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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장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에는 필수적으로 호주 경쟁 및 소비자법에서 정한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소비자법에 의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비자법에 관련한 광범위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여 온 당사는 상거래 계약서, 법률 이행, 소비자 분쟁, 호주 경쟁 및 소비자위원회(ACCC) 등 규제 기관 대응 등의 사안과 관련하여 소비자와 기업 클라이언트에게 법률 조언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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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 기업 법무

변호사의 책임 - 큰 지식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영화 “스파이더맨”에 나온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라는 유명한 대사를 들어 보셨나요? “아는 것이 곧 힘”인 세상에서 ‘힘’을 ‘지식’으로 바꾸어도 의미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한 힘을 가진 스파이더맨이 특별한 책임감을 느끼듯, 특별한 지식을 소유한 전문가들에게는 그 지식을 잘 사용해야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변호사는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의 전문성에 의존해 일을 처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언에 의지하고 그 조언에 대가를 지불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자신이 가진 전문적인 지식을 잘 활용하여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도와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오히려 소송을 당하는 변호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일을 진행하다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었을 경우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은 자신이 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어렵고, 또 같은 변호사를 상대로 하는 사건을 선뜻 맡을 변호사 역시 쉽게 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이와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전문직종 종사자들이 자신이 속한 단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동료의 잘못을 은폐하여 문제가 되는 뉴스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과실의 경우, 의사라는 직종의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의사가 잘못한 부분을 환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변호사들 역시 다른 변호사의 실수를 적극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때로는 감싸기도 합니다. “좋은게 좋은거지” 라는 말처럼 일을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해 환자나 의뢰인의 피해에는 눈을 감는 것입니다. 동료의 잘못을 드러내는 사람은 “배신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호주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직종의 전문가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그 직종을 보호하기 위해 오히려 잘못을 더욱 엄중하게 지적하고, 잘못에 대해 개개인이 더욱 큰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빈번하게 실수나 잘못을 한다면 그 직종 자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다 사기꾼이야” 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정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다른 직종의 사람들보다 더 큰 책임을 물어 가중처벌을 합니다. 일반인이 사기를 치는 것보다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사기를 칠 경우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하나의 특수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경찰의 신분으로 업무상 실수나 잘못을 했을 경우, 일반인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같은 경찰이라는 이유로 이를 숨기고 감싸는 경우는 드뭅니다. 만약 동료를 보호하려고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은폐한다면, 실수를 저지른 당사자보다 오히려 더욱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찰을 대상으로하는 신고나 항의건수의 약 60퍼센트가 내부고발인 것으로 알려져 있을만큼 동료의 잘못을 숨겨주지 않기 때문에 규정을 위반하거나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더욱 조심합니다. 저는 이것이 호주에서 경찰이 존경과 신뢰를 받는 직업이 된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호주사람은 대부분 불만제기에 익숙합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경우 자신이 직접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나서서 항의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본인이 얻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투철한 신고정신을 보여줍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폭행사건을 목격한 경우, 호주 사람들은 먼저 피해자에게 다가가 본인이 도와주겠다거나 증인이 되어주겠다고 말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다수의  동양인들은 괜히 도와준다고 나섰다가 되려 곤란한 일을 겪게 될까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문화차이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경찰이 인종차별이 되는 말이나 행동을 하더라도 많은 동양인들은 굳이 항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를 잘 아는 일부 경찰들은 동양인을 대상으로 할 때 일처리를 상대적으로 대충 하기도 합니다. 변호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의뢰인은 컴플레인하지 않을 것이니, 관련 지식이 부족하거나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호주에서 전문가와 일반인이 법적으로 다툴 경우, 통념과는 다르게 일반인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호주의 시스템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는 전문가인만큼 책임이 크고, 그에 따라 준수해야할 의무사항 역시 많습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난 뒤 그 상담 내용에 대해 의뢰인과 변호사의 주장이 다른 경우를 예로 들면, 진술만으로 충분한 의뢰인과는 달리 전문가인 변호사는 서면으로 상담내용을 작성한 증거가 있어야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가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기대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주에서 전문가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받았을 때 무언가 불합리하다고 느껴지거나 아무래도 전문가가 잘못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면 무조건 참고 넘어가기보다는 같은 직종의 다른 전문가에게 다시 한번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당한 사유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가 아니라 소비자로서, 의뢰인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작성일: 2021년 9월 13일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상사 · 기업 법무

품질보증 (ACL Warranty Against Defects) 제공 시 주의사항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판매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결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사항을 해결하여 주는 것은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호주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Warranty against defects(이하 ‘품질보증’)”을 제공하고 있다면, 호주 소비자법 (Australian Consumer Law, 약칭 ACL)에 의거한 특정 항목과 문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품질보증 (Warranty against defects)  Warranty against defects란, ‘결함이나 하자에 대한 보증’ 혹은 ‘품질보증’ 등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한국 소비자기본법에 명시된 ‘물품 등의 하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수리 또는 배상 등의 이행 책임’ 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판매된 제품의 전체 혹은 일부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품의 결함 부분을 수리 및 교환해주고, 서비스의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다시 제공하거나 추가적인 서비스 또는 환불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러한 보증은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가 판매되는 시점이나 그것과 근접한 전후 시점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상품구매시 박스에 들어 있는 별도의 품질 보증서, 영수증, 혹은 상품에 부착되어 있는 라벨, 그리고 서비스제공 계약서에 포함된 결함 및 하자 관련조항 또한 이러한 보증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품질보증에 대한 권리는 어떤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을까요?  $100,000 미만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는 소비자와 $100,000이상의 가정용 및 개인용으로 소비되는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해당되며 개인이나 사업자 형태도 가능합니다. 해당 물품을 구입해 다른 물품으로 변형시키거나 재판매하는 도매업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품질보증은 어떤 형식으로 제공해야 하나요? 품질보증은 판매자와 소비자간의 매매계약서, 이용약관(terms and conditions), 영수증 등 여러가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시 받게 되는 워런티, 화장실 레노베이션을 위해 타일링 시공업체와 서명한 계약서에 포함된 워런티, 그리고 전기드릴을 구입했을 때 박스 혹은 제품에 동봉된 워런티 문서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사 웹사이트를 참조하라”와 같은 문구를 넣은 카드 형태의 워런티를 제공하는 것은, 웹사이트 참조를 권유할 뿐 물품과 함께 품질보증의 실제 내용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호주 소비자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품질보증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품질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품질보증을 제공하는 업체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업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예: 수리 및 교환 등)  • 품질보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소비자가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내용  (예: 하자가 발견되는 즉시 바로 제품의 사용을 중지할 것 등) • 품질보증의 유효기간  • 품질보증 권리행사를 위한 업체 연락처와 물품 교환이나 반환을 위한 주소정보  • 품질보증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소비자와 업체 중 누가, 그리고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 • 업체가 제공하는 품질보증은 소비자법에 의거한 소비자권리와는 별개로 제공된다는 내용   서비스 판매에 적용되는 품질보증 필수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Our services come with guarantees that cannot be excluded under the Australian Consumer Law. For major failures with the service, you are entitled: • to cancel your service contract with us; and • to a refund for the unused portion, or to compensation for its reduced value You are also entitled to be compensated for any other reasonably foreseeable loss or damage. If the failure does not amount to a major failure, you are entitled to have problems with the service rectified in a reasonable time and, if this is not done, to cancel your contract and obtain a refund for the unused portion of the contract.   제품 판매에 적용되는 품질보증 필수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Our goods and services come with guarantees that cannot be excluded under the Australian Consumer Law. For major failures with the service, you are entitled: • to cancel your service contract with us; and • to a refund for the unused portion, or to compensation for its reduced value. You are also entitled to choose a refund or replacement for major failures with goods. If a failure with the goods or a service does not amount to a major failure, you are entitled to have the failure rectified in a reasonable time. If this is not done you are entitled to a refund for the goods and to cancel the contract for the service and obtain a refund of any unused portion. You are also entitled to be compensated for any other reasonably foreseeable loss or damage from a failure in the goods or service.   품질보증제공과 관련하여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호주 경쟁 및 소비자위원회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로부터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권리보호를 위해 제공하는 품질보증으로 인해 오히려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작성일 : 2021년 8월 1일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상사 · 기업 법무

세일상품의 환불 - 소비자 보호법

Q : 얼마 전 의류 매장에서 세일을 하길래 청바지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두 번 밖에 입지 않았는데 지퍼 부분이 손상되어 입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매장에 반품을 하러 갔더니 "세일 상품이기 때문에 반품은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왠지 속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법적으로 처리할 수없는 것일까요? A : 호주의 소비자들은 소비자 보호법 (Australian Consumer Law 이하 "ACL")에 따라 다양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ACL의 적용 범위는 매우 넓어서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에도 적용됩니다.  ACL의 제 54 조는 그 상품이 타당하게 "안전하고 내구성을 갖추었으며 결함이 없고 외견상 문제가 없으며 일반적인 용도에 맞아야 한다”는, 이른바 법적 품질 보증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 대해 말하자면, 단지 두 번 착용 후에 지퍼가 망가졌다는 것은 적어도 "합리적인 내구성”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므로 상점은 이 청바지에 대해 환불, 교환 또는 수선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ACL의 제 54 조에서는 어떤 상품에 대해 일반적인 용도와 가격 등을 고려하여 그 제품의 "합리적인 품질"의 보장 정도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5 달러의 티셔츠의 경우, 50 달러의 티셔츠에 비해 보장되는 "합리적인 품질 '의 정도는 당연히 낮아집니다. 즉, 5 달러의 티셔츠를 여러 번 세탁하고 나서 색이 빠져도 아마 워런티를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냉장고 등 백색 가전을 일반적인 수준으로 1년간 사용한 후에 고장난 경우에는 "합리적인 내구성 '이 없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흔히, 가전제품 등에는 정해진 기간 (예를 들어 1 년)의 메이커 보증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명시된 워런티 기간이 지났더라도 위 제 54 조가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제품 결함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는 인정됩니다. 덧붙여서, 메이커 보증서 안에 "이 메이커 보증은 소비자의 ACL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입 한 제품이 "세일 상품"이거나 중고 쇼핑에서 구입 한 것이었다 해도, 보장의 정도에 차이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제 54 조가 적용됩니다. ACL 소비자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예로는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가게에서 구입한 사실을 입증 할 수 없는 개인 간 (중고 판매 등) 거래인 경우, 경매로 구입한 경우,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품질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반품하려고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번처럼 상점이 청바지의 반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점 매니저에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이나 “Fair Trading” 등의 기관에 상담하겠다는 의향을 전해보시고, 그래도 반품이 거부된다면 실제로 이들 기관에 연락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