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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해결 · 소송

2020 ACICA 중재 보고서와 새로운 2021 ACICA 규칙들

2021년 3월 9일, 국제상업중재 호주센터 (the Australian Centre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CICA)는 FTI 컨설팅과 공동으로 호주중재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111명의 중재 전문가들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2016년부터2019년까지의 223건의 중재 사례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호주에서 기업과 변호사들이 분쟁의 주요 해결 수단으로 중재를 선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중재 분야가 호황을 맞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재센터로서 호주의 부상 코비드19 팬더믹의 영향으로 분쟁해결 분야에서도 가상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재판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호주는 다른 나라들과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다는 지리적 약점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합리적인 사법체계를 토대로 안정적인 정치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 인식되어 중재의 주요 거점 기지로 독보적인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쟁 금액 분쟁해결 분야에서 중재가 차지하는 총 금액은 350억 호주달러 이상인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 가운데 국제 중재가 전체의 75% 가량을 차지했습니다. 국제 중재의 평균 분쟁금액은 약 2억 5천만 호주달러, 국내 중재의 경우는 7,500만 호주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중재 규칙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SIAC)의 규칙과 국제중재법원 (ICC)의 규칙이 국제 중재에 있어 가장 선호되는 규칙이었으며, 선호되는 중재 장소로는 싱가포르, 홍콩, 런던순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산업별 분석 국제 중재의 대다수가 건설업, 엔지니어링, 사회기반시설 (43%)과 관련해 발생하지만, 석유 및 가스 (20%), 광업 및 자원 (13%), 그리고 교통 (4%) 분야에서도 중재가 주요한 분쟁해결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중재의 효율성 많은 수의 응답자들이 중재 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경직되어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점을 주요 불만사항으로 꼽았습니다. 중재의 ‘사법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중재 절차에 보다 유연하게 접근하여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중재 프로세스의 만족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중재 절차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집행가능성, 기밀성, 유연성 등이 중재의 이점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다만, 중재 절차의 지연과 고비용은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보고서에서 제안된 개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o 보다 철저한 케이스 관리       o 분쟁내용에 대한 당사자들의 조기 합의       o 법적 책임과 배상금의 구별(separation of liability and quantum)       o 분쟁 관련 전문가들의 보고서 또는 진술(증언 등)활용  다양성 중재분야에서의 다양성 정도를 조사해보면, 아직 중재인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이하입니다. 여성 중재인들을 임명하는 건수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는 대부분 분쟁 당사자가 아닌 기관이 임명한 사례들입니다. 또한, 중재인들은 대부분 호주 및 영국 국적 소유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4월 1일부터 코비드19 팬더믹 상황에서의 중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2021 ACICA 중재규칙과 신속중재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최우수 실행 사례를 반영하여 온라인 재판뿐만 아니라 전자파일링 시행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 및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재판, 전자문서 제출 등의 전자파일링 시행 촉진에 관한 규칙 다자간 계약 중재 또는 분쟁 병합을 위한 범위 및 절차 조정 등 기타 대안적 분쟁해결 활용 가능성 등을 포함하는 효과적인 케이스관리 조항 제 3자의 자금지원 사항에 대한 공개 (disclosure of third-party funding arrangements) 내부고용 전문가(non-independent experts) 및 제 3자 자금지원 비용 등에 관한 조항의 관리 감독 강화 조기 분쟁 종결 절차 현재 호주의 중재분야는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 및 에너지 분야에서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또한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ACICA 중재 조항을 상사계약서에 포함시키는 추세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ACICA 규칙을 통해 중재 절차에 있어 좀 더 높은 유연성과 통제력, 효율성, 투명성, 명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성일: 2021년 10월 1일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분쟁 해결 · 소송

[코트라 외부전문가 기고] 호주 무역사기 사례와 피해 예방책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무역 시장에 뛰어들면서 해외 업체와의 계약 형태가 다변화하는 가운데, 무역사기의 유형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무역사기는 동남아시아나 유럽, 또는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호주 또한 무역사기의 오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해외 업체와 거래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해당 국가에서의 평판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은 바로 유효한 법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계약서나 구두약속만을 근거로 거래를 체결할 경우, 상대 측의 변심으로 인해 상당한 손해를 입고도 해외라는 지리적 제약 때문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호주에서 실제 발생한 한국업체의 피해사례와 더불어 이러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례 1: 선적불량 사기 철강 관련 상품을 다루는 무역업체인 A사는 해외 업체와의 협력을 모색하던 중 호주의 철강 제조업체인 코알라 사와 접촉하게 된다. A사는 코알라 사를 통해 알루미늄을 납품 받아 중국 고객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좋은 거래를 성사시켜 기뻤던 A사는 코알라 사에 약 1억 5천만원의 착수금을 지불하였고, 코알라 사가 알루미늄을 중국 고객사에 바로 수송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도착한 상품은 계약 수량에 턱없이 못미쳤고, A사는 고객사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이후 A사는 코알라 사에 착수금 및 배상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코알라 사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합의를 차일피일 미뤘다. *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 먼저, 해외 업체의 경우 담당자를 직접 만나거나 회사를 실제로 확인하기 힘들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 변호사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정확한 위치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계약 단계에서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더욱이 위 사례의 경우 납품업체가 선적하는 상품의 품질 및 수량을 중간에서 검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코알라 사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 및 배상 책임 소재 등의 확인이 꼭 필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사는 ASIC 등록정보 조회를 통해 관련 판결문 유무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가 기존에 사기행각 등에 연루된 기록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회사 차원에서 계약 불이행에 대한 배상이 불가할 경우 해당 업체의 등기이사에게 개인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등기이사의 개인 소유 자산 유무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개국이 연관되어 거래가 발생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계약서 상 사법권을 명시해 각국의 현지 변호사 등의 도움으로 법적 책임 공방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결제 사기 포장용기를 생산하는 기계설비 제조업체인 B사는 2018년 호주의 화장품 제조업체인 캥거루 사와 계약을 맺고 서면계약서를 교환한 뒤 약 2억 4천만원 상당의 기계를 납품하였다.  캥거루 사는 예치금을 우선 지불한 뒤 잔금은 4회에 걸쳐 후불로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B사는 이를 믿고 기계를 배송했지만, 캥거루사는 기계를 받고 난 뒤 정해진 날짜에 잔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 B사가 연락을 취하자, 캥거루 사의 매니저는 내부 사정을 들며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했다. B사는 몇 달을 기다렸지만, 결국 2019년 말에는 캥거루 사와의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다.  *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 해당 사례의 경우 서면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B사는 계약서의 효력만 믿고 금전가치가 큰 기계를 해외로 선적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상대 업체의 사법관할 국가의 계약법에 상응하는 형태로 작성되지 않았다면, 상대 측의 잘못으로 피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대응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B사가 계약서 작성시 상대 업체가 대금 지불을 미루거나 거절하는 경우를 대비해 상대방의 특정 자산에 대해 계약상 의무 불이행 시 채권자가 담보권을 가지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면 더욱 신속한 해결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이 아닌 호주의 담보설정법에 상응하는 조항을 삽입해야 합니다. 호주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이와 같은 담보권을 계약서 상에 생성할 수 있으며, 대금 미지급 시 특정 자산을 해당 업체에서 직접 가지고 나오는 것 역시 조항 삽입 여부에 따라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A사와 B사는 계약 시 상대 업체의 대표들에 개인 보증 (Director’s guarantee)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계약을 맺은 뒤 상대 업체가 회사를 닫아버릴 경우를 대비해, 미지급된 대금을 회사 최고책임자로부터 개인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만약 상대 측에서 개인 보증을 거절할 경우, A사와 B사는 대안으로서 은행 지급 보증 (Bank guarantee)을 요청해 상대 업체들이 계약을 불이행할 시 은행을 통해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역시 호주 상거래법 관행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는 계약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설정하기 어려운 대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역사기를 완전히 피할 수 있다면 좋겠으나 리스크를 감수하고 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 계약 전 및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이와 같은 법적 대책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불미스런 일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대응을 통해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지 법무법인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21년 9월 10일  작성자: 홍경일 대표변호사, 이슬아 변호사 작성도움: 이수민 법률사무원(Paralegal)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코트라 웹사이트에 게재된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주세요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8/globalBbsDataView.do?setIdx=246&dataIdx=190736&pageViewType=&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1&row=10  


분쟁 해결 · 소송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좋겠다, 부럽다”   제가 맨 처음에 호주로 가기로 결정되어 지인들에게 소식을 알렸을 때 가장 많이 들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곳 호주에 온지 1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이곳도 역시나 제가 떠나온 한국과 마찬가지로 시시비비를 가릴 일도 많고 분쟁도 끊이지 않는 곳이어서, 요즘은 저도 역시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나라가 아닌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언어나 문화 등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어울려 작은 사회를 형성하며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호주의 한인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인끼리 서로 돕고 의지하며 발전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금상첨화이겠지만, 안타깝게도 실제로는 같은 한인이니 ‘좋은 게 좋은 거다, 알아서 잘 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일을 진행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럴 경우 진행하려던 일뿐만이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가 한국으로 출국하여 연락 두절되어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 결과는 이혼 등과 같은 가족 간의 분쟁으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특히 호주에서는 허용되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범죄가 되는 도박이나 성매매 등에 연루될 경우 한국에서 수사 대상이 되어 법원의 재판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양국의 법의 차이를 알고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과 호주는 법을 적용하는 방식에서부터 크게 차이가 납니다. 대륙법과 영미법, 또는 성문법과 판례법이라는 용어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한국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떤 법원에서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관할 구청으로부터 과태료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법원에 적용 법규와 해석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이를 다투어야지, 유사 판례만을 주장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사안마다 주어진 사실관계가 모두 다르고 당사자들의 증거관계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법 적용과 해석을 통해 본인 주장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주장하는 것이 법률분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호주와 달리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물론 헌법소원 등은 엄격한 제기 요건 등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를 제기하였다가는 각하 판결을 받을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분쟁 해결 방법은 비단 고소나 소송 등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인 사안에 모두 적용되므로, 한국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이라면 어떤 법률의 적용과 해석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한국에 소재하는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경우 해당 거래가 소위 갑-을 관계에서 진행된 것은 아닌지 또는 해당 거래가 일방 당사자에게 현저하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강제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규제 기관의 감독이 상대적으로 철저한 국가입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로 인하여 벌금이나 과징금 등을 부과 받게 될 경우 이는 1심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불복하는 경우에는 전속적 관할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한국에서 감독기관의 권한이 상당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필요시 이러한 감독기관으로부터의 보호를 요청하거나 또는 반대로 감독기관의 조사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내가 호주에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과 연관된 비즈니스를 실행 중이거나 모색 중 이라면 언제든 긍정적이든 또는 부정적이든 잠재적인 법률적 이슈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호주와 달리 형사합의금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실제 분쟁 발생 시에도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의 양형에 매우 크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그러나 형사합의금이 문제 될 경우 단순히 ‘합의서’, ‘탄원서’라는 명목하에 금원이 오고 간다면 이는 추후 민사소송에서 달리 판단될 수도 있음을 반드시 고려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 한국을 방문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수령하되, 이 합의금원이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지급받는 것인지 및 가해자로부터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을 것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형사합의금을 수령할 경우 형사합의금 상당액이 손해배상액에서 전액 공제되어 오히려 피해자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합의금을 공탁한 뒤 해당 금액만큼 자신의 보험사에 청구하여 자신의 주머니에서는 단 한 푼도 나가지 않게 할 수 있는 등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에서도 한국에서도 분쟁 없이 평화롭게만 살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사람이 있는 곳은 그것이 작든 크든 항상 분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작은 분쟁의 시작도 그에 알맞은 적절한 옷을 입으면 분쟁의 불꽃이 쉽사리 사그라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큰 불로 번질 수도 있음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물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다행히 ‘법’이라는 분야는 사전 법률 검토가 얼마나 치열했느냐에 따라 명백히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로 법률분쟁은 살아 있는 작은 불꽃과 같아서 한번 시작되면 어떤 국가의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어 해석되는지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진행됩니다. 최근 들어 호주에서도 한국 내 투자나 한국 기업 등과의 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합한 변호사와 상의하여 일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법의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Ignorance of the law is no excuse)”라는 법의 명제가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죄가 되는데,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나는 호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이런 법이 있는 줄 몰랐다 또는 호주에서는 이 정도는 허용되는 일이다 등등은 법률 분쟁에서 정당한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한국법의 무지 역시 정당화되지 않는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표현처럼, 한국 법이 적용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한국 법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한국 변호사에게 가장 적절하고 적확한 법률자문을 받아 일의 성과도, 사람 간의 관계도 모두 진정성 있게 발전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속한 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 Email: info@hhlaw.com.au / Phone: +61 2 9233 1411 


분쟁 해결 · 소송

호주에서 떼인 돈 받아 내는 법

살다보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 주거나 물건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수없이 연락하고 독촉한 끝에 마지못해 받아내긴 했지만 여전히 못 미더운 기한 없는 약속들…… 그래도 차일피일 대금 지급을 미룰지언정 연락이라도 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상대방이 아예 잠적해 버리거나 배 째라는 식으로 안 갚겠다고 나오면 정말 골치가 아픈 상황이 펼쳐집니다. 나름 차용증을 쓰거나 각서를 받아내 보지만 채무자가 연락을 피하며 매번 약속을 어길 때는 결국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호주에서는 이렇게 떼인 돈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돈을 떼였다고 해도,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 소장을 보내고 법정으로 사건을 끌고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수임료뿐만 아니라 소송 진행에 드는 시간이나 스트레스 등을 고려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심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되돌려 받는 채권 추심 방법을 정하기 위해서는 이렇듯 소요될 비용 외에도 소송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민사채권 소멸시효 기간   이 부분에 관한 법은 주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빚의 일부만 상환하거나 아예 상환한 적이 없을 경우엔, 채권이 발생한지 6년 이내에 법적 추심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파악  시효 기간을 확인한 뒤에는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개인 명의 혹은 회사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경우,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 실익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를 입증할 자료 준비  돈을 빌려줄 때 혹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행했던 증빙서류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차용증, 계약서, 각서, 영수증, 혹은 채무자가 채무를 실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이메일이나 서류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한글로 된 서류라면 NAATI 자격증을 갖춘 전문 번역사를 통해 영어 번역본을 확보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증빙서류가 있어도 이 서류에 중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효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애초에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공급 계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할 때 ‘대금 미납 혹은 연체로 인한 채무 발생 시 이자및 추심 관련 비용(법적 절차 비용 포함)을 누가 부담할지’에 관한 명확한 조항 같은 것이 그러한 중요 조항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조항은 되도록이면 꼭 포함시키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추심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 후, 상황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혹은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취하는데, 이 단계를 통해 채무자와 상환 기간 및 액수를 새로 정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빚의 일부를 변제받기도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할 경우에는 채권이 발생한 배경, 채권의 액수 및 상환 기한과 방법이 명시된 우편물, 즉 ‘레터’를 채무자에게 발송합니다. 법무법인의 이름과 로고가 새겨진 종이에 인쇄된 레터가 나가면 일이 신속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레터를 받고도 채무자가 아랑곳하지 않는 경우엔 레터에 명시된 상환 기한이 지난 후 바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제기   채권 금액에 따라Magistrates Court 혹은 Local Court (지방법원), County Court 혹은 District Court (고등법원), 또는 Supreme Court (주(州) 대법원, 최고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 혹은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소송 제기 가능 상한액을 확인한 후 해당되는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위 법원에 접수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거나 절차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불필요한 비용이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에 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변호사 없이 개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소송 제기 및 재판 절차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각 법원의 웹사이트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소장 및 관련 증거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절차로 시작됩니다. 법적 채권 추심 절차의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이 절차는, 채권이 발생된 경위, 확보 가능한 입증 자료 및 그 자료의 정확도,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이루어진 합의사항 및 변제에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 채권의 총액 등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한 전반적이고도 정확한 사항을 담아야하므로 사실상 소송의 초석이 되는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의 성격에 따라 Victoria 주의 VCAT (Victorian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NSW 주의 NCAT (NSW Victorian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등을 통해서도 변호사의 도움 없이 비교적 적은 비용을 들여 신속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답변서 제출과 재판   채무자는 소장이 송달된 이후 28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렇게 채무자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서로 필요한 증거들로 법정공방을 통해 재판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윽고 소송 절차가 마무리 되어 판결이 내려지면, 채무자가 개인인지 회사인지에 따라 판결을 집행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조사 및 은행 계좌 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Australian Financial Security Authority (호주 금융 안전청) 를 통해 bankruptcy notice (파산 통지서)를 접수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송달한 후, Federal Court (연방 법원)을 통해 채무자를 파산시켜, 앞서 판결로 확정된 금액 중 파산 절차에 따른 배당을 받아 일부라도 변제 받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회사인 경우에는, 변제 불능으로 간주된 회사에 statutory demand (법정 청구서)를 송달한 후, Federal Court (연방법원) 혹은 Supreme Court (주 대법원)를 통해 winding-up (법인 파산) 신청을 하여, 채무자 회사의 재산에 대해 채권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든 회사든  파산 절차 진행시 다른 채권자들이 존재하거나 잔여 재산이 전체 채무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하여 판결로 인정된 금액의 100%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아예 회수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 처벌도 가능한가?   한국에서 종종 악질적인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할 경우,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호주에서도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호주 법 제도상 경찰이 보기에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관심을 갖고 조사에 착수하여 추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수사가 진행되거나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실제로 형사 처벌까지 이뤄지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이는 사기죄로 채무자를 기소하기 위해 채무자가 채권자를 속였다는 사실, 그리고 속이고자 한 의도나 고의성 등을 경찰에서 입증해야하는데, 만약 채권 발생 당시 이러한 고의성이 없었다거나 이후 빚을 일부라도 상환했을 경우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개인과 회사가 채권 추심 관련 문제들로 인해 시간 및 비용 낭비를 겪을 뿐 아니라 장기적 · 단기적으로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곤 합니다. 더는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가 쓸데없이 소모되지 않도록,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채권 추심을 진행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최고의 치료는 예방’이라는 말처럼, 채권 채무 관계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전에 미리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함으로써 관련 계약서를 꼼꼼히 준비하여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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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 시 의뢰인의 권리

살다 보면 변호사를 수임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변호사를 수임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수임료’ 및 ‘의뢰인의 권리’에 대해 반드시 알려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Disclosure(공개 또는 고지)”의무 라고 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수임료 ($750 초과 시)와 의뢰인이 지불해야 하는 법률 비용을 서면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disclosure는 변호사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의뢰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후라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Disclosure는 계약서(costs agreement) 또는 레터(letter) 형태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서나 또는 레터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불해야 하는 수임료의 액수 또는 수임료 산출 방식  의뢰인에게 다음의 권리가 있다는 사실  수임료에 관해 협의할 수 있는 권리  완료된 업무에 관한 계산서 및 전체 금액에 관한 세부 내역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예측된 법률 비용을 받을 권리 의뢰 사건에 관한 비용 및 절차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청구된 법률 비용에 관한 적정성 심사, 즉 법률 비용 심사(costs assessment)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법률 비용이 공정하거나 정확한지, 합리적인지에 관해 법률 비용 심사관(Costs Assessor)을 통해 질의하거나 비용 관련 분쟁에 대한 중재를 요청할 권리  법률 비용 미납시의 이자 산정 비율  소송 사건의 경우, 승소 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패소 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 그리고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액수와 배상해야 하는 액수 간의 차이  법률 비용에 대해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한 기간 안내  만약 법정 변호사(Barrister) 또는 다른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 소요 비용  ‘패소 시 수임료 없음(No win, no pay)’ 형태의 계약인 경우, 의뢰 업무 수행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그러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지에 관한 근거    만약 변호사가 법률 비용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줄 수 없는 경우라도 의뢰인은 비용 산출 기준(예컨대 시간당 $350 청구 등)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초기에 산정했던 수임료가 완벽하게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예측했던 수임료에 비해 상당한 액수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의뢰인에게 가능한 한 빨리 고지하여야 합니다.  혹시 변호사가 과도하게 법률 비용을 청구한다고 생각된다면, 앞서 언급했던 법률 비용 심사를 통해 변호사의 수임료가 공정하고 합리적인지에 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비용 심사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해당 법률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관련 비용 청구가 적당한지 아닌지  해당 법률 업무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심사관이 고려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법적 비용의 공정성과 합리성  관련 법규 및 변호사 업무 규칙 준수 여부  올바른 disclosure가 있었는지  법률 실무자의 비용 또는 기술과 관련된 광고가 있었는지  법률 실무자가 기술, 업무 및 책임을 보여줬는지  의뢰 비용의 범위 내에서 작업이 수행되었는지  사안의 복잡성  업무의 질  해당 업무가 수행된 기간  기타 관련 상황    법률 비용 심사를 신청할 경우, 신청비는 다음 금액들 중 가장 높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100;  납부하지 않은 금액의 1%; 또는  분쟁의 대상이 된 금액의 1%    법률 비용 심사는 청구서를 받은 때로부터 12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청하기 전에 법률 비용 청구서 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항목의 목록 및 그 근거를 미리 정리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로펌의 대표 변호사나 파트너 등과 대화를 통해, 보다 간단하고 추가 비용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의 disclosure 또는 법률 비용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저희 사무실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 Email: info@hhlaw.com.au / Telephone: +61 2 923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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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의 온라인 명예훼손

호주에서 소셜미디어 관련 주목할만한 첫 번째 명예훼손 케이스는 2012년 NSW주 Orange High School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의 트위터, 페이스북 포스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학교 학생이었던 앤드류 팔리 (Andrew Farley)는 같은 학교 음악 총괄 교사였던 본인의 아버지가 65세가 되어 은퇴한 것과 관련하여 아버지의 은퇴가 후임으로 부임한 크리스틴 믹클 (Christine Mickle) 교사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앤드류는 이러한 불만을 느끼고 교사 크리스틴에 대한 온갖 험담과 모략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연달아 게시했습니다. 앤드류의 근거없는 비방글들은 삽시간에 다른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도 퍼져나갔고 이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교사 크리스틴은 학교에 병가를 내고 이듬해 성인이 된 앤드류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을 맡은 엘카임 (Elkaim) 판사는 소셜미디어의 빠른 전파성을 거론하며 교사 크리스틴의 명예실추가 인정되고 그 정도가 심하다며 앤드류에게 배상금 $105,000을 크리스틴에게 지불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2014년에는 이혼절차 중 재산 분할 등으로 사이가 안 좋아진 부부 사이에 벌어진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거주하던 데이빗 레빅 (David Levick)은 호주의 퀸즐랜드 주 이주한 전 부인 준 캘리 (June Kelly)를 지칭하며 "June turned out to be a thieving, lying, money crazed bitch who screwed me out of nearly 3 million rand – may she rot in Hell" 이라는 글을 본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이 일로 소송을 당한 데이빗은 재판에서 이 포스팅은 자기만 보려고 올렸다가 실수로 공개된 것이고, 이 포스팅은 호주가 아니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올린 글이라 Queensland 법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판사는 $10,000의 배상금과 이자를 전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2007년에는 애들레이드에 거주하던 제니스 더프 (Janice Duffy)가 구글을 상대로 벌인 소송이 있었습니다. 제니스는 “Ripoff Report”라는 웹사이트가 본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글을 잇달아 올린 것을 발견하고 구글에 연락해 이 문서가 본인의 이름과 함께 검색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니스는 본인이 구직하려는 회사에서 본인 이름을 구글로 검색하면 이 문서의 하이퍼링크와 요약본이 검색되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구글은 거부했습니다. 구글은 재판이 시작되자 ‘결백한 전파’ (innocent dissemination), ‘재판관할권’, ‘문맥상 진실’(contextual truth) 등을 이유로 방어에 나섰지만, 남호주 대법원은 구글의 잘못을 인정하여 제니스에게 배상금으로 $100,000에 이자까지 더해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그 행위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여 법원의 판단 시 오프라인상의 것보다 더 가볍게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확산 및 파급력을 고려할 때 오히려 온라인 명예훼손 행위는 호주법원에서 무겁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표현이 담긴 이메일을 발송하거나 그러한 내용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들 모두 명예훼손 관련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간혹 상대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글일 경우에도 문맥에 비추어 어떤 사람을 지칭한 것인지 파악할 수 있으면 명예훼손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명예훼손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데 만일 상대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의로 공중에 공표하는 행위는 NSW주 형법 (Crimes Act 1900) 제 52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v O’Neill (2006) 80 ALJR 1672의 케이스처럼 만일 특정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 텔레비전 방송에 방영될 경우에는 추후 법원의 명령을 통해 손해 배상을 받더라도 그 손해가 만회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긴급 조치로 방송 중지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상에서 누군가가 포스팅한 글, 사진 또는 그림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 법원을 통한 법적 절차에 착수함에 앞서 소셜미디어 회사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연락하여 해당 포스팅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셜미디어 회사들은 명예훼손과 관련된 엄격한 policy를 가지고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적시해서 요청한다면 해당 게시물 삭제뿐만 아니라, 사안의 경중 및 반복 여부에 따라 해당 글을 올린 사용자의 계정 또한 삭제 또는 접근 제한 조치도 취해질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 Email: info@hhlaw.com.au | Phone: +61 2 9233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