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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한

김진한

파트너 변호사

김진한 변호사는 세계적 이민 전문 로펌인 Fragomen에서 다년간 이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여러 다국적 기업 및 국가 기관과 개인에게 보다 원활한 호주 진출 및 정착 프로세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호주 이민 정책의 다변화에 대응하여, 정보통신·엔지니어링·자원개발·엔터테인먼트·금융·유통업 등 각 산업에 최적화된 전문적이면서도 신속한 이민 전략을 통해 수많은 성공사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

Qualifications

  • NSW주 대법원 변호사

  • 뉴질랜드 대법원 변호사

  • 이민 에이전트 (MARN 0849269)

법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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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호주 ‘현대판 노예금지법’ 관련 보고 의무

2019년 1월 1일부터 호주에서는 일명 ‘현대판 노예금지법(Modern Slavery Act 2018)’이 시행되어 일정한 조건의 법인에 대하여 관련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대판 노예’는 폭행, 협박 또는 기망 등에 의해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하거나 박탈함으로써 피해자를 착취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최저임금의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이나 근로조건 기준에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자유의사와 신체를 심각하게 착취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호주 정부는 유엔(UN)의 지침에 따라 호주의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호주의 상품 및 서비스가 공급되는 전 영역(Supply chains)에서 위의 ‘현대판 노예’를 근절시킬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법인은 위 법 관련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최소 1억 달러 이상의 연결 수익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호주 법인이거나 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호주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 법인 필수적인 보고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보고대상 법인의 기업 지배구조, 법인 운영 및 공급 체계 보고대상 법인의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법인 운영 및 공급 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대판 노예’의 위험성 평가 보고대상 법인의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현대판 노예’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행한 실사 또는 개선 프로세스 등 조치 내역 보고대상 법인이 취한 위 조치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 보고대상 법인의 동 보고서 작성을 위한 계열회사와의 협의 과정 보고 기한 보고대상 법인은 새로운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1년 간의 전체 기간이 보고대상이 되고, 해당 회계년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관련 내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년도 기준일이 6월 30일인 법인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의 1년간의 전체 기간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부가 정보 보고 의무 관련하여 온라인 등록부(online registers)에 관한 부가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homeaffairs.gov.au/criminal-justice/Pages/modern-slavery.aspx ‘현대판 노예 금지법’ 관련 보고 의무와 관련된 법률 자문은 H & H Lawyers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면책공고]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30 Mar 2021


이민

408 임시 활동 비자 : 코비드 19 팬데믹 비자

호주 정부는 코비드19사태를 맞이하여 최근 공공 보건의료 지원을 위한 임시 비자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호주정부 인증 이벤트(Australian Government Endorsed Event, AGEE) 임시활동 408 비자 (이하 COVID-19 팬데믹 비자)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발생한 특수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비자는 임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검토되며 팬데믹이 종료될 즈음에는 폐지될 것입니다. COVID-19 팬데믹 비자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COVID-19 팬데믹 비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현재 호주에 거주 - COVID-19 로 인해 호주 출국이 불가능한 상황 - 현재 비자가 28일 이내에 만료되거나 마지막 임시 비자가 만료된 지 28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상황상 다른 비자 옵션이 없는 경우, 또는 - 중요 산업분야 (critical sectors)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본인의 역할을 다른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대체할 수 없다는 증거를 고용주가 제출 중요 산업분야(Critical sectors)란? 농업, 음식 가공업, 보건, 노인 복지, 장애인 케어, 차일드 케어 등 호주의 중요 산업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 중에 다른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되지 않거나 COVID-19사태로 인해 귀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COVID-19 팬데믹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절 노동자 프로그램 (Seasonal Worker Programme) 비자 소지자들 또한 28일 이내에 비자가 만료되는 경우 COVID-19 팬데믹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타 임시 비자 소지자들 중에 비자가 곧 만료되지만 다른 비자 옵션이 없으며 귀국이 어려운 분들 또한 중요 산업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COVID-19 팬데믹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 사실에 대한 증명서를 비자 신청시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후 수단의 비자 중요 산업분야에 일하지 않는 다른 임시 비자 소지자들은 다른 비자 옵션이 없으며COVID-19로 인해 출국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한해서 COVID-19 팬데믹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비자를 통해서,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해질 때까지 합법적으로 호주에 머무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기존에 비자 신청이 이미 거절되어 브리징 비자로 계신 분들은 비자 옵션이 없다고 이 비자를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1 May 2020


언론보도

부모 후원 임시 비자 (Subclass 870) - SBS

한국에 있는 가족과 떨어져 호주에 살고 있는 한인 동포 여러분이라면 한 번쯤은 부모님을 호주에 모셔서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최근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면 부모를 초청해 임시적으로 함께 살 수 있는 부모 후원 임시 비자가 새롭게 시작됐죠. 이 비자는 영주권 비자는 아니고 최대 10년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인데요. 이 비자에 대한 후원자 신청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됐고 비자 신청은 7월 1일부터 이뤄지고 있습니다. 부모 후원 임시 비자 870 비자는 어떤 비자이고 또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한지 오늘도 시드니 H & H Lawyers의 김진한 변호사님과 함께 궁금증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상담 내용: 올해 7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부모 후원 임시 비자, 870비자의 주요 특징 먼저 짚어 주시죠. 이 비자를 신청하려면 후원자, 즉 자녀와 신청자에게 어떤 자격요건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렇다면 기존에 부모 영주 비자를 신청한 사람이 870 비자를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기존에 존재하던 부모 영주 비자의 경우에는 역시나 과도하게 긴 대기 기간이 항상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기존에 있던 기여제 부모 영주 비자와 비기여제 부모 영주 비자를 받으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기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부모님을 호주에 초청하기 원하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오늘은 김진한 변호사님과 함께 올해 7월부터 새롭게 실시되고 있는 부모 후원 임시 비자 870 비자의 신청 자격 조건에서부터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자녀의 절반 이상이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일 경우에만 부모를 초청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이제 부모님과 호주에서 함께 살고 싶은 젊은 이민자들에게는 부모 후원 임시 비자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텐데요, 그렇지만 만 불이 넘는 비자 비용이라던지, 후원자의 소득테스트, 또 메디케어 불가능 등 제한적인 요건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고 꼼꼼하게 비자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알고 싶은 호주 생활정보가 있으시다면 저희  페이스북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호주 생활 정보, 톡톡 에스팟이 꼼꼼하게 챙겨드립니다. https://www.sbs.com.au/language/korean/audio/talk-talk-s-pod-the-parent-visa-in-australia

03 Dec 2019


언론보도

워킹 홀리데이 비자 (subclass 417) - SBS

오늘은 해외에서 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자 정보에 관한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청춘의 특권이라 불리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시드니 H & H Lawyers의 김진한 변호사님께 워홀 비자에 대한 궁금증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죠. [비자 상담 내용]  지난 7월 1일부터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총 2년에서 3년으로 늘었습니다. 이제는 영어도 배우고 돈도 모으고 많은 경험을 하고 싶어 호주로 온 한국 젊은이들이 호주에 1년 더 머물 수 있게 된 건데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 어떤 점이 달라진 건가요? 그렇군요. 2년 만에 호주 생활을 접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던 젊은 층 워홀러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네요. 그럼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인데요, 연령이나 여타 조건들이 어떻게 되나요? 지난 개정안 발표 때 일부 국가는 워홀러의 나이 제한이 변경돼 30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됐는데요, 한국은 변동 가능성이 없나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와 관련된 변경 사항 종합적으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도 그동안 세금을 내왔는데요, 저희 방송에서 지난주 보도해 드린 대로 연방 법원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에 대한 세금이 불법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수만 명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이 수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 납부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성일 프로듀서가 전합니다. [연방 법원 “호주 워킹홀리데이 세금은 불법” 판결… 국세청, 항소 고려] 지난주 관련 보도가 나간 이후로 워홀러분들이 많은 관심 보여주셨는데요, 이번 판결에 따른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지는 비자 상담 내용]  그럼 김진한 변호사님께  워홀러 비자에 대한 궁금증 이어나가보죠.  워홀 비자를 받고 호주에 체류 중인 젊은이들이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실질적인 조언을 주셨네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에 본인 일상을 올리고, 유투브 채널을 운영하기도 하시니까, 본인이 지방 지역에서 워홀러 생활에 충실했던 모습을 담아두는 것도 정말 좋은 증빙 자료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막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고 호주로 출발하기 전에 좀 더 준비할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김진한 변호사님과 함께 워킹 홀리데이 비자의 신청 자격 조건에서부터 방법까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주호주 대사관에서는 서부호주 번버리(Bunbury)에 거주하고 있는 워홀러들의 안전하고 올바른 호주 정착을 위해 11월 20일 오후 6시에 워킹홀리데이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장소는 Bunbury Regional Entertainment Centre 이고, 호주 생활 안전 수칙, 생활법률, 연금, 향후 정착을 위한 비자 등과 관련해 유익한 강좌가 준비돼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워홀러들은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알고 싶은 호주 생활정보가 있으시다면 저희 페이스북으로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호주 생활 정보, 톡톡 에스팟이 꼼꼼하게 챙겨드립니다. https://www.sbs.com.au/language/korean/audio/talk-talk-s-pod-working-holiday-visa-in-australia

12 Nov 2019


언론보도

파트너 비자 - SBS

시드니 H & H Lawyers의 김진한 변호사와 함께 파트너 비자에 대한 궁금증 하나하나 풀어 보도록 하죠. 먼저 파트너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스폰서 자격 요건이 따로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김진한 변호사: 파트너 비자 후원을 해 주려면 호주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고요. 통상적으로 평생 두 번의 파트너 비자 후원 기회가 있습니다. 비자 신청일 기준으로 지난 5년간 파트너 비자를 후원해 줬거나, 아니면 본인이 지난 5년 안에 파트너 비자를 받은 경우라면 스폰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5년 제한이나 두 번의 후원 기회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규정은 그렇습니다.   [상담 내용]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려면 굉장히 많은 관계 증명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당연히 둘 중 한 명이 다른 사람과 결혼한 상태라면 파트너 비자를 진행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쪽 파트너가 법적으로 별거한 상태라면 아직 이혼을 정식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이민을 목적으로 파트너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호주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 신청하는 파트너 비자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비싼 비자 중 하나에 속합니다. 호주 파트너 비자의 신청비는 지난 5년 동안 4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파트너 비자와 관련해서는 항상 빠지지 않는 논란거리가 바로 이 신청비입니다. 어느 정도나 비싸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파트너 비자는 처리 기간이 길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는데요. 대략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호주 영주권에 대한 연간 발급 쿼터인 16만 명 중에서 파트너 비자에는 어느 정도의 쿼터가 정해져 있나요?  변호사 상담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상단 사진을 클릭해 주세요. 홍태경 PD: 물론 파트너 비자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진실한 관계에서 한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파트너 비자가 필요한 사람들마저도 가족이 함께할 권리를 갖지 못하는 건 정말 슬픈 일이죠. 그만큼 비자 준비는 철저하고 꼼꼼하게 하셔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트너 비자를 신청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점,  파트너 비자 신청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진한 변호사: 결혼이나 동거를 장기간 해 오신 분들의 경우에 파트너 비자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신청을 하셨다가, 나중에 이민부에서 상당한 분량의 정보를 추가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난처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트너 비자를 신청할 때는 이민부에 우리의 관계가 단순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아니라는 점, 미래를 같이 계획해 나갈 부부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부 케이스 오피서의 시점에서 바라보며 우리의 관계가 위장결혼이나 단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아니라는 점을 피력할 만한 서류들을 잘 준비하면 파트너 비자 승인에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진한 변호사와 함께 파트너 비자의 신청 자격 조건에서부터 방법까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더 알고 싶은 호주 생활정보가 있으시다면 저희 페이스북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호주 생활 정보, 톡톡 에스팟이 꼼꼼하게 챙겨드립니다. https://www.sbs.com.au/language/korean/audio/talk-talk-s-pod-the-partner-visa-in-australia

02 Nov 2019


법인소식

Bringing the worlds of business together – H & H Lawyers

2019년 6월 13일 목요일자 <시드니 모닝헤럴드(The Sydney Morning Herald)>에 저희 법무법인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그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는 H & H Lawyers가 되겠습니다.

13 Jun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