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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일반적인 분쟁에서 소송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클라이언트를 대리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업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또 상업 또는 기업의 분쟁의 관리 뿐만 아니라 해결을 위해서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분쟁을 가능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저희 변호사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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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해결 · 소송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좋겠다, 부럽다”   제가 맨 처음에 호주로 가기로 결정되어 지인들에게 소식을 알렸을 때 가장 많이 들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곳 호주에 온지 1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이곳도 역시나 제가 떠나온 한국과 마찬가지로 시시비비를 가릴 일도 많고 분쟁도 끊이지 않는 곳이어서, 요즘은 저도 역시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나라가 아닌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언어나 문화 등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어울려 작은 사회를 형성하며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호주의 한인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인끼리 서로 돕고 의지하며 발전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금상첨화이겠지만, 안타깝게도 실제로는 같은 한인이니 ‘좋은 게 좋은 거다, 알아서 잘 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일을 진행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럴 경우 진행하려던 일뿐만이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가 한국으로 출국하여 연락 두절되어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 결과는 이혼 등과 같은 가족 간의 분쟁으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특히 호주에서는 허용되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범죄가 되는 도박이나 성매매 등에 연루될 경우 한국에서 수사 대상이 되어 법원의 재판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양국의 법의 차이를 알고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과 호주는 법을 적용하는 방식에서부터 크게 차이가 납니다. 대륙법과 영미법, 또는 성문법과 판례법이라는 용어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한국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떤 법원에서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관할 구청으로부터 과태료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법원에 적용 법규와 해석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이를 다투어야지, 유사 판례만을 주장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사안마다 주어진 사실관계가 모두 다르고 당사자들의 증거관계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법 적용과 해석을 통해 본인 주장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주장하는 것이 법률분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호주와 달리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물론 헌법소원 등은 엄격한 제기 요건 등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를 제기하였다가는 각하 판결을 받을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분쟁 해결 방법은 비단 고소나 소송 등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인 사안에 모두 적용되므로, 한국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이라면 어떤 법률의 적용과 해석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한국에 소재하는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경우 해당 거래가 소위 갑-을 관계에서 진행된 것은 아닌지 또는 해당 거래가 일방 당사자에게 현저하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강제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규제 기관의 감독이 상대적으로 철저한 국가입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로 인하여 벌금이나 과징금 등을 부과 받게 될 경우 이는 1심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불복하는 경우에는 전속적 관할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한국에서 감독기관의 권한이 상당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필요시 이러한 감독기관으로부터의 보호를 요청하거나 또는 반대로 감독기관의 조사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내가 호주에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과 연관된 비즈니스를 실행 중이거나 모색 중 이라면 언제든 긍정적이든 또는 부정적이든 잠재적인 법률적 이슈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호주와 달리 형사합의금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실제 분쟁 발생 시에도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의 양형에 매우 크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그러나 형사합의금이 문제 될 경우 단순히 ‘합의서’, ‘탄원서’라는 명목하에 금원이 오고 간다면 이는 추후 민사소송에서 달리 판단될 수도 있음을 반드시 고려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 한국을 방문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수령하되, 이 합의금원이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지급받는 것인지 및 가해자로부터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을 것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형사합의금을 수령할 경우 형사합의금 상당액이 손해배상액에서 전액 공제되어 오히려 피해자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합의금을 공탁한 뒤 해당 금액만큼 자신의 보험사에 청구하여 자신의 주머니에서는 단 한 푼도 나가지 않게 할 수 있는 등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에서도 한국에서도 분쟁 없이 평화롭게만 살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사람이 있는 곳은 그것이 작든 크든 항상 분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작은 분쟁의 시작도 그에 알맞은 적절한 옷을 입으면 분쟁의 불꽃이 쉽사리 사그라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큰 불로 번질 수도 있음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물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다행히 ‘법’이라는 분야는 사전 법률 검토가 얼마나 치열했느냐에 따라 명백히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로 법률분쟁은 살아 있는 작은 불꽃과 같아서 한번 시작되면 어떤 국가의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어 해석되는지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진행됩니다. 최근 들어 호주에서도 한국 내 투자나 한국 기업 등과의 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합한 변호사와 상의하여 일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법의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Ignorance of the law is no excuse)”라는 법의 명제가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죄가 되는데,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나는 호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이런 법이 있는 줄 몰랐다 또는 호주에서는 이 정도는 허용되는 일이다 등등은 법률 분쟁에서 정당한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한국법의 무지 역시 정당화되지 않는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표현처럼, 한국 법이 적용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한국 법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한국 변호사에게 가장 적절하고 적확한 법률자문을 받아 일의 성과도, 사람 간의 관계도 모두 진정성 있게 발전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속한 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 Email: info@hhlaw.com.au / Phone: +61 2 9233 1411 


분쟁 해결 · 소송

호주에서 떼인 돈 받아 내는 법

살다보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 주거나 물건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수없이 연락하고 독촉한 끝에 마지못해 받아내긴 했지만 여전히 못 미더운 기한 없는 약속들…… 그래도 차일피일 대금 지급을 미룰지언정 연락이라도 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상대방이 아예 잠적해 버리거나 배 째라는 식으로 안 갚겠다고 나오면 정말 골치가 아픈 상황이 펼쳐집니다. 나름 차용증을 쓰거나 각서를 받아내 보지만 채무자가 연락을 피하며 매번 약속을 어길 때는 결국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호주에서는 이렇게 떼인 돈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돈을 떼였다고 해도,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 소장을 보내고 법정으로 사건을 끌고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수임료뿐만 아니라 소송 진행에 드는 시간이나 스트레스 등을 고려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심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되돌려 받는 채권 추심 방법을 정하기 위해서는 이렇듯 소요될 비용 외에도 소송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민사채권 소멸시효 기간   이 부분에 관한 법은 주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빚의 일부만 상환하거나 아예 상환한 적이 없을 경우엔, 채권이 발생한지 6년 이내에 법적 추심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파악  시효 기간을 확인한 뒤에는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개인 명의 혹은 회사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경우,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 실익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를 입증할 자료 준비  돈을 빌려줄 때 혹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행했던 증빙서류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차용증, 계약서, 각서, 영수증, 혹은 채무자가 채무를 실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이메일이나 서류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한글로 된 서류라면 NAATI 자격증을 갖춘 전문 번역사를 통해 영어 번역본을 확보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증빙서류가 있어도 이 서류에 중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효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애초에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공급 계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할 때 ‘대금 미납 혹은 연체로 인한 채무 발생 시 이자및 추심 관련 비용(법적 절차 비용 포함)을 누가 부담할지’에 관한 명확한 조항 같은 것이 그러한 중요 조항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조항은 되도록이면 꼭 포함시키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추심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 후, 상황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혹은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취하는데, 이 단계를 통해 채무자와 상환 기간 및 액수를 새로 정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빚의 일부를 변제받기도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할 경우에는 채권이 발생한 배경, 채권의 액수 및 상환 기한과 방법이 명시된 우편물, 즉 ‘레터’를 채무자에게 발송합니다. 법무법인의 이름과 로고가 새겨진 종이에 인쇄된 레터가 나가면 일이 신속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레터를 받고도 채무자가 아랑곳하지 않는 경우엔 레터에 명시된 상환 기한이 지난 후 바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제기   채권 금액에 따라Magistrates Court 혹은 Local Court (지방법원), County Court 혹은 District Court (고등법원), 또는 Supreme Court (주(州) 대법원, 최고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 혹은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소송 제기 가능 상한액을 확인한 후 해당되는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위 법원에 접수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거나 절차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불필요한 비용이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에 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변호사 없이 개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소송 제기 및 재판 절차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각 법원의 웹사이트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소장 및 관련 증거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절차로 시작됩니다. 법적 채권 추심 절차의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이 절차는, 채권이 발생된 경위, 확보 가능한 입증 자료 및 그 자료의 정확도,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이루어진 합의사항 및 변제에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 채권의 총액 등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한 전반적이고도 정확한 사항을 담아야하므로 사실상 소송의 초석이 되는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의 성격에 따라 Victoria 주의 VCAT (Victorian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NSW 주의 NCAT (NSW Victorian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등을 통해서도 변호사의 도움 없이 비교적 적은 비용을 들여 신속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답변서 제출과 재판   채무자는 소장이 송달된 이후 28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렇게 채무자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서로 필요한 증거들로 법정공방을 통해 재판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윽고 소송 절차가 마무리 되어 판결이 내려지면, 채무자가 개인인지 회사인지에 따라 판결을 집행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조사 및 은행 계좌 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Australian Financial Security Authority (호주 금융 안전청) 를 통해 bankruptcy notice (파산 통지서)를 접수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송달한 후, Federal Court (연방 법원)을 통해 채무자를 파산시켜, 앞서 판결로 확정된 금액 중 파산 절차에 따른 배당을 받아 일부라도 변제 받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회사인 경우에는, 변제 불능으로 간주된 회사에 statutory demand (법정 청구서)를 송달한 후, Federal Court (연방법원) 혹은 Supreme Court (주 대법원)를 통해 winding-up (법인 파산) 신청을 하여, 채무자 회사의 재산에 대해 채권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든 회사든  파산 절차 진행시 다른 채권자들이 존재하거나 잔여 재산이 전체 채무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하여 판결로 인정된 금액의 100%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아예 회수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 처벌도 가능한가?   한국에서 종종 악질적인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할 경우,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호주에서도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호주 법 제도상 경찰이 보기에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관심을 갖고 조사에 착수하여 추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수사가 진행되거나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실제로 형사 처벌까지 이뤄지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이는 사기죄로 채무자를 기소하기 위해 채무자가 채권자를 속였다는 사실, 그리고 속이고자 한 의도나 고의성 등을 경찰에서 입증해야하는데, 만약 채권 발생 당시 이러한 고의성이 없었다거나 이후 빚을 일부라도 상환했을 경우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개인과 회사가 채권 추심 관련 문제들로 인해 시간 및 비용 낭비를 겪을 뿐 아니라 장기적 · 단기적으로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곤 합니다. 더는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가 쓸데없이 소모되지 않도록,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채권 추심을 진행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최고의 치료는 예방’이라는 말처럼, 채권 채무 관계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전에 미리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함으로써 관련 계약서를 꼼꼼히 준비하여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분쟁 해결 · 소송

변호사 수임 시 의뢰인의 권리

살다 보면 변호사를 수임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변호사를 수임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수임료’ 및 ‘의뢰인의 권리’에 대해 반드시 알려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Disclosure(공개 또는 고지)”의무 라고 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수임료 ($750 초과 시)와 의뢰인이 지불해야 하는 법률 비용을 서면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disclosure는 변호사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의뢰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후라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Disclosure는 계약서(costs agreement) 또는 레터(letter) 형태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서나 또는 레터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불해야 하는 수임료의 액수 또는 수임료 산출 방식  의뢰인에게 다음의 권리가 있다는 사실  수임료에 관해 협의할 수 있는 권리  완료된 업무에 관한 계산서 및 전체 금액에 관한 세부 내역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예측된 법률 비용을 받을 권리 의뢰 사건에 관한 비용 및 절차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청구된 법률 비용에 관한 적정성 심사, 즉 법률 비용 심사(costs assessment)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법률 비용이 공정하거나 정확한지, 합리적인지에 관해 법률 비용 심사관(Costs Assessor)을 통해 질의하거나 비용 관련 분쟁에 대한 중재를 요청할 권리  법률 비용 미납시의 이자 산정 비율  소송 사건의 경우, 승소 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패소 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 그리고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액수와 배상해야 하는 액수 간의 차이  법률 비용에 대해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한 기간 안내  만약 법정 변호사(Barrister) 또는 다른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 소요 비용  ‘패소 시 수임료 없음(No win, no pay)’ 형태의 계약인 경우, 의뢰 업무 수행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그러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지에 관한 근거    만약 변호사가 법률 비용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줄 수 없는 경우라도 의뢰인은 비용 산출 기준(예컨대 시간당 $350 청구 등)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초기에 산정했던 수임료가 완벽하게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예측했던 수임료에 비해 상당한 액수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의뢰인에게 가능한 한 빨리 고지하여야 합니다.  혹시 변호사가 과도하게 법률 비용을 청구한다고 생각된다면, 앞서 언급했던 법률 비용 심사를 통해 변호사의 수임료가 공정하고 합리적인지에 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비용 심사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해당 법률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관련 비용 청구가 적당한지 아닌지  해당 법률 업무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심사관이 고려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법적 비용의 공정성과 합리성  관련 법규 및 변호사 업무 규칙 준수 여부  올바른 disclosure가 있었는지  법률 실무자의 비용 또는 기술과 관련된 광고가 있었는지  법률 실무자가 기술, 업무 및 책임을 보여줬는지  의뢰 비용의 범위 내에서 작업이 수행되었는지  사안의 복잡성  업무의 질  해당 업무가 수행된 기간  기타 관련 상황    법률 비용 심사를 신청할 경우, 신청비는 다음 금액들 중 가장 높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100;  납부하지 않은 금액의 1%; 또는  분쟁의 대상이 된 금액의 1%    법률 비용 심사는 청구서를 받은 때로부터 12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청하기 전에 법률 비용 청구서 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항목의 목록 및 그 근거를 미리 정리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로펌의 대표 변호사나 파트너 등과 대화를 통해, 보다 간단하고 추가 비용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의 disclosure 또는 법률 비용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저희 사무실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 Email: info@hhlaw.com.au / Telephone: +61 2 9233 1411     


분쟁 해결 · 소송

호주에서의 온라인 명예훼손

호주에서 소셜미디어 관련 주목할만한 첫 번째 명예훼손 케이스는 2012년 NSW주 Orange High School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의 트위터, 페이스북 포스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학교 학생이었던 앤드류 팔리 (Andrew Farley)는 같은 학교 음악 총괄 교사였던 본인의 아버지가 65세가 되어 은퇴한 것과 관련하여 아버지의 은퇴가 후임으로 부임한 크리스틴 믹클 (Christine Mickle) 교사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앤드류는 이러한 불만을 느끼고 교사 크리스틴에 대한 온갖 험담과 모략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연달아 게시했습니다. 앤드류의 근거없는 비방글들은 삽시간에 다른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도 퍼져나갔고 이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교사 크리스틴은 학교에 병가를 내고 이듬해 성인이 된 앤드류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을 맡은 엘카임 (Elkaim) 판사는 소셜미디어의 빠른 전파성을 거론하며 교사 크리스틴의 명예실추가 인정되고 그 정도가 심하다며 앤드류에게 배상금 $105,000을 크리스틴에게 지불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2014년에는 이혼절차 중 재산 분할 등으로 사이가 안 좋아진 부부 사이에 벌어진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거주하던 데이빗 레빅 (David Levick)은 호주의 퀸즐랜드 주 이주한 전 부인 준 캘리 (June Kelly)를 지칭하며 "June turned out to be a thieving, lying, money crazed bitch who screwed me out of nearly 3 million rand – may she rot in Hell" 이라는 글을 본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이 일로 소송을 당한 데이빗은 재판에서 이 포스팅은 자기만 보려고 올렸다가 실수로 공개된 것이고, 이 포스팅은 호주가 아니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올린 글이라 Queensland 법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판사는 $10,000의 배상금과 이자를 전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2007년에는 애들레이드에 거주하던 제니스 더프 (Janice Duffy)가 구글을 상대로 벌인 소송이 있었습니다. 제니스는 “Ripoff Report”라는 웹사이트가 본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글을 잇달아 올린 것을 발견하고 구글에 연락해 이 문서가 본인의 이름과 함께 검색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니스는 본인이 구직하려는 회사에서 본인 이름을 구글로 검색하면 이 문서의 하이퍼링크와 요약본이 검색되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구글은 거부했습니다. 구글은 재판이 시작되자 ‘결백한 전파’ (innocent dissemination), ‘재판관할권’, ‘문맥상 진실’(contextual truth) 등을 이유로 방어에 나섰지만, 남호주 대법원은 구글의 잘못을 인정하여 제니스에게 배상금으로 $100,000에 이자까지 더해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그 행위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여 법원의 판단 시 오프라인상의 것보다 더 가볍게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확산 및 파급력을 고려할 때 오히려 온라인 명예훼손 행위는 호주법원에서 무겁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표현이 담긴 이메일을 발송하거나 그러한 내용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들 모두 명예훼손 관련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간혹 상대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글일 경우에도 문맥에 비추어 어떤 사람을 지칭한 것인지 파악할 수 있으면 명예훼손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명예훼손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데 만일 상대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의로 공중에 공표하는 행위는 NSW주 형법 (Crimes Act 1900) 제 52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v O’Neill (2006) 80 ALJR 1672의 케이스처럼 만일 특정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 텔레비전 방송에 방영될 경우에는 추후 법원의 명령을 통해 손해 배상을 받더라도 그 손해가 만회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긴급 조치로 방송 중지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상에서 누군가가 포스팅한 글, 사진 또는 그림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 법원을 통한 법적 절차에 착수함에 앞서 소셜미디어 회사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연락하여 해당 포스팅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셜미디어 회사들은 명예훼손과 관련된 엄격한 policy를 가지고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적시해서 요청한다면 해당 게시물 삭제뿐만 아니라, 사안의 경중 및 반복 여부에 따라 해당 글을 올린 사용자의 계정 또한 삭제 또는 접근 제한 조치도 취해질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 Email: info@hhlaw.com.au | Phone: +61 2 923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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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건 재판 및 집행 & 민사소송시 주의사항

상대적으로 소송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액사건 전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받아낸 판결문을 실제로 집행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중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방식을 잘 골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사 소송시 주의해야 할 점이 몇가지 있는데, 이 중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하급법원 내 Small Claims Division (소액사건 심판부)에서의 재판 절차  피고의 defence(답변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재판 날짜가 정해지기 전pre-trial review (사전 기일)를 위해 원고와 피고를 법원에 출석시킵니다. Pre-trial review란 정식 재판 전, 출석 날짜 등 재판 관련 사전준비를 하기 위한 것인데, 이 때에 쌍방이 직접 만날 수 있게 되므로 당사자간에 합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날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witness statement(증인 진술서) 제출일 및 재판 날짜가 정해집니다. 하급법원 내 소액사건 심판에서는 magistrate(판사)가 꼭 필요하다고 결정하지 않는 이상 증인들이 재판에 직접 출석해서 증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사는 증인 진술서들을 검토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2. 판결 집행  판결을 집행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집행 방법은 채무자의 재정상태나 재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집행할 때 드는 비용도 채권액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채무자에게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채권액 원금은 고사하고 집행비용도 회수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결 집행에 사용되는 방법 중 몇가지를 안내 드립니다.  a. Examination Notice (재산명시신청) – 채무자의 재정상태를 알지 못하는 경우, 강제집행하려는 채권자는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정상태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채무자의 재정상태를 알아내 가장 효과적인 판결집행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b. Writ for the levy of property (집행문) – 법원을 통해 판결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행할 수 있는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문이 나오면 sheriff(법원공무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처분하여 채권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공무원은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의식주 및 채무자 명의가 아닌 재산, 그리고 채무자의 직업에 필요한 도구나 물건들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c. Garnishee Order (채권 압류) – 법원을 통해 garnishee order를 신청하면 채무자의 은행계좌나 임금 등을 압류하여 채무금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d. Bankruptcy (파산) / Winding up (청산) – 채무금액이 $5,000 이상일 경우, 채무자를 파산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회사일 경우 판결 내용에 기하여 회사를 청산 절차에 돌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를 파산시키는 방법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3. 소송시 주의사항  금전채권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시효가 최고 6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한국의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의 Statement of claim (소장) 은 법원 제출 후 6개월 이내에 피고에게 송달되어야 하는데, 송달방법은 직접 전달하거나 법정우편을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28일 내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의 답변서가 28일 내 접수되지 않은 경우, 원고의 신청을 통해 공판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채무금액, 소송비용 그리고 이자를 포함한 금액에 대하여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은 경우, 판결문의 유효기간은 받은 날로부터 12년이므로 해당 기간 내에 집행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NSW 주 정부의 LawAssist라는 기관의 웹사이트에 금전채권에 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lawaccess.nsw.gov.au/Pages/representing/Local_courts_small_claims/local_court_small_claims.aspx     면책공고: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 Email: info@hhlaw.com.au / Phone: +61 2 9233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