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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건 재판 및 집행 & 민사소송시 주의사항

홍경일    02 Nov 2018


상대적으로 소송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액사건 전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받아낸 판결문을 실제로 집행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중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방식을 잘 골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사 소송시 주의해야 할 점이 몇가지 있는데, 이 중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하급법원 내 Small Claims Division (소액사건 심판부)에서의 재판 절차 

피고의 defence(답변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재판 날짜가 정해지기 전pre-trial review (사전 기일)를 위해 원고와 피고를 법원에 출석시킵니다. Pre-trial review란 정식 재판 전, 출석 날짜 등 재판 관련 사전준비를 하기 위한 것인데, 이 때에 쌍방이 직접 만날 수 있게 되므로 당사자간에 합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날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witness statement(증인 진술서) 제출일 및 재판 날짜가 정해집니다. 하급법원 내 소액사건 심판에서는 magistrate(판사)가 꼭 필요하다고 결정하지 않는 이상 증인들이 재판에 직접 출석해서 증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사는 증인 진술서들을 검토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2. 판결 집행 

판결을 집행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집행 방법은 채무자의 재정상태나 재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집행할 때 드는 비용도 채권액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채무자에게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채권액 원금은 고사하고 집행비용도 회수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결 집행에 사용되는 방법 중 몇가지를 안내 드립니다. 

a. Examination Notice (재산명시신청) – 채무자의 재정상태를 알지 못하는 경우, 강제집행하려는 채권자는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정상태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채무자의 재정상태를 알아내 가장 효과적인 판결집행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b. Writ for the levy of property (집행문) – 법원을 통해 판결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행할 수 있는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문이 나오면 sheriff(법원공무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처분하여 채권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공무원은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의식주 및 채무자 명의가 아닌 재산, 그리고 채무자의 직업에 필요한 도구나 물건들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c. Garnishee Order (채권 압류) – 법원을 통해 garnishee order를 신청하면 채무자의 은행계좌나 임금 등을 압류하여 채무금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d. Bankruptcy (파산) / Winding up (청산) – 채무금액이 $5,000 이상일 경우, 채무자를 파산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회사일 경우 판결 내용에 기하여 회사를 청산 절차에 돌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를 파산시키는 방법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3. 소송시 주의사항 

금전채권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시효가 최고 6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한국의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의 Statement of claim (소장) 은 법원 제출 후 6개월 이내에 피고에게 송달되어야 하는데, 송달방법은 직접 전달하거나 법정우편을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28일 내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의 답변서가 28일 내 접수되지 않은 경우, 원고의 신청을 통해 공판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채무금액, 소송비용 그리고 이자를 포함한 금액에 대하여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은 경우, 판결문의 유효기간은 받은 날로부터 12년이므로 해당 기간 내에 집행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NSW 주 정부의 LawAssist라는 기관의 웹사이트에 금전채권에 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lawaccess.nsw.gov.au/Pages/representing/Local_courts_small_claims/local_court_small_claims.aspx

 

 

면책공고: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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