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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일

홍경일

대표변호사

홍경일 변호사는 한국 정부기관 및 공기업을 비롯하여, 호주로 진출하고자 하는 여러 유수의 기업들에게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에서 법률 대리인으로서 깊이 있는 경력을 쌓아온 홍 변호사는 특히 기업법무 및 상사계약, 고용 관련 법률에 탁월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홍경일 변호사는 NSW주 Medical Council의 이사를 역임한 바 있으며 Law Society of NSW Committees의 Diversity and Inclusion 이사 및 호주 한인 변호사협회(Korean Australian Lawyers Association)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40세 이하 가장 영향력 있는 아시아계 호주인 40인'에도 선정되었던 홍 변호사는, 16년 이상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여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고객이 가장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 해오고 있습니다.

전문분야

Qualifications

  • NSW주 대법원 변호사

  • 이민 에이전트 (MARN 0744689)

  • Notary Public (국제 공증인)

법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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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호주 ‘현대판 노예금지법’ 관련 보고 의무

2019년 1월 1일부터 호주에서는 일명 ‘현대판 노예금지법(Modern Slavery Act 2018)’이 시행되어 일정한 조건의 법인에 대하여 관련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대판 노예’는 폭행, 협박 또는 기망 등에 의해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하거나 박탈함으로써 피해자를 착취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최저임금의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이나 근로조건 기준에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자유의사와 신체를 심각하게 착취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호주 정부는 유엔(UN)의 지침에 따라 호주의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호주의 상품 및 서비스가 공급되는 전 영역(Supply chains)에서 위의 ‘현대판 노예’를 근절시킬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법인은 위 법 관련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최소 1억 달러 이상의 연결 수익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호주 법인이거나 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호주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 법인 필수적인 보고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보고대상 법인의 기업 지배구조, 법인 운영 및 공급 체계 보고대상 법인의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법인 운영 및 공급 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대판 노예’의 위험성 평가 보고대상 법인의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현대판 노예’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행한 실사 또는 개선 프로세스 등 조치 내역 보고대상 법인이 취한 위 조치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 보고대상 법인의 동 보고서 작성을 위한 계열회사와의 협의 과정 보고 기한 보고대상 법인은 새로운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1년 간의 전체 기간이 보고대상이 되고, 해당 회계년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관련 내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년도 기준일이 6월 30일인 법인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의 1년간의 전체 기간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부가 정보 보고 의무 관련하여 온라인 등록부(online registers)에 관한 부가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homeaffairs.gov.au/criminal-justice/Pages/modern-slavery.aspx ‘현대판 노예 금지법’ 관련 보고 의무와 관련된 법률 자문은 H & H Lawyers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면책공고]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30 Mar 2021


상사 · 기업 법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규정 개정 (Recent changes in FIRB)

호주 정부는 최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이하 “FIRB”라고 함)의 제도로 널리 알려져 있는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를 대폭 개정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규 외국인의 투자 및 인수합병에 관한 법률(연방)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 (Cth) (FATA) 외국인의 투자 개선 (호주 국가 안보 보호)규정2020 (연방)Foreign Investment Reform (Protecting Australia's National Security) Regulations 2020 (Cth) 외국인의 투자 및 인수합병에 관한 규정2015 (연방)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Regulation 2015 (Cth) (FATR) 최근 호주에서의 외국인 투자심사 및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었는 바, 이는 2021년 1월 시행된 ‘외국인의 투자 개선(호주 국가 안보 보호) 규정 2020 (연방)’ (Foreign Investment Reform (Protecting Australia’s National Security) Regulations 2020 (Cth), 이하 “2020 개정규정”이라고 함)에 반영되었습니다. 2020 개정 규정은 기존 호주 외국인투자 심사 제도 중 외국 정부투자자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규정을 상당 부분 수정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안보신고대상행위(notifiable national security action)의 통지 의무Mandatory notification of FIRB for ‘notifiable national security action’. FIRB의 기(旣)승인 거래에 대한 재무부 장관의 거래 조건 변경 등 최종적인 재량권 부여Treasurer’s ‘last resort powers’ of unwinding a transaction after FIRB approval. 국가 안보 신고 대상 행위에 대한 재무부 장관의 투자자 소환 등 임의적 감사권Treasurer’s ‘call-in’ powers and reviewing national security actions. 재무부 장관의 투자심사 검토기한 연장Treasurer’s ability to extend decision making periods. FIRB 규정 위반시 처벌 규정 강화Harsher penalties for non-compliance with FIRB regime. FIRB의 준법요구권 및 강제집행권 강화Increased FIRB powers of compliance and enforcement. ‘외국 정부투자자’(foreign government investor) 정의 재정립Re-defining ‘foreign government investor.’ ‘주요행위’(significant action) 통제 요건 변경Change in ‘significant action’ control test. 국가안보신고대상행위(notifiable national security action) 통지 의무 2020 개정규정 시행 이전의 호주의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정은 ‘통지대상행위’(notifiable action) 또는 ‘주요행위’(significant action)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 규정의 시행에 따라 ‘국가안보신고대상행위’(notifiable national security action)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신고의무가 발생하게 되었는 바, 이는 다음과 같은 외국인의 행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국가안보사업’(하단의 관련 설명 참조)에 해당하는 사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10% 이상의 지분 또는 지배적 지위나 영향력의 취득)’ 를 갖는 경우 ‘방위시설’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국가정보기관이 권리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게 될 토지임이 이미 공개되었거나 합리적 수준의 조사에 의해 알 수 있는 정보인 경우 또는 재무부 장관이 입법 절차에 의해 호주 국토로 지정한 경우, 해당 토지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취득하는 행위 ‘국가안보사업’의 영위 신설된 국가안보신고대상행위에도 기존의 통지대상 및 주요 행위 면제 조항은 동일하게 적용되나, 대출행위에 대한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 예외 규정에도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2020 개정규정은 ‘국가안보사업’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여기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됩니다. (필수사회기반시설) 사업자가 ‘필수사회기반시설보안법 2018’ (연방) (Security of Critical Infrastructure Act 2018(Cth))에서 정의하는 필수사회기반시설(전기, 가스, 수도, 항만 등) 자산 관련 책임사업주체이거나 직접적인 지분소유자(10% 이상)인 경우 (전기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1997 (연방)(Telecommunications Act 1997 (Cth))이 정하는 통신사(carrier) 또는 전기통신사업자(carriage service provider)인 경우. (방위산업) 사업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군사적 용도 또는 ‘국방관여인력’이 군사적으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필수물자 또는 필수과학기술의 개발 또는 생산 (‘국방관여인력’이란 호주 국가안보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군인 또는 정보원을 말하며, 호주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타 국가의 방위인력을 포함함); 군사적 용도 또는 국방관여인력이 군사적으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필수물자 또는 필수과학기술의 조달; 또는 국방관여인력에 대한 필수 용역의 제공 또는 제공하려고 의도하는 행위. (개인정보) 사업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밀정보를 보관하거나 그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 호주 군, 국방부 또는 국가정보원이 수집한 호주 군인 또는 정보원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거나 유지함으로써 호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 호주 군, 국방부 또는 국가정보원과의 협의에 따라 수집된 호주 군인 또는 정보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유지 또는 그 정보에 접근하는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호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 앞에서 설명한 바에 따라, 외국인이 호주의 국가안보사업을 영위하게 되거나 그 이해관계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FIRB)에 통보해야 합니다. FIRB 기승인 거래에 대한 재무부 장관의 거래조건 변경 등 최종적 재량권 부여 2020 개정규정 시행 이전의 기존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에 의하면, 재무부 장관은 ‘국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거래에 한하여 그 거래를 사전에 금지시키거나, 또는 그 거래가 이미 이행되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거래에 대한 취소 등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러한 처분권의 행사는 신청인이 FIRB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또는 FIRB에 대한 통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재무부 장관은 신청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FIRB 의 승인을 받은 거래의 제반 조건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0 개정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재무부 장관은 ‘최종적 수단’(‘last resort power’)으로서 국가안보를 사유로 하여 어떠한 거래도 승인 또는 반려할 수 있는 실로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 받았습니다. 즉 FIRB가 이미 승인한 거래라고 할지라도 재무부 장관은 신설된 제반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 승인된 거래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에 대한 처분 또는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호주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는 위의 2020개정규정 내용을 숙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동 규정이 사업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구제척인 자문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받을 것을 권고 드립니다. 2020 개정 규정이 적용된 실제 사례로서, 재무부 장관은 국가안보침해 우려를 이유로 호주 건설업체인 Probuild를 시가 3억불에 인수하기 위한 Chinese State Construction Company의FIRB 승인 신청을 반려한 바 있습니다. 재무부 장관의 임의 감사권 및 국가안보 관련 심사 신설된 재무부 장관의 임의적 감사권(‘call-in powers’)은 재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주요거래(significant action), 국가안보심사대상거래 (reviewable national security action), 또는 국가안보에 우려가 되는 거래에 대하여, FIRB에 기(旣) 신고된 바 없는 거래라고 할지라도 투자자 등 관련자 소환(call-in)을 통해 임의로 거래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검토 결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재무부 장관은 대상 거래에 대해 금지 또는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재무부 장관은 투자 등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만 위 권한에 따라 해당 행위의 검토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재무부 장관 검토기한 연장권 2020 개정규정 시행 이전의 기존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에 의하면, 재무부 장관은 중간 조치를 공개(‘public interim order’) 함으로써 FIRB 심사기간을 최장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해당 기간 동안 거래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령은 당사자가 중간 조치 공개(‘public interim order’)를 피하고자 할 경우, 당사자 역시 결정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 개정규정 시행으로 인하여 재무부 장관은 일방적으로 결정기한을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재무부 장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투자를 완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FIRB 규정 위반시 처벌규정 강화 2020 개정규정은 한층 강화된 처벌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래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신고대상행위 및 국가안보신고대상행위에 관한 통지의무 불이행시; FIRB 승인 대상 거래를 미신고 이행시; FIRB 승인 조건 위반시. 재무부 장관은 위의 예시된 위반행위 또는 FIRB에 대한 허위진술이 발견된 경우, 개인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11 만 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법인에 대하여는 5억 5500만 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FIRB의 준법요구권 및 강제집행권 강화 2020 개정규정에 의해 재무부 장관의 권한은 위법행위 통지 및 벌금 부과 등을 넘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타 정부기관과 공조하여 감찰권 및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동의를 얻거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특정 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재무부 장관은 외국인으로부터 집행력 있는 서약을 수취, 수락하거나, FIRB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를 방지 또는 시정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관련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경우 외국인에게 특정 규정 또는FIRB의 거래 승인 조건을 준수할 것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부 장관은 거짓 또는 허위 신고에 의해 거래가 승인된 것이 입증될 경우 동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이견 부존재 통지’ (‘No Objection Notice’)에 의거하여 거래를 이행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정부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외국 정부투자자’ 정의 종전 규정에 따르면, 외국 정부투자자란 1개 이상의 외국 정부투자자가 통합하여 4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회사(corporation), 단위신탁의 수탁자(trustee of a unit trust) 또는 유한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general partner of a limited partnership)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 개정규정에 의해 신설된 40% 요건에 따르면, 특정 유형의 외국인은 외국 정부투자자로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개 이상의 외국 정부투자자가 통합하여 40% 이상의 펀드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외국 정부투자자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국가의 투자자도 펀드 지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펀드의 투자자 중 외국 정부투자자가 펀드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보유한 바 없을 것 외국 정부기관의 투자가 수동적인 투자(passive investment)에 불과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바가 없을 것 이는 호주에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중요한 변경내용입니다. 주요행위에 관한 통제 요건 변경 종전의 규정체계 하에서는 외국인이 호주 회사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 경영권의 변경이 수반될 경우에만 ‘주요 행위’ (‘significant action’)로 간주되었으나, 이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경우는 ‘주요 행위’로서 간주되지 않아 법 규정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20 개정규정은 이미 단독적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주요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을 경우 이 통제 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위의 입법의 미비를 보완하였습니다. 국가안보자산에 대한 대출행위도 FIRB 승인 필요 기존의 법령상 외국인의 대출 행위는 FIRB 승인 면제 사항이었으나 2020 개정 규정은 이에 대해서도 국가 안보 사업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토지의 지분 취득 등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있을 경우, 예외 규정에서 제외하여 FIRB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15 Mar 2021


인사 · 노무

직장 내 차별과 General Protections

작년 7월 1일, 시간당 $19.84로 인상된 호주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봉 또한 OECD 국가들 중 상위 10위권[1] 안에 들 정도로 높은 호주는, 이러한 위상에 걸맞게 노동법 또한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호주 노동법 상 직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에 의거한 General Protections 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직원의 노동권, 단결권, 직장 내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 혹은 불공평한 처우에 대한 해결책 등을 보장해주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현재 고용되어 있는 직원이 노동법 상 보장되는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에 대해, 고용주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실제로 행하거나 실행할 것이라고 위협 또는 준비할 경우, 이는 ‘불이익 조치 (adverse action)’를 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직원을 해고하는 것 직원의 위치를 강등시키는 것 다른 직원들과 다르게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 고용을 거절하는 것 고용 제의를 주면서 차별적 조건사항을 제시하는 것 이와 같이 ‘직장 내 차별과 그로 인한 불이익 조치’는 공정근로법에 따라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직원들은 물론 고용주들도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주 근로법 상 ‘차별’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한국에서는 공공기관이나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법으로 규정된 ‘정년(停年)’이 있기 때문에, 구직자의 연령은 고용 시 유의미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호주에서는 연금 수령이 가능한 나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반면(2021년 7월 1일 부로 66.5세로 변경), 정년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호주에서 나이를 이유로 고용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일까요? 호주에서는 교육 기관 및 직장 등에서 다음을 포함한 이유들로 차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인종, 피부색 및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race, colour, national extraction or social origin) 성별, 즉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sex)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예를 들면 동성애자 등의 성적 지향 혹은 젠더퀴어 등의 성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age)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 결혼 여부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marital status) 부양책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family or carer’s responsibilities) 임신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pregnancy) 종교 및 정치 견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religion, political opinion) 직원을 상대로 고용주가 불이익 조치를 취할 시, 공정 근로 옴부즈맨 Fair Work Ombudsman (FWO)이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캐주얼이든 근로 형태를 막론하고, 직원이 수습이나 견습, 훈련 기간인 경우나 계약직인 경우에도 모두 해당됩니다. 위와 같은 차별적 이유가 아닌 업무 실적이나 성과 등의 이유로 인사 조치를 취한 경우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직원 입장에서 차별을 당했다는 오해가 있지 않도록, 고용주와 직원은 기대 실적 및 업무 성과 지표, 혹은 그러한 성과를 이뤄야하는 기간,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그 사유나 개선방안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 및 구두로 명확히 소통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른 부수적 이유가 아닌, 업무적 성과와 목표 달성의 측면에서 인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한 연령 문제에 관해서는, 특정 연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세부 사항과 관련된 이유로 혹은 업무에 필수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고용을 거부한다면, 차별로 인한 불이익 조치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차별보다는 조금 더 은밀하거나 애매모호한 형태로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차별 또는 괴롭힘이 있습니다. 불이익 조치와 관련이 없는 괴롭힘인 경우, FWO가 명시한 불법적 차별행위에 속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직업 보건 안전 법률 등의 기타 법률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차별이 의심되는 경우, FWO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공정 근로 위원회 Fair Work Commission (FWC)를 통해 불만제기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 차별로 인한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해고 후 21일 이내에 FWC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정근로법에 따른 차별이 성립될 경우에는, 각 위법사항당 회사는 최대 $66,000, 개인은 최대 $13,32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차별을 포함하여, 여타의 상황에서 접하게 되는 차별에 관해 다음 기관에 연락 및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호주 인권위원회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와 상담을 원하실 경우, 1300 656 419 번이나 02 9284 960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31 450번으로 전화하시면 통역서비스를 이용하여 호주 인권위원회 연결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불만 제기는 www.humanrights.gov.au 에서 가능합니다. 빅토리아주 기회 평등 및 인권 위원회 Victorian Equal Opportunity & Human Rights Commission 에 불만제기를 원하시면 www.humanrights.vic.gov.au 에서 가능하며, 상담은 1300 292 153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NSW주 차별 방지 이사회 Anti-Discrimination Board of New South Wales에 불만제기를 원하시면 www.antidiscrimination.justice.nsw.gov.au 에서 가능하며, 상담은 1800 670 812 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퀸즐랜드 주 차별 방지 위원회 Anti-Discrimination Commission Queensland 에 불만제기를 원하시면 www.qhrc.qld.gov.au 에서 가능하며, 상담은 1300 130 67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https://data.oecd.org/earnwage/average-wages.htm

16 Feb 2021


부동산

빌더/Tradesperson 선정시 체크리스트

호주에서 집 또는 Granny Flat을 새로 짓거나, Renovation등 집을 수리하려고 생각하는 분들은 먼저 빌더 또는 Tradesperson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간혹 호주 교민사회에서, 빌더에게 일을 시켰는데 대금만 지급받고 실제로 공사는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에 대비하여 이번 칼럼에서는 빌더/Tradesperson 선정시 검토해야 할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빌더/Tradesperson의 업무 종종 빌더와 Tradesperson의 업무에 대해서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빌더는 컨트랙터(Contractor)라고도 불리며, 통상적으로는 실제로 스스로 건설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프로젝트의 관리, 자재 구입 그리고 목수, 배관공 등 Tradesperson들의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반면 Tradesperson은 페인트 업무, 타일 업무 등 해당 공종(工種)에 대해 업무를 직접 진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체크리스트 1. 빌더/Tradesperson이 유효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것 (성명 및 주소를 받아놓을 것) 해당 빌더/Tradesperson이 현재 유효한 라이선스를 소지하고 있는지 및 과거 라이선스가 취소 또는 정지된 적이 있는지 또는 법 위반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NSW주내 라이선스의 소지여부는 Service NSW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링크: https://www.onegov.nsw.gov.au/publicregister/#/publicregister/search/Trades Victoria주내 라이선스의 소지여부는 Victoria Building Authority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링크: https://www.vba.vic.gov.au/tools/find-practitioner 일반적으로 Service NSW를 통해 빌더에 관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유효한 라이선스(라이선스 조건 포함)를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과거에 라이선스가 법에 의해 취소 또는 정지된 적이 있는지 여부 과거에 공개 경고 (Public Warning)를 받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한 이력이 있는지 여부 Home Building Act 위반 이력이 있는지 여부 등 라이선스 확인은 NSW Fair Trading에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13 32 20) 2. 빌더/Tradesperson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것 해당 빌더/Tradesperson이 업무에 착수하기 전, 반드시 필요한 보험을 가입한 상태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Home building compensation insurance: 빌더 파산, 사망 또는 연락 두절 등의 상황 발생시 하자 또는 미완성된 업무에 대해 보상 (2만불 이상의 용역 진행시 적용)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빌더 근로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 Public liability insurance: 빌더의 업무로 인해 제삼자에게 발생하는 피해 보상 Contract works insurance: 빌더 업무 자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 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 디자인, 프로젝트 관리 등 전문 업무에 의해 발생한 피해 보상 3. 빌더/Tradesperson의 기존 업무 및 레퍼런스를 확인할 것 빌더/Tradesperson이 기존에 진행했던 공사 실적에 대해 2건 이상의 자료를 달라고 하거나, 기존 고객 2명의 레퍼런스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기존 공사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곳에 실제로 방문하여 공사의 품질뿐만 아니라 아래의 내용을 직접 확인해보는 것을 권고합니다. 공사가 지연 없이 제시간에 완료되었는지 여부 초기 견적 금액과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차이는 없는지 여부 하자 발생시 적시에 보수가 진행되었는지 여부 공사기간동안 해당 빌더와 의사소통은 원활히 이루어졌는지 여부 해당 빌더/Tradesperson의 업무에 만족하는지 여부 등 4. 빌더의 경우, 하도급업체들이 등록된 업체로서 필요시 Certificate of Compliance를 발급할 수 있는지 확인할 것 5. 빌더가 현장 관리인(Supervisor) 고용시, 해당 현장 관리인의 경력 및 라이선스 보유 여부를 확인할 것 6. 빌더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공사 규모 및 개수를 확인할 것 빌더 규모에 비해 진행하는 공사가 지나치게 많다면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두군데 이상 빌더/Tradesperson들에게 서면으로 견적을 받아 비교해볼것 제공 받으신 견적이 다른 곳에 비해 현저히 낮다면 향후 업무의 질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8. 어떠한 업무를 진행할지에 대해 명확히 할 것 종종 해당 빌더/Tradesperson이 어떠한 업무를 할지 범위를 모호하게 정하는 바람에 예상치 못한 금액 을 지출해야 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물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업무 범위에 대해 명확히 기록을 남기시는게 중요합니다. 9. 견적서의 업무 범위를 정확히 이해할 것 견적 금액과 함께 확인해야할 사항은, ‘어떠한 업무가 공사 금액 안에 포함되었는지’ 입니다. 견적 금액에 어떠한 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어떠한 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명확히 확인해보고 필요하다면 해당 내용들을 서면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10. 계약시 Deposit 최대 금액은 계약 금액의 10%임을 숙지하고 이를 확인할 것 11. 공사 착수일, 종료일이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12.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에 근거하지 않은 대금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절대 지급하지 말것 계약서 작성시 대금을 어떻게 나눠서 지불 할지에 대하여 미리 합의 하시는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단계에 따라 총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최종 잔금은 공사가 완공된 후 필요 서류들을 모두 받으신 후 지급하시는게 안전합니다. 누군가를 고용하여 집을 짓거나 수리하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원하는 주거 공간을 얻게 된다면 이처럼 뿌듯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공사 관련 모든 사항을 커버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위의 기본적인 체크리스트만이라도 반드시 확인하여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나 시간 소모를 줄이고 꿈에 그리던 멋진 결과물을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속한 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Email: info@hhlaw.com.au Phone: +61 2 9233 1411

01 Feb 2021


인사 · 노무

임시직 근로자(Casual Employee)가 정규직으로 인정된 사례

2020년 5월 20일, 호주 연방법원은 WorkPac Pty Ltd v Rossato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빅토리아 주의 Glencore 사(社) 소속 광산 두 곳에서 광부로 일하던 Robert Rossato씨와 그를 고용했던 용역회사인 WorkPac 사가 중심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Rossato 씨는 캐주얼(Casual, 임시직 – 이하 ‘캐주얼’) 형태의 무기 계약(rolling contract)으로 약 3년 반이 넘게 근무한 상태였고, 캐주얼 근로자였기 때문에 급여의 25%를 별도로 추가 지급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캐주얼 로딩(casual loading)’은 유급 연차 휴가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캐주얼 근무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이를 근거로 WorkPac 사는 Rossato 씨가 캐주얼 근무자라고 주장했으나, 연방법원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정규직 근무자(permanent employee)라고 판시했습니다. Rossato 씨의 근로 형태가 “정기적(regular), 안정적(certain), 연속적(continuing), 지속적(constant)이며, 예측 가능(predictable)”했던 데다 사전에 근무 일정을 미리 통지 받는 등, 연방 근로기준법(Fair Work Act 2009 (Cth)) 및 관련 단체 협약(Enterprise Agreement)에 따른 국가 고용 기준(NES, 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등에 규정된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규직의 경우 연차 휴가, 본인 병가 및 돌봄 휴가, 경조 휴가 및 법정 공휴일 등에 유급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은 직접 고용이든 외주 용역이나 하도급이든, 캐주얼 직원을 두고 있는 고용주라면 간과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물론 이번 판결에 대해 연방 정부가 개입을 하거나 대법원으로 항소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고용주들은 캐주얼 고용 조건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기존 계약서 조항을 갱신하거나 하도급 업체 및 외주 직원들 관련 합의서를 꼼꼼하게 재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항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캐주얼 근로 조건보다 파트 타임이나 기간제 등 다른 형태의 계약이 더 적합한지 여부 캐주얼 형태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직원에게 NES나 기타 규정에 따른 정규직 조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캐주얼 로딩를 받는다는 점이 서면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 만약 직원이 캐주얼 고용 계약이 아니라고 결정될 경우, 캐주얼 로딩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적어도 12개월에 한 번씩은 캐주얼 근로 조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시행 – 고용이 “앞으로도 확실하게 이뤄질지”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 앞서 언급한 ‘WorkPac Pty Ltd v Rossato’ 판결이 실제 조직이나 사업장에 어떻게 적용될지, 혹은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나 노사 관계에 있어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4 Jun 2020


부동산

COVID-19: 연방정부, NSW, Vic 주정부의 상가 및 주택 임대차 지원책

호주 연방정부는 2020년 4월 7일 코로나19 사태 기간 중 상업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강제행동규칙(Mandatory Code of Conduct)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행동규칙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과 고충을 겪고 있는 소도매업, 사무실 및 상업 시설에 관한 임대차 계약 관계에 적용되며 적용 대상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JobKeeper Payment Program 가입되어 있는 연매출 5천만불 이하의 임차인입니다. 본 행동규칙은 2020년 4월 3일부터 유효하며 JobKeeper Payment Program 운용 기간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JobKeeper Payment Program 운용 기간은 6개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연방정부의 의무행동규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호주 연방정부 행동규칙 기본 내용 임차인은 임차인의 사업에 영향을 받는 비율에 따라 임대료를 면제(waiver)받거나 임대료 지불 유예(deferral)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의 경우 임대인은 임대료 금액의 최소 50% 이상을 면제하여야 합니다. 임대료 면제 또는 지급유예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수수료, 이자 등의 비용 은 임차인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지급이 면제되거나 유예된 임대료는 임대차 계약의 잔여기간 또는 24개월 중 잔여기간이 긴 기간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은 코로나19 기간동안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대료 미납분을 임대 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코로나19 사태 기간동안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조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료 삭감을 제시하는데 있어 임대인의 재정적 요건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해당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 50% 최소 임대료 면제 요건은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본 행동규칙은 향후 보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까지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 행동 규칙을 적용 받으려면 JobKeeper Payment 자격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JobKeeper Payment 자격요건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판매가 30%이상 감소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2020년 3월 매출이 2019년 3월 매출에 대비하여 30% 또는 그 이상 감소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직원을 고용한 상태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 사업의 매출하락을 증명할 수 있는 월간 매출 실적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매출액 전년대비 매출액이 가령 약 50%가 감소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본 행동규칙에 따라: 임대료의 50%를 삭감 혹은 지급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삭감된 임대료의 50% (즉, 정상적인 임대료의 25%)는 임대인이 지급을 면제해 주어야 하며 금액이 되어야 하며 이 면제금액은 추후 납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삭감된 임대료 중 면제되지 않고 지급이 유예된 금액은 잔여 계약기간 또는 24개월 중 긴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기간이 30개월 이상 남아 있다면 임차인은 30개월간에 걸쳐 지급 유예된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잔여 임대차계약이 12개월 남아 있다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지급 유예된 임대료를 최소 24개월에 걸쳐 납부할 수 있습니다. NSW주 지원책 그리고 이러한 연방 정부의 발표에 이어 NSW 주정부는 202년 4월 13일 상업용 뿐만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고, 코로나19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을 지원하는 상가 또는 주택 소유 임대인들에게 총 4억 4천 5백만 달러 규모의 토지세(land tax) 지원을 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임대인들을 위한 토지세 감면액은 약 50 대 50으로 배분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2억 2천만 달러가 상업용 부동산에, 이 외 2억 2천만 달러는 주거용 부동산에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인은 2020년의 토지세 부담의 최대 25%까지 이 혜택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받는 혜택만큼 혹은 그 이상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을 통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요건은, 연매출 5천만 달러 미만이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익이 30%이상 감소한 상가 임차인 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구 소득이 25 % 이상 감소하여 임대료를 지불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VIC주 지원책 2022 년 4 월 15 일, Daniel Andrews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및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해 5억 달러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긴급 법안은 다음 주 목요일에 의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중 임대인을 통해 임차인에게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VIC주정부는 4억 2천만 달러 상당의 토지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임대인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낮춰줄 경우, 토지세를 최대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토지세에 대해서도 2021년 3월까지 지불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VIC주정부는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8천만 달러의 임대 지원 기금을 조성할 것입니다. 수혜 자격은 Consumer Affairs Victoria에 임대료가 조정된 계약을 등록했거나 중재 절차를 거쳐 $5,000 미만의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수입의 30% 이상을 임차료로 지불하고 있는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본 행동규칙 및 관련 법의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H & H Lawyers는 현재 본 행동규칙 및 관련법이 제정되는 것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본 행동규칙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더 상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 Apr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