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후

스티븐 후

수석변호사

스티븐 후 변호사는 중국과 호주를 오가며 부동산 개발 및 건설, 기업 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중국 최대 로펌 중 하나인 King & Wood Lawyers Beijing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사내 변호사 뿐만 아니라 전문 로펌의 부서장으로 활동하며 다방면의 전문적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그간의 깊이 있는 경험과 경력을 토대로 호주의 아시아 고객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Expertise

Qualifications

  • NSW주 대법원 변호사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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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임시직 근로자(Casual Employee)가 정규직으로 인정된 사례

2020년 5월 20일, 호주 연방법원은 WorkPac Pty Ltd v Rossato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빅토리아 주의 Glencore 사(社) 소속 광산 두 곳에서 광부로 일하던 Robert Rossato씨와 그를 고용했던 용역회사인 WorkPac 사가 중심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Rossato 씨는 캐주얼(Casual, 임시직 – 이하 ‘캐주얼’) 형태의 무기 계약(rolling contract)으로 약 3년 반이 넘게 근무한 상태였고, 캐주얼 근로자였기 때문에 급여의 25%를 별도로 추가 지급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캐주얼 로딩(casual loading)’은 유급 연차 휴가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캐주얼 근무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이를 근거로 WorkPac 사는 Rossato 씨가 캐주얼 근무자라고 주장했으나, 연방법원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정규직 근무자(permanent employee)라고 판시했습니다. Rossato 씨의 근로 형태가 “정기적(regular), 안정적(certain), 연속적(continuing), 지속적(constant)이며, 예측 가능(predictable)”했던 데다 사전에 근무 일정을 미리 통지 받는 등, 연방 근로기준법(Fair Work Act 2009 (Cth)) 및 관련 단체 협약(Enterprise Agreement)에 따른 국가 고용 기준(NES, 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등에 규정된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규직의 경우 연차 휴가, 본인 병가 및 돌봄 휴가, 경조 휴가 및 법정 공휴일 등에 유급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은 직접 고용이든 외주 용역이나 하도급이든, 캐주얼 직원을 두고 있는 고용주라면 간과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물론 이번 판결에 대해 연방 정부가 개입을 하거나 대법원으로 항소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고용주들은 캐주얼 고용 조건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기존 계약서 조항을 갱신하거나 하도급 업체 및 외주 직원들 관련 합의서를 꼼꼼하게 재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항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캐주얼 근로 조건보다 파트 타임이나 기간제 등 다른 형태의 계약이 더 적합한지 여부 캐주얼 형태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직원에게 NES나 기타 규정에 따른 정규직 조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캐주얼 로딩를 받는다는 점이 서면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 만약 직원이 캐주얼 고용 계약이 아니라고 결정될 경우, 캐주얼 로딩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적어도 12개월에 한 번씩은 캐주얼 근로 조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시행 – 고용이 “앞으로도 확실하게 이뤄질지”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 앞서 언급한 ‘WorkPac Pty Ltd v Rossato’ 판결이 실제 조직이나 사업장에 어떻게 적용될지, 혹은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나 노사 관계에 있어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4 Jun 2020


법인소식

Bringing the worlds of business together – H & H Lawyers

2019년 6월 13일 목요일자 <시드니 모닝헤럴드(The Sydney Morning Herald)>에 저희 법무법인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그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는 H & H Lawyers가 되겠습니다.

13 Jun 2019


법인소식

Steven Hu 변호사 & Tracy Huo 변호사 영입

저희 H & H Lawyers는 Steven Hu 수석변호사와 Tracy Huo 변호사를 새로이 영입하였습니다. 중국 태생으로 영어와 중국어에 모두 능통한 Steven Hu 변호사는, 중국과 호주를 오가며 부동산 개발 및 건설, 기업 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그간의 깊이 있는 경험과 경력을 토대로 호주의 아시아 고객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학력/경력 University of Queensland 이학사 University of Sydney 법학사 King & Wood Lawyers Beijing 근무 12th Floor Wentworth Chambers Associate to D.F. Rofe QC Malcolm Johns & Company 변호사 Hunt & Hunt Lawyers 변호사, 중국 디비전 부서장 Inmark Investment & Management Pty Ltd 법무팀 부서장 China City Construction Holdings Company Head 산둥 지사장 China Yantai Friction Co., Ltd. (Shandong) 대표이사 Pearl Humanitarian Rescue Charity Foundation 대표 China Rail Pearl Investment Group Company 부사장 시드니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Tracy Huo 변호사는 시드니, 홍콩, 산동 등에 위치한 부동산 법률 전문 로펌과 자산 관리 회사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학력/경력 University of Sydney 법학, 상경학사 Juris Bridge Legal 근무 Apex Lawyers 변호사 Beaver Capital Pty Ltd 법무팀 근무 Wins Partners Pty Ltd 총무팀 근무 Sydney Legal Advisers 변호사

30 Aug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