일반적으로 "프리냅 계약"(Prenuptial Agreement의 약자)이라고 불리는 Family Law Act의 PART VIIIA에 정해져 있는 Financial Agreement라는 계약서입니다. 그 주된 목적은 결혼을 하려는 커플이 미래에 이혼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재산을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결혼할 시점에서 한쪽이 이미 집을 가지고 있거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가보 같은 고가의 미술품 등이 있는 경우, "그 집이나 미술품은 이혼 시에 혼인 재산으로 하지 않고, 분배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라고 하는 사전 합의입니다. Financial Agreement는 혼인재산의 분배 여부뿐만 아니라 부양비와 자녀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자녀의 권리이며, 그 타당성에 대한 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일반적으로는 Financial Agreement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Financial Agreement는 혼전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및 이혼 후에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Financial Agreement를 체결함으로써, 이혼 시에 다투지 않고 (쓸데없는 법무비용이나 노력을 낭비하지 않고) 이혼을 원활하게 성립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결혼전의 시점에서는 그 Financial Agreement가 공정한 결정이라고 생각되어도, 장래에 그것이 불공정한 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 전에는 "혼인 재산은 50/50에서 분배한다. 전에 소유했던 부동산은 혼인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공정한 결정이라도, 예를 들어 10년 후에 아이가 태어나거나 오랫동안 전업 주부를 한 결과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위의 조건이 납득될까요? 이 점에서 Family Law Act는 상황 변화에 따라 Financial Agreement가 가져오는 효과가 너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Financial Agreement를 무효화할 수 있는 조건이 여럿 마련되어 있습니다.   Financial Agreement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갖고 있는 자산의 상세 내역 등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정보를 서로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Financial Agreement을 체결하는 것의 장점과 단점, 그 효과, 그리고 당사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조언을 한 뜻을 담은 증명서를 당사자 각자의 변호사로부터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법 제90G조(1)(b)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