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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 기업 법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규정 개정 (Recent changes in FIRB)

호주 정부는 최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이하 “FIRB”라고 함)의 제도로 널리 알려져 있는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를 대폭 개정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규 외국인의 투자 및 인수합병에 관한 법률 (연방)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 (Cth) (FATA) 외국인의 투자 개선 (호주 국가 안보 보호) 규정2020 (연방)Foreign Investment Reform (Protecting Australia's National Security) Regulations 2020 (Cth)  외국인의 투자 및 인수합병에 관한 규정2015 (연방)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Regulation 2015 (Cth) (FATR) 최근 호주에서의 외국인 투자심사 및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었는 바, 이는 2021년 1월 시행된 ‘외국인의 투자 개선(호주 국가 안보 보호) 규정 2020 (연방)’ (Foreign Investment Reform (Protecting Australia’s National Security) Regulations 2020 (Cth), 이하 “2020 개정규정”이라고 함)에 반영되었습니다.  2020 개정 규정은 기존 호주 외국인투자 심사 제도 중 외국 정부투자자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규정을 상당 부분 수정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안보신고대상행위(notifiable national security action)의 통지 의무Mandatory notification of FIRB for ‘notifiable national security action’. FIRB의 기(旣)승인 거래에 대한 재무부 장관의 거래 조건 변경 등 최종적인 재량권 부여Treasurer’s ‘last resort powers’ of unwinding a transaction after FIRB approval.  국가 안보 신고 대상 행위에 대한 재무부 장관의 투자자 소환 등 임의적 감사권Treasurer’s ‘call-in’ powers and reviewing national security actions. 재무부 장관의 투자심사 검토기한 연장Treasurer’s ability to extend decision making periods. FIRB 규정 위반시 처벌 규정 강화 Harsher penalties for non-compliance with FIRB regime. FIRB의 준법요구권 및 강제집행권 강화Increased FIRB powers of compliance and enforcement. ‘외국 정부투자자’(foreign government investor) 정의 재정립Re-defining ‘foreign government investor.’   ‘주요행위’(significant action) 통제 요건 변경Change in ‘significant action’ control test.   국가안보신고대상행위(notifiable national security action) 통지 의무 2020 개정규정 시행 이전의 호주의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정은 ‘통지대상행위’(notifiable action) 또는 ‘주요행위’(significant action)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 규정의 시행에 따라 ‘국가안보신고대상행위’(notifiable national security action)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신고의무가 발생하게 되었는 바, 이는 다음과 같은 외국인의 행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국가안보사업’(하단의 관련 설명 참조)에 해당하는 사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10% 이상의 지분 또는 지배적 지위나 영향력의 취득)’ 를 갖는 경우 ‘방위시설’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국가정보기관이 권리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게 될 토지임이 이미 공개되었거나 합리적 수준의 조사에 의해 알 수 있는 정보인 경우 또는 재무부 장관이 입법 절차에 의해 호주 국토로 지정한 경우, 해당 토지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취득하는 행위 ‘국가안보사업’의 영위 신설된 국가안보신고대상행위에도 기존의 통지대상 및 주요 행위 면제 조항은 동일하게 적용되나,  대출행위에 대한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 예외 규정에도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2020 개정규정은 ‘국가안보사업’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여기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됩니다. (필수사회기반시설) 사업자가 ‘필수사회기반시설보안법 2018’ (연방) (Security of Critical Infrastructure Act 2018(Cth))에서 정의하는 필수사회기반시설(전기, 가스, 수도, 항만 등) 자산 관련 책임사업주체이거나 직접적인 지분소유자(10% 이상)인 경우 (전기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1997 (연방)(Telecommunications Act 1997 (Cth))이 정하는 통신사(carrier) 또는 전기통신사업자(carriage service provider)인 경우. (방위산업) 사업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군사적 용도 또는 ‘국방관여인력’이 군사적으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필수물자 또는 필수과학기술의 개발 또는 생산 (‘국방관여인력’이란 호주 국가안보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군인 또는 정보원을 말하며, 호주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타 국가의 방위인력을 포함함); 군사적 용도 또는 국방관여인력이 군사적으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필수물자 또는 필수과학기술의 조달; 또는 국방관여인력에 대한 필수 용역의 제공 또는 제공하려고 의도하는 행위. (개인정보) 사업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밀정보를 보관하거나 그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  호주 군, 국방부 또는 국가정보원이 수집한 호주 군인 또는 정보원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거나 유지함으로써 호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  호주 군, 국방부 또는 국가정보원과의 협의에 따라 수집된 호주 군인 또는 정보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유지 또는 그 정보에 접근하는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호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 앞에서 설명한 바에 따라, 외국인이 호주의 국가안보사업을 영위하게 되거나 그 이해관계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FIRB)에 통보해야 합니다.   FIRB 기승인 거래에 대한 재무부 장관의 거래조건 변경 등 최종적 재량권 부여 2020 개정규정 시행 이전의 기존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에 의하면, 재무부 장관은 ‘국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거래에 한하여 그 거래를 사전에 금지시키거나, 또는 그 거래가 이미 이행되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거래에 대한 취소 등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러한 처분권의 행사는 신청인이 FIRB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또는 FIRB에 대한 통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재무부 장관은 신청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FIRB 의 승인을 받은 거래의 제반 조건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0 개정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재무부 장관은 ‘최종적 수단’(‘last resort power’)으로서 국가안보를 사유로 하여 어떠한 거래도 승인 또는 반려할 수 있는 실로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 받았습니다. 즉 FIRB가 이미 승인한 거래라고 할지라도 재무부 장관은 신설된 제반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 승인된 거래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에 대한 처분 또는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호주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는 위의 2020개정규정 내용을 숙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동 규정이 사업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구제척인 자문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받을 것을 권고 드립니다. 2020 개정 규정이 적용된 실제 사례로서, 재무부 장관은 국가안보침해 우려를 이유로 호주 건설업체인 Probuild를 시가 3억불에 인수하기 위한 Chinese State Construction Company의FIRB 승인 신청을 반려한 바 있습니다.   재무부 장관의 임의 감사권 및 국가안보 관련 심사 신설된 재무부 장관의 임의적 감사권(‘call-in powers’)은 재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주요거래(significant action), 국가안보심사대상거래 (reviewable national security action), 또는 국가안보에 우려가 되는 거래에 대하여, FIRB에 기(旣) 신고된 바 없는 거래라고 할지라도 투자자 등 관련자 소환(call-in)을 통해 임의로 거래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검토 결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재무부 장관은 대상 거래에 대해 금지 또는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재무부 장관은 투자 등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만 위 권한에 따라 해당 행위의 검토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재무부 장관 검토기한 연장권 2020 개정규정 시행 이전의 기존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에 의하면, 재무부 장관은 중간 조치를 공개(‘public interim order’) 함으로써 FIRB 심사기간을 최장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해당 기간 동안 거래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령은 당사자가 중간 조치 공개(‘public interim order’)를 피하고자 할 경우, 당사자 역시 결정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 개정규정 시행으로 인하여 재무부 장관은 일방적으로 결정기한을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재무부 장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투자를 완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FIRB 규정 위반시 처벌규정 강화 2020 개정규정은 한층 강화된 처벌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래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신고대상행위 및 국가안보신고대상행위에 관한 통지의무 불이행시; FIRB 승인 대상 거래를 미신고 이행시;  FIRB 승인 조건 위반시. 재무부 장관은 위의 예시된 위반행위 또는 FIRB에 대한 허위진술이 발견된 경우, 개인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11 만 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법인에 대하여는 5억 5500만 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FIRB의 준법요구권 및 강제집행권 강화 2020 개정규정에 의해 재무부 장관의 권한은 위법행위 통지 및 벌금 부과 등을 넘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타 정부기관과 공조하여 감찰권 및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동의를 얻거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특정 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재무부 장관은 외국인으로부터 집행력 있는 서약을 수취, 수락하거나, FIRB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를 방지 또는 시정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관련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경우 외국인에게 특정 규정 또는FIRB의 거래 승인 조건을 준수할 것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부 장관은 거짓 또는 허위 신고에 의해 거래가 승인된 것이 입증될 경우 동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이견 부존재 통지’ (‘No Objection Notice’)에 의거하여 거래를 이행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정부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외국 정부투자자’ 정의 종전 규정에 따르면, 외국 정부투자자란 1개 이상의 외국 정부투자자가 통합하여 4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회사(corporation), 단위신탁의 수탁자(trustee of a unit trust) 또는 유한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general partner of a limited partnership)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 개정규정에 의해 신설된 40% 요건에 따르면, 특정 유형의 외국인은 외국 정부투자자로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개 이상의 외국 정부투자자가 통합하여 40% 이상의 펀드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외국 정부투자자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국가의 투자자도 펀드 지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펀드의 투자자 중 외국 정부투자자가 펀드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보유한 바 없을 것 외국 정부기관의 투자가 수동적인 투자(passive investment)에 불과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바가 없을 것  이는 호주에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중요한 변경내용입니다.     주요행위에 관한 통제 요건 변경 종전의 규정체계 하에서는 외국인이 호주 회사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 경영권의 변경이 수반될 경우에만 ‘주요 행위’ (‘significant action’)로 간주되었으나, 이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경우는 ‘주요 행위’로서 간주되지 않아 법 규정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20 개정규정은 이미 단독적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주요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을 경우 이 통제 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위의 입법의 미비를 보완하였습니다.     국가안보자산에 대한 대출행위도 FIRB 승인 필요 기존의 법령상 외국인의 대출 행위는 FIRB 승인 면제 사항이었으나 2020 개정 규정은 이에 대해서도 국가 안보 사업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토지의 지분 취득 등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있을 경우, 예외 규정에서 제외하여 FIRB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상사 · 기업 법무

세일상품의 환불 - 소비자 보호법

Q : 얼마 전 의류 매장에서 세일을 하길래 청바지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두 번 밖에 입지 않았는데 지퍼 부분이 손상되어 입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매장에 반품을 하러 갔더니 "세일 상품이기 때문에 반품은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왠지 속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법적으로 처리할 수없는 것일까요? A : 호주의 소비자들은 소비자 보호법 (Australian Consumer Law 이하 "ACL")에 따라 다양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ACL의 적용 범위는 매우 넓어서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에도 적용됩니다.  ACL의 제 54 조는 그 상품이 타당하게 "안전하고 내구성을 갖추었으며 결함이 없고 외견상 문제가 없으며 일반적인 용도에 맞아야 한다”는, 이른바 법적 품질 보증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 대해 말하자면, 단지 두 번 착용 후에 지퍼가 망가졌다는 것은 적어도 "합리적인 내구성”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므로 상점은 이 청바지에 대해 환불, 교환 또는 수선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ACL의 제 54 조에서는 어떤 상품에 대해 일반적인 용도와 가격 등을 고려하여 그 제품의 "합리적인 품질"의 보장 정도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5 달러의 티셔츠의 경우, 50 달러의 티셔츠에 비해 보장되는 "합리적인 품질 '의 정도는 당연히 낮아집니다. 즉, 5 달러의 티셔츠를 여러 번 세탁하고 나서 색이 빠져도 아마 워런티를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냉장고 등 백색 가전을 일반적인 수준으로 1년간 사용한 후에 고장난 경우에는 "합리적인 내구성 '이 없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흔히, 가전제품 등에는 정해진 기간 (예를 들어 1 년)의 메이커 보증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명시된 워런티 기간이 지났더라도 위 제 54 조가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제품 결함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는 인정됩니다. 덧붙여서, 메이커 보증서 안에 "이 메이커 보증은 소비자의 ACL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입 한 제품이 "세일 상품"이거나 중고 쇼핑에서 구입 한 것이었다 해도, 보장의 정도에 차이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제 54 조가 적용됩니다. ACL 소비자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예로는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가게에서 구입한 사실을 입증 할 수 없는 개인 간 (중고 판매 등) 거래인 경우, 경매로 구입한 경우,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품질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반품하려고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번처럼 상점이 청바지의 반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점 매니저에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이나 “Fair Trading” 등의 기관에 상담하겠다는 의향을 전해보시고, 그래도 반품이 거부된다면 실제로 이들 기관에 연락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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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 파산을 피하는 방법

Q: 작년에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수입이 거의 없어서 카드빚이 3만불 가까이나 불어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의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길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차라리 파산신청을 하는게 낫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0대 무직=남성)   A: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법적으로 해방되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한 번 파산을 하게 되면 사회적 신용을 잃게 되고, 미래에 엄청난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은행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취업에도 제한이 되거나 파산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해외로 출국하기 위해서는 사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파산은 그렇게 간단하게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채권자와 대화하는 데 있어 파산은 매우 믿을 만한 카드입니다.  채권자의 가장 큰 관심사는 빚을 회수하는 것이지, 채무자를 파산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파산을 할 경우, 청산인 비용 등을 고려하면 카드사들은 1달러도 회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카드사에게 채무자을 파산시키는 것은 전혀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모두 매각하여 상환 금액을 충당한 후 나머지 채무 금액에 대한 변제를 요청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빚청산을 잘 마무리하려면 카드사와 협상을 잘 해야 합니다. 우선 채무자는 자신의 전재산을 공개하고 수입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보여 카드사의 신용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채무자는 채권자의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경위(정리해고된 일 등)와 그 신용카드로 어떤 물건을 샀는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소비내역이 생필품이라면, 카드사가 현 채무자의 상황을 이해해줄 것 입니다.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만약 카드사가 일부 채무 금액을 포기해 준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어느 정도의 금액(예를 들면 1만달러)을 빌려 이를 상환에 보태겠다"라고 제안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러면 카드사와의 협상 가능성이 생길 것입니다.  덧붙여, 각 카드 회사 및 은행은 블랙리스트 고객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과거에 다른 금융기관과 같은 문제가 있었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카드 회사와의 교섭을 위해서는 가능하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사 · 기업 법무

금전 채권 채무 법적 대처 방안

“에핑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이스트우드에 살고 있는 친구 B씨에게 $8,000을 빌려주었다. B씨는 8개월에 걸쳐 A씨에게 매달 $1,000씩 갚고 마지막 달에는 이자로 $400을 더 주기로 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나도 B씨는 약속과 달리 돈을 갚지 않을 뿐 아니라 A씨의 계속된 부탁에도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더니 급기야 아예 전화도 잘 받지 않고 있다. A씨는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할 수 없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라도 B씨에게 돈을 되돌려 받기를 원한다.”   1. Community Justice Centre를 통한 조정 – Mediation 법원을 통한 정식 소송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양 당사자는 Community Justice Centre(거주지내에 있는 일종의 조정위원회)의 조정 서비스를 통해 서로의 정확한 입장을 알아낼 수 있으며 때로는 이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조정 절차에 변호사의 조력은 따로 필요 없으며, 약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조정 서비스는 무료이고 만약 조정을 통해 A씨가 B씨와 settlement document(합의문)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등록하게 되면 해당 합의문에 법적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조정을 통해 합의를 볼 수 있다면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추가적으로 밟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분쟁 사건의 약 80%가 이러한 조정 서비스를 통해 합의가 되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1800-990-777로 전화하면 조정 서비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채무 상환 독촉 편지 – Letter of demand 조정을 통해 합의를 보지 못했거나 조정을 통한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A씨는 B씨에게 채무 상환을 독촉하는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편지에는 정확한 채무액과 상환일(혹은 대여 기간)을 기재하여, 만약 상환일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시작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A씨의 예를 들면, “I hereby demand that you repay me $8,400 by 30 April 2018. Otherwise, I will commence legal proceedings against you to recover the debt without any further notice.” 라고 보내면 됩니다. 편지에는 채권 독촉에 소요된 법률비용과 채권액에 대한 이자까지 차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아도 좋습니다. B씨의 주소로 법원 우편을 통해 보내는게 가장 좋으며 이메일이나 팩스도 같이 보내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3. 법정 소송 – Court proceedings 편지에서 요구하는 상환일까지 B씨가 돈을 갚지 않았을 경우 그 금액이 $10,000 미만인 경우에는 Local Court의 Small Claims Division (하급법원내 소액사건 담당 재판부)에서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Small Claims Division의 장점은 rules of evidence(증거제일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다른 재판부보다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재판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 어려움이 없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자기 변론을 통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 금액이 $10,000 이상일 경우에는 Local Court의 General Division(하급법원내 일반사건 재판부)에서, $100,000이상일 경우 District Court(주 상급법원)에서, $750,000 이상일 경우 Supreme Court(주 대법원)에서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Small Claims Division의 소송이 아닌 경우 대체로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분쟁요소가 많기 때문에 통상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때에 주의할 점은, 채권채무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시효(한국의 ‘소멸시효’ 제도와 유사)가 최고 6년이라는 점입니다. 해당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채권채무가 있더라도 이를 상대방에게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민사 소장 – Statement of Claim A씨는 Statement of Claim이라는 ‘소장’를 통해 청구취지 뿐만이 아니라 청구의 원인에 관한 진술을 해야하는데, 이를 기재한 소장을 소장 등록비용 $99과 함께 Local Court Registry (법원내 등기부)에 제출하면 정식 소송 절차가 시작됩니다. 소장에서는 소장 등록비용 등 절차에 소요된 비용과 소정의 법정 이자(2018년 1월~6월 기준 연 5.50~7.50% 수준이며 판결 전후에 따라 달라짐)도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시작했을 경우 변호사 비용도 상당부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tatement of Claim을 작성해서 원본과 복사본 2부, 즉 총 3부을 Local Court Registry에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확인 도장을 찍어주고 사건번호를 부여합니다. 원본은 법원에서 보관하며 복사본 2부는 A씨에게 돌려주는데, A씨는 법원 도장이 찍힌 Statement of Claim의 복사본 중 하나를 6개월안에 B씨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추천할 송달 방법은 B씨에게 직접 인편으로 전해주거나 법정 우편을 통하는 것입니다. 만일 법정 우편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소장을 제출할 때 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비용은 현재 기준 $42입니다. 이 비용 또한 소장에 포함시켜 B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무변론 판결 – Default Judgment B씨는 Statement of Claim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28일내에 Defence(답변서)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8일 이내에 B씨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A씨는 ‘Default Judgment(무변론 판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이란 원고의 청구에 항변하지 않은 피고에 대해 별도 hearing(공판) 절차 없이 법원이 일방적 서류심사로써 소장에 포함된 채무 금액, 소송비용 그리고 이자를 포함한 금액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A씨는 Affidavit of Service(소장전달 확인 진술서)라는 문서를 통해 피고인 B씨에게 Statement of Claim(소장)이 인편 혹은 법원 우편으로 송달됐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며 ‘Notice of Motion – Default Judgement for liquidated claim(무변론 판결 신청서)’이라는 문서를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