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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일

홍경일

대표변호사

홍경일 변호사는 한국 정부기관 및 공기업을 비롯하여, 호주로 진출하고자 하는 여러 유수의 기업들에게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에서 법률 대리인으로서 깊이 있는 경력을 쌓아온 홍 변호사는 특히 기업법무 및 상사계약, 고용 관련 법률에 탁월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홍경일 변호사는 NSW주 Medical Council의 이사를 역임한 바 있으며 Law Society of NSW Committees의 Diversity and Inclusion 이사 및 호주 한인 변호사협회(Korean Australian Lawyers Association)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40세 이하 가장 영향력 있는 아시아계 호주인 40인'에도 선정되었던 홍 변호사는, 16년 이상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여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고객이 가장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 해오고 있습니다.

전문분야

Qualifications

  • NSW주 대법원 변호사

  • 이민 에이전트 (MARN 0744689)

  • Notary Public (국제 공증인)

법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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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Amendments to the Franchising Code effective 1 July 2021

The Australi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significant amendments to the Franchising Code, with most changes effective 1 July 2021. To find out more about these changes, please refer to the following link.

22 Oct 2021


인사 · 노무

직장 내 코비드백신 접종 의무화

얼마 전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보았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리셉셔니스트로 근무하는 한 직원이 독감 예방접종을 거부하다가 공공보건명령(public health order) 위반이라는 사유로 해고가 되었고, 이후 호주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에 부당해고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근로위원회는 이 해고가 정당한 해고였다는 결론을 내리며 고용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호주뿐만 아니라 전세계 많은 나라들이 ‘위드 코로나’로 전향하는 현재 상황에서 공정근로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은, 호주 내 많은 고용주들의 관심을 끌만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처럼 정부의 공공보건명령이 직접 적용되는 산업분야에서는백신접종 의무화가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위드 코로나’를 전제로 하는 재개방 로드맵이 호주 각 주에서 시작됨과 동시에, 대부분의 일반 사업체에서는 백신접종 의무화 정책이 과연 합법인지, 어느 범위와 어떤 형태로 실행되어야 할지 혼란을 느끼는 고용주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기본적인 직장보건 및 안전법규에 따르면, 고용주에게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근로자 및 다른 사람의 보건과 안전을 보장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팬데믹 초반에 직장으로의 출근 대신 재택근무를 허용하거나 권유하고, 대면 업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규칙 준수를 의무화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면서 보다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책 마련이 불가피해졌고,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백신 접종이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백신의 효용성이 입증되고 무엇보다 백신 미접종자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다면, 접종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고용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코비드 백신 접종을 거부함으로 인해 직장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접종거부의 이유가 알러지 등 의학적 이유나 종교적 신념일 경우에 근로자는 general protections (일반적 보호) 혹은 차별대우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백신접종 의무화에 있어 중요한 질문은, 접종요구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가의 여부 입니다. 각 주정부의 공공보건명령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요양 병원이나, 격리시설, 보건시설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호주 내 사업체들은 이에 대해 바로 확실한 답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백신접종 의무화를 시행하기 전, 각 사업체는 비지니스 운영 형태나 서비스 및 물품의 제공 형태, 소비자의 특성에 기반하여 다음 질문에 답을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백신접종을 요구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요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보건 및 안전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백신 접종이 꼭 필요한가? 백신접종을 요구할 경우 차별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직원이 있는가? 피고용인이 반드시 백신을 접종해야 할 직책에 있는가? (예: Arnold v Goodstart Early Learning Ltd [2020] FWC 6083 판례에서 다루어진 영유아 탁아시설 근무자의 독감 예방접종의 경우)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재택근무 등 대안적 근무형태 선택이 가능한가? 사회적 기대에 따라 백신을 접종해야하는 경우인가? (예: Glover v Ozcare [2021] FWC 231 판례에서 언급된, 쇼핑몰에서 산타클로스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원의 경우 등) 백신접종 의무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백신접종을 위한 유급 휴가를 허가하거나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나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한하여 재택 근무 등 대안적 근무형태를 선택하거나 보다 강화된 코비드 안전수칙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 및 검토 가능한 판례를 통해 결론을 내리면, 정부의 공공보건명령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산업분야가 아닌 이상 고용주가 코비드 백신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로 보입니다. 섣부르게 백신접종에 불복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직장 내 정책을 시행한다면 다양한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팬데믹 관련 상황과 정책이 주 별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자주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백신접종에 관련된 고용주의 법적 의무 또한 불시에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효된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사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고용법 전문가에게 법률조언을 받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작성일: 2021년 10월 10일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19 Oct 2021


분쟁 해결 · 소송

2020 ACICA 중재 보고서와 새로운 2021 ACICA 규칙들

2021년 3월 9일, 국제상업중재 호주센터 (the Australian Centre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CICA)는 FTI 컨설팅과 공동으로 호주중재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111명의 중재 전문가들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2016년부터2019년까지의 223건의 중재 사례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호주에서 기업과 변호사들이 분쟁의 주요 해결 수단으로 중재를 선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중재 분야가 호황을 맞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재센터로서 호주의 부상 코비드19 팬더믹의 영향으로 분쟁해결 분야에서도 가상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재판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호주는 다른 나라들과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다는 지리적 약점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합리적인 사법체계를 토대로 안정적인 정치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 인식되어 중재의 주요 거점 기지로 독보적인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쟁 금액 분쟁해결 분야에서 중재가 차지하는 총 금액은 350억 호주달러 이상인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 가운데 국제 중재가 전체의 75% 가량을 차지했습니다. 국제 중재의 평균 분쟁금액은 약 2억 5천만 호주달러, 국내 중재의 경우는 7,500만 호주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중재 규칙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SIAC)의 규칙과 국제중재법원 (ICC)의 규칙이 국제 중재에 있어 가장 선호되는 규칙이었으며, 선호되는 중재 장소로는 싱가포르, 홍콩, 런던순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산업별 분석 국제 중재의 대다수가 건설업, 엔지니어링, 사회기반시설 (43%)과 관련해 발생하지만, 석유 및 가스 (20%), 광업 및 자원 (13%), 그리고 교통 (4%) 분야에서도 중재가 주요한 분쟁해결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중재의 효율성 많은 수의 응답자들이 중재 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경직되어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점을 주요 불만사항으로 꼽았습니다. 중재의 ‘사법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중재 절차에 보다 유연하게 접근하여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중재 프로세스의 만족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중재 절차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집행가능성, 기밀성, 유연성 등이 중재의 이점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다만, 중재 절차의 지연과 고비용은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보고서에서 제안된 개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o 보다 철저한 케이스 관리 o 분쟁내용에 대한 당사자들의 조기 합의 o 법적 책임과 배상금의 구별(separation of liability and quantum) o 분쟁 관련 전문가들의 보고서 또는 진술(증언 등)활용 다양성 중재분야에서의 다양성 정도를 조사해보면, 아직 중재인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이하입니다. 여성 중재인들을 임명하는 건수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는 대부분 분쟁 당사자가 아닌 기관이 임명한 사례들입니다. 또한, 중재인들은 대부분 호주 및 영국 국적 소유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4월 1일부터 코비드19 팬더믹 상황에서의 중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2021 ACICA 중재규칙과 신속중재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최우수 실행 사례를 반영하여 온라인 재판뿐만 아니라 전자파일링 시행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 및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재판, 전자문서 제출 등의 전자파일링 시행 촉진에 관한 규칙 다자간 계약 중재 또는 분쟁 병합을 위한 범위 및 절차 조정 등 기타 대안적 분쟁해결 활용 가능성 등을 포함하는 효과적인 케이스관리 조항 제 3자의 자금지원 사항에 대한 공개 (disclosure of third-party funding arrangements) 내부고용 전문가(non-independent experts) 및 제 3자 자금지원 비용 등에 관한 조항의 관리 감독 강화 조기 분쟁 종결 절차 현재 호주의 중재분야는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 및 에너지 분야에서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또한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ACICA 중재 조항을 상사계약서에 포함시키는 추세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ACICA 규칙을 통해 중재 절차에 있어 좀 더 높은 유연성과 통제력, 효율성, 투명성, 명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성일: 2021년 10월 1일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18 Oct 2021


상사 · 기업 법무, 분쟁 해결 · 소송, 형사

[코트라 외부전문가 기고] 호주 무역사기 사례와 피해 예방책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무역 시장에 뛰어들면서 해외 업체와의 계약 형태가 다변화하는 가운데, 무역사기의 유형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대부분의 무역사기는 동남아시아나 유럽, 또는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호주 또한 무역사기의 오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해외 업체와 거래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해당 국가에서의 평판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이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은 바로 유효한 법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계약서나 구두약속만을 근거로 거래를 체결할 경우, 상대 측의 변심으로 인해 상당한 손해를 입고도 해외라는 지리적 제약 때문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호주에서 실제 발생한 한국업체의 피해사례와 더불어 이러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례 1: 선적불량 사기 철강 관련 상품을 다루는 무역업체인 A사는 해외 업체와의 협력을 모색하던 중 호주의 철강 제조업체인 코알라 사와 접촉하게 된다.A사는 코알라 사를 통해 알루미늄을 납품 받아 중국 고객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좋은 거래를 성사시켜 기뻤던 A사는 코알라 사에 약 1억 5천만원의 착수금을 지불하였고, 코알라 사가 알루미늄을 중국 고객사에 바로 수송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도착한 상품은 계약 수량에 턱없이 못미쳤고, A사는 고객사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이후 A사는 코알라 사에 착수금 및 배상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코알라 사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합의를 차일피일 미뤘다. *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 먼저, 해외 업체의 경우 담당자를 직접 만나거나 회사를 실제로 확인하기 힘들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 변호사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정확한 위치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계약 단계에서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더욱이 위 사례의 경우 납품업체가 선적하는 상품의 품질 및 수량을 중간에서 검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코알라 사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 및 배상 책임 소재 등의 확인이 꼭 필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사는 ASIC 등록정보 조회를 통해 관련 판결문 유무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가 기존에 사기행각 등에 연루된 기록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회사 차원에서 계약 불이행에 대한 배상이 불가할 경우 해당 업체의 등기이사에게 개인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등기이사의 개인 소유 자산 유무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개국이 연관되어 거래가 발생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계약서 상 사법권을 명시해 각국의 현지 변호사 등의 도움으로 법적 책임 공방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결제 사기 포장용기를 생산하는 기계설비 제조업체인 B사는 2018년 호주의 화장품 제조업체인 캥거루 사와 계약을 맺고 서면계약서를 교환한 뒤 약 2억 4천만원 상당의 기계를 납품하였다. 캥거루 사는 예치금을 우선 지불한 뒤 잔금은 4회에 걸쳐 후불로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B사는 이를 믿고 기계를 배송했지만, 캥거루사는 기계를 받고 난 뒤 정해진 날짜에 잔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 B사가 연락을 취하자, 캥거루 사의 매니저는 내부 사정을 들며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했다. B사는 몇 달을 기다렸지만, 결국 2019년 말에는 캥거루 사와의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다. *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 해당 사례의 경우 서면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B사는 계약서의 효력만 믿고 금전가치가 큰 기계를 해외로 선적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상대 업체의 사법관할 국가의 계약법에 상응하는 형태로 작성되지 않았다면, 상대 측의 잘못으로 피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대응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B사가 계약서 작성시 상대 업체가 대금 지불을 미루거나 거절하는 경우를 대비해 상대방의 특정 자산에 대해 계약상 의무 불이행 시 채권자가 담보권을 가지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면 더욱 신속한 해결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이 아닌 호주의 담보설정법에 상응하는 조항을 삽입해야 합니다. 호주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이와 같은 담보권을 계약서 상에 생성할 수 있으며, 대금 미지급 시 특정 자산을 해당 업체에서 직접 가지고 나오는 것 역시 조항 삽입 여부에 따라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A사와 B사는 계약 시 상대 업체의 대표들에 개인 보증 (Director’s guarantee)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계약을 맺은 뒤 상대 업체가 회사를 닫아버릴 경우를 대비해, 미지급된 대금을 회사 최고책임자로부터 개인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만약 상대 측에서 개인 보증을 거절할 경우, A사와 B사는 대안으로서 은행 지급 보증 (Bank guarantee)을 요청해 상대 업체들이 계약을 불이행할 시 은행을 통해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역시 호주 상거래법 관행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는 계약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설정하기 어려운 대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역사기를 완전히 피할 수 있다면 좋겠으나 리스크를 감수하고 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 계약 전 및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이와 같은 법적 대책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불미스런 일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대응을 통해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지 법무법인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21년 9월 10일 작성자: 홍경일 대표변호사, 이슬아 변호사 작성도움: 이수민 법률사무원(Paralegal)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코트라 웹사이트에 게재된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주세요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8/globalBbsDataView.do?setIdx=246&dataIdx=190736&pageViewType=&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1&row=10

24 Sep 2021


법률뉴스

[NSW] COVID-19 Retail and commercial leasing update

In response to the latest COVID-19 restrictions, the NSW Government on 13 August 2021 passed the Retail and Other Commercial Leases (COVID-19) Amended Regulation 2021 (“New Regulation”), effectively reintroducing the 2020 regulations. The New Regulation prevents landlords from taking ‘prescribed actions’ from 13 July 2021 to 13 January 2022 (“Prescribed Period”) under certain retail leases for the tenant’s failure to pay rent and outgoings, or to trade. Landlords may only take ‘prescribed actions’ such as terminating the lease, evicting the tenant, claiming interest or recovering from a security bond or bank guarantee after a failed compulsory mediation. We set out the key aspects of the New Regulation below. 1. WHAT KIND OF LEASES AND TENANTS ARE PROTECTED UNDER THE NEW REGULATION? The New Regulation applies to retail shop leases entered before 26 June 2021 (including leases entered into by way of an option to extend or renew) where the tenant is an ‘impacted lessee’. An ‘impacted lessee’ is a tenant who: • qualifies for one or more of the COVID-19 Microbusiness Grant, COVID-19 NSW Business Grant, and JobSaver Payment; and • has a turnover in the business or group (including online sales) of less than $50 million for the 2020 – 2021 financial year. 2. WHAT KIND OF EVIDENCE IS REQUIRED TO BE PROVIDED TO THE LANDLORD? A tenant must provide a statement and evidence that it is an ‘impacted lessee’. This can be achieved by providing a statement to that effect along with a copy of their Business Activity Statements to demonstrate the $50 million turnover criteria, and evidence that the tenant is receiving or qualifies for the one of the government grants noted above. An ‘impacted lessee’ must provide this information before a prescribed breach occurs (e.g. failure to pay rent or outgoings or to trade) or as soon as practicable, and within a reasonable time if requested by the landlord. 3. WHAT NEXT? If the tenant is an ‘impacted lessee’, the parties must renegotiate the rent payable and other terms of the lease. Either party may request the other to renegotiate and must commence negotiations within 14 days of the request or within a period agreed by the parties. Subsequent requests for renegotiation can be made if it is submitted during the Prescribed Period and it does not relate to the same period that was renegotiated earlier, unless the landlord agrees otherwise. The parties must renegotiate in good faith having regard to the economic impacts of COVID-19, and the leasing principles in theNational Cabinet Mandatory Code of Conduct – SME Commercial Leasing Principles(“Code”). Among other things, the Code requires landlords to provide rent relief in proportion with the tenant’s substantiated decline in turnover and at least half of the rental relief must be in the form of a waiver, subject to the landlord’s financial ability to provide such rental relief. 4. WHAT IF THE RENEGOTIATION FAILS? The matter is referred to mediation through the NSW Small Business Commissioner. Should the mediation then be unsuccessful and certified to be so, the landlord may take ‘prescribed actions’ unless the tenant pursues proceedings through the NSW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or the courts. 5. WHAT ARE THE BENEFITS FOR LANDLORDS PROVIDING RENT REDUCTION TO TENANTS? Landlords will be entitled to land tax relief to the equal value up to 100% of their land tax liability for 2021. This is available by way of a credit or refund for land tax paid or a waiver for those landlords yet to pay. For more information regarding the land tax relief, please refer to theRevenue NSW website. Small commercial or retail landlords may be eligible for a grant from the Commercial Landlord Hardship Fund, which will provide to landlords a grant of up to $3,000 per month per eligible tenancy in proportion to the rental waiver provided. To be eligible, landlords must: • have a total taxable unimproved landholding of less than $5 million (excluding primary place of residence); • have not claimed land tax relief for the relevant property for rent reductions or waiver between 1 July 2021 – 31 December 2021; • have gross rental income as their primary source of income (more than 50% of total assessment income) for the 2019 – 2020 financial year; • be a landlord with a current lease that provided rental relief to the tenant from 13 July 2021 that will not be claimed as 2021 land tax relief; • the tenant is an ‘impacted lessee’ under the New Regulation; and • attest that providing rent relief to the tenant will cause financial hardship. Further details regarding the fund and its guidelines have just been publishedhere. Written on 02/09/2021 Disclaimer:The contents of this publication are general in nature and do not constitute legal advice. The information may have been obtained from external sources and we do not guarantee the accuracy or currency of the information at the date of publication or in the future. Please obtain legal advice specific to your circumstances before taking any action on matters discussed in this publication.

06 Sep 2021


인사 · 노무

호주 ‘현대판 노예금지법’ 관련 보고 의무

2019년 1월 1일부터 호주에서는 일명 ‘현대판 노예금지법(Modern Slavery Act 2018)’이 시행되어 일정한 조건의 법인에 대하여 관련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대판 노예’는 폭행, 협박 또는 기망 등에 의해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하거나 박탈함으로써 피해자를 착취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최저임금의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이나 근로조건 기준에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자유의사와 신체를 심각하게 착취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호주 정부는 유엔(UN)의 지침에 따라 호주의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호주의 상품 및 서비스가 공급되는 전 영역(Supply chains)에서 위의 ‘현대판 노예’를 근절시킬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법인은 위 법 관련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최소 1억 달러 이상의 연결 수익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호주 법인이거나 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호주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 법인 필수적인 보고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보고대상 법인의 기업 지배구조, 법인 운영 및 공급 체계 보고대상 법인의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법인 운영 및 공급 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대판 노예’의 위험성 평가 보고대상 법인의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현대판 노예’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행한 실사 또는 개선 프로세스 등 조치 내역 보고대상 법인이 취한 위 조치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 보고대상 법인의 동 보고서 작성을 위한 계열회사와의 협의 과정 보고 기한 보고대상 법인은 새로운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1년 간의 전체 기간이 보고대상이 되고, 해당 회계년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관련 내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년도 기준일이 6월 30일인 법인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의 1년간의 전체 기간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부가 정보 보고 의무 관련하여 온라인 등록부(online registers)에 관한 부가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homeaffairs.gov.au/criminal-justice/Pages/modern-slavery.aspx ‘현대판 노예 금지법’ 관련 보고 의무와 관련된 법률 자문은 H & H Lawyers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면책공고]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30 Mar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