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H & H Lawyers는 상법 및 회사법 분야에서의 오랜 경험을 통해 실용적이고 효과적이며 혁신적인 법률 조언 제공에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상업 계약서 작성 및 계약 조건 협상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사안별로 고객의 니즈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H & H Lawyers는 기업 지배 구조 개선과 관련 규제에서부터 경쟁 및 소비자법에 관한 분야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법률 자문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Key Practices

Professionals

하야시 유키오

하야시 유키오

대표변호사

홍경일

홍경일

대표변호사

김진한

김진한

파트너 변호사

김세일

김세일

수석변호사

스티븐 후

스티븐 후

수석변호사

안성진

안성진

수석변호사

차유진

차유진

수석변호사

틴록 시어

틴록 시어

수석변호사

저스틴 리옹

저스틴 리옹

선임변호사

이안 허친슨

이안 허친슨

시니어 컨설턴트

우에다 다이스케

우에다 다이스케

변호사

이슬아

이슬아

변호사

이진이

이진이

변호사

트레이시 후오

트레이시 후오

변호사

김보영

김보영

Foreign Lawyer

조옥아

조옥아

Foreign Lawyer

송민정

송민정

변호사

아멜리아 장

아멜리아 장

변호사

안종서

안종서

변호사

알렉스 자오

알렉스 자오

변호사

오지나

오지나

변호사

이재호

이재호

변호사

정사강

정사강

변호사

정슬기

정슬기

변호사

조수영

조수영

변호사

조형순

조형순

변호사

더보기

법률자료

더보기 >


상사 · 기업 법무

[코트라 외부전문가 기고] 호주 무역사기 사례와 피해 예방책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무역 시장에 뛰어들면서 해외 업체와의 계약 형태가 다변화하는 가운데, 무역사기의 유형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무역사기는 동남아시아나 유럽, 또는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호주 또한 무역사기의 오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해외 업체와 거래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해당 국가에서의 평판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은 바로 유효한 법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계약서나 구두약속만을 근거로 거래를 체결할 경우, 상대 측의 변심으로 인해 상당한 손해를 입고도 해외라는 지리적 제약 때문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호주에서 실제 발생한 한국업체의 피해사례와 더불어 이러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례 1: 선적불량 사기 철강 관련 상품을 다루는 무역업체인 A사는 해외 업체와의 협력을 모색하던 중 호주의 철강 제조업체인 코알라 사와 접촉하게 된다. A사는 코알라 사를 통해 알루미늄을 납품 받아 중국 고객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좋은 거래를 성사시켜 기뻤던 A사는 코알라 사에 약 1억 5천만원의 착수금을 지불하였고, 코알라 사가 알루미늄을 중국 고객사에 바로 수송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도착한 상품은 계약 수량에 턱없이 못미쳤고, A사는 고객사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이후 A사는 코알라 사에 착수금 및 배상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코알라 사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합의를 차일피일 미뤘다. *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 먼저, 해외 업체의 경우 담당자를 직접 만나거나 회사를 실제로 확인하기 힘들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 변호사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정확한 위치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계약 단계에서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더욱이 위 사례의 경우 납품업체가 선적하는 상품의 품질 및 수량을 중간에서 검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코알라 사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 및 배상 책임 소재 등의 확인이 꼭 필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사는 ASIC 등록정보 조회를 통해 관련 판결문 유무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가 기존에 사기행각 등에 연루된 기록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회사 차원에서 계약 불이행에 대한 배상이 불가할 경우 해당 업체의 등기이사에게 개인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등기이사의 개인 소유 자산 유무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개국이 연관되어 거래가 발생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계약서 상 사법권을 명시해 각국의 현지 변호사 등의 도움으로 법적 책임 공방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결제 사기 포장용기를 생산하는 기계설비 제조업체인 B사는 2018년 호주의 화장품 제조업체인 캥거루 사와 계약을 맺고 서면계약서를 교환한 뒤 약 2억 4천만원 상당의 기계를 납품하였다.  캥거루 사는 예치금을 우선 지불한 뒤 잔금은 4회에 걸쳐 후불로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B사는 이를 믿고 기계를 배송했지만, 캥거루사는 기계를 받고 난 뒤 정해진 날짜에 잔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 B사가 연락을 취하자, 캥거루 사의 매니저는 내부 사정을 들며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했다. B사는 몇 달을 기다렸지만, 결국 2019년 말에는 캥거루 사와의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다.  *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 해당 사례의 경우 서면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B사는 계약서의 효력만 믿고 금전가치가 큰 기계를 해외로 선적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상대 업체의 사법관할 국가의 계약법에 상응하는 형태로 작성되지 않았다면, 상대 측의 잘못으로 피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대응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B사가 계약서 작성시 상대 업체가 대금 지불을 미루거나 거절하는 경우를 대비해 상대방의 특정 자산에 대해 계약상 의무 불이행 시 채권자가 담보권을 가지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면 더욱 신속한 해결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이 아닌 호주의 담보설정법에 상응하는 조항을 삽입해야 합니다. 호주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이와 같은 담보권을 계약서 상에 생성할 수 있으며, 대금 미지급 시 특정 자산을 해당 업체에서 직접 가지고 나오는 것 역시 조항 삽입 여부에 따라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A사와 B사는 계약 시 상대 업체의 대표들에 개인 보증 (Director’s guarantee)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계약을 맺은 뒤 상대 업체가 회사를 닫아버릴 경우를 대비해, 미지급된 대금을 회사 최고책임자로부터 개인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만약 상대 측에서 개인 보증을 거절할 경우, A사와 B사는 대안으로서 은행 지급 보증 (Bank guarantee)을 요청해 상대 업체들이 계약을 불이행할 시 은행을 통해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역시 호주 상거래법 관행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는 계약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설정하기 어려운 대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역사기를 완전히 피할 수 있다면 좋겠으나 리스크를 감수하고 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 계약 전 및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이와 같은 법적 대책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불미스런 일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대응을 통해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지 법무법인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21년 9월 10일  작성자: 홍경일 대표변호사, 이슬아 변호사 작성도움: 이수민 법률사무원(Paralegal)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코트라 웹사이트에 게재된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주세요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8/globalBbsDataView.do?setIdx=246&dataIdx=190736&pageViewType=&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1&row=10  


상사 · 기업 법무

변호사의 책임 - 큰 지식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영화 “스파이더맨”에 나온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라는 유명한 대사를 들어 보셨나요? “아는 것이 곧 힘”인 세상에서 ‘힘’을 ‘지식’으로 바꾸어도 의미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한 힘을 가진 스파이더맨이 특별한 책임감을 느끼듯, 특별한 지식을 소유한 전문가들에게는 그 지식을 잘 사용해야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변호사는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의 전문성에 의존해 일을 처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언에 의지하고 그 조언에 대가를 지불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자신이 가진 전문적인 지식을 잘 활용하여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도와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오히려 소송을 당하는 변호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일을 진행하다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었을 경우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은 자신이 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어렵고, 또 같은 변호사를 상대로 하는 사건을 선뜻 맡을 변호사 역시 쉽게 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이와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전문직종 종사자들이 자신이 속한 단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동료의 잘못을 은폐하여 문제가 되는 뉴스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과실의 경우, 의사라는 직종의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의사가 잘못한 부분을 환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변호사들 역시 다른 변호사의 실수를 적극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때로는 감싸기도 합니다. “좋은게 좋은거지” 라는 말처럼 일을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해 환자나 의뢰인의 피해에는 눈을 감는 것입니다. 동료의 잘못을 드러내는 사람은 “배신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호주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직종의 전문가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그 직종을 보호하기 위해 오히려 잘못을 더욱 엄중하게 지적하고, 잘못에 대해 개개인이 더욱 큰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빈번하게 실수나 잘못을 한다면 그 직종 자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다 사기꾼이야” 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정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다른 직종의 사람들보다 더 큰 책임을 물어 가중처벌을 합니다. 일반인이 사기를 치는 것보다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사기를 칠 경우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하나의 특수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경찰의 신분으로 업무상 실수나 잘못을 했을 경우, 일반인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같은 경찰이라는 이유로 이를 숨기고 감싸는 경우는 드뭅니다. 만약 동료를 보호하려고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은폐한다면, 실수를 저지른 당사자보다 오히려 더욱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찰을 대상으로하는 신고나 항의건수의 약 60퍼센트가 내부고발인 것으로 알려져 있을만큼 동료의 잘못을 숨겨주지 않기 때문에 규정을 위반하거나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더욱 조심합니다. 저는 이것이 호주에서 경찰이 존경과 신뢰를 받는 직업이 된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호주사람은 대부분 불만제기에 익숙합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경우 자신이 직접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나서서 항의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본인이 얻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투철한 신고정신을 보여줍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폭행사건을 목격한 경우, 호주 사람들은 먼저 피해자에게 다가가 본인이 도와주겠다거나 증인이 되어주겠다고 말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다수의  동양인들은 괜히 도와준다고 나섰다가 되려 곤란한 일을 겪게 될까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문화차이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경찰이 인종차별이 되는 말이나 행동을 하더라도 많은 동양인들은 굳이 항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를 잘 아는 일부 경찰들은 동양인을 대상으로 할 때 일처리를 상대적으로 대충 하기도 합니다. 변호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의뢰인은 컴플레인하지 않을 것이니, 관련 지식이 부족하거나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호주에서 전문가와 일반인이 법적으로 다툴 경우, 통념과는 다르게 일반인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호주의 시스템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는 전문가인만큼 책임이 크고, 그에 따라 준수해야할 의무사항 역시 많습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난 뒤 그 상담 내용에 대해 의뢰인과 변호사의 주장이 다른 경우를 예로 들면, 진술만으로 충분한 의뢰인과는 달리 전문가인 변호사는 서면으로 상담내용을 작성한 증거가 있어야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가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기대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주에서 전문가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받았을 때 무언가 불합리하다고 느껴지거나 아무래도 전문가가 잘못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면 무조건 참고 넘어가기보다는 같은 직종의 다른 전문가에게 다시 한번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당한 사유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가 아니라 소비자로서, 의뢰인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작성일: 2021년 9월 13일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상사 · 기업 법무

품질보증 (ACL Warranty Against Defects) 제공 시 주의사항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판매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결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사항을 해결하여 주는 것은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호주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Warranty against defects(이하 ‘품질보증’)”을 제공하고 있다면, 호주 소비자법 (Australian Consumer Law, 약칭 ACL)에 의거한 특정 항목과 문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품질보증 (Warranty against defects)  Warranty against defects란, ‘결함이나 하자에 대한 보증’ 혹은 ‘품질보증’ 등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한국 소비자기본법에 명시된 ‘물품 등의 하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수리 또는 배상 등의 이행 책임’ 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판매된 제품의 전체 혹은 일부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품의 결함 부분을 수리 및 교환해주고, 서비스의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다시 제공하거나 추가적인 서비스 또는 환불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러한 보증은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가 판매되는 시점이나 그것과 근접한 전후 시점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상품구매시 박스에 들어 있는 별도의 품질 보증서, 영수증, 혹은 상품에 부착되어 있는 라벨, 그리고 서비스제공 계약서에 포함된 결함 및 하자 관련조항 또한 이러한 보증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품질보증에 대한 권리는 어떤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을까요?  $100,000 미만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는 소비자와 $100,000이상의 가정용 및 개인용으로 소비되는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해당되며 개인이나 사업자 형태도 가능합니다. 해당 물품을 구입해 다른 물품으로 변형시키거나 재판매하는 도매업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품질보증은 어떤 형식으로 제공해야 하나요? 품질보증은 판매자와 소비자간의 매매계약서, 이용약관(terms and conditions), 영수증 등 여러가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시 받게 되는 워런티, 화장실 레노베이션을 위해 타일링 시공업체와 서명한 계약서에 포함된 워런티, 그리고 전기드릴을 구입했을 때 박스 혹은 제품에 동봉된 워런티 문서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사 웹사이트를 참조하라”와 같은 문구를 넣은 카드 형태의 워런티를 제공하는 것은, 웹사이트 참조를 권유할 뿐 물품과 함께 품질보증의 실제 내용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호주 소비자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품질보증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품질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품질보증을 제공하는 업체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업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예: 수리 및 교환 등)  • 품질보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소비자가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내용  (예: 하자가 발견되는 즉시 바로 제품의 사용을 중지할 것 등) • 품질보증의 유효기간  • 품질보증 권리행사를 위한 업체 연락처와 물품 교환이나 반환을 위한 주소정보  • 품질보증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소비자와 업체 중 누가, 그리고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 • 업체가 제공하는 품질보증은 소비자법에 의거한 소비자권리와는 별개로 제공된다는 내용   서비스 판매에 적용되는 품질보증 필수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Our services come with guarantees that cannot be excluded under the Australian Consumer Law. For major failures with the service, you are entitled: • to cancel your service contract with us; and • to a refund for the unused portion, or to compensation for its reduced value You are also entitled to be compensated for any other reasonably foreseeable loss or damage. If the failure does not amount to a major failure, you are entitled to have problems with the service rectified in a reasonable time and, if this is not done, to cancel your contract and obtain a refund for the unused portion of the contract.   제품 판매에 적용되는 품질보증 필수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Our goods and services come with guarantees that cannot be excluded under the Australian Consumer Law. For major failures with the service, you are entitled: • to cancel your service contract with us; and • to a refund for the unused portion, or to compensation for its reduced value. You are also entitled to choose a refund or replacement for major failures with goods. If a failure with the goods or a service does not amount to a major failure, you are entitled to have the failure rectified in a reasonable time. If this is not done you are entitled to a refund for the goods and to cancel the contract for the service and obtain a refund of any unused portion. You are also entitled to be compensated for any other reasonably foreseeable loss or damage from a failure in the goods or service.   품질보증제공과 관련하여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호주 경쟁 및 소비자위원회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로부터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권리보호를 위해 제공하는 품질보증으로 인해 오히려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작성일 : 2021년 8월 1일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상사 · 기업 법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규정 개정 (Recent changes in FIRB)

호주 정부는 최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이하 “FIRB”라고 함)의 제도로 널리 알려져 있는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를 대폭 개정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규 외국인의 투자 및 인수합병에 관한 법률 (연방)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 (Cth) (FATA) 외국인의 투자 개선 (호주 국가 안보 보호) 규정2020 (연방)Foreign Investment Reform (Protecting Australia's National Security) Regulations 2020 (Cth)  외국인의 투자 및 인수합병에 관한 규정2015 (연방)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Regulation 2015 (Cth) (FATR) 최근 호주에서의 외국인 투자심사 및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었는 바, 이는 2021년 1월 시행된 ‘외국인의 투자 개선(호주 국가 안보 보호) 규정 2020 (연방)’ (Foreign Investment Reform (Protecting Australia’s National Security) Regulations 2020 (Cth), 이하 “2020 개정규정”이라고 함)에 반영되었습니다.  2020 개정 규정은 기존 호주 외국인투자 심사 제도 중 외국 정부투자자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규정을 상당 부분 수정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안보신고대상행위(notifiable national security action)의 통지 의무Mandatory notification of FIRB for ‘notifiable national security action’. FIRB의 기(旣)승인 거래에 대한 재무부 장관의 거래 조건 변경 등 최종적인 재량권 부여Treasurer’s ‘last resort powers’ of unwinding a transaction after FIRB approval.  국가 안보 신고 대상 행위에 대한 재무부 장관의 투자자 소환 등 임의적 감사권Treasurer’s ‘call-in’ powers and reviewing national security actions. 재무부 장관의 투자심사 검토기한 연장Treasurer’s ability to extend decision making periods. FIRB 규정 위반시 처벌 규정 강화 Harsher penalties for non-compliance with FIRB regime. FIRB의 준법요구권 및 강제집행권 강화Increased FIRB powers of compliance and enforcement. ‘외국 정부투자자’(foreign government investor) 정의 재정립Re-defining ‘foreign government investor.’   ‘주요행위’(significant action) 통제 요건 변경Change in ‘significant action’ control test.   국가안보신고대상행위(notifiable national security action) 통지 의무 2020 개정규정 시행 이전의 호주의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정은 ‘통지대상행위’(notifiable action) 또는 ‘주요행위’(significant action)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 규정의 시행에 따라 ‘국가안보신고대상행위’(notifiable national security action)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신고의무가 발생하게 되었는 바, 이는 다음과 같은 외국인의 행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국가안보사업’(하단의 관련 설명 참조)에 해당하는 사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10% 이상의 지분 또는 지배적 지위나 영향력의 취득)’ 를 갖는 경우 ‘방위시설’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국가정보기관이 권리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게 될 토지임이 이미 공개되었거나 합리적 수준의 조사에 의해 알 수 있는 정보인 경우 또는 재무부 장관이 입법 절차에 의해 호주 국토로 지정한 경우, 해당 토지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취득하는 행위 ‘국가안보사업’의 영위 신설된 국가안보신고대상행위에도 기존의 통지대상 및 주요 행위 면제 조항은 동일하게 적용되나,  대출행위에 대한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 예외 규정에도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2020 개정규정은 ‘국가안보사업’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여기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됩니다. (필수사회기반시설) 사업자가 ‘필수사회기반시설보안법 2018’ (연방) (Security of Critical Infrastructure Act 2018(Cth))에서 정의하는 필수사회기반시설(전기, 가스, 수도, 항만 등) 자산 관련 책임사업주체이거나 직접적인 지분소유자(10% 이상)인 경우 (전기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1997 (연방)(Telecommunications Act 1997 (Cth))이 정하는 통신사(carrier) 또는 전기통신사업자(carriage service provider)인 경우. (방위산업) 사업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군사적 용도 또는 ‘국방관여인력’이 군사적으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필수물자 또는 필수과학기술의 개발 또는 생산 (‘국방관여인력’이란 호주 국가안보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군인 또는 정보원을 말하며, 호주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타 국가의 방위인력을 포함함); 군사적 용도 또는 국방관여인력이 군사적으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필수물자 또는 필수과학기술의 조달; 또는 국방관여인력에 대한 필수 용역의 제공 또는 제공하려고 의도하는 행위. (개인정보) 사업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밀정보를 보관하거나 그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  호주 군, 국방부 또는 국가정보원이 수집한 호주 군인 또는 정보원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거나 유지함으로써 호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  호주 군, 국방부 또는 국가정보원과의 협의에 따라 수집된 호주 군인 또는 정보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유지 또는 그 정보에 접근하는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호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 앞에서 설명한 바에 따라, 외국인이 호주의 국가안보사업을 영위하게 되거나 그 이해관계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FIRB)에 통보해야 합니다.   FIRB 기승인 거래에 대한 재무부 장관의 거래조건 변경 등 최종적 재량권 부여 2020 개정규정 시행 이전의 기존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에 의하면, 재무부 장관은 ‘국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거래에 한하여 그 거래를 사전에 금지시키거나, 또는 그 거래가 이미 이행되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거래에 대한 취소 등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러한 처분권의 행사는 신청인이 FIRB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또는 FIRB에 대한 통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재무부 장관은 신청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FIRB 의 승인을 받은 거래의 제반 조건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0 개정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재무부 장관은 ‘최종적 수단’(‘last resort power’)으로서 국가안보를 사유로 하여 어떠한 거래도 승인 또는 반려할 수 있는 실로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 받았습니다. 즉 FIRB가 이미 승인한 거래라고 할지라도 재무부 장관은 신설된 제반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 승인된 거래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에 대한 처분 또는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호주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는 위의 2020개정규정 내용을 숙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동 규정이 사업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구제척인 자문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받을 것을 권고 드립니다. 2020 개정 규정이 적용된 실제 사례로서, 재무부 장관은 국가안보침해 우려를 이유로 호주 건설업체인 Probuild를 시가 3억불에 인수하기 위한 Chinese State Construction Company의FIRB 승인 신청을 반려한 바 있습니다.   재무부 장관의 임의 감사권 및 국가안보 관련 심사 신설된 재무부 장관의 임의적 감사권(‘call-in powers’)은 재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주요거래(significant action), 국가안보심사대상거래 (reviewable national security action), 또는 국가안보에 우려가 되는 거래에 대하여, FIRB에 기(旣) 신고된 바 없는 거래라고 할지라도 투자자 등 관련자 소환(call-in)을 통해 임의로 거래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검토 결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재무부 장관은 대상 거래에 대해 금지 또는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재무부 장관은 투자 등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만 위 권한에 따라 해당 행위의 검토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재무부 장관 검토기한 연장권 2020 개정규정 시행 이전의 기존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에 의하면, 재무부 장관은 중간 조치를 공개(‘public interim order’) 함으로써 FIRB 심사기간을 최장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해당 기간 동안 거래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령은 당사자가 중간 조치 공개(‘public interim order’)를 피하고자 할 경우, 당사자 역시 결정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 개정규정 시행으로 인하여 재무부 장관은 일방적으로 결정기한을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재무부 장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투자를 완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FIRB 규정 위반시 처벌규정 강화 2020 개정규정은 한층 강화된 처벌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래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신고대상행위 및 국가안보신고대상행위에 관한 통지의무 불이행시; FIRB 승인 대상 거래를 미신고 이행시;  FIRB 승인 조건 위반시. 재무부 장관은 위의 예시된 위반행위 또는 FIRB에 대한 허위진술이 발견된 경우, 개인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11 만 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법인에 대하여는 5억 5500만 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FIRB의 준법요구권 및 강제집행권 강화 2020 개정규정에 의해 재무부 장관의 권한은 위법행위 통지 및 벌금 부과 등을 넘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타 정부기관과 공조하여 감찰권 및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동의를 얻거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특정 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재무부 장관은 외국인으로부터 집행력 있는 서약을 수취, 수락하거나, FIRB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를 방지 또는 시정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관련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경우 외국인에게 특정 규정 또는FIRB의 거래 승인 조건을 준수할 것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부 장관은 거짓 또는 허위 신고에 의해 거래가 승인된 것이 입증될 경우 동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이견 부존재 통지’ (‘No Objection Notice’)에 의거하여 거래를 이행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정부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외국 정부투자자’ 정의 종전 규정에 따르면, 외국 정부투자자란 1개 이상의 외국 정부투자자가 통합하여 4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회사(corporation), 단위신탁의 수탁자(trustee of a unit trust) 또는 유한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general partner of a limited partnership)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 개정규정에 의해 신설된 40% 요건에 따르면, 특정 유형의 외국인은 외국 정부투자자로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개 이상의 외국 정부투자자가 통합하여 40% 이상의 펀드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외국 정부투자자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국가의 투자자도 펀드 지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펀드의 투자자 중 외국 정부투자자가 펀드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보유한 바 없을 것 외국 정부기관의 투자가 수동적인 투자(passive investment)에 불과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바가 없을 것  이는 호주에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중요한 변경내용입니다.     주요행위에 관한 통제 요건 변경 종전의 규정체계 하에서는 외국인이 호주 회사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 경영권의 변경이 수반될 경우에만 ‘주요 행위’ (‘significant action’)로 간주되었으나, 이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경우는 ‘주요 행위’로서 간주되지 않아 법 규정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20 개정규정은 이미 단독적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주요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을 경우 이 통제 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위의 입법의 미비를 보완하였습니다.     국가안보자산에 대한 대출행위도 FIRB 승인 필요 기존의 법령상 외국인의 대출 행위는 FIRB 승인 면제 사항이었으나 2020 개정 규정은 이에 대해서도 국가 안보 사업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토지의 지분 취득 등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있을 경우, 예외 규정에서 제외하여 FIRB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상사 · 기업 법무

세일상품의 환불 - 소비자 보호법

Q : 얼마 전 의류 매장에서 세일을 하길래 청바지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두 번 밖에 입지 않았는데 지퍼 부분이 손상되어 입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매장에 반품을 하러 갔더니 "세일 상품이기 때문에 반품은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왠지 속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법적으로 처리할 수없는 것일까요? A : 호주의 소비자들은 소비자 보호법 (Australian Consumer Law 이하 "ACL")에 따라 다양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ACL의 적용 범위는 매우 넓어서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에도 적용됩니다.  ACL의 제 54 조는 그 상품이 타당하게 "안전하고 내구성을 갖추었으며 결함이 없고 외견상 문제가 없으며 일반적인 용도에 맞아야 한다”는, 이른바 법적 품질 보증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 대해 말하자면, 단지 두 번 착용 후에 지퍼가 망가졌다는 것은 적어도 "합리적인 내구성”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므로 상점은 이 청바지에 대해 환불, 교환 또는 수선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ACL의 제 54 조에서는 어떤 상품에 대해 일반적인 용도와 가격 등을 고려하여 그 제품의 "합리적인 품질"의 보장 정도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5 달러의 티셔츠의 경우, 50 달러의 티셔츠에 비해 보장되는 "합리적인 품질 '의 정도는 당연히 낮아집니다. 즉, 5 달러의 티셔츠를 여러 번 세탁하고 나서 색이 빠져도 아마 워런티를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냉장고 등 백색 가전을 일반적인 수준으로 1년간 사용한 후에 고장난 경우에는 "합리적인 내구성 '이 없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흔히, 가전제품 등에는 정해진 기간 (예를 들어 1 년)의 메이커 보증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명시된 워런티 기간이 지났더라도 위 제 54 조가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제품 결함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는 인정됩니다. 덧붙여서, 메이커 보증서 안에 "이 메이커 보증은 소비자의 ACL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입 한 제품이 "세일 상품"이거나 중고 쇼핑에서 구입 한 것이었다 해도, 보장의 정도에 차이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제 54 조가 적용됩니다. ACL 소비자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예로는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가게에서 구입한 사실을 입증 할 수 없는 개인 간 (중고 판매 등) 거래인 경우, 경매로 구입한 경우,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품질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반품하려고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번처럼 상점이 청바지의 반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점 매니저에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이나 “Fair Trading” 등의 기관에 상담하겠다는 의향을 전해보시고, 그래도 반품이 거부된다면 실제로 이들 기관에 연락해 보십시오.  


상사 · 기업 법무

카드론 - 파산을 피하는 방법

Q: 작년에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수입이 거의 없어서 카드빚이 3만불 가까이나 불어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의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길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차라리 파산신청을 하는게 낫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0대 무직=남성)   A: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법적으로 해방되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한 번 파산을 하게 되면 사회적 신용을 잃게 되고, 미래에 엄청난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은행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취업에도 제한이 되거나 파산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해외로 출국하기 위해서는 사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파산은 그렇게 간단하게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채권자와 대화하는 데 있어 파산은 매우 믿을 만한 카드입니다.  채권자의 가장 큰 관심사는 빚을 회수하는 것이지, 채무자를 파산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파산을 할 경우, 청산인 비용 등을 고려하면 카드사들은 1달러도 회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카드사에게 채무자을 파산시키는 것은 전혀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모두 매각하여 상환 금액을 충당한 후 나머지 채무 금액에 대한 변제를 요청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빚청산을 잘 마무리하려면 카드사와 협상을 잘 해야 합니다. 우선 채무자는 자신의 전재산을 공개하고 수입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보여 카드사의 신용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채무자는 채권자의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경위(정리해고된 일 등)와 그 신용카드로 어떤 물건을 샀는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소비내역이 생필품이라면, 카드사가 현 채무자의 상황을 이해해줄 것 입니다.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만약 카드사가 일부 채무 금액을 포기해 준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어느 정도의 금액(예를 들면 1만달러)을 빌려 이를 상환에 보태겠다"라고 제안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러면 카드사와의 협상 가능성이 생길 것입니다.  덧붙여, 각 카드 회사 및 은행은 블랙리스트 고객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과거에 다른 금융기관과 같은 문제가 있었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카드 회사와의 교섭을 위해서는 가능하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