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 기업 법무

카드론 - 파산을 피하는 방법

Q: 작년에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수입이 거의 없어서 카드빚이 3만불 가까이나 불어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의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길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차라리 파산신청을 하는게 낫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0대 무직=남성)   A: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법적으로 해방되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한 번 파산을 하게 되면 사회적 신용을 잃게 되고, 미래에 엄청난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은행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취업에도 제한이 되거나 파산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해외로 출국하기 위해서는 사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파산은 그렇게 간단하게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채권자와 대화하는 데 있어 파산은 매우 믿을 만한 카드입니다.  채권자의 가장 큰 관심사는 빚을 회수하는 것이지, 채무자를 파산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파산을 할 경우, 청산인 비용 등을 고려하면 카드사들은 1달러도 회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카드사에게 채무자을 파산시키는 것은 전혀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모두 매각하여 상환 금액을 충당한 후 나머지 채무 금액에 대한 변제를 요청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빚청산을 잘 마무리하려면 카드사와 협상을 잘 해야 합니다. 우선 채무자는 자신의 전재산을 공개하고 수입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보여 카드사의 신용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채무자는 채권자의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경위(정리해고된 일 등)와 그 신용카드로 어떤 물건을 샀는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소비내역이 생필품이라면, 카드사가 현 채무자의 상황을 이해해줄 것 입니다.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만약 카드사가 일부 채무 금액을 포기해 준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어느 정도의 금액(예를 들면 1만달러)을 빌려 이를 상환에 보태겠다"라고 제안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러면 카드사와의 협상 가능성이 생길 것입니다.  덧붙여, 각 카드 회사 및 은행은 블랙리스트 고객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과거에 다른 금융기관과 같은 문제가 있었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카드 회사와의 교섭을 위해서는 가능하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