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놀즈 레이코

레이놀즈 레이코

변호사

2004년 뉴잉글랜드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우등으로 졸업한 레이코 레이놀즈 변호사는 H & H Lawyers에 합류하기 전 시드니 유수의 로펌에서 부동산 및 건축 관계 법률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룬 바 있습니다. 피아니스트라는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인 레이코 레이놀즈 변호사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관련 절차 및 법률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 및 상가 임대차, 기업 부동산 등에도 매끄러운 업무 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류 라이선스 분야에 관해서도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Expertise

  • 부동산

Qualifications

  • NSW주 대법원 변호사

Professional membership / Board positions

  • Member of Law Society of NSW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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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 후 상속된 재산의 분배

이혼 후에 전 배우자에게 재산이 상속된 경우, 이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이혼 후 일방에게 상속된 재산이 이혼재산 분할시 전체 재산 목록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재산을 분할함에 있어 법원은 결혼 전, 결혼 중, 이혼 후 발생된 모든 재산 및 양쪽 상대방의 기여도 (금전적 및 비금전적 모두 포함)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모든 자산과 기여도에 대해 고려 후, 법원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재량권이 있습니다. 이혼 후 상속된 재산을 기존 재산과 별도로 분류하여 처리; 또는 이혼 후 상속된 재산을 전체 재산목록에 포함하여 이혼재산분할 진행 상기의 이슈들이 최근 호주 대법원과 가정법원에서 어떻게 다루어 졌는지 본 칼럼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Singerson & Joans [2015] 남편이 이혼 후 약 3백만불의 유산을 상속한 경우입니다. 부인은 결혼기간 동안 집안일, 자녀양육, 생계유지에 있어 금적적으로나 비금전적으로 남편보다 더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이혼 후부터 재산분할 소송까지의 5년간의 기간 뿐만아니라 15년의 결혼생활 동안 양당사자의 기여도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이 결혼 시작시 기여한 비용 및 이혼 후 상속받은 자산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부인이 남편의 상속유산이 포함된 모든 자산의 47.5%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 후 발생하는 이른바 금전적 ‘횡재’에 대해 별도의 지침을 내리지 않았으며, 또한 가정법원이 개별 사안들의 상황에 따라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Holland & Holland [2017] 해당 사건은 2명의 십대 자녀를 둔17년간의 결혼생활을 했던 부부의 경우입니다. 당사자들은 2007년 별거를 시작하였고 2012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약 3.5년 뒤 남편은 형제의 사망으로 인해 약 71만불의 유산을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유산은 재산분할목록에서 제외되었고, 별도로 ‘재정자원(financial resource)’의 명목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원칙적으로는 모든 재산이 재산분할목록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덧붙여 재판부는 일부 경우에는 양측의 이익과 재산에 대한 공헌도를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별도로 분류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Calvin v McTier [2017] 해당 사건은 한 명의 자녀를 둔, 8년간 결혼 생활을 했던 부부의 경우입니다. 이혼 후 4년 뒤 남편은 부모로부터 약 43만불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유산은 전체 분할재산의 32%에 해당되는 금액이였습니다. 남편은 해당 유산이 결혼과 무관함에 따라 재산분할목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유산을 포함하였고 결국 남편의 상당량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남편에게 75%, 부인에게 25%의 재산분할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양측의 수입 능력에 따라 부인에게 추가로 10%의 지분을 인정하였습니다. 상기의 사건들에서 보여 지듯이 법원은 재산분할 판결을 내리기 전 모든 재산을 확인하고, 각 사건의 상황에 따라 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어떠한 재산이 이혼 후에 발생되었다고 한다면 법원은 각 사건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분할재산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9 Nov 2018


가사

이혼시의 재산 분할 - 내 집 마련에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경우

결혼 후 집을 구입할 때 부모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재산을 분할하게 되었을 때, 부모로부터 받은 자금은 법원에서 어떻게 취급될까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상환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 대출 계약서나 담보 증서, 또는 이 자금이 ‘빌려 주는’ 돈임을 확인하는 당사자간의 대화 기록 등 어떤 증거라도 있는 경우, 부모로부터 받은 자금은 대출로 간주됩니다. 반면에, 부동산 구입 자금을 부모에게서 ‘선물로 받은’ 경우에는 상환 의무가 수반되지 않으므로, 특히 혼인 기간이 긴 경우 공동 재산의 일부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부의 공동 자산의 총액을 산출하고 각각의 지분을 결정할 때 법원은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이 대출이었는지 선물이었는지을 참고하게 되며, Family Law Act에 명시되어 있는 다양한 조건들 또한 고려하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자금이 대출이었는지 선물이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이혼시 큰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 400,000를 지원받아 $ 800,000의 집을 구입한 다음 모기지를 모두 갚은 경우에 부모에게서 받은 $ 400,000이 대출이었는지 선물이었는지 여부가 공동 재산의 총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것은 집 외에 다른 자산이 없고 지원받은 액수가 클수록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는 시점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자금의 의도를 명확하게 표시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자녀가 이혼 재판을 할 때 본인이 이해 관계자로서 법정에 출두해야 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으로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재판시 법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산 분할 문제로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초기 단계에서 상대방과 적절한 협상을 시작하여 빠른 시일 내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15 Oct 2018


부동산

스트라타 건물의 결함

최근 시드니 지역에 새로 지은 상당수의 아파트들에서 결함이 발견된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Strata Schemes Management Act 2015 Part 11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지켜야 할 새로운 의무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새로 입법된 이 법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자는 건설업체와 계약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NSW Fair Trading에 보증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예치하기 전까지는 개발업체는 매입자와의 결제에 필요한, 그 아파트의 Occupation Certificate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건물이 완공된 후 15-18개월 사이에, 개발업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된 건축 검사관에 의해 그 건물의 안전성을 검사 받아야 합니다. 그 때 결함이 발견되면, 그 건물의 시공사가 결함을 수리해야 하며 그 비용은 앞서 언급한 보증금에서 차감되게 됩니다. 신규 법안은 다음 상황에서만 적용됩니다. 1. 4층 이상의 아파트 2. 거주용 건물 또는 주상복합 건물 3. 2018년 1월 1일과, 그 이후에 맺은 건설 계약 (4층 미만의 아파트는 Home Building Composition Fund에 의해 커버됩니다)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적용되는 신규 법안은 건물의 결함을 보다 빠르게 발견하고 수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을 통해 부동산 구매자나 집주인이 큰 비용을 들여 결함을 장기간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03 Oct 2018


가사

이혼 재판에서 재산 분할시 자산 평가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 관련 재판이 진행될 경우, 먼저 당사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자산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산 분할 문제가 당사자간 협의로 해결되지 않아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 법원은 별거 시작 시점이 아닌 재판일자를 기준으로 한 자산 평가에 기초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이는 별거 시점으로부터 재판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르거나 재산의 가치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했을 수 있어, 판결 결과가 현상태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별거 중에도 대개 당사자 중 일방은, 같이 거주했거나 공동 명의였던 집에서 그대로 살거나 주택 대출금을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 수록 상승하며, 대출금을 갚을 수록 해당 부동산의 순자산액은 증가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법원은 별거 후 각 당사자가 공동 재산 혹은 혼인 이후 재산의 유지 · 관리 및 개보수(리노베이션, 리모델링 등) 등 자산 가치 향상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특히 별거 이후에도 대출금을 계속 지불하는 등 재산의 가치 향상에 노력해 온 쪽이라면 재산 분할의 최종 판결에서 그 기여분을 정당하게 반영한 판결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그동안 기여해 온 내용을 재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록으로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별거하기 시작한 이후 재산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한 정도 및 중요성을 재판에서 정당하게 심사받으려면 별거 직전 재산 상태를 평가한 내용도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20 Sep 2018


가사

소셜미디어 활동 · 댓글 · 게시글 등이 이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이혼이란 인생에서 가장 힘겹고 고통스러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 결과 격앙된 감정을 이기지 못해 이혼 분쟁 중에 상대방에 대한 실망감이나 분노를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에 다소 과격하게 표출하는 행동을 저지르기도 하는데, 안타깝게도 나중에 이를 후회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이혼 소송, 특히 양육권 관련 다툼에서 Instagram, Facebook, Twitter 등 소셜 미디어에 게시했던 내용이 부모로서의 자질을 심사하는 증거로 이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 올렸던 내용이 증거로 사용되어 재판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지 않거나 상대를 경멸하는 내용의 글 또는 댓글을 작성하는 행위는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게 할 수 있으므로 자제할 것. (E-mail이나 문자메시지 (SMS) 에서도 자제할 것) 술자리에서 만취하여 실수를 저지르는 모습 등 자신의 평판을 해칠 수 있는 사진은 부모로서의 인격을 의심받게 할 수 있으므로 본인은 물론 제3자를 통해서라도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만취한 상태에서 범한 실수나 잘못에 관한 내용 혹은 그러한 상태에서 작성한 글 또는 사진 등 부모로서의 자질을 판단하는데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내용을 올리지 말 것. 일단 게시물이나 댓글을 작성하면 이후 해당 글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그 사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이를 스크린 샷 등으로 확보해둘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둘 것. 글을 작성하기 전에 다시 한 번 그 글의 내용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숙고하고, 만약 감정적인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되도록 공개글을 작성하지 말 것. 자신의 게시물을 자녀가 읽을 경우 그 내용이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할 것. 조금이라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글은 게시하지 말 것. 일상을 과도하게 공개 · 공유하는 것을 삼갈 것. 재판 중이라는 사실 및 그 내용을 소셜 미디어에 공개하지 말 것. 이는 가족법 제121조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음. 다음은 위 내용과 관련된 사례들입니다. 남편 A씨는 아내 B씨의 동의 없이 자녀를 데려가 버린 뒤, B씨와 있는 다른 자녀에게 “무능한 엄마로부터 너를 떼어 내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몇 년 후, A씨가 자녀들을 강제로 데려 갔던 사건에 관련된 재판이 시작되자 A씨는 Facebook에 ‘What a **** joke!’ 라는 코멘트와 함께 해당 재판 관련 내용을 게시하였고 그 외에도 B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여러 게시물을 올렸다. 이 게시물들은, 이후 자녀들이 Facebook을 보고 해당 글들을 접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A씨가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되었다. C씨는 “자기 딸을 만나러 갔다는 것만으로도 감옥에 보내는 최악의 가정 재판 시스템!”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재판 과정에 대한 다수의 비난글을 Facebook에 게시하였다. 결국 해당 게시물들은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부족한 아버지’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되었다. 감시 조건부 면회를 하는 도중, 자녀들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사진을 찍어 Facebook에 게시한 D씨의 경우, 이후 재판에서 해당 사진은 ‘자녀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몰지각한 어머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되었고 이 외에 Facebook의 다른 게시물은 D씨의 불법 약물 복용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되었다.

08 Aug 2018


형사

외국인 양도소득세법 개정

외국인이 75만불 이상의 호주내 부동산의 판매시, 판매자가 납부증명서(Clearance Certificate)를 취득하지 않는 한 구매자는해당 계약의 완료전 판매금액의 12.5%의 금액을 호주세무청(ATO)에 납부해야 합니다. 2017년 6월 1일부로 외국인 양도소득세법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 기준의 범위가 넓어졌으며 양도소득세 요율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체결된 계약에 적용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해당기준 2백만불에서 75만불로 감소 양도소득세 요율 10%에서 12.5%로 증가 예사: 만약 당신이 86만불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외국인으로부터 구매하고 판매자가 납부증명서(Clearance Certificate)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당신은 106,250불의 양도소득세를 호주세무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01 Jul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