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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지방 고용주 후원 비자 프로그램

김진한    27 May 2021


현재 이민부에서 시행중인 ‘494 지방 고용주 후원  지방 비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비자는 187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RSMS) visa를 대체하기 위해 2019년 11월에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기존 482 (Temporary Skill Shortage / TSS) 비자의 경우 추후 영주비자로 이어질 수 있는 직업군 옵션이 제한적이지만, 현 정부의 지방 이주 목적이 반영된 494 비자 프로그램 경우 영주비자로 이어질 수 있는 직업군이 많습니다. 

494비자는 5년 임시 비자이지만 3년 후에 자격이 갖추어지면 191 영주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494 비자 승인 시에는 메디 케어 등록도 가능합니다.

이민부에서 지정한 ‘지방 지역’은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입니다. 

신청서의 종류에는 고용주의 스폰서십 신청서과 노미네이션 신청서 그리고 비자 신청인의 개인 비자 신청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82 비자 프로그램의 유효한 스폰서십을 가지고 있는 고용주인 경우에는 새로운 스폰서십이 필요 없습니다.

만약 스폰서십이 없다면 482비자에 사용될 스폰서십을 고용주가 새로 신청 하여야 합니다. 

 

스폰서십이 있는 경우 고용주와 비자 신청인이 충족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주의 노미네이션 조건 

- 지방 사업체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제외) 

- 5년 이상의 풀타임 고용 가능성 – 고용계약서, 재무제표 

- 보장 연봉(Guaranteed annual earnings) $53,900(수퍼 제외) 이상을 비자 소지자에게 지급 

- 494 비자 직업 리스트에 포함된 직업군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19L01405)  

- 해당 지역 Regional Certifying Body의 채용 포지션에 대한 승인서 

 

비자 신청인의 기본적인 신청 조건 

- 만45세 미만 

- 494 비자 직업 리스트에 포함된 직업군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19L01405)  

- 최소 3년 이상의 관련 풀타임 경력 

- 신청직업군 기술심사 (skills assessment) 

- 영어 - Competent English (IELTS 기준 각 항목 6.0) 

 

기존 482비자의 경우 중장기 직업군에 속한 직업들만 추후 영주비자 신청이 가능하지만 494비자의 경우 직업군 리스트가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지방에 사업체가 있는 고용주를 통한 취업이 가능하다면 고려를 해볼만 합니다.  

494 비자의 경우 3년 후에 191 영주비자 신청시 고용주가 따로 노미네이션해야 하는 신청 프로세스가 없고 Skilling Australians Fund Levy도 적용되지 않아서 기존 482비자에서 186영주비자로 넘어가는 방법보다 비용이 훨씬 절약됩니다.  또한 191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고용주와 3년 이상 일을 하였다는 증빙 절차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영주비자 취득 절차도 상당히 간소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3년 근무 기간 동안은 지방비자 프로그램의 본래 취지를 위하여 호주 내에서 820 배우자 비자나 기술 및 투자이민 영주비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없게 제약을 걸어두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방 사업체를 가진 고용주의 고용 제안과 신청인 본인이 신청하려는 494 직업군에 대한 기술심사, 3년 이상의 관련 경력, 아이엘츠 각 항목 6점에 상응하는 영어시험 점수 등은 기본으로 갖춰야 신청이 가능하하기 때문에  워킹 홀리데이, 485 졸업생 비자, 학생비자 또는 482비자 등으로 미리 이에 대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비자 신청 과정에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의외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으므로, 되도록이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최신 업데이트를 수시로 확인하며 보다 탄탄하게 준비를 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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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입출국 허가 신청

Covid-19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좀처럼 정부 규제가 완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에 계신 호주 임시비자 소지자분들은 호주 입국이 어렵고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분들은 해외로 출국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해외 입출국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해당 출입국 허가에 대한 심사는Australian Border Force (ABF) 라는 정부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현재 규제 상황에서의 호주 입출국 허가프로세스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해외의 호주 임시비자소지자가 호주에 입국하려면? 해외 체류중인 임시비자소지자의 경우 매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호주 입국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ABF에서 정한 입국가능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호주 정부의 초청으로 COVID-19 관련 도움을 제공하는 경우 • 에어엠뷸런스, 긴급 의료이송, 중요 의료장비 전달 등 전문적이거나 중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필수적인 상품 및 서비스 공급유지에 필요한 중요기술을 소지한 경우         (예: 의학 기술, 사회기반시설, 통신, 엔지니어링 및 광산업, 물류, 노인요양, 농수산업, 식품생산, 기타 1차산업 등) • 호주 경제 회복에 필수적이면서 호주 국내 가용 인력이 부재한 분야에서 일하는 경우         (예: 금융 기술, 대규모 제조업, 영화 및 TV프로그램 제작, 신흥기술 등) • 주교 등 고위 성직자로서(학교 포함) 국내 인력으로 대체불가한 중요한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호주에 국가적인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여 연방정부나 주정부 기관이 후원하는 경우 • 호주 병원에서의 취업 또는 2개월 내 실습이 확정된, 3년 이내 졸업예정인 의대생으로서 호주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 경우 • 호주 병원에서의 취업 또는 2개월 내 실습이 확정된, 2년 이내 졸업예정인 치의대생 및 간호대생 • 호주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11학년 및 12학년 유학생 • 특별한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는 경우 (예: 직계 가족의 임종이나 장례식 참석) • 고용주후원 비자 482 (TSS)비자 직업군이 Priority Migration Skilled Occupation List (PMSOL – 우선이민 직종목록)에 포함된 경우 * PMSOL은 고용주후원 비자프로그램을 통해 중요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의 이민신청을 우선적으로 승인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Covid19로 인해 입은 타격으로부터 호주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따라서, PMSOL에는 호주 경제회복에 필수적이라고 간주되는 직업군이 포함됩니다. 해당 직업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employing-and-sponsoring-someone/sponsoring-workers/pmsol   2. 해외 단기 여행을 위해 호주를 떠나는 임시비자 소지자 호주에 체류하고 있는 임시 비자 소지자는 언제든지 호주를 떠나는 것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출국전에 미리 입국 허가를 받아야만 호주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신청은 매우 제한적인 사유로만 승인이 됩니다. • 신청자가 호주를 임시로 떠나야 하는 특별한 인도주의적(compassionate) 사유가 있어야 하며 관련문서로 그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o   해외에 거주하는 가까운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하거나 중증의 질병을 겪고 있는 가까운 가족을 방문하거나, 호주에서 받기 어려운 특별한 치료를 해외에서 받아야 하는 경우         o  필수적인 업무목적의 여행 – 최근, 업무목적으로는 승인이 거의 나지 않고 있습니다.    3.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해외로 출국하려면? 코로나 19 관련 정책으로 인해,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여행제한 면제승인을 받지 않는 한 호주를 떠날 수 없습니다. 다음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온라인으로 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지원 활동 등을 위한 출장 • 비즈니스 또는 고용주를 위한 출장 • 호주에서 받을 수 없는 긴급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한 출국 • 강한 설득력 (compelling) 있는 사유로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해야 하는 경우 • 특별한 인도주의적 사유 (compassionate) 나 기타 합당한 이유로 해외에 나가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직계 가족 장례나 임종을 위한 방문 등) • 본인의 여행이 호주 국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위 경우에 해당하여 여행제한 면제신청을 한다면, 반드시 이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 대해 당국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거절 사유에 대한 자세한 안내없이 “조건 미충족”이라는 짧은 메시지로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업무목적의 출장은 최근 거의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이므로, 출장을 가지 못하면 회사가 입게 될 손실이나 출장을 통해 호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 기타 반드시 해외에 나가야만 하는 이유 등을 포함하여 다음의 증빙서류들을 잘 준비하여야 합니다.  • 여권 • 결혼증명서 • 출생증명서 • 사망증명서 • 관계 증명 자료 (예: 공동 임차 계약, 공동 은행계좌 등) • 임대 계약서, 해외 취업제안서, 이삿짐 운송내역 등 신청인이 장기적으로 다른 나라로 이동한다는 증거 • 호주 또는 해외의 현재 유효한 비자 증명 • 신청인의 건강 상태와 그에 따라 필요한 치료계획을 진술한 의사나 병원 발행의 문서 • 사업상의 이유로 출장 중이라는 고용주의 편지 또는 기타 증거 • 호주로의 귀국 희망 일정에 대한 진술 또는 증거 •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타 증거   4.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상황이면 허가받기가 조금 더 쉬운가요? 3개월 이상 호주를 떠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법적 진술서 (Commonwealth Statutory Declaration) 의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호주를 3개월 이상 떠나 있을 것을 전제하여 여행제한 면제신청을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법적 진술서는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진술서에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Statutory Declarations Act 1959 제 11조) 법적 진술서에는 다음 내용을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작성해야 합니다.  • 귀국 날짜가 출발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후인 확정된 비행 일정 • 3개월 이상의 휴직 (leave) 확인서 • 중장기 해외 파견에 대한 증거 • 장기 해외 이주에 대한 증거 – 해외 비자 취득내역, 해외 이사, 해외 취업제안서 등 • 해외 학업 등록확인서 (enrolment certificate 등) • 투병중인 가족을 간병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의사의 확인서 • 신청인이 제시하고자 하는 기타 사항   출입국 허가를 위한 신청비용은 없으며, 한번 거절되었다고 해서 다시 신청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데이트된 정보로 다시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히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사유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호주 내무부 웹사이트의 관련 페이지 (https://covid19.homeaffairs.gov.au/)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2021년 8월 20일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간호대학 졸업생들을 위한 Victoria주 190 영주 비자 프로그램

 최근 Victoria주정부 후원을 받아 멜번 지역으로 간호사들이 이동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상 주정부 후원 프로그램 경우 그 주에서 학업을 마친 졸업생들 위주로 한정시키는데, Victoria 주는 다른 주 졸업생들에게도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회계연도의 Victoria 주 190 비자 신청 접수는 마감된 상태입니다. 5월 28일 이전에 접수된 신청서까지만 검토 대상입니다. 7월 1일부터 2020-2021년 회계연도 신청서 접수가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하반기 190 비자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ubclass 190 비자 (영주 비자) – Victoria 주정부 : 호주내 간호학과 최근 2년안에 수료한 졸업생 대상  190비자는 영주 비자로서, 승인시 Victoria주에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Victoria 주정부에서는 다음 조건들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자 신청서 접수시 만 45세 미만  Point tests 최소 65점 이상 : 각 요건별 자세한 사항은 구글에서 “Points table for 190 visa”로 검색하거나 이민청 홈페이지(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skilled-nominated-190/points-table) 참조  IELTS 기준 각 항목 7.0 이상 (간호 직업군)  ANMAC기술 심사(skills assessment) 통과 – 등록(Registration) 필수  (등록청 : the Nursing and Midwifery Board of Australia)  Offer of employment - Victoria 주 이외 거주자인 경우 추가로 Job Offer 필요 - Victoria주 내 고용인으로부터 일주일에 최소20시간, 6개월 이상의 신청 직업군에 대한 고용 확인 (예정도 가능) 필요   재정 상태 증명 (미혼 신청인 기준)  현재 신청 직업군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최소 $20,000 보유 해외 거주자나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 최소 $30,000 보유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민부 사이트에서 Skill Select를 통한 Expression of Interest 신청  Victoria 주정부 사이트(www.liveinmelbourne.vic.gov.au)에서 Victorian visa nomination 신청서와 서류들 접수  Victoria 주정부 후원 승인시, Skill Select를 통하여 190 영주 비자 신청 관련 invitation 발급  Invitation 발급일 기준 60일 이내에 190 영주 비자 온라인 신청서를 이민부 사이트로 접수  190 비자의 경우, 해당 직업군의 주정부 할당에 신청인들이 몰리는 경우 고득점 우선 순위로 주정부 후원을 받게 되므로, 가능한 한 영어점수를 올리거나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점수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일단 주정부로부터 후원 승인이 나오면 간호 직업군 관련해서는 상당히 빠른 처리 기간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지난 2년 사이에 간호학사 과정을 수료하신 경우라면 Victoria 주정부의 190비자 프로그램을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Points table for 190 visa | 190 비자 점수표    1. Age 나이  AGE     POINTS  AT LEAST 18 BUT LESS THAN 25 YEARS  18세 이상 25세 미만  25  AT LEAST  25 BUT LESS THAN 33 YEARS  25세 이상 33세 미만  30  AT LEAST  33 BUT LESS THAN 40 YEARS  33세 이상 40세 미만  25  AT LEAST  40 BUT LESS THAN 45 YEARS  40세 이상 45세 미만  15    2. English language skills 영어 성적  ENGLISH  POINTS    COMPETENT ENGLISH  0  IELTS 네 파트 각각 최소 6, PTE 네 파트 각각 최소 50  TOEFL iBT 듣기 12, 읽기 13, 쓰기 21, 말하기 18  OET 네 파트 각각 최소 B, Cambridge C1 Advanced 네 파트 각각 최소 169  PROFICIENT ENGLISH  10  IELTS 네 파트 각각 최소 7, PTE 네 파트 각각 최소 65  TOEFL iBT 듣기 24, 읽기 24, 쓰기 27, 말하기 23  OET 네 파트 각각 최소 B, Cambridge C1 Advanced 네 파트 각각 최소 185  SUPERIOR ENGLISH  20  IELTS 네 파트 각각 최소 8, PTE 네 파트 각각 최소 79  TOEFL iBT 듣기 28, 읽기 29, 쓰기 30, 말하기 26  OET 네 파트 각각 최소 A, Cambridge C1 Advanced 네 파트 각각 최소 200    3. Skilled employment experience 해당 직군 근무 경력    A. Overseas skilled employment – (outside Australia) 호주 외 근무 경력  NUMBER OF YEARS    POINTS  LESS THAN 3 YEARS   3년 미만  0  AT LEAST 3 BUT LESS THAN 5 YEARS  3년 이상 5년 미만  5  AT LEAST 5 BUT LESS THAN 8 YEARS  5년 이상 8년 미만  10  AT LEAST 8 YEARS  8년 이상  15    B. Australian skilled employment – (in Australia) 호주 내 근무 경력  NUMBER OF YEARS    POINTS  LESS THAN 1 YEAR  1년 미만  0  AT LEAST 1 BUT LESS THAN 3 YEARS  1년 이상 3년 미만  5  AT LEAST 3 BUT LESS THAN 5 YEARS  3년 이상 5년 미만  10  AT LEAST 5 BUT LESS THAN 8 YEARS  5년 이상 8년 미만  15  AT LEAST 8 YEARS  8년 이상  20    4. Educational qualifications 학위  Requirement    Points  A Doctorate from an Australian educational institution or a Doctorate from another educational institution, that is of a recognised standard.  호주 내/외의 정식 박사 학위  20  At least a Bachelor degree from an Australian educational institution or at least a Bachelor qualification, from another educational institution, that is of a recognised standard.  호주 내/외의 정식 학사 학위  15  A diploma or trade qualification from an Australian educational institution.  호주 내 Diploma 학위  10  Attained a qualification or award recognised by the relevant assessing authority for your nominated skilled occupation as being suitable for that occupation  해당 직군 관련 평가 기관이 인정한 자격  10    5. Specialist education qualification 특별 학위  Requirement    Points  A Masters degree by research or a Doctorate degree from an Australian educational institution that included at least 2 academic years study in a relevant field.  최소 2 년의 관련 분야 연구 과정이 포함된 호주 교육 기관에서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  10    6. Australian study requirement 호주 내 학업 기준 충족  Requirement    Points  Meet the Australian study requirement  호주 내 정식 기관에서 학업 수행  5    7. Professional Year in Australia 호주 내에서 해당 직군 전문 과정을 이수한 경우  Requirement    Points  Completion of a Professional Year in Australia  호주 내에서 해당 직군 전문 과정 이수  5    8. Credentialled community language 커뮤니티 언어 자격 보유  Requirement    Points  Hold a recognised qualification in a credentialled community language  커뮤니티 언어(영어 외) 관련 전문 자격 보유  5    9. Study in regional Australia 외곽 지역에서 학업 수행  Requirement    Points  You must have at least 1 degree, diploma or trade qualification from an Australian educational institution that satisfies the Australian study requirement obtained while living and studying in an eligible area of regional Australia  호주 외곽 지역의 정식 기관에서 학업 수행 (최소 1개 이상의 학위, diploma 또는trade qualification 취득)  20    10. Partner skills  Requirement    Points  Your spouse or de facto partner must also be an applicant for this visa and meet age, English and skill criteria  For you to be eligible for the award of these points your partner must be an applicant for the same visa subclass and must not be an Australian permanent resident or an Australian citizen.  Additionally, you will need to provide evidence that when you were invited to apply for this visa that they:  were under 45 years old  had competent English  had nominated a skilled occupation that is on the same skilled occupation list as your nominated skilled occupation  had a suitable skills assessment from the relevant assessing authority for their nominated skilled occupation, and the assessment wasn’t for a Subclass 485 visa.  배우자 또는 de facto partner가 동일한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연령, 영어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해야 함    45세 미만  Competent 수준 이상의 영어  동일한 직업군의 기술 기준 충족  10  Your spouse or de facto partner must also be an applicant for this visa and has competent English  For you to be eligible for the award of these points your partner must be an applicant for the same visa subclass and must not be an Australian permanent resident or an Australian citizen.  배우자 또는 de facto partner가 동일한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영어 기준 충족해야 함  5  You are single or your partner is an Australian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호주 시민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10    11. Nomination 노미네이션  Requirement    Points  You were invited to apply for a Subclass 190 (Skilled — Nominated) visa and the nominating State or Territory government agency has not withdrawn the nomination  190 비자 노미네이션이 되어있으며, 해당 주 정부가 노미네이션을 철회하지 않은 경우  5    각 요건별 자세한 사항은 이민청 홈페이지(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skilled-nominated-190/points-table) 참조   


408 임시 활동 비자 : 코비드 19 팬데믹 비자

호주 정부는 코비드19사태를 맞이하여 최근 공공 보건의료 지원을 위한 임시 비자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호주정부 인증 이벤트(Australian Government Endorsed Event, AGEE) 임시활동 408 비자 (이하 COVID-19 팬데믹 비자)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발생한 특수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비자는 임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검토되며 팬데믹이 종료될 즈음에는 폐지될 것입니다.  COVID-19 팬데믹 비자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COVID-19 팬데믹 비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현재 호주에 거주  - COVID-19 로 인해 호주 출국이 불가능한 상황  - 현재 비자가 28일 이내에 만료되거나 마지막 임시 비자가 만료된 지 28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상황상 다른 비자 옵션이 없는 경우, 또는  - 중요 산업분야 (critical sectors)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본인의 역할을 다른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대체할 수 없다는 증거를 고용주가 제출  중요 산업분야(Critical sectors)란?  농업, 음식 가공업, 보건, 노인 복지, 장애인 케어, 차일드 케어 등 호주의 중요 산업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 중에 다른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되지 않거나 COVID-19사태로 인해 귀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COVID-19 팬데믹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절 노동자 프로그램 (Seasonal Worker Programme) 비자 소지자들 또한 28일 이내에 비자가 만료되는 경우 COVID-19 팬데믹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타 임시 비자 소지자들 중에 비자가 곧 만료되지만 다른 비자 옵션이 없으며 귀국이 어려운 분들 또한 중요 산업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COVID-19 팬데믹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 사실에 대한 증명서를 비자 신청시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후 수단의 비자  중요 산업분야에 일하지 않는 다른 임시 비자 소지자들은 다른 비자 옵션이 없으며COVID-19로 인해 출국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한해서 COVID-19 팬데믹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비자를 통해서,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해질 때까지 합법적으로 호주에 머무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기존에 비자 신청이 이미 거절되어 브리징 비자로 계신 분들은 비자 옵션이 없다고 이 비자를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91 지방 비자 프로그램

     Skilled Work Regional (Provisional) visa (Subclass 491)     이민부에서 2019년 11월 16일 새로 개시한 새로운 지방 비자프로그램인 ‘491 기술직 지방 비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회계연도에 491기술직 지방 비자에 배정된 자리는 15,000자리입니다. 5년 임시 비자이며3년 후에 자격이 갖추어지면191 영주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491 비자 승인 시에는 메디 케어 등록도 가능합니다.  이민부에서 지정한 지방지역은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대도시들을 제외한 지역입니다.    기본적인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45세 미만  호주 주정부 후원 또는 4촌이내의 만18세이상의 영주권/시민권 친인척 후원  점수제 테이블에서 최소 65점 이상 획득 (아래 테이블 참고)  신청직업군 기술심사 (skills assessment)  Competent English (IELTS 기준 each 6.0)    친인척 후원의 경우 직업군 리스트가 기존 중장기 직업군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주정부 후원일 경우 해당 주정부 491비자 직업군 리스트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지만, 비교적 중장기 직업군 리스트보다는 폭 넓은 직업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정부마다 신청 전 해당 주 지방지역에서의 최소 거주기간 및 취업 조건, 정착자금, 해당 주의 대학에서 졸업 유무 등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추가될 수 있어 해당 주정부 웹사이트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NSW, Victoria, Queensland 주는 다음과 같은 신청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NSW    Currently living and working in regional NSW  NSW Stream 1 Regional Skilled Occupation list and;  지난 12개월간 Designated regional area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어야 함   Offshore (호주 밖)  NSW Stream 2 Regional Skilled Occupation list and;  Designated regional area에서 35hr/w, 12개월 이상 full time job offer 또는; 5년이상 경력 또는; Designated regional area에 immediate family member 거주  Regional NSW  졸업생  NSW Stream 2 Regional Skilled Occupation list and;  Designated regional are에서  2년이상 거주 및 학업 완료 (12개월이내); 기술심사통과 지난 12개월간 Designated regional area 거주      VIC  1. Offer of employment (38hr/w, 12개월이상 full time) – designated regional area of VIC  2. Finance capacity  Onshore  Working in nominated occupation  $20,000  No working in nominated occupation  Same as off shore requirement  Offshore  Individual applicant  $30,000  1 dependent  $35,000  2 dependent  $40,000  3 dependent  $50,000  4 dependent  $60,000      QLD    Working in Queensland  ‘working in QLD’ list plus 3 months living and working (35hr/w) in regional QLD  Offshore  QSOL ‘offshore’ list plus 2 years work experience  Postgraduate  Masters  QSOL Masters Graduate List, 최근 2년내에 QLD에서 Masters 수료  Current on-going employment (35hr/w, 12개월 이상 full time)  PhD  최근 2년내에 QLD에서 PhD 수료  Small owner  성공적인 사업 운영 경험 또는 Qualification,   35hr/w full time 근무가 가능한 비자 소지,   Regional QLD의 기존 비즈니스 인수 (최소 $100,000 이상)  100% 오너쉽, 6개월이상 운영,   최소 20hr/w 이상 호주직원고용    기존 비자들과의 차이점은, 491비자에서 191영주비자로 진행하기 위해서는491비자를 가지고 최소 3년간 이민부에서 정할 최소 연봉을 벌며 비자에 붙어있는 조건들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현재 최소 연봉 기준은 기본급 $53,90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491비자를 받은 후에 다른 지방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여부는 비자에 붙어 있는 조건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건들을 보면 14일 이내에 거주지,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여권 정보, 고용주의 주소, 일하는 곳의 주소가 변경될 경우 이민부에 통보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491비자의 경우 승인 당시 이민부에서 지정한 지역들에서 거주하고 근무하거나 공부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외에 이민부에서 요청할 경우 필요한 주소 관련 정보들을 28일 이내에 제출하고 필요 시 인터뷰에 응해야 한다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신청하려는 직업군에 대한 기술심사, 아이엘츠 각 항목 6점에 상응하는 영어시험 점수 등은 기본으로 갖춰야 신청이 가능하며 아무래도 고득점자 위주로 주정부에서 후원을 해주기 때문에 다년간의 경력, 젊은 나이, 높은 영어점수를 취득하여 가산점을 받는다면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책 초기인 만큼 확실한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정보들로 인해 혼동이 있을 수 있고 또 지방 비자 특성상 해당 지역 주정부의 조건들이 다 다른 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최신 업데이트를 수시로 확인하며 보다 탄탄하게 준비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호주 부모 비자 신설 (Sponsored Parent Temporary Visa (subclass 870)

2019년 3월 1일, 호주 이민부에서 새로운 부모 비자를 발표했습니다. Sponsored Parent (Temporary) Visa (subclass 870)로, 영주 비자는 아니고 ETA나 subclass 600과 같은 맥락의 임시 비자입니다.    Sponsorship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면 부모 초청 영주권 신청 시 요구되는 Balance of Family Test (자녀의 과반수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여야 한다는 조건) 없이 스폰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4년 이상 호주에 거주했어야 하며 가구 소득액이 최저 기준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및 Police check(범죄 경력 회보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스폰서십 신청 비용은 $420이며, 4월 17일부터 Immi account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Visa  스폰서십을 승인받은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비자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는데, 공식 신청서 접수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비자 신청 비용은 3년짜리가 $5,000, 5년짜리가 $10,000이고 5년의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최소 90일 이상은 해외로 나가야 하지만 이후 다시 5년짜리 비자를 신청하면 다른 제한 없이 총 10년가량 호주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이 비자에 붙는 condition(조건)에는 1. No Work (근로 등 소득 활동 불가), 2. Evidence of access to funds (재정 증명) 와 3. Health insurance (개인 건강보험) 유지가 있으며, 비자 승인은 연간 15,000 건으로 제한됩니다.  그동안 성인 자녀의 출산이나 육아를 도와 주기 위해 관광 비자로 호주에 왔으나 짧은 체류 기간 때문에 곤란했던 부모나 가족들에게 Balance of Family Test를 통과해야 하는 조건이 없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자 신청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 비즈니스 출장 및 업무 시 필요한 비자

[사례]  국내 기업 A 사의 부장은 관련 업체와 미팅을 하고 지사 설립 계획도 세울 겸 시장 조사차 호주를 찾았다. 기존에 해 오던 대로 ‘단기 전자 방문/상용 비자(ETA)’를 발급받아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입국 심사관에게 따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전에도 수차례 시장 조사를 목적으로 호주에 1~2개월 정도씩 체류한 적이 있었는데 그 기록을 심사관이 수상하게 여긴 것이다. 단기 비자의 성격에 맞지 않는 잦은 방문, 업무용 노트북 소지, 그리고 정장 차림을 본 담당 심사관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자 A 사 부장은 솔직하게 시장 조사 겸 지사 설립 관련 직무를 수행하려고 입국했다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화근이었다. 심사관은 호주에서 영리 목적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로 입국해야 한다면서 이번에는 경고만으로 마무리하지만 다음부터는 꼭 적합한 비자를 받아서 오라고 권고하였다. A 사 부장은 그제야 전자 비자로는 비즈니스 방문 목적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만 업무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최근 위 사례와 유사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관계자들이 출장이나 내부감사 같은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업무를 보러 오는 경우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반드시 소지하고 들어와야 합니다.    비즈니스나 취업 또는 업무 수행을 위한 호주 비자 종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목적  비자  체류 가능 기간  비즈니스 방문  [Subclass 601] 단기 전자 방문/상용 비자 ETA  Electronic Travel Authority  최대 3개월  일회성의 특수한 단기 업무  [Subclass 400] 단기 워크(취업) 비자  Temporary Work (Short Stay Specialist) visa  최대 6개월  일반 취업 및 업무  [Subclass 482] 워크(취업) 비자 TSS  Temporary Skill Shortage visa  최대 4년     단기 전자 방문/상용 비자 ETA(601)로 가능한 ‘비즈니스 방문’     단기 전자 방문/상용 비자가 허용하는 비즈니스 방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 문의, 비즈니스 기회 조사  비즈니스 미팅 참석  비즈니스 협상 또는 업체와의 계약 조건 검토  정부 인사의 관용 방문  컨퍼런스, 박람회, 세미나 또는 교육 참석 (단, 참석 조건으로 별도의 금전적 대가를 받는 경우는 해당 안 됨)     다음은 비즈니스 방문 목적에서 벗어난 경우입니다.   호주에 있는 개인들이나 사업체에게 서비스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행위  물품을 일반 대중에게 판매하는 행위     단기 전자 방문/상용 비자로 허용된 비즈니스 방문 목적 범위 외 업무를 하는 것은 방문 비자 조건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자칫하면 입국 거절과 함께 비자 취소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단기 워크 비자(400)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일회성 단기 업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호주나 해외 사업주로부터 별도의 스폰서십을 받을 필요 없이 단기 워크 비자(400)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하의 일회성 업무  특별 사안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 허용되나, 호주에서 더 이상의 추가 업무로 인한 연장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 명확한 경우 (예 : 내부 감사, 입찰 진행)  업무의 특수한 성격상 호주 노동시장에서 바로 구할 수 없는 기술이나 경험 및 능력을 갖춘 관리자(Manager), 전문직 또는 기술직이 필요하여 해외에서 데려와야 하는 경우  단기 워크 비자 발급으로 인해 호주 내국인의 고용 및 교육 기회 제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추가로 다음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예외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금전적 대가를 받고 이벤트 등에 초청받아 참석하는 경우 (단, 공연 등 이벤트 참석 자체를 업으로 하는 경우 등은 불가) 또는,  호주의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컨대, 자연재해나 예상치 못한 위급상황으로 해외 구조인력의 긴급파견인 경우)    그러나 다음과 같이 호주에서 지속해서 일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400 비자 신청 또는 재신청이 거절되거나 비자 승인 요건 충족 입증을 위한 추가 정보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 주재원의 업무가 지속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  다른 워크 비자(482/TSS)가 이미 접수되어 처리 중인데 400 비자를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  이미 400 비자를 받아 호주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최근 단기 전자 방문/상용 비자로 출입국한 횟수가 많은 경우  관련 업무나 프로젝트 건의 성격상 중장기 업무가 예상되는 경우  회사 내 호주 근로자가 이미 같은 성격의 업무를 하는 경우  특정 고용주나 프로젝트 관련한 400 비자 신청 또는 승인 건수가 많은 경우    400 비자는 좀 더 조건이 까다로운 482/TSS 비자 신청을 회피하기 위한 차선책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의 400 비자는 해당 해외 노동 인력이 관련 업종의 호주 급여보다 낮은 조건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확인 절차를 비롯하여 호주인의 고용 및 교육 기회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강도 높은 심사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특히 호주와 급여 차이가 큰 국가 출신의 근로자에 대한 비자 신청인 경우 상대적으로 더 면밀히 심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00 비자는 신청인의 거주지 근처 호주 대사관/영사관에서 처리하는데, 신청서를 준비할 때에 첨부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가 미흡할 경우 추가 증빙 요청이나 보정으로 비자 발급 시기가 상당히 지연될 수 있습니다.    승인된 400 비자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비자 승인에 관련된 업체를 위해서만 일할 것  비자 승인에 관련된 직책에서만 일하며, 다른 업체 등과 독립적으로 업무 관계를 맺을 수 없음    400 비자는 통상 일회성의 단기 업무 목적을 위해 발급이 되므로, 3개월 이상의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이거나 이미 6개월짜리 비자를 발급받아 체류한 뒤에 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장기간의 해외 인력 필요성에 대한 상세하고도 구체적인 사유를 이민청에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 프로젝트의 동시 입찰 진행과 함께 해당 프로젝트 수주 시 향후 호주 경제 및 고용 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등의 주목할만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자료들로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인프라 프로젝트 입찰 건들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400 비자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 400 비자 소지자들 경우 재신청 자체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프로젝트의 성격이나 업무 자체가 특수하다고 보기 어려울 때는 오히려 장기 482/TSS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체류 기간 및 직무의 성격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