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일

홍경일

대표변호사

홍경일 변호사는 한국 정부기관 및 공기업을 비롯하여, 호주로 진출하고자 하는 여러 유수의 기업들에게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에서 법률 대리인으로서 깊이 있는 경력을 쌓아온 홍 변호사는 특히 기업법무 및 상사계약, 고용 관련 법률에 탁월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홍경일 변호사는 NSW주 Medical Council의 이사를 역임한 바 있으며 Law Society of NSW Committees의 Diversity and Inclusion 이사 및 호주 한인 변호사협회(Korean Australian Lawyers Association)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40세 이하 가장 영향력 있는 아시아계 호주인 40인'에도 선정되었던 홍 변호사는, 16년 이상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여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고객이 가장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 해오고 있습니다.

Expertise

Qualifications

  • NSW주 대법원 변호사
  • 이민 에이전트 (MARN 0744689)
  • Notary Public (국제 공증인)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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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경제브리핑-인터뷰 홍경일 변호사] 연방법원, 캐주얼 직원 ‘정규직 인정’의 법적 근거 '심층 해부'

Source: Courtesy of SBS 최근 호주 연방법원이 빅토리아주에서 캐주얼 형태로 근무하던 직원에게 정규직과 동일한 연차휴가 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판례에 관해 홍경일 변호사가 그 배경과 법적 근거를 상세히 풀어드립니다.

24 Jun 2020


인사 · 노무

임시직 근로자(Casual Employee)가 정규직으로 인정된 사례

2020년 5월 20일, 호주 연방법원은 WorkPac Pty Ltd v Rossato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빅토리아 주의 Glencore 사(社) 소속 광산 두 곳에서 광부로 일하던 Robert Rossato씨와 그를 고용했던 용역회사인 WorkPac 사가 중심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Rossato 씨는 캐주얼(Casual, 임시직 – 이하 ‘캐주얼’) 형태의 무기 계약(rolling contract)으로 약 3년 반이 넘게 근무한 상태였고, 캐주얼 근로자였기 때문에 급여의 25%를 별도로 추가 지급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캐주얼 로딩(casual loading)’은 유급 연차 휴가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캐주얼 근무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이를 근거로 WorkPac 사는 Rossato 씨가 캐주얼 근무자라고 주장했으나, 연방법원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정규직 근무자(permanent employee)라고 판시했습니다. Rossato 씨의 근로 형태가 “정기적(regular), 안정적(certain), 연속적(continuing), 지속적(constant)이며, 예측 가능(predictable)”했던 데다 사전에 근무 일정을 미리 통지 받는 등, 연방 근로기준법(Fair Work Act 2009 (Cth)) 및 관련 단체 협약(Enterprise Agreement)에 따른 국가 고용 기준(NES, 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등에 규정된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규직의 경우 연차 휴가, 본인 병가 및 돌봄 휴가, 경조 휴가 및 법정 공휴일 등에 유급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은 직접 고용이든 외주 용역이나 하도급이든, 캐주얼 직원을 두고 있는 고용주라면 간과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물론 이번 판결에 대해 연방 정부가 개입을 하거나 대법원으로 항소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고용주들은 캐주얼 고용 조건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기존 계약서 조항을 갱신하거나 하도급 업체 및 외주 직원들 관련 합의서를 꼼꼼하게 재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항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캐주얼 근로 조건보다 파트 타임이나 기간제 등 다른 형태의 계약이 더 적합한지 여부 캐주얼 형태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직원에게 NES나 기타 규정에 따른 정규직 조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캐주얼 로딩를 받는다는 점이 서면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 만약 직원이 캐주얼 고용 계약이 아니라고 결정될 경우, 캐주얼 로딩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적어도 12개월에 한 번씩은 캐주얼 근로 조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시행 – 고용이 “앞으로도 확실하게 이뤄질지”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 앞서 언급한 ‘WorkPac Pty Ltd v Rossato’ 판결이 실제 조직이나 사업장에 어떻게 적용될지, 혹은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나 노사 관계에 있어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4 Jun 2020


법인소식

홍경일 변호사, ‘40 UNDER 40: 가장 영향력 있는 아시아계 호주인’ 선정

법무법인 H & H Lawyers의 홍경일 대표변호사가 지난 9월 12일(목) 발표된 Asian-Australian Leadership Summit(이하 AALS)의 ‘40 UNDER 40: Most Influential Asian-Australian Awards(40세 이하 40인: 가장 영향력 있는 아시아계 호주인)’에 선정되었습니다. AALS는 호주 내 아시아계가 겪고 있는 차별을 철폐하고 호주 내 아시아계의 사회 진출과 리더십을 독려하기 위해 문화·예술, 지역사회/비영리 단체, 기업/비즈니스, 교육, 행정, 법률, 미디어, 그리고 과학·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겸비한 심사위원단을 통해 ‘40세 이하 40인: 가장 영향력 있는 아시아계 호주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40세 이하의 젊은 아시아계 호주인 40인에게 수여되는 이 상은, 호주 내 우수한 아시아계 젊은 세대들의 성과를 기리며 이들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디딤돌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진정으로 다양성 있는 호주 사회 형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17 Sep 2019


법인소식

Bringing the worlds of business together – H & H Lawyers

2019년 6월 13일 목요일자 <시드니 모닝헤럴드(The Sydney Morning Herald)>에 저희 법무법인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그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는 H & H Lawyers가 되겠습니다.

13 Jun 2019


법률뉴스

호주 기본 최저임금 3.0% 인상

Fair Work Commission은 2019년 Annual Wage Review에서 최저임금을 3.0 %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호주 최저임금은 주당 $ 740.80 또는 시간당 $ 19.49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의무 사항 현재로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Fare Work Ombudsman 측에서 해당 지급률을 적용하여 임금 체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완료까지는 약 3~4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변경된 지급률을 반영한 임금 체계가 확정되는 대로 이메일로 송부해 드립니다. 적용 대상 해당 인상은 국내 최저 임금, 최근의 산업별 규정(a modern award) 또는 등록된 계약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산업별 규정(a modern award)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업주 본인 또는 소속 직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웹사이트에서 Find my award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Annual Wage Review Decision Annual Wage Review 결정문 Annual Wage Review Summary Annual Wage Review 요약본 Fair Work Commission – Annual Wage Review 2018 – 2019 2018 – 2019년 Annual Wage Review Privacy Policy 개인정보 보호방침

31 May 2019


인사 · 노무

호주의 무급 인턴십과 관련 규제

2016년 5월, Federal Circuit Court(연방 순회 법원)는 고용 관계를 무급 인턴십으로 위장하는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시드니의 미디어 기업인 AIMG BQ Pty에게 $272,850의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Fair Work Ombudsman(FWO) 의 조사 내용 및 법적 조치에 기반하여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해당 판결을 내린 Tom Altobelli 판사는 회사 책임자(Director)에게도 Fair Work Inspector (근로감독관)의 Notice to Produce 문서에 따르지 않은 책임을 물어 $8,160의 벌금을 부과하였고, 이에 더하여 3년간의 ‘고용환경 개선 관련 법령 위반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AIMG BQ는 법정에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6월 사이에 코디네이터들에게 총 $18,767에 달하는 임금 차액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두 건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AIMG BQ는 임금을 지급하기 전부터 학생들에게 해당 4개월 동안 180시간에 이르는 업무를 한 것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업무는 일반 행정 업무 및 사무실 청소부터 행사 준비 및 잡지 편집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을 공식적인 학업의 연장선 수준이 아닌 생산적인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무급 인턴십은 불법입니다. 인턴십 기간이 종료된 후 AIMG BQ는 해당 학생들에게 일당 $50 또는 시급 $6.56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최저 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서, 학생들이 정당하게 지급받지 못한 급여의 총액은 $8,387에 달합니다. 인턴십이 합법인 경우 인턴십이나 현장 실습 교육 등은 그리 흔치 않은데다 향후 취업 희망 분야의 실무 경험을 제공하므로 학생들이나 구직자들에게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실습 과정이 최저임금 적용을 피하면서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인증받은 기관의 교육 또는 훈련 과정 중 일부로 진행되는 현장 실습일 것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업체(이하 ‘해당 업체’)와 고용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사안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어떠한 인턴십 과정이 사실상의 고용 관계로 인정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턴이 수행하는 업무가 실제 생산적 업무인지, 아니면 옆에서 관찰하는 수준인지; 과정 기간이 얼마인지; 인턴이 수행하는 업무가 해당 업체의 실제 유급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한지; 인턴이 수행하는 업무가 해당 업체에 필수적이거나 필요한 일인지; 인턴이 해당 업체의 요청에 따라 일정 요일이나 시간에 근무 장소에 반드시 나와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이를 정할 수 있는지; 또한 인턴이 하는 업무가 해당 업체에 매출 등 수입을 창출하는 일인지 직원 교육 인턴십이나 무급 실무 과정은 젊은이들에게는 업계를 직접 체험해볼 훌륭한 기회가 되는 동시에, 고용주에게는 미래의 잠재적 근로자들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일종의 광고이자 우수 인재를 가려낼 수 있는 시금석의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용주로서는 이로 인해 미처 의도치 않았던 고용 관계에 엮일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용주들은 다음 내용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TAFE나 대학교와 같이 검증된 기관을 통해 현장 실무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무급 인턴십의 기간을 풀타임 기간(또는 이와 동등한 파트타임 기간)보다 길어지지 않도록 몇 주 이하로 제한하여야 함; 인턴이 수행하는 업무가 합리적으로 제한되어야 함 - 기본적으로 인턴 업무는 다양한 분야를 “보고 배우는” 수준이어야 함; 또한 현장에서 인턴에 대한 처우 및 대응에 관하여 적절한 수칙을 확립하여야 함 일반적으로, 실습생에게 유리하거나 실습 기간이 상대적으로 단기이고 비생산적인 업무를 하는 경우라면 무급 현장 실습 또는 인턴십이 정식 고용으로 분류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인턴십 관계인지 고용 관계인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위 AIMG BQ 사안에서는 형식적 인턴 계약서의 중요성도 주목받았습니다. 인턴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자칫하면 엄청난 경제적 손해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평판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 관계에서는 다양한 변수들이 많이 발생하고 사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위험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급 인턴십과 같이 비(非) 고용 관계에서도 예기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듯이 인적 자원과 관련된 각종 위험을 보다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적합한 서류를 준비하는 등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08 Feb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