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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정

송민정

변호사

송민정 변호사는 퀸즐랜드 대학에서 법학(우등졸업) 및 경영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송 변호사는 국제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으로, UN 내 국제 거래법 위원회의 Working Group Ⅳ에 참여한 바 있으며, 자산 관리 회사에서 법률 분석 및 마켓 리서치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H & H Lawyers에 합류한 뒤로, 송 변호사는 다양한 상사 법률 분쟁 해결, 소송, 기업 및 지식재산 관련 사안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0년에 NSW주 변호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전문분야

Qualifications

  • NSW주 대법원 변호사

법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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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LG의 롤러블 TV “ROLED” 와 ROLEX 시계 상표

2020년10월LG전자는 세계 최초로 돌돌 말리는65인치 롤러블(Rollable) TV인‘LG시그니처 올레드R (LG SIGNATURE OLED R)’을 출시했습니다. VVIP고객을 겨냥해 판매가로1억원이 책정된 이 초고가TV는 시청할 때는 화면을 펼쳐주고 시청하지 않을 때는 본체 속으로 화면을 돌돌 말아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디스플레이가 두루마리처럼 말려야 하기 때문에 백라이트(backlight)가 필요없는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의 강점을 극대화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LG가 이 롤러블TV를“ROLED”라는 브랜드로 세계 시장을 진출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실제로LG측은LG Display명의로2년 전 일찌감치 호주에“ROLED”라는 상표권 등록을 신청해 두었습니다. 하지만LG Display가 신청한ROLED상표권 신청은 스위스의 유명 시계 기업ROLEX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LG의 상표권 신청에 포함된 스마트 워치(smart watch)가 쟁점이었는데, ROLEX측은 자사 브랜드의 명성에 비추어보아ROLED라는 상표가 시계(손목 시계든 스마트 워치든)브랜드로 사용될 경우 소비자들을 기만하거나 혼동을 줄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분쟁은1년 간 쌍방의 공방 끝에 결국 스위스ROLEX의 승리로 끝났습니다(Rolex SA v LG Display Co Ltd[2020] ATMO 136).호주 특허청의 심판관은ROLEX의 국제적 명성은 인정할 만한 수준이며LG가 신청한ROLED는ROLEX와 비교시 끝자리“D”만“X”로 바뀐 것일 뿐 나머지4개의 문자가 동일하다며 충분히 소비자 간의 혼동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공판에서LG측은ROLED의 첫 문자R은Rollable의 약자이며 유기 발광 다이오드인OLED와 합성하여R+OLED로 조어한 것이라며OLED제품임을 강조하는 상표라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심판관은 이 주장을 역으로 이용하여ROLEX또한 기술 발전 추이에 따라 전통적인 시계뿐만 아니라 스마트 시계로 진출시OLED기술을 활용할 경우, ROLED라는 브랜드를 사용할 개연성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또한 심판관은LG측이 알파벳26글자중 하필R을 골라OLED앞에 붙인 것에 의구심을 표하며 명품 시계 브랜드인ROLEX의 명성에 편승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LG가 신청한ROLED상표는 스마트 워치 상품을 삭제하고 나머지TV,컴퓨터 등에 한해서만 호주에서 등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재미난 사실은 비슷한 시기에ROLEX가 호주 뿐 아니라 한국에서도LG를 상대로 동일한 상표권 분쟁을 일으켰었는데 한국의 특허심판원은 반대로LG의 손을 들어줬습니다.한국 심판부에 따르면ROLED와ROLEX는 앞문자4개가 동일한 것 외에는 외관이 상이하고 발음도 롤레드/로레드Vs롤렉스/로렉스로 확실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또한, ROLEX는 명품 시계 브랜드로 이미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LG가ROLED라는 스마트 워치를 출시한다고 한들 대중들 사이에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판단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심판부가 자국 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해석할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상표의 명성’에 근거한 이의신청 진행시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즉,한쪽에서는 유명 상표의 명성에 편승한 모방 상표 등록 시도라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는 반면,다른 한편에서는 상대의 상표가 너무 유명해서 내가 약간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다고 한들 품질과 가격 등에서 월등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기만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후자의 주장은 실제 명품 브랜드 기업으로부터 침해중지 내용증명을 받았던 저희 의뢰인의 사건에서 제가 활용하여 성공적인 방어를 할 수 있었던 논거이기도 했습니다. 호주에서 창업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기 전 상표 등록은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상표는 문자,로고 또는 슬로건 모두 등록이 가능합니다.아울러,상표권 등록 신청 전 다른 상표와 유사한지 검토해서 발생할지도 모를 상표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4 Mar 2021


법인소식

인사영입 - 조형순, 아멜리아 장, 안종서, 송민정, 정사강 변호사

H & H Lawyers는조형순,아멜리아장,안종서,송민정그리고정사강변호사를영입하였습니다. H & H Lawyers가더성장할수있도록지원해주신고객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앞으로도최고의인재들과함께더가치있고전문적인법률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저희의역량을강화할것을약속드립니다.

18 Jan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