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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입출국 제한기간 동안의 승인절차

김진한    02 Aug 2020


확산세는 누그러졌지만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Covid-19으로 인해 호주 정부는 강력한 입출국 제한 정책(travel restriction)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국인 입국 제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프로젝트성 업무를 위한 비자 승인 및 호주 입국이 필요한 경우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으로도 출입국에 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오늘은 이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1. 호주 출국 시 

우선 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임시비자 소지자의 경우(예: 관광 비자, 학생 비자, 457/482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 브리징 비자 등)는 별도의 출국 허가 없이 출국할 수 있습니다. 브리징 A비자 역시 임시비자이므로 브리징 B로 변경하면 허가 없이 출국은 가능하지만 재입국이 힘든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영주비자 및 호주 시민권 소지자의 경우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출국 신청 후 허가를 받은 이후에만 출국이 가능합니다.  

 

호주 정부 여행 허가 신청 https://travel-exemptions.homeaffairs.gov.au/tep

다만, 주 거주 국가가 호주가 아닌 경우 혹은 항공 · 선박 · 화물 수출 업계 종사자이거나 호주 정부 관련 공식 업무 출장인 경우 사전 허가 없이 출국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아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신청시 증빙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1. Covid-19 지원 업무
  2. 중요 산업 및 사업 활동(수출 및 수입 산업 포함)을 위해 출국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3. 호주 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긴급 의료 상황
  4. 긴급하고 피할 수 없는 개인 비즈니스 용무
  5. 인도적 차원의 상황 (예. 부모나 형제상(喪) 또는 매우 위독한 경우) 
  6. 호주 국익과 관련된 출국 

모든 심사는 개별 건로 진행되며, 신청건이 많아서인지 출국 당일까지도 심사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스케쥴 변경이 가능한 비행기 티켓으로 준비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또한 호주 정부 승인 관련 절차 외에도, 호주 시민권자는 한국 영사관에서 한국 비자를 미리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한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한국 입국 비자 신청시 병원 진단서, 격리 동의서, 건강 상태 확인서 등을 미리 준비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 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 영사(각종 민원) – 사증(비자) – [반드시 체크(1)] General Information about Visa Application 

https://overseas.mofa.go.kr/ 내 관련 게시글 참조  

 

2. 호주 입국 시 

호주 입국시에는 반대로 임시비자 소지자인 경우에 허가 신청 사이트에서 미리 입국 신청 후 승인이 되어야 입국이 가능합니다(https://travel-exemptions.homeaffairs.gov.au/tep).  

호주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신청 시 증빙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모든 입국허가 심사 역시 각 사안별로(case by case) 진행됩니다. 

  1. Covid-19 대응 지원이나 호주 국익을 위히 정부 초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2. 정기적으로 호주로 들어오는 중요한 의료 서비스 관련 구급 물품 인도   
  3. 예외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가진 전문인력 (예: 의료 전문가, 엔지니어, 해양 조종사 및 승무원)
  4. 현재 호주에 이미 주재하고 있는 외교관 및 그 직계 가족
  5. 인도적 차원의 상황 (예. 부모나 형제상(喪) 또는 매우 위독한 경우)  

그러나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비자 소지자, 파트너 비자(Subclass 100, 309, 801, 820) 소지자의 경우 승인 절차 없이 입국 후 14일 격리 과정만 거치면 되고, 뉴질랜드 시민권자 (Subclass 444)인 경우 호주 내 거주 증명이 필요합니다.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나 부양 자녀 등 “직계 가족(Immediate Family Member)”이 호주 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호주 입국 시 관계 증명(Marriage Certificate 혹은 기타 혼인관계 증명서류, 가족관계 증명 서류)과 방문 비자(Subclass 600) 승인을 별도로 거쳐야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호주 이민성에서 정의하는 “직계 가족”은 배우자(사실혼 포함)와 부양 자녀, 혹은 법적 보호자(legal guardian)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는 입국 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COVID-19으로 인한 여행 제한 기간에도 호주 내에서는 연방정부 혹은 주정부의 기간 산업(infra) 건설 프로젝트나 주정부 사업 관련 프로젝트들, 혹은 호주 국익과 관련된 업무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해외의 기술 인력들이 임시 파견을 나와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파견 인력들이 중요한 기술을 가진 전문 인력으로 인정받으면 3개월 업무가 가능한 400단기 워크 비자 및 입국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이러한 비자 및 승인 업무와 관련하여 여러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입출국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 Email: info@hhlaw.com.au / Tel: +61 2 923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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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게 뭔가요?

 변호사로서 일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문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러한 문의 중에는 실제 어떠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법률 상담을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에 대한 별도의 사전 설명 없이 “변호사님이시죠? 뭐 좀 잠깐 물어봐도 될까요?” 하면서 질문부터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있고, 언어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민들의 궁금증에 대하여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한도에서 최대한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화 통화로는 상담해드릴 수 있는 범위에 제한이 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대한 간략한 사전 설명 등은 전화 통화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구체적인 법률 조언은 결코 간단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호주에서 변호사는 본인이 제공한 법률 조언에 대해서 아무리 간단한 조언이라도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률 조언으로 인하여 사건을 수임하였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친목모임에서 A가 변호사 B에게 어떠한 질문을 하였는데, 그것이 법률 조언으로 받아들여졌을 경우를 가정하여 보겠습니다. A는 변호사 B의 조언에 따라 어떠한 행동을 하였으나 결국 B의 답변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A는 변호사 B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는 자신이 제공한 법률 조언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에 변호사가 법률 조언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여야 하고,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 조언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은 상담을 통해 확인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법률 조언은 의뢰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경우가 없으며, 즉석에서 이루어진 전화 통화를 통하여 그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설명 드리면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사람들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에 다소 인색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간단한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면 되는데, 상담비를 받으려고 일부러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정식 상담을 통하지 않고서는 정확한 조언을 드릴 수 없고,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변호사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조언은 상황에 맞지 않는 조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한편,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이 상담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자주 하게 되는 말이 “원하시는 게 뭔가요?” 입니다. 상담을 시작하여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서론만 점점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현재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한지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제가 의뢰인의 편을 들어주고 듣기에 좋은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라시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법률조언을 하는 사람이지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변호사는 법적인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처한 상황에서 피해를 가장 최소화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적인 옵션에 대한 가능성과 장단점을 정확히 판단하여 안내해 드리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상담을 진행할 때 본인이 원하는 것을 먼저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법률 문제를 파악하기가 수월하고, 이에 따라 정확한 사건 진행 방향 제시가 가능합니다. 한 시간 동안 상담을 했는데,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법률문제의 해결과도 관련이 없는 이야기라면 이는 결국 시간과 비용의 낭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인이 형사 사건의 피해자라면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호주에서 경찰은 피해자를 돕는 사람이고, 피해자에게 사건내용과 향후 진행 절차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사실 한국과 달리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금전적인 배상을 통한 가해자와의 합의가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호주는 형사합의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한 변호사가 굳이 필요 없는 것이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 경찰에 질의하면 됩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된 경우 많은 분들이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는데, 이런 내용을 설명해드리면 실망을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본인은 피해자로서 가해자로부터 금전적인 배상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 시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금전적인 배상을 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호주 법제도 하에서 사건을 법적으로 가장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 사건을 통하여 정확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망에 빠진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경찰의 도움이지, 변호사의 도움이 아닙니다. 영어 때문에 경찰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면 통역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먼저 접근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거나 혹은 배상을 받아주겠다고 권유하는 변호사를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요약하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조언을 얻고자 하신다면 정식 예약을 통한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상담에 앞서 본인이 이 상담을 통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담 시 이것을 변호사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여야만 사건 해결을 위한 가장 최선의 법률 조언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작성일: 2021년 7월 12일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피터 브락과 세 개의 유언장

차를 사랑하는 호주인이라면 대부분 피터 제프리 브락(이하 ‘피터’)을 잘 알 것입니다. 그는 호주에서 가장 성공한 자동차경주 드라이버이며 ‘산의 왕’이라는 별명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나 피터는 2006년 9월 서호주에서 있었던 레이싱 경기에서, 안타깝게도 차가 도로 밖으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며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피터는 생전에 세 개의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피터의 첫번째 유언장은 변호사에 의해1984년에 작성되었습니다. 두번째 유언장은 피터가 셀프 유언장 작성 키트를 사용해 2003년에 작성한 비공식적인 유언장이었습니다. 마지막 유언장 역시 셀프 키트를 사용해 2006년에 작성되었습니다. 마지막 유언장을 작성한 후 약 두 달 뒤 피터는 사망했습니다. 피터는 두 차례 법적으로 결혼을 했지만 이 결혼 생활에서 자녀는 없었습니다. 그는 1976년 말부터 2005년 3월까지 베벌리 브락과의 사실혼 관계에서 두 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베벌리는 피터를 만나기 전 이미 한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둘의 사실혼 관계는 2005년 3월에 피터가 베벌리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오면서 종료되었습니다. 피터가 다음 해 사망했을 때, 그는 줄리 앤 뱀포트와 함께 살며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피터가 줄리와 동거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였지만, 그는 이미 지난 15년간 줄리와 친밀한 관계를 이어 오고 있었습니다. 1984년 유언장은 그의 변호사에 의해 법에 의거한 형식을 갖추어 작성되었습니다. 1984년 유언장은 피터의 부모와 피터의 세 자녀들(베벌리가 데려온 자녀 포함)에게 남기는 선물 외에 나머지 대부분의 유산은 베벌리 앞으로 가도록 쓰여졌습니다. 베벌리에게는 그들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베벌리가 사망하면 피터와 베벌리 사이의 두 자녀들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2003년 유언장은 베벌리와 피터의 비서였던 산드라 윌리엄스(이하 ‘산드라’)를 증인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피터는 유언장 키트를 사용해 기존의 첫 번째 유언장을 철회한다는 내용과 장례식 절차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적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유언장 키트에서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공백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피터는 베벌리에게 자신은 그녀를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녀가 유언장의 나머지 부분을 채워 넣어도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뒤 피터는 미완성 유언장 키트에 서명을 했으며 그의 비서인 산드라 역시 유언장의 증인으로서 유언장 키트에 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벌리는 두 번째 증인으로서 유언장에 서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언장의 빈 부분을 채워 넣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 2006년 유언장은 유언장 키트를 이용해 피터의 개인 비서였던 데이니스 크리스틴 덴만이 작성하였습니다. 피터는 데이니스에게 이 유언장 작성을 지시했지만 서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2006년 피터가 사망하고 난 뒤, 피터의 재산을 어느 유언장에 근거하여 배분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빅토리아 주 대법원에 회부되었습니다.   NSW주처럼 빅토리아 주에서도 유언장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법이 정한 유언장의 형식을 따라야 합니다. 1. 유언장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함 2. 유언자가 반드시 유언장에 서명해야 함 3. 유언장에는 유언장을 작성하려는 유언자의 의지가 반영되어야 함 4. 유언장의 서명은 최소 2명의 증인 앞에서 이루어져야 함. 5. 위 4항의 증인들 (최소 2 명) 은 유언자 동석 하에 유언장에 서명해야 함    법원은 피터의 세 개의 유언장 가운데 첫 번째 작성된 1984년 유언장만이 유일하게 위의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유언장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빅토리아주 유언법(Wills Act 1997 VIC) 및 NSW주 상속법(Succession Act 2006 NSW)에 따르면, 어떤 문서가 고인의 유언장 작성에 대한 의지(testamentary intention)를 충분히 담고 있다면 해당 문서가 유언장의 형식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법원은 그 문서를 적합한 유언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유언장 인정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도 “유언장에 대하여 법이 정한 방식의 중요성이 간과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모든 증거를 검토한 법원은 2003년에 작성된 두번째 유언장이 피터의 생전에 마지막으로 작성된 유효한 유언장이라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84년의 첫번째 유언장이 법이 정한 방식을 가장 잘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유언장 인정의 재량권을 통해2003년에 작성된 미완성의 두 번째 유언장을 피터의 최종적인 유언장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결국 유산의 분배방식에 대해 명시하지 않은 2003년 유언장은 1984년 유언장을 철회한다는 내용만 효력을 인정받아 1984년 유언장의 내용이 철회되었고, 피터는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유산이 누구에게 분배 되는지에 대한 유언장을 남기지 못한 채 사망한 것과 다름이 없게 되었습니다.  피터는 자신의 상황이 변함에 따라 유언장의 내용 또한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했고, 그 의사에 따라 이를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의 작성 방식과 효력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언을 받지 못했기에 여러 차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도와는 정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3년의 유언장에는 피터의 재산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고,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피터는 사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터의 사망 후 피터의 상속인들은 유산 분배 방식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많은 비용을 소모하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해당 유언장이 법적 구성조건을 충족하여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반드시 적절한 법적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2. 이미 유언장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경우 그 변동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통해 유언장 내용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작성일: 2021년 7월 12일   면책고시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2021 호주의 지식재산권 출원 동향

2021년 4월, 호주 지식재산청(IP Australia)은 지난 한 해 동안 호주에 출원된 특허, 상표, 디자인, 식물 품종보호권 등 지식재산권 출원/등록건수를 집계한 호주 지식재산 보고서 2021 (Australian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2021)을 발간했다.  지식재산권 출원은 신기술, 신제품 개발, 창업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통상 1-3년 정도 선행해서 이루어 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출원동향의 변화는 향후 경기 예측의 바로미터로 해석될 수 있다.  COVID-19 팬데믹의 여파와 세계 경기의 위축으로 특허 및 디자인 출원건수는 각각 2%와 4% 감소한 반면, 상표출원은 반대로 8%나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특허, 상표, 디자인 각 권리별 출원동향은 다음과 같다.    □ 호주 특허 출원동향 지난해 총 호주 특허 출원건수는 29,293건으로 전년도 대비 약 2%가 감소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10년 연평균 수치와 비교시 견고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중 특허 협력 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을 통해 출원된 건수는 전년보다 1% 증가하여 전체 출원 중 약 72% (21,129건)를 기록한 반면, 호주 특허청에 직접 출원(Direct Application)된 건수는 전년도보다 8%가 하락한 8,164건으로 집계되었다.    자료: 호주 지식재산 보고서 2021 (Australian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2021)   전체 출원 건수 중 외국인(Non-resident)에 의해 출원된 비율이 92%(26,894건)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호주 내국인(Resident)에 의한 출원건수 비율은 8%(2,399건)에 불과하여, 여전히 외국인 주도의 특허 확보 활동이 대세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 호주 지식재산 보고서 2021 (Australian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2021)   특허 다출원 외국 국가로는 미국이13,122건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하며 부동의 1위를 고수하였고, 중국(2,358건), 일본(1,643건), 독일(1,344건) 그리고 영국 (1,253건)이 뒤를 이었다. 중국인의 특허 출원 건수가 작년대비 25% 증가하여 전체 출원건수 중 8%를 차지하면서 2년 연속 다출원 국가 2위에 이름을 올린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출원 외국기업 순위 5위 안에는 오포(Guangdong Oppo Mobile Telecommunications), LG전자, 화웨이(Huawei), 애플(Apple Inc) 그리고 퀄컴(Qualcomm)이 이름을 올렸는데 모두 테크 기업이라는 공통점이 눈에 띈다.  호주기업 중 다출원기업 상위 기업들에는 도박게임기 제조사인 아리스토크라트(Aristocrat)가 예년에 이어 1위를 지켰고, 호주 최대 연구기관인 씨에스아이알오(CSIRO), 주방기기 및 커피머신 제조업체인 브레빌(Breville), 시드니대학(The University of Sydney)과 모나쉬대학(Monash University)이 각각 순서대로 랭크되었다.     산업 분야별로는 의료기술(Medical Technology) 분야가 3,701 건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의약품(Pharmaceuticals) 분야 특허출원이 무려 21%나 증가했다. 아울러, 생명과학(Biotechnology) 분야의 특허출원건수도 4% 증가를 기록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기정밀화학(Organic Fine Chemistry)과 토목공학 분야는 각각 1%, 12%씩 감소가 있었다.                            호주내 특허 다출원 5위 산업분야별 현황 자료: 호주 지식재산 보고서 2021 (Australian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2021)   2021년 8월 25일 기준으로 혁신특허 (innovation patent) (한국의 구 실용신안무심사 제도와 유사)가 폐지(신규 출원은 금지되지만 기존에 출원/등록된 혁신특허는 유지)됨에 따라 혁신특허의 폐지 전에 출원하여 등록받고자 하는 움직임이 부쩍 많아졌다. 혁신특허 출원건수는 전년 대비 2.5배가 증가하면서 총 4,586 건수를 기록했는데, 이 중 외국인의 혁신특허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과 인도기업들의 혁신특허 출원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정식 심사를 통과하지 않고도 특허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을 십분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 호주 상표 출원동향 2020년 총 호주 상표 출원건수는 81,702건으로 전년도 대비 약 8%가 증가하였다. 이 중 호주 내국인의 출원 건수가 17%  증가한 51, 662건을 기록한 반면 외국인의 출원 건수는 4% 감소한 30,040건을 기록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호주 국내 GDP가 작년에 7%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 출원건수는 오히려 증가한 셈인데, 팬데믹 상황에서도 내국인에 의한 새로운 브랜드 런칭 및 신규 사업 창업이 활발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노던 테리토리 주를 제외한 다른 호주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상표 출원건수가 작년 대비 증가했는데, 다출원인이 거주한 지역은 뉴사우스웨일스주 (18,286 건)와 빅토리아주 (16,105건)로 여전히 시드니와 멜번이 속한 두 개 주에서 활발한 경제 활동이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 호주 지식재산 보고서 2021 (Australian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2021)   상표 다출원 외국 국가로는 특허와 마찬가지로 미국(8,918건)과 중국(4,815건)이 나란히 1위와 2위에 이름을 올렸고 그 뒤를 영국(2,215건), 독일(1,709건)  그리고 일본 (1,323건)이 차지했다. 다른 국가들의 전년 대비 상표 출원건수가 소폭 하락한 데 반해 일본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정상품 및 서비스별로 살펴 보면, 전자기기, 휴대폰 등이 속한 제9류(14,130건), 광고·도소매업 등이 속한 제35류(14,370건), 교육·컨설팅·엔터테인먼트 분야가 속한 제41류(10,816 건), 과학기술 서비스 등이 속한 제 42류(9,719건), 의류 등이 속한 제 25류(7,239건)가 상위 1위부터 5위에 올랐다. 특허와 마찬가지로 상표 출원 또한 의약품이 속한 제5류 및10류의 지정 건수가 41% 및 56%로 대폭 증가했지만 상위 5위 안에는 진입하지 못했다.                          호주내 상표 다출원 5위 산업분야별 현황 자료: 호주 지식재산 보고서 2021 (Australian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2021)   호주 기업 중 다출원 상위 5개사에는 블루스콥 스틸 (Bluescope Steel), 블루 문 히로(Australia Blue Moon Hero), 아리스토크라트 (Aristocrat Technologies Australia), 콜스(Coles Group), 피나클(Pinnacle Liquor Group)이 이름을 올렸다. 외국 기업 중에서는 화웨이 (Huawei Technologies),  노바티스 (Novartis AG), 애플 (Apple), 아마존 테크놀로지 (Amazon Technologies), 존슨앤존슨 (Johnson & Johnson)이 각각 1위에서 5위까지 랭크되었다.     □ 호주 디자인 출원동향 2020년 호주 내 디자인 출원 건수는 전년 대비 약4% 하락한 7,165건을 기록하였는데, 내국인 (-3%) 및 외국인(-5%) 모두 출원건수 하락을 보였다.  로카르노 분류법에 의한 개별 산업분야별로는 운송기기 등이 속한 제12류, 통신장비 등이 속한 제14류, 의료 및 실험실 장비 등이 속한 제24류, 포장용기 등이 속한 제9류 등이 다출원 디자인으로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호주 내국인들의 출원은 섬유/패션용품에 집중된 반면 외국인들의 출원은 소비자 및 보건기술 관련 디자인에 치중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국인 다출원 국가 순위로는 미국 (1,853건), 중국 (486건), 영국 (358건), 일본 (262건), 그리고 독일 (220건) 순이었다. 미국이 여전히 순위로는 1위였지만 출원 건수로는11퍼센트나 감소한 반면 중국은 31%, 그리고 영국은 59%나 증가하였다.  다출원인 순위에서는 호주 국내 기업 중 패션사인 짐머만웨어(Zimmermann Wear)가 1위, 외국 기업 중에서는 필립스 (Philips)가 1위에 올랐고 그 뒤를 구글 (Google)이 이었다.    자료: 호주 지식재산 보고서 2021 (Australian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2021)   □ 시사점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활동 위축으로 호주 내 지식재산권 출원건수의 약세가 어느 정도 예상되었지만 하락폭이 그다지 크지 않아 비교적 선방을 했다는 평가이다. 오히려 호주 내 상표 출원건수, 특히 내국인의 출원 건수는 대폭 증가하였고, 이것은 내수 경제 활성화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어 고무할 만한 일이다.  특허, 상표, 디자인 전 분야에 걸쳐 의약품, 레저, 아웃도어 제품 관련 건수가 늘어난 것은 비단 호주만의 일로 볼 수는 없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전세계적인 산업지형 변화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허의 경우 2021년 8월 혁신특허 제도의 폐지가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폐지 전 출원러쉬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중국과 인도 기업들이 앞다투어 출원하고 있는 양상이다.  미국과 중국의 경우 전년도와 마찬가지도 특허, 상표, 디자인 전 분야에서 호주 내 다출원 국가 순위 1위와 2위를 차지했지만 내용면에서는 미국의 경우 건수가 대폭 줄어든 반면 중국은 증가하여 양국 기업의 출원건수 격차가 좁혀 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호주에 무역보복을 가하는 등 정치, 경제적으로 호주와 관계가 많이 소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의 호주 내 특허, 상표 확보 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도 흥미롭다.  한국 기업들의 경우 호주 내 의약품, 진단기기, 화장품, 식품 등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확보 활동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필자에게 호주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등록을 위한 상표등록 의뢰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호주 수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94 지방 고용주 후원 비자 프로그램

현재 이민부에서 시행중인 ‘494 지방 고용주 후원  지방 비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비자는 187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RSMS) visa를 대체하기 위해 2019년 11월에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기존 482 (Temporary Skill Shortage / TSS) 비자의 경우 추후 영주비자로 이어질 수 있는 직업군 옵션이 제한적이지만, 현 정부의 지방 이주 목적이 반영된 494 비자 프로그램 경우 영주비자로 이어질 수 있는 직업군이 많습니다.  494비자는 5년 임시 비자이지만 3년 후에 자격이 갖추어지면 191 영주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494 비자 승인 시에는 메디 케어 등록도 가능합니다. 이민부에서 지정한 ‘지방 지역’은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입니다.  신청서의 종류에는 고용주의 스폰서십 신청서과 노미네이션 신청서 그리고 비자 신청인의 개인 비자 신청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82 비자 프로그램의 유효한 스폰서십을 가지고 있는 고용주인 경우에는 새로운 스폰서십이 필요 없습니다. 만약 스폰서십이 없다면 482비자에 사용될 스폰서십을 고용주가 새로 신청 하여야 합니다.    스폰서십이 있는 경우 고용주와 비자 신청인이 충족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주의 노미네이션 조건  - 지방 사업체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제외)  - 5년 이상의 풀타임 고용 가능성 – 고용계약서, 재무제표  - 보장 연봉(Guaranteed annual earnings) $53,900(수퍼 제외) 이상을 비자 소지자에게 지급  - 494 비자 직업 리스트에 포함된 직업군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19L01405)   - 해당 지역 Regional Certifying Body의 채용 포지션에 대한 승인서    비자 신청인의 기본적인 신청 조건  - 만45세 미만  - 494 비자 직업 리스트에 포함된 직업군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19L01405)   - 최소 3년 이상의 관련 풀타임 경력  - 신청직업군 기술심사 (skills assessment)  - 영어 - Competent English (IELTS 기준 각 항목 6.0)    기존 482비자의 경우 중장기 직업군에 속한 직업들만 추후 영주비자 신청이 가능하지만 494비자의 경우 직업군 리스트가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지방에 사업체가 있는 고용주를 통한 취업이 가능하다면 고려를 해볼만 합니다.   494 비자의 경우 3년 후에 191 영주비자 신청시 고용주가 따로 노미네이션해야 하는 신청 프로세스가 없고 Skilling Australians Fund Levy도 적용되지 않아서 기존 482비자에서 186영주비자로 넘어가는 방법보다 비용이 훨씬 절약됩니다.  또한 191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고용주와 3년 이상 일을 하였다는 증빙 절차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영주비자 취득 절차도 상당히 간소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3년 근무 기간 동안은 지방비자 프로그램의 본래 취지를 위하여 호주 내에서 820 배우자 비자나 기술 및 투자이민 영주비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없게 제약을 걸어두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방 사업체를 가진 고용주의 고용 제안과 신청인 본인이 신청하려는 494 직업군에 대한 기술심사, 3년 이상의 관련 경력, 아이엘츠 각 항목 6점에 상응하는 영어시험 점수 등은 기본으로 갖춰야 신청이 가능하하기 때문에  워킹 홀리데이, 485 졸업생 비자, 학생비자 또는 482비자 등으로 미리 이에 대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비자 신청 과정에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의외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으므로, 되도록이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최신 업데이트를 수시로 확인하며 보다 탄탄하게 준비를 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High Range PCA (High Range 음주 운전)

NSW 의 음주 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치에 따라 기소 내용이 정해집니다. 0.05 이상 0.08미만은 Low Range, 0.08 이상 0.150 미만은 Mid Range, 그리고 0.150 이상은 High Range 입니다. 기소 내용에 따라 처벌이 다르며 이번 칼럼에서는 가장 위중한 High Range PCA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High Range PCA 는 첫 번째 일 경우, $3,300 이하의 벌금 및 18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5년 안에 두 번 이상 위반일 경우, $5,500 이하의 벌금 및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실제로 음주 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도 많을 만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범죄는 아닙니다.   이러한 형법상의 처벌 외에도 추가로 면허 취소 및 Interlock과 같은 행정적 제재도 내려집니다. 2017년도 법안 개정으로 모든 High Range 위반의 경우 최소 24개월간 Interlock 기계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차에 다는 음주 측정 기계로, 매번 운전할 때마다 음주 측정을 통과해야 하며, Interlock 설치 처분을 받은 사람은 Interlock 이 설치된 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대신 면허 취소 기간이 12개월에서 최대 3년이었던 것이 6~9개월로 바뀌었습니다. 대신 5년안에 두 번 이상의 위반이 발생할 경우 면허 취소는 9~12개월, Interlock 설치는 최소 48개월이 됩니다.     Interlock 설치는 의무입니다. 판사가 기간을 늘릴 수는 있으나 줄일 수 없고, RMS 에서 자동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만약 Interlock을 원하지 않는다면 Interlock Exemption Order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의학적으로 음주 측정을 할 수가 없다거나, 이용 가능한 차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인이 입증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첫 번째 조건의 경우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고, 두 번째의 경우 본인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 및 같이 사는 사람 (가족 등) 아무에게도 차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Interlock exemption order의 단점은 면허 취소 기간에 개정 전 법 규정이 적용되므로 그 기간이 초범일 경우 기본 3년 (최소 12개월), 두번째 이상일 경우 기본 5년 (최소 2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가 없다는 이유로 Interlock 면제 처분을 신청했을 때에는 면허 취소 기간을 최소로 해달라고 요청하기는 어렵기에 대부분 기본 기간이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Interlock 명령을 받고도 Interlock 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기본 5년 면허 취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재판을 받기 전 확실한 법률 조언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한 법원에서 어떤 변호사가 High Range 음주 운전 사건 재판을 맡아 변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한국 사람이었고, 리딩은 0.18정도 되는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변호인의 변론을 들었을 때, 상당히 당혹스럽고 창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이 변호사는 Interlock으로 변경된 법을 모르는 듯 했습니다. 판사에게 현재 자신의 의뢰인은 High Range 음주 운전으로 기소되었기에 기본 3년, 최소 12개월의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으나, 최소인 12개월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니, 법이 변경된지 이미 약 4년이 지났음에도 그 사실조차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Section 10을 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Section 10이란, 심각하지 않은 범죄의 경우에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전과를 남기지 않고 처벌만 받게 하는 선고에 관한 법조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약 2년 전 법이 개정되어 더이상 Section 10 이라 하지 않고 ‘Conditional Release Order without conviction’이라고 하며 현재는 Section 9 에 있습니다. 의뢰인과 얘기할 때는 너무 길게 말하는 것보다 Section 10이라고만 말하는 것이 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조항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렇게 지칭할 수 있으나, 정식 재판에서 판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또한 High Range 음주 운전에서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주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언급조차 할 수 없는, 말도 안되는 요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변호사는 현재 피고인이 차를 아내와 같이 쓰기 때문에 Interlock 을 내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Interlock exemption order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뿐입니다. 그런데 이 중 의학적 요건은 그 피고인에게는 해당이 안되었고 나머지 조건마저 절대 충족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본인의 발언 자체로써 언급하면서 이러한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법조차 알지 못하고 판사에게 그러한 요청을 하니 계속해서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판사가 친절한 사람이어서 변호인이 이런 소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듣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특히 변호사로부터 이런 터무니 없는 발언을 듣게 될 경우, 한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당신 변호사 맞습니까?”라고 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의 판사는 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당시 법정에 있던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이러한 오류를 알고 있었고 서로 쳐다보며 민망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런 상황을 알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변호인이 얼마나 얼토당토 않은 소리를 하는지, 법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을 하는지 등등을 말입니다. 아마도 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정당한 주장을) 판사가 받아들여주지 않았다고 말할 것이고 의뢰인은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정확한 조언을 받아 본인의 상황을 알고 이에 따른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모르고 변호사에게만 의지하여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를 너무도 많이 봅니다.   사실 변호사가 이렇게까지 기본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영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이민자들도 많은 호주라는 국가의 특성상 이런 변호사들도 한국말을 할 줄 안다는 장점을 살려 그냥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국에서 법률 지식이나 영어에 취약한 의뢰인을, 변호사 본인의 이득을 위해 악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입니다.  


가정폭력 사건

아무래도 호주법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재판 중 하나가 가정폭력 사건일 것입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폭력 사건을 말하지만, 연인 관계나 같이 사는 쉐어 관계도 포함이 됩니다. 폭력은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인 신체적 폭행 뿐 아니라 기물 파손, 위협 등 폭력성 범죄가 모두 포함됩니다.   저도 검사 시절부터 변호사인 지금까지 수많은 가정 폭력 관련 사건과 재판을 다뤄봤는데, 최근에 꽤나 특이한 경우를 보게 되어 이렇게 칼럼을 통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A씨와 B씨는 연인 관계이고, 동거한지는 약 1년 정도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 사이의 다툼이 집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밀치는 등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남자가 경찰서에 가서 본인이 폭행을 당했다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담당 경찰은 남자의 얘기를 듣고, 둘이 서로 싸운 것으로서 특별히 어느 한쪽을 일방적인 가해자로 판단하기 어려워 사건을 그대로 마무리 하려고 했습니다. 종종 이렇게 피해자가 남자인 경우 경찰이 이런 태도를 보일때가 있습니다. 만약 여자가 와서 본인이 폭행 당했다라고 주장했더라면 바로 남자를 구속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후 여자는 남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은 모른 채, 시드니의 한 변호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변호사로 임명되지 1년이 채 안 된 여자 한인 변호사였습니다. 그녀는 사건 얘기를 듣고 본인이 AVO 를 신청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AVO 는 NSW에서 폭행 금지 명령이고, QLD 에서는 이를 Protection Order 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폭행 금지 명령(AVO나 PO)이란 피해자가 상대로부터 위협을 느낄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명령(Order)으로서, 기본적으로 폭행, 위협, 기물 파손 금지가 들어가고, 추가로 접근 금지나 연락 금지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여자로부터 진술서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이 진술서를 바탕으로 사건에 대해 영문으로 자세하게 서술하였고 대부분을 직접 쓴 뒤 여자로부터 싸인을 받았습니다. 여자는 영어에 능숙하지 않아 변호사가 영문으로 번역 및 대필한 본인의 진술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하였으나 변호사를 믿고 싸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은 경찰서에 가서 사건을 신고하며 법원에 폭행 금지 명령을 신청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경찰은 이 진술서를 읽어보더니 오히려 여자를 기소한 것이었습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참으로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자 여자는 다른 변호사를 찾게 되었고 제가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알아본즉슨, 진술서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니, A와 B  사이에 말다툼을 하다가 여자가 남자에게 물을 끼얹었다고 되어 있었고, 그후 남자가 여자를 밀고 폭행을 하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여기서 물을 끼얹은 행위가 폭행이기에, 여자가 폭행을 시작하였다 판단을 하고 여자를 기소한 것입니다. 그전에 남자 측에서 먼저 경찰에게 진술했던 내용이 경찰 시스템에 있었는데 그 내용만으로는 누가 먼저 폭행을 했는지 판단이 어려워 사건을 종결하려 했으나 오히려 여자의 진술로써 정확한 증거가 확보되었고 이에 여자를 기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그 변호사는 진술서 작성을 하면서 물을 끼얹는 행위가 폭행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고 이런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것 자체가 진술인의 폭행을 인정하는 자백이 되어 되려 기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조차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며 수임료까지 받았으니 정말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문가를 찾을 때는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도움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호사 때문에 오히려 기소가 되는 꼴을 겪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어설프게 알고 있거나 제대로 잘 알지 못할 경우엔 더욱 더 조심해야 하는 법입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어줍잖은 아는 척이 더 큰 문제를 낳습니다. 결국 그 변호사를 상대로 변호사 협회에 신고가 들어갔고, 그녀는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변호사라 해서 모든 법률을 다 깊이있게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험과 경력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변호사 타이틀만 가지고 틀린 조언을 주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