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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회계년도 소득 공제(Tax return)시 유의사항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이번 회계년도 소득 공제 신고를 할 때 COVID-19의 영향을 고려하게 될 줄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여러 제한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재택 근무를 경험했거나 아예 이로 전환하기도 하였는데, 이번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 때 지출된 비용 중 어느 항목이 인정될 수 있을지를 잘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공제 신고를 하면서 얼마의 비용을 지출했고 이를 어느 항목으로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무엇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ATO에서는 2020년 소득 공제시 사람들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 업무 관련 비용 산출에 새로운 계산법(일명 “간편 공제 방식(Shortcut method)”)을 도입하였습니다.   간편 공제 방식(Shortcut method)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먼저 다음과 같은 소득 공제 일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돈이 실제로 지출 되었어야 함 해당 비용은 소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함 비용 지출을 증명할 기록이 있어야 함   따라서, 새로 구입한 고가의 커피 머신이 아무리 재택 근무에 꼭 필요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소득 공제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래 표는 소득 공제액를 계산하는 세 가지 방법을 요약한 것입니다.   공제 적용 항목 공제 제외 항목 조건 간편 공제 방식 (Shortcut method)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재택 근무 시간당80센트 공제 만약 주38시간 근무자라면, 500불보다 약간 적은 금액이 공제됨 실제 지출된 비용 (예: 기기나 설비) –시간당 80센트 공제에 전부 포함 근무 시간이 문서로 기록되어야 함 (예: 타임시트, 로스터, 근무 일지, 업무 기록 등)   고정 비율 공제 방식 (Fixed rate method) ·         재택 근무 시간당 52센트 공제- 전기세 및 가스비, 홈 오피스 가구의 감가분 등이 위 비용에 포함됨 ·         전화, 인터넷, 사무용품 관련 실제 지출액 ·         300불 미만의 업무 관련 기기(컴퓨터 모니터 등)의 실제 지출 비용 ·         300불 이상의 업무 관련 기기(노트북, 전화기 등)의 감가상각비 - 기대수명 기준 기대수명 : 노트북 컴퓨터는 2년, 데스크탑은 4년, 휴대전화기는 3년 - 자세한 기대 수명 관련 정보는 ATO 웹사이트 참조 실제 지출된 전기세, 가스비, 가구 관련 감가상각비 (시간당 52센트에 포함)   공제 불가 항목 -     간식 -     화장실 휴지 -     커피, 차, 우유 -     고급 문구류 -     차일드 케어나 홈스쿨링 비용 -     고용주가 이미 지급한 비용 생활 공간과 분리된 사무 공간이어야 함   포괄적인 증빙   -   실제 지출된 비용에 대한 영수증 또는 기타 문서 증빙 -   업무 용도와 개인 용도가 구분되어야 하며 표본 기간(4주) 동안 몇 퍼센트 정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했는지 명시해야 함 -   표본 기간동안 통상적인 근무 패턴을 알려주는 근무 일지 -   업무 관련 인터넷사용량 -   업무용으로만 사용한 가구에 대한 감가상각률 실비  공제 방식 (Actual expenses method) ·         실제 발생 비용 (전기세, 가스비 등) ·         근무 장소 청소 비용 ·         실제 사용한 휴대 전화 요금, 인터넷, 문구류 비용 ·         기기 및 가구의 수리 비용 ·         300불 미만의 업무 관련 기기(컴퓨터 모니터 등)의 실제 지출 비용 ·         300불 이상의 업무관련 기기의 감가상각비 -기대수명 기준 공제 불가 항목 -  (위 참조) 업무 공간이 생활 공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함   포괄적인 증빙 (위 참조)   COVID-19 이전에 구입한 물품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재택 근무를 위해 사용하였고 이미 말소(Written off)된 것이 아니라면, 감가상각비(가치 손실액, decline in value)에 대한 부분을 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대 수명이 2년인 노트북 컴퓨터를 1년전에 구입했다고 가정하면, 기대수명이 1년 남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을 근무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그 기간동안 발생한 감가분은 공제 가능합니다. 즉, 이 노트북 컴퓨터를 2019년에 4천불 주고 구입했으며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50%를 업무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다음 공식으로 공제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4,000 × A × B × C = $330   A = 0.5 (50%, 2년의 기대수명중 절반인 1년이 남음)B = 0.3 (33%, 일년 365일중에 1/3인 121일을 사용함)C = 0.5 (50%, 기기를 업무에 사용한 비율)   이러한 경우라면, 위 항목 외에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는다고 해도 간편 공제 방식(shortcut method)보다는 고정 비율 공제 방식(fixed-rate method)으로 공제 신청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500 공제 vs $654 공제) 하지만 노트북 컴퓨터를 2년보다 더 전에 구입했다면 공제 금액은 0이 되므로 관련 규정 및 잔존가치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 담보 대출이나 렌트비, 카운슬 비용과 같은 지출도 공제 신청할 수 있나요?   단순히 COVID-19으로 인해 재택 근무를 하게 된 피고용인이라면 이러한 비용들이 공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한편, 집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비용이 공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간 사용료에 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간을 체계적으로 업무 전용 수준의 공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 때 중요한 점은 업무용 공간이 본인이나 가족이 생활하는 주거 공간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2.     홈 오피스는 단순히 편하게 일하기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만약 주택이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주사업장이라면, 추후 거주지 관련 면제(main residence exemption) 혜택를 100% 받지는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분 면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가 수당으로 지급한 금액도 공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주가 지급한 금액이 소득 공제 신청시 수입(income)에 포함되어야 하며 비용 처리(reimbursement)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   재택 근무를 하던 집에서 실제 사무실로 출퇴근하는데 소요된 비용도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오. 이 경우에 집은 생활을 위한 거주용으로만 간주되며 통근을 위한 교통비는 공제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직자 지원금(Jobseeker)은 세금이 면제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구직 지원금은 수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소득 공제 신청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모든 수입을 합쳐도 소득세 면제 기준액(tax-free threshold)에 미달한다면 세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총수입이 면세 기준인 18,200불을 초과한다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퇴직 연금 조기 인출 퇴직 연금을 부적절하게 조기 인출할 경우, ATO(국세청) 감사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연금을 조기 인출하려면, 정리해고 당사자이거나 20% 이상 근로 시간이 단축되었거나, 구직 혹은 실직 상태이거나 구직자 지원금(급여 보조금(JobKeeper)이 아님), 청년 수당 또는 양육 지원금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일인 기업(sole trader)이거나 자영업자이면서 20% 이상 수입이 감소한 경우에도 퇴직 연금 조기 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자격이 되지 않는데 이를 인출한 경우, 인출한 금액에 대한 세금 및 과태료 납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실대로 자진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본건이나 세금 관련 상담이 필요하다면, H & H Lawyers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이트] Link to ATO website: 홈 오피스 · 재택 근무 관련 비용 https://www.ato.gov.au/Individuals/Income-and-deductions/Deductions-you-can-claim/Home-office-expenses/   Link to ATO website: 소득세 : 감가상각되는 고정 자산의 기대 수명 https://www.ato.gov.au/Forms/Guide-to-depreciating-assets-2020/?pag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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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및 토지세 개정

개요 최근 NSW주 의회에서 세법 추가 개정안 2020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특히 재량 신탁(discretionary trusts)을 통해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외국인에게는 일정 세율이 가중되는 인지세(stamp duty) 및 토지세(land tax)(이하 “외국인 부동산 중과세”)가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부과되는지에 관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만약 신탁이 외국인이 해당 신탁의 수익자(beneficiary)가 되는 것을 제한할 경우, 재량 신탁의 수탁자가 주거용지를 구매할 경우에 부과되는 외국인 부동산 중과세 추가분의 면제 및 환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지세 및 토지세의 외국인 중과세 NSW 주정부는 지난 4 년간 외국인이 NSW주의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소유할 경우, 인지세 및 토지세에 관해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 또는 보유할 경우, 기본 세금 외에 다음과 같은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부동산 구매시 8 % 추가 인지세 매년 말 토지 소유 기준 연 2 %의 추가 토지세 통상 적용되는 토지세 비과세 한도(the tax-free threshold)는 위 중과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적으로는 토지세 부과 대상이 아닌 지가(地價) $ 500,000인 부동산에 대해서도 $10,000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토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중과세에 의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   중과세의 잠재적 적용 대상인 가족 신탁 이와 같은 세율이 호주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물론, 호주에서 설립되고 운용되는 순수 호주 가족 신탁에도 이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신탁의 잠재적 수익자(채무 불이행자가 아니더라도)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외국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재량 신탁이 아예 외국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수탁인이 신탁재산을 해당 외국인 수익자에게 분배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분배할 의사가 전혀 없다 하더라도, 심지어 외국인 수익자의 존재가 신탁증서에 명시조차 되어 있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계 혹은 동거 가족 구성원 외에 친족(일반적으로 부모, 형제 자매, 삼촌이나 고모, 이모, 조카, 손자 등)이 가족 신탁의 수익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수익자가 소유하는 회사나 자선 단체(해외 기관 포함) 등 관련 법인을 잠재적 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NSW Revenue 웹사이트에 게시된 아래 그림을 통해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ABC Pty Ltd라는 회사의 주식 1주를 가지고 있으며, XYZ 재량 신탁이 A씨를 수익자 중 한 명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만약 ABC Pty Ltd 주식의 대부분을 외국인인 B씨가 소유하고 있다면, ABC Pty Ltd는 XYZ 재량 신탁의 잠재적 수익자이므로 XYZ 재량 신탁도 외국인으로 간주됩니다. XYZ 재량 신탁이 ABC Pty Ltd에게 신탁 재산을 분배할 의사가 있든 없든 관계 없이, XYZ 재량 신탁이 NSW주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중과된 인지세 및 토지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최근 재량 신탁이 잠재적 수익자로 “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기타 교육 기관 – 호주 국내 혹은 국외 불문”을 지정한 경우, 해당 신탁을 외국인으로 취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익자로 호주에 거주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을 지정한 가족 신탁도 외국인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 중 “재량 신탁이 그 수탁자로 외국인이 지정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본 장에서) 재량 신탁의 수탁자는 외국인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신규 조항이 이와 같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본 법안의 ‘외국인’의 개념에 관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사항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하려 하거나 이미 소유하고 있는 가족 신탁이“외국인이 신탁의 수익자가 되는 것을 차단”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예기치 못한 중과세로 피해를 보는 경우를 방지하도록 신탁 증서를 수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비록 연말까지 유예기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가족 신탁의 수익자가 해당 법률에 따라 외국인으로 간주되어 추가 세금을 내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가족 신탁 증서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자신의 신탁이 “외국인이 수익자가 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는지가 확실하지 않다면, H & H Lawyers를 통해 신탁 증서를 검토·수정하여, 추후 중과세로 인해 부당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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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Touch Payroll

의의와 목적  ‘Single Touch Payroll’ 관련 규정은 약 2년 전 연방정부 예산안(Federal Budget)을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호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고용주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는 각종 의무를 잘 이행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적절한 제제를 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발표 당시 적용 사업장을 순차적으로 확대시킬 것을 예고하며 일차적으로는 2018년 4월 1일 기준 근로자 20명 이상 채용된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적용하되 그 외 사업장에는 자발적으로 참여(opt-in)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오는 2019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규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 급여 현황 등에 관하여, 그 동안 일년에 한 번 급여 신고(Payment Summary)를 통해 사후적으로 보고하던 시스템에서 급여 지급이 처리되는 과정(Payroll) 중에 자동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고해야 할 사항  앞서 언급하였듯 오는 2019년 7월 1일부터 모든 고용주는 아래의 내용을 ATO에 보고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지급하는 급여 내역(salaries & wages)과 원천징수액(PAYG Withholding amount)  정규근로시간에 관한 임금(Ordinary Time Earnings)  퇴직 연금의 고용주 부담분(Superannuation Guarantee Contribution)  국세청(ATO)에서는 고용주 부담 연금에 대해 Super Clearing House(연금 통합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하여 그간 체납된 연금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Single Touch Payroll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이번 5월부터, 지난 2018년 ATO에서 발표한 연금 체납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으므로 고용주들은 이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 Single Touch Payroll은 그전의 Payment Summary 시스템을 대체하는 제도이므로 앞으로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급여지급명세서(Payment Summary)를 배부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또한 Single Touch Payroll에는 Closely held payees(특수관계인)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족간 사업에 종사하는 가족들, 회사의 이사 및 주주, Trust(신탁)의 Beneficiary(수혜자) 등에 지급하는 금액에는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해당 내용입니다.    신고 시기  Single Touch Payroll 신고는 급여가 지급되는 날 또는 그 이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신고 방법    대부분의 Payroll 기능을 탑재한 소프트웨어(예: Xero 또는 MYOB)는 Single Touch Payroll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고용주의 경우 AusKey를 설치하여 Business Portal에 로그인 한 후 ATO에 직접 보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Payroll 기능이 탑재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고 수동 입력에 의한 실수를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위반 시 제재  오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Single Touch Payroll 규정을 위반할 경우 ATO의 제재 대상이 됩니다. 또한 세제 공제 혜택에서 제외되어 소득세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천징수세(PAYG Withholding Tax)를 공제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거나 세금 신고를 누락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과세 대상 급여 지급 신고 의무 (Taxable Payments Annual Report)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 할 지라도 건설업, 청소, 배달(Courier) 등의 산업부류에서는 사업자가 하청업자나 수급업자(Contractor)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확대 적용되어, 오는 2019년 7월 1일부터는 아래의 산업부류에 속한 사업자들도 같은 의무를 지게 됩니다.  보안서비스 (Security Service)  운송 (Road Freight)  정보산업 (IT Service)  이번에 변경되는 각종 규정을 위반하거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러 제제가 수반되므로 고용주라면 이러한 사항을 잘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작성자: 벤 윤, CPA & CTA Quantum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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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과 재산 상속 계획

1991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대부분의 호주 국민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연금을 재산의 일부로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경우, 은퇴 연령이 가까워질 때쯤에는 주거용 부동산 외에 가장 큰 재산 중 하나가 바로 연금이 될 것입니다. 젊은 세대의 경우, 특히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을 시점에 벌써 자신의 명의로 된 상당한 퇴직 연금이나 재산을 축적해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젊은이들은 더 나이가 들기 전까지는 재산 상속 또는 유언장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 상속 계획은 굵직한 재산 유무에 관계없이 젊은 세대를 비롯한 모든 연령층에게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는 대다수의 퇴직 연금에 자동으로 포함되어있는 생명 보험 때문입니다. 대체로 퇴직 연금에 가입할 때에 생명 보험 상품에도 함께 가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층의 경우에는 이 생명 보험에서 지급되는 퇴직 연금 사망 보험금(Superannuation Death Benefit)이 그간 적립한 연금 잔액을 훨씬 상회하게 됩니다. 아직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사람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 대개는 이 퇴직 연금 사망 보험금이 유족들에게 남겨지는 가장 큰 재산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연금 사망 보험금이 자동으로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지급되리라 생각하는데, 과연 정말 그러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퇴직 연금에서 지급되는 사망 보험금에 대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수령인 지정(binding death benefit nomination)을 해두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결국 퇴직 연금 관리 수탁자(trustee of the superannuation fund, 대체로 ‘퇴직 연금 관리 회사’)가 보험금 지급에 대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Superannuation Industry (Supervision) Act 1993 (“SIS Act”), 퇴직연금산업법, 이하 “SIS 법”)에 따르면, 퇴직 연금 사망 보험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재 배우자 사망자의 자녀(현재 배우자의 자녀 포함) 사망자와 상호 의존 관계(Interdependency Relationship)에 있는 사람 사망자의 법정 대리인(Legal Personal Representative) SIS 법 Section 10은 이중 ‘사망 직전 기간에 사망자와 상호 의존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긴밀한 개인적 관계 동거인 일방 또는 쌍방이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것 일방 또는 쌍방이 가사 노동 또는 개인적인 돌봄을 제공할 것. 이와 관련하여 유언장 없이 사망한 18세 남성에 관한 Superannuation Complaints Tribunal (“SCT”)의 결정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고인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는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사망하기 3개월 전에 그는 여자친구의 부모님 집으로 이사했고 일주일에 70달러를 지불해왔습니다. 사망 당시 고인의 퇴직 연금 계좌에 저축되어 있던 연금 누적액은 1,53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연금의 생명 보험으로 지급되는 사망 보험금은 131, 437달러에 달했습니다. 당초 고인의 퇴직 연금 관리 수탁자는 사망 보험금을 고인의 부모에게 지급하려 했지만, 고인의 여자친구가 고인과 상호 의존 관계에 있었다며 SCT에 제소하였습니다. SCT는 사망자의 부모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려 한 퇴직 연금 관리 수탁자의 원래 결정을 뒤집어 3개월 동안 동거했던 여자친구에게 131,437달러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SCT의 결정이 다소 불공정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SCT는 고인이 본가에서 멀리 떨어져 거주했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SIS 법에서 사망 보험금 수령인으로 열거한 범위 안에 그의 부모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SCT는, 비록 그 여자친구가 고인과 한 지붕 밑에서 산 기간이 단 3개월밖에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망 보험금 수령인을 지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망 당시 ‘상호 의존 관계’라는 정의에 부합하는 사람은 그 여자친구뿐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만약 고인이 그의 친족, 예컨대 본 사건의 경우에서 부모가 자신의 사망 보험금의 수혜자가 되기를 희망했다면, 그 수령인으로 “법정 대리인”을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명을 하고 유효한 유언장을 남겨두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