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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해결 · 소송
[코트라 외부전문가 기고] 호주 무역사기 사례와 피해 예방책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무역 시장에 뛰어들면서 해외 업체와의 계약 형태가 다변화하는 가운데, 무역사기의 유형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무역사기는 동남아시아나 유럽, 또는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호주 또한 무역사기의 오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해외 업체와 거래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해당 국가에서의 평판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은 바로 유효한 법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계약서나 구두약속만을 근거로 거래를 체결할 경우, 상대 측의 변심으로 인해 상당한 손해를 입고도 해외라는 지리적 제약 때문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호주에서 실제 발생한 한국업체의 피해사례와 더불어 이러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례 1: 선적불량 사기 철강 관련 상품을 다루는 무역업체인 A사는 해외 업체와의 협력을 모색하던 중 호주의 철강 제조업체인 코알라 사와 접촉하게 된다. A사는 코알라 사를 통해 알루미늄을 납품 받아 중국 고객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좋은 거래를 성사시켜 기뻤던 A사는 코알라 사에 약 1억 5천만원의 착수금을 지불하였고, 코알라 사가 알루미늄을 중국 고객사에 바로 수송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도착한 상품은 계약 수량에 턱없이 못미쳤고, A사는 고객사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이후 A사는 코알라 사에 착수금 및 배상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코알라 사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합의를 차일피일 미뤘다. *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 먼저, 해외 업체의 경우 담당자를 직접 만나거나 회사를 실제로 확인하기 힘들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 변호사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정확한 위치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계약 단계에서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더욱이 위 사례의 경우 납품업체가 선적하는 상품의 품질 및 수량을 중간에서 검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코알라 사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 및 배상 책임 소재 등의 확인이 꼭 필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사는 ASIC 등록정보 조회를 통해 관련 판결문 유무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가 기존에 사기행각 등에 연루된 기록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회사 차원에서 계약 불이행에 대한 배상이 불가할 경우 해당 업체의 등기이사에게 개인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등기이사의 개인 소유 자산 유무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개국이 연관되어 거래가 발생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계약서 상 사법권을 명시해 각국의 현지 변호사 등의 도움으로 법적 책임 공방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결제 사기 포장용기를 생산하는 기계설비 제조업체인 B사는 2018년 호주의 화장품 제조업체인 캥거루 사와 계약을 맺고 서면계약서를 교환한 뒤 약 2억 4천만원 상당의 기계를 납품하였다. 캥거루 사는 예치금을 우선 지불한 뒤 잔금은 4회에 걸쳐 후불로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B사는 이를 믿고 기계를 배송했지만, 캥거루사는 기계를 받고 난 뒤 정해진 날짜에 잔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 B사가 연락을 취하자, 캥거루 사의 매니저는 내부 사정을 들며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했다. B사는 몇 달을 기다렸지만, 결국 2019년 말에는 캥거루 사와의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다. *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 해당 사례의 경우 서면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B사는 계약서의 효력만 믿고 금전가치가 큰 기계를 해외로 선적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상대 업체의 사법관할 국가의 계약법에 상응하는 형태로 작성되지 않았다면, 상대 측의 잘못으로 피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대응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B사가 계약서 작성시 상대 업체가 대금 지불을 미루거나 거절하는 경우를 대비해 상대방의 특정 자산에 대해 계약상 의무 불이행 시 채권자가 담보권을 가지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면 더욱 신속한 해결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이 아닌 호주의 담보설정법에 상응하는 조항을 삽입해야 합니다. 호주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이와 같은 담보권을 계약서 상에 생성할 수 있으며, 대금 미지급 시 특정 자산을 해당 업체에서 직접 가지고 나오는 것 역시 조항 삽입 여부에 따라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A사와 B사는 계약 시 상대 업체의 대표들에 개인 보증 (Director’s guarantee)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계약을 맺은 뒤 상대 업체가 회사를 닫아버릴 경우를 대비해, 미지급된 대금을 회사 최고책임자로부터 개인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만약 상대 측에서 개인 보증을 거절할 경우, A사와 B사는 대안으로서 은행 지급 보증 (Bank guarantee)을 요청해 상대 업체들이 계약을 불이행할 시 은행을 통해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역시 호주 상거래법 관행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는 계약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설정하기 어려운 대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역사기를 완전히 피할 수 있다면 좋겠으나 리스크를 감수하고 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 계약 전 및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이와 같은 법적 대책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불미스런 일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대응을 통해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지 법무법인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21년 9월 10일 작성자: 홍경일 대표변호사, 이슬아 변호사 작성도움: 이수민 법률사무원(Paralegal)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코트라 웹사이트에 게재된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주세요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8/globalBbsDataView.do?setIdx=246&dataIdx=190736&pageViewType=&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1&row=10
분쟁 해결 · 소송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좋겠다, 부럽다” 제가 맨 처음에 호주로 가기로 결정되어 지인들에게 소식을 알렸을 때 가장 많이 들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곳 호주에 온지 1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이곳도 역시나 제가 떠나온 한국과 마찬가지로 시시비비를 가릴 일도 많고 분쟁도 끊이지 않는 곳이어서, 요즘은 저도 역시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나라가 아닌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언어나 문화 등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어울려 작은 사회를 형성하며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호주의 한인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인끼리 서로 돕고 의지하며 발전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금상첨화이겠지만, 안타깝게도 실제로는 같은 한인이니 ‘좋은 게 좋은 거다, 알아서 잘 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일을 진행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럴 경우 진행하려던 일뿐만이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가 한국으로 출국하여 연락 두절되어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 결과는 이혼 등과 같은 가족 간의 분쟁으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특히 호주에서는 허용되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범죄가 되는 도박이나 성매매 등에 연루될 경우 한국에서 수사 대상이 되어 법원의 재판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양국의 법의 차이를 알고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과 호주는 법을 적용하는 방식에서부터 크게 차이가 납니다. 대륙법과 영미법, 또는 성문법과 판례법이라는 용어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한국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떤 법원에서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관할 구청으로부터 과태료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법원에 적용 법규와 해석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이를 다투어야지, 유사 판례만을 주장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사안마다 주어진 사실관계가 모두 다르고 당사자들의 증거관계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법 적용과 해석을 통해 본인 주장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주장하는 것이 법률분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호주와 달리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물론 헌법소원 등은 엄격한 제기 요건 등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를 제기하였다가는 각하 판결을 받을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분쟁 해결 방법은 비단 고소나 소송 등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인 사안에 모두 적용되므로, 한국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이라면 어떤 법률의 적용과 해석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한국에 소재하는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경우 해당 거래가 소위 갑-을 관계에서 진행된 것은 아닌지 또는 해당 거래가 일방 당사자에게 현저하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강제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규제 기관의 감독이 상대적으로 철저한 국가입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로 인하여 벌금이나 과징금 등을 부과 받게 될 경우 이는 1심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불복하는 경우에는 전속적 관할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한국에서 감독기관의 권한이 상당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필요시 이러한 감독기관으로부터의 보호를 요청하거나 또는 반대로 감독기관의 조사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내가 호주에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과 연관된 비즈니스를 실행 중이거나 모색 중 이라면 언제든 긍정적이든 또는 부정적이든 잠재적인 법률적 이슈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호주와 달리 형사합의금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실제 분쟁 발생 시에도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의 양형에 매우 크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그러나 형사합의금이 문제 될 경우 단순히 ‘합의서’, ‘탄원서’라는 명목하에 금원이 오고 간다면 이는 추후 민사소송에서 달리 판단될 수도 있음을 반드시 고려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 한국을 방문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수령하되, 이 합의금원이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지급받는 것인지 및 가해자로부터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을 것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형사합의금을 수령할 경우 형사합의금 상당액이 손해배상액에서 전액 공제되어 오히려 피해자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합의금을 공탁한 뒤 해당 금액만큼 자신의 보험사에 청구하여 자신의 주머니에서는 단 한 푼도 나가지 않게 할 수 있는 등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에서도 한국에서도 분쟁 없이 평화롭게만 살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사람이 있는 곳은 그것이 작든 크든 항상 분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작은 분쟁의 시작도 그에 알맞은 적절한 옷을 입으면 분쟁의 불꽃이 쉽사리 사그라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큰 불로 번질 수도 있음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물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다행히 ‘법’이라는 분야는 사전 법률 검토가 얼마나 치열했느냐에 따라 명백히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로 법률분쟁은 살아 있는 작은 불꽃과 같아서 한번 시작되면 어떤 국가의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어 해석되는지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진행됩니다. 최근 들어 호주에서도 한국 내 투자나 한국 기업 등과의 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합한 변호사와 상의하여 일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법의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Ignorance of the law is no excuse)”라는 법의 명제가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죄가 되는데,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나는 호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이런 법이 있는 줄 몰랐다 또는 호주에서는 이 정도는 허용되는 일이다 등등은 법률 분쟁에서 정당한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한국법의 무지 역시 정당화되지 않는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표현처럼, 한국 법이 적용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한국 법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한국 변호사에게 가장 적절하고 적확한 법률자문을 받아 일의 성과도, 사람 간의 관계도 모두 진정성 있게 발전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속한 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 Email: info@hhlaw.com.au / Phone: +61 2 9233 1411
분쟁 해결 · 소송
변호사 수임 시 의뢰인의 권리
살다 보면 변호사를 수임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변호사를 수임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수임료’ 및 ‘의뢰인의 권리’에 대해 반드시 알려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Disclosure(공개 또는 고지)”의무 라고 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수임료 ($750 초과 시)와 의뢰인이 지불해야 하는 법률 비용을 서면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disclosure는 변호사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의뢰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후라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Disclosure는 계약서(costs agreement) 또는 레터(letter) 형태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서나 또는 레터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불해야 하는 수임료의 액수 또는 수임료 산출 방식 의뢰인에게 다음의 권리가 있다는 사실 수임료에 관해 협의할 수 있는 권리 완료된 업무에 관한 계산서 및 전체 금액에 관한 세부 내역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예측된 법률 비용을 받을 권리 의뢰 사건에 관한 비용 및 절차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청구된 법률 비용에 관한 적정성 심사, 즉 법률 비용 심사(costs assessment)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법률 비용이 공정하거나 정확한지, 합리적인지에 관해 법률 비용 심사관(Costs Assessor)을 통해 질의하거나 비용 관련 분쟁에 대한 중재를 요청할 권리 법률 비용 미납시의 이자 산정 비율 소송 사건의 경우, 승소 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패소 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 그리고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액수와 배상해야 하는 액수 간의 차이 법률 비용에 대해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한 기간 안내 만약 법정 변호사(Barrister) 또는 다른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 소요 비용 ‘패소 시 수임료 없음(No win, no pay)’ 형태의 계약인 경우, 의뢰 업무 수행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그러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지에 관한 근거 만약 변호사가 법률 비용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줄 수 없는 경우라도 의뢰인은 비용 산출 기준(예컨대 시간당 $350 청구 등)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초기에 산정했던 수임료가 완벽하게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예측했던 수임료에 비해 상당한 액수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의뢰인에게 가능한 한 빨리 고지하여야 합니다. 혹시 변호사가 과도하게 법률 비용을 청구한다고 생각된다면, 앞서 언급했던 법률 비용 심사를 통해 변호사의 수임료가 공정하고 합리적인지에 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비용 심사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해당 법률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관련 비용 청구가 적당한지 아닌지 해당 법률 업무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심사관이 고려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법적 비용의 공정성과 합리성 관련 법규 및 변호사 업무 규칙 준수 여부 올바른 disclosure가 있었는지 법률 실무자의 비용 또는 기술과 관련된 광고가 있었는지 법률 실무자가 기술, 업무 및 책임을 보여줬는지 의뢰 비용의 범위 내에서 작업이 수행되었는지 사안의 복잡성 업무의 질 해당 업무가 수행된 기간 기타 관련 상황 법률 비용 심사를 신청할 경우, 신청비는 다음 금액들 중 가장 높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100; 납부하지 않은 금액의 1%; 또는 분쟁의 대상이 된 금액의 1% 법률 비용 심사는 청구서를 받은 때로부터 12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청하기 전에 법률 비용 청구서 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항목의 목록 및 그 근거를 미리 정리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로펌의 대표 변호사나 파트너 등과 대화를 통해, 보다 간단하고 추가 비용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의 disclosure 또는 법률 비용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저희 사무실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 Email: info@hhlaw.com.au / Telephone: +61 2 9233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