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해결 · 소송

2020 ACICA 중재 보고서와 새로운 2021 ACICA 규칙들

2021년 3월 9일, 국제상업중재 호주센터 (the Australian Centre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CICA)는 FTI 컨설팅과 공동으로 호주중재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111명의 중재 전문가들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2016년부터2019년까지의 223건의 중재 사례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호주에서 기업과 변호사들이 분쟁의 주요 해결 수단으로 중재를 선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중재 분야가 호황을 맞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재센터로서 호주의 부상 코비드19 팬더믹의 영향으로 분쟁해결 분야에서도 가상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재판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호주는 다른 나라들과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다는 지리적 약점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합리적인 사법체계를 토대로 안정적인 정치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 인식되어 중재의 주요 거점 기지로 독보적인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쟁 금액 분쟁해결 분야에서 중재가 차지하는 총 금액은 350억 호주달러 이상인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 가운데 국제 중재가 전체의 75% 가량을 차지했습니다. 국제 중재의 평균 분쟁금액은 약 2억 5천만 호주달러, 국내 중재의 경우는 7,500만 호주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중재 규칙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SIAC)의 규칙과 국제중재법원 (ICC)의 규칙이 국제 중재에 있어 가장 선호되는 규칙이었으며, 선호되는 중재 장소로는 싱가포르, 홍콩, 런던순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산업별 분석 국제 중재의 대다수가 건설업, 엔지니어링, 사회기반시설 (43%)과 관련해 발생하지만, 석유 및 가스 (20%), 광업 및 자원 (13%), 그리고 교통 (4%) 분야에서도 중재가 주요한 분쟁해결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중재의 효율성 많은 수의 응답자들이 중재 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경직되어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점을 주요 불만사항으로 꼽았습니다. 중재의 ‘사법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중재 절차에 보다 유연하게 접근하여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중재 프로세스의 만족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중재 절차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집행가능성, 기밀성, 유연성 등이 중재의 이점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다만, 중재 절차의 지연과 고비용은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보고서에서 제안된 개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o 보다 철저한 케이스 관리       o 분쟁내용에 대한 당사자들의 조기 합의       o 법적 책임과 배상금의 구별(separation of liability and quantum)       o 분쟁 관련 전문가들의 보고서 또는 진술(증언 등)활용  다양성 중재분야에서의 다양성 정도를 조사해보면, 아직 중재인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이하입니다. 여성 중재인들을 임명하는 건수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는 대부분 분쟁 당사자가 아닌 기관이 임명한 사례들입니다. 또한, 중재인들은 대부분 호주 및 영국 국적 소유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4월 1일부터 코비드19 팬더믹 상황에서의 중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2021 ACICA 중재규칙과 신속중재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최우수 실행 사례를 반영하여 온라인 재판뿐만 아니라 전자파일링 시행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 및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재판, 전자문서 제출 등의 전자파일링 시행 촉진에 관한 규칙 다자간 계약 중재 또는 분쟁 병합을 위한 범위 및 절차 조정 등 기타 대안적 분쟁해결 활용 가능성 등을 포함하는 효과적인 케이스관리 조항 제 3자의 자금지원 사항에 대한 공개 (disclosure of third-party funding arrangements) 내부고용 전문가(non-independent experts) 및 제 3자 자금지원 비용 등에 관한 조항의 관리 감독 강화 조기 분쟁 종결 절차 현재 호주의 중재분야는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 및 에너지 분야에서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또한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ACICA 중재 조항을 상사계약서에 포함시키는 추세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ACICA 규칙을 통해 중재 절차에 있어 좀 더 높은 유연성과 통제력, 효율성, 투명성, 명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성일: 2021년 10월 1일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