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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한

김진한

파트너 변호사

김진한 변호사는 세계적 이민 전문 로펌인 Fragomen에서 다년간 이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여러 다국적 기업 및 국가 기관과 개인에게 보다 원활한 호주 진출 및 정착 프로세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호주 이민 정책의 다변화에 대응하여, 정보통신·엔지니어링·자원개발·엔터테인먼트·금융·유통업 등 각 산업에 최적화된 전문적이면서도 신속한 이민 전략을 통해 수많은 성공사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

Qualifications

  • NSW주 대법원 변호사

  • 뉴질랜드 대법원 변호사

  • 이민 에이전트 (MARN 0849269)

법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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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호주입출국 허가 신청

Covid-19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좀처럼 정부 규제가 완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에 계신 호주 임시비자 소지자분들은 호주 입국이 어렵고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분들은 해외로 출국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해외 입출국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해당 출입국 허가에 대한 심사는Australian Border Force (ABF) 라는 정부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현재 규제 상황에서의 호주 입출국 허가프로세스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해외의 호주 임시비자소지자가 호주에 입국하려면? 해외 체류중인 임시비자소지자의 경우 매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호주 입국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ABF에서 정한 입국가능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호주 정부의 초청으로 COVID-19 관련 도움을 제공하는 경우 • 에어엠뷸런스, 긴급 의료이송, 중요 의료장비 전달 등 전문적이거나 중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필수적인 상품 및 서비스 공급유지에 필요한 중요기술을 소지한 경우 (예: 의학 기술, 사회기반시설, 통신, 엔지니어링 및 광산업, 물류, 노인요양, 농수산업, 식품생산, 기타 1차산업 등) • 호주 경제 회복에 필수적이면서 호주 국내 가용 인력이 부재한 분야에서 일하는 경우 (예: 금융 기술, 대규모 제조업, 영화 및 TV프로그램 제작, 신흥기술 등) • 주교 등 고위 성직자로서(학교 포함) 국내 인력으로 대체불가한 중요한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호주에 국가적인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여 연방정부나 주정부 기관이 후원하는 경우 • 호주 병원에서의 취업 또는 2개월 내 실습이 확정된, 3년 이내 졸업예정인 의대생으로서 호주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 경우 • 호주 병원에서의 취업 또는 2개월 내 실습이 확정된, 2년 이내 졸업예정인 치의대생 및 간호대생 • 호주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11학년 및 12학년 유학생 • 특별한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는 경우 (예: 직계 가족의 임종이나 장례식 참석) • 고용주후원 비자 482 (TSS)비자 직업군이 Priority Migration Skilled Occupation List (PMSOL – 우선이민 직종목록)에 포함된 경우 * PMSOL은 고용주후원 비자프로그램을 통해 중요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의 이민신청을 우선적으로 승인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Covid19로 인해 입은 타격으로부터 호주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따라서, PMSOL에는 호주 경제회복에 필수적이라고 간주되는 직업군이 포함됩니다. 해당 직업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employing-and-sponsoring-someone/sponsoring-workers/pmsol 2. 해외 단기 여행을 위해 호주를 떠나는 임시비자 소지자 호주에 체류하고 있는 임시 비자 소지자는 언제든지 호주를 떠나는 것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출국전에 미리 입국 허가를 받아야만 호주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신청은 매우 제한적인 사유로만 승인이 됩니다. • 신청자가 호주를 임시로 떠나야 하는 특별한 인도주의적(compassionate) 사유가 있어야 하며 관련문서로 그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o 해외에 거주하는 가까운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하거나 중증의 질병을 겪고 있는 가까운 가족을 방문하거나, 호주에서 받기 어려운 특별한 치료를 해외에서 받아야 하는 경우 o 필수적인 업무목적의 여행 – 최근, 업무목적으로는 승인이 거의 나지 않고 있습니다. 3.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해외로 출국하려면? 코로나 19 관련 정책으로 인해,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여행제한 면제승인을 받지 않는 한 호주를 떠날 수 없습니다. 다음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온라인으로 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지원 활동 등을 위한 출장 • 비즈니스 또는 고용주를 위한 출장 • 호주에서 받을 수 없는 긴급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한 출국 • 강한 설득력 (compelling) 있는 사유로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해야 하는 경우 • 특별한 인도주의적 사유 (compassionate) 나 기타 합당한 이유로 해외에 나가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직계 가족 장례나 임종을 위한 방문 등) • 본인의 여행이 호주 국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위 경우에 해당하여 여행제한 면제신청을 한다면, 반드시 이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 대해 당국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거절 사유에 대한 자세한 안내없이 “조건 미충족”이라는 짧은 메시지로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업무목적의 출장은 최근 거의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이므로, 출장을 가지 못하면 회사가 입게 될 손실이나 출장을 통해 호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 기타 반드시 해외에 나가야만 하는 이유 등을 포함하여 다음의 증빙서류들을 잘 준비하여야 합니다. • 여권 • 결혼증명서 • 출생증명서 • 사망증명서 • 관계 증명 자료 (예: 공동 임차 계약, 공동 은행계좌 등) • 임대 계약서, 해외 취업제안서, 이삿짐 운송내역 등 신청인이 장기적으로 다른 나라로 이동한다는 증거 • 호주 또는 해외의 현재 유효한 비자 증명 • 신청인의 건강 상태와 그에 따라 필요한 치료계획을 진술한 의사나 병원 발행의 문서 • 사업상의 이유로 출장 중이라는 고용주의 편지 또는 기타 증거 • 호주로의 귀국 희망 일정에 대한 진술 또는 증거 •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타 증거 4.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상황이면 허가받기가 조금 더 쉬운가요? 3개월 이상 호주를 떠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법적 진술서 (Commonwealth Statutory Declaration) 의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호주를 3개월 이상 떠나 있을 것을 전제하여 여행제한 면제신청을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법적 진술서는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진술서에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Statutory Declarations Act 1959 제 11조) 법적 진술서에는 다음 내용을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작성해야 합니다. • 귀국 날짜가 출발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후인 확정된 비행 일정 • 3개월 이상의 휴직 (leave) 확인서 • 중장기 해외 파견에 대한 증거 • 장기 해외 이주에 대한 증거 – 해외 비자 취득내역, 해외 이사, 해외 취업제안서 등 • 해외 학업 등록확인서 (enrolment certificate 등) • 투병중인 가족을 간병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의사의 확인서 • 신청인이 제시하고자 하는 기타 사항 출입국 허가를 위한 신청비용은 없으며, 한번 거절되었다고 해서 다시 신청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데이트된 정보로 다시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히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사유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호주 내무부 웹사이트의 관련 페이지 (https://covid19.homeaffairs.gov.au/)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2021년 8월 20일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14 Sep 2021


법률뉴스

호주 이민부 발표 - 우선기술이민 직업군 22개 추가

알렉스 호크 이민부 장관은 6월 22일 발표를 통해 22개의 직업군을 ‘우선기술 이민 직업군 목록’(Priority Migration Skilled Occupation List, 이하 PMSOL)에 새로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22개가 추가됨에 따라 우선기술이민 직업군은 총 41개가 되었습니다. 호크장관은 이번 정책은 Covid-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호주 사업체들의 회복을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이며 호주 경제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펼칠 것을 약속했습니다. 새로 추가된 22개의 직업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Accountant (General) (221111) (회계사, 일반) Accountant (Taxation) (221113) (회계사, 조세) Accountant (Management) (221112) (회계사, 관리자) External Auditor (221213)(외부감사인) Internal Auditor (221214) (내부감사인) Electrical Engineer (233311) (전기엔지니어) Civil Engineer (233211) (토목엔지니어) Structural Engineer (233214) (구조엔지니어) Geotechnical Engineer (233212) (지질엔지니어) Transport Engineer (233215) (교통엔지니어) Mining Engineer (233611) (광산엔지니어) Petroleum Engineer (233612) (석유화학엔지니어) Surveyor (232212) (서베이 전문가) Cartographer (232213) (지도제작 전문가) Other Spatial Scientist (232214) (기타 공간과학자) Medical Laboratory Scientist (234611) (의료 실험 전문 과학자) Orthotist / Prosthetist (251912) (의지 장구사/의지 보조기 기사) Multimedia Specialist (261211) (방송 전문가) Analyst Programmer (261311) (분석 프로그래머) Software and Applications Programmers (261399) (소프트웨어 및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 ICT Security Specialist (262112)(데이터보안전문가) Chef (351311) (숙련 요리사) 한국분들이 많이 종사하는 요리분야의 Chef 직업군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주세요 https://www.abs.gov.au/ausstats/abs%40.nsf/Product+Lookup/280C161E85630F62CA257B95001311A3?opendocument 참고로 기존의 19개 직업군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Chief Executive or Managing Director (111111) (기업 최고경영인) Construction Project Manager (133111) (건설프로잭트 매니저) Mechanical Engineer (233512) (기계엔지니어) Veterinarian (234711) (수의사) General Practitioner (253111) (일반가정의) Resident Medical Officer (253112) (레지던트 의사) Psychiatrist (253411) (정신과의사) Medical Practitioners nec (253999) (기타 의사) Midwife (254111) (미드와이프) Registered Nurse (Aged Care) (254412) (노인요양원 간호사) Registered Nurse (Critical Care and Emergency) (254415) (응급실 간호사) Registered Nurse (Medical) (254418) (일반 간호사) Registered Nurse (Mental Health) (254422) (정신병원 간호사) Registered Nurse (Perioperative) (254423) (수술병동 간호사) Registered Nurses nec (254499) (기타 간호사) Developer Programmer (261312) (개발 프로그래머) Software Engineer (261313)(소프트웨어 엔지니어) Social Worker (272511) (사회복지사) Maintenance Planner (312911) (시설관리 플래너) 숙련기술이민 직업군 전체 목록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주세요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working-in-australia/skill-occupation-list 이번 발표에 대한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주세요 https://minister.homeaffairs.gov.au/AlexHawke/Pages/supporting-australia-covid-recovery-through-skilled-migration.aspx

23 Jun 2021


법률뉴스

2021 – 2022년도 연방정부 예산안 내 이민 정책 관련 주요 내용

budget.gov.au에서 최근 발표된 정부 예산안을 바탕으로 호주 이민 정책과 관련한 주요 변경 사항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1. 이민 프로그램 숫자 (신규 공지사항) 정부는 2021-22년 이민 프로그램을 16 만개 정도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 이민 및 기술 이민(Family and Skilled Stream) 에 배정된 자리는 2020-21 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온쇼어 파트너비자 처리 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호주 내 비자 신청자들에게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이민(Skilled Visas)은 전체 이민 프로그램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주 후원, 비즈니스 혁신 및 투자이민과 글로벌 인재에 해당되는 숙련 기술을 갖춘 이민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가족 비자(Family Visas) - 2021-22년 이민 프로그램에 배정된 가족 비자 수는 77,300개입니다. 비즈니스 혁신 및 투자이민, 글로벌 인재, 가족 비자에 할당된 숫자를 고려하면, 기타 기술이민 비자에 배정될 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주의적 이민 프로그램(Humanitarian Program) 에 배정 될 자리는 13,750 개로 유지되며, 참고로 이 숫자는 목표가 아니라 상한선입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총 이민자 수(Net Overseas Migration, NOM) 는 2019-2020회계년도의 약 15만 4천명에서 2021년 6월까지 7만 2천명정도로 감소하다가 2023-24년에는 약 20만 1천명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임시 부모후원비자(Sponsored Temporary Parent visas) 코로나-19 여행 제한으로 인해 비자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임시 부모후원비자의 유효기간이 18개월로 연장됩니다. 3. 글로벌 인재 비자(Global talent visas) 해외의 인재들과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향후 4년간 5억 5천만 달러가 투입될 계획입니다. ATO (호주 국세청) 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신속한 세금 자문을 제공할 것이며 개인의 주거주지에 따른 관련 세법 규정(tax residency rules)과 고도의 숙련 기술자를 위한 비자 프로세스도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4. 학생비자 소지자 정부는 관광 및 hospitality 분야 고용주들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비자 소지자가 관광이나 hospitality 분야에 근무하는 경우, 2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학생비자의 근무시간 제한을 임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5. 이민자 여성 및 난민 여성에 대한 지원 이민자 여성 및 난민 여성의 안전을 보장하고 호주 내 사회 경제적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에 정부의 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파트너의 스폰서쉽이 필요없는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일럿 프로그램 또한 시행될 예정입니다. 6. 임시비자소지자 대상 지원금 지급프로그램 (Temporary Visa Holders Payment Pilot) 호주 적십자회(Australia Red Cross) 주관으로, 2022년 6월 30일부터 2023년까지 1,030만 달러의 지원금 지급 프로그램이 임시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급 조건에 해당하는 임시비자소지자들에게 음식, 숙박, 기타 생활 필수품 및 의료비 등의 사용을 위한 최대 3,000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여성들이 적절한 법률 지원 및 이민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 총 9개의 커뮤니티 법률지원센터 및 여성 법률지원센터(Women’s Legal Centres)에 추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7. 크리스마스섬 이민 구치소 Immigration Detention – Christmas Island 정부는 2020-21년부터 향후 2년간, 호주 내 이민 구치소의 수용 능력을 증대시키고 크리스마스 섬에 위치한 North West Point 이민구치소 사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4억 6천 47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불법 체류자 추방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민구치소의 수용 인원이 포화상태에 이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8. 신규 성인 이민자 대상 영어 프로그램 Adult Migrant English Program 호주 정부는 성인 이민자의 영어 구사능력, 취업률, 사회 적응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23년 7월 1일 부터 새로운 형태의 영어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510시간의 제한은 폐지되고 직업 활동에 필요한 일정 수준의 영어구사 능력(vocational English)에 도달할 때까지 공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9. 기타 사항 비자 신청 비용과 유학생 관련 정책에 대한 내용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7 Jun 2021


이민

494 지방 고용주 후원 비자 프로그램

현재 이민부에서 시행중인 ‘494 지방 고용주 후원 지방 비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비자는 187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RSMS) visa를 대체하기 위해 2019년 11월에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기존 482 (Temporary Skill Shortage / TSS) 비자의 경우 추후 영주비자로 이어질 수 있는 직업군 옵션이 제한적이지만, 현 정부의 지방 이주 목적이 반영된 494 비자 프로그램 경우 영주비자로 이어질 수 있는 직업군이 많습니다. 494비자는 5년 임시 비자이지만 3년 후에 자격이 갖추어지면 191 영주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494 비자 승인 시에는 메디 케어 등록도 가능합니다. 이민부에서 지정한 ‘지방 지역’은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입니다. 신청서의 종류에는 고용주의 스폰서십 신청서과 노미네이션 신청서 그리고 비자 신청인의 개인 비자 신청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82 비자 프로그램의 유효한 스폰서십을 가지고 있는 고용주인 경우에는 새로운 스폰서십이 필요 없습니다. 만약 스폰서십이 없다면 482비자에 사용될 스폰서십을 고용주가 새로 신청 하여야 합니다. 스폰서십이 있는 경우 고용주와 비자 신청인이 충족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주의 노미네이션 조건 - 지방 사업체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제외) - 5년 이상의 풀타임 고용 가능성 – 고용계약서, 재무제표 - 보장 연봉(Guaranteed annual earnings) $53,900(수퍼 제외) 이상을 비자 소지자에게 지급 - 494 비자 직업 리스트에 포함된 직업군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19L01405) - 해당 지역 Regional Certifying Body의 채용 포지션에 대한 승인서 비자 신청인의 기본적인 신청 조건 - 만45세 미만 - 494 비자 직업 리스트에 포함된 직업군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19L01405) - 최소 3년 이상의 관련 풀타임 경력 - 신청직업군 기술심사 (skills assessment) - 영어 - Competent English (IELTS 기준 각 항목 6.0) 기존 482비자의 경우 중장기 직업군에 속한 직업들만 추후 영주비자 신청이 가능하지만 494비자의 경우 직업군 리스트가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지방에 사업체가 있는 고용주를 통한 취업이 가능하다면 고려를 해볼만 합니다. 494 비자의 경우 3년 후에 191 영주비자 신청시 고용주가 따로 노미네이션해야 하는 신청 프로세스가 없고 Skilling Australians Fund Levy도 적용되지 않아서 기존 482비자에서 186영주비자로 넘어가는 방법보다 비용이 훨씬 절약됩니다. 또한 191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고용주와 3년 이상 일을 하였다는 증빙 절차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영주비자 취득 절차도 상당히 간소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3년 근무 기간 동안은 지방비자 프로그램의 본래 취지를 위하여 호주 내에서 820 배우자 비자나 기술 및 투자이민 영주비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없게 제약을 걸어두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방 사업체를 가진 고용주의 고용 제안과 신청인 본인이 신청하려는 494 직업군에 대한 기술심사, 3년 이상의 관련 경력, 아이엘츠 각 항목 6점에 상응하는 영어시험 점수 등은 기본으로 갖춰야 신청이 가능하하기 때문에 워킹 홀리데이, 485 졸업생 비자, 학생비자 또는 482비자 등으로 미리 이에 대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비자 신청 과정에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의외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으므로, 되도록이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최신 업데이트를 수시로 확인하며 보다 탄탄하게 준비를 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27 May 2021


법률뉴스

학생비자 근무시간 제한 임시 완화 조치 시행

호주 내무부와 Australian Border Force (호주국경수비대) 는 특정 산업에 한해 학생비자 소지자들이 정해진 근로시간 제한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유연하게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19기간 중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에 대처하여 필수 서비스에 대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2주 40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해졌습니다. · 2020년 8월 이전에, RACS ID 또는 NAPS ID를 취득한 연방정부 후원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업체 혹은 기타 승인된 노인복지 제공업체에 고용된 경우 · 공식 등록된 국가 장애 보험 제도(NDIS) 제공업체에 고용된 경우 · Health care (의료보건) 관련 학업 과정에 등록하였고 보건 당국의 지시에 따라 코로나 19 대응을 지원하고 있는 경우 · 농업 분야에 고용된 경우 · 관광 및 hospitality 분야에 고용된 경우 고용주(Employers)가 알아야 할 정보 고용주들은 지속적으로 호주 고용법 및 근로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유학생을 포함한 해외 근로자들은 호주 고용/근로법에 따라 다른 모든 근로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명시된 임시 방안은 정부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며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임시 방안들이 해제될 때 정부는 고용주들에게 해당 내용을 공지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들이 시행되는 동안, Australian Border Force (호주국경수비대) 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고용주들에게 알려 드립니다. · 이민법 s 116(1)(b) 에 따른 재량권에 의거하여, 유학생이 위 임시조치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위해 2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비자를 취소하지 않을 것. · 학생비자 보유자가 본인의 비자 조건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어김으로써 발생하는 이민법 s 235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 및 조사를 시행하지 않을 것. · 고용주 (직접 고용 혹은 제 3자 고용 대리인) 가 학생비자 보유자로 하여금 비자 조건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위반하도록 허가 혹은 지시하였을 때 발생하는 이민법 s 245AC 위반 행위에 관련하여 고발 조치 및 조사를 시행하지 않을 것. NDIS(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제공업체 ​ 국가 장애 보험 제도 (NDIS) 제공업체는 호주 내무부에 따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NDIS제공업체는 추가적인 세부사항을 위해 NDIS Commission (위원회) 에서 제공하는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NDIS providers 목록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주세요. https://www.ndis.gov.au/participants/working-providers/find-registered-provider 호주 정부에서 발표한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주세요.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student-500/temporary-relaxation-of-working-hours-for-student-visa-holders

12 May 2021


인사 · 노무

호주 ‘현대판 노예금지법’ 관련 보고 의무

2019년 1월 1일부터 호주에서는 일명 ‘현대판 노예금지법(Modern Slavery Act 2018)’이 시행되어 일정한 조건의 법인에 대하여 관련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대판 노예’는 폭행, 협박 또는 기망 등에 의해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하거나 박탈함으로써 피해자를 착취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최저임금의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이나 근로조건 기준에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자유의사와 신체를 심각하게 착취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호주 정부는 유엔(UN)의 지침에 따라 호주의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호주의 상품 및 서비스가 공급되는 전 영역(Supply chains)에서 위의 ‘현대판 노예’를 근절시킬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법인은 위 법 관련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최소 1억 달러 이상의 연결 수익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호주 법인이거나 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호주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 법인 필수적인 보고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보고대상 법인의 기업 지배구조, 법인 운영 및 공급 체계 보고대상 법인의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법인 운영 및 공급 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대판 노예’의 위험성 평가 보고대상 법인의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현대판 노예’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행한 실사 또는 개선 프로세스 등 조치 내역 보고대상 법인이 취한 위 조치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 보고대상 법인의 동 보고서 작성을 위한 계열회사와의 협의 과정 보고 기한 보고대상 법인은 새로운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1년 간의 전체 기간이 보고대상이 되고, 해당 회계년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관련 내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년도 기준일이 6월 30일인 법인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의 1년간의 전체 기간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부가 정보 보고 의무 관련하여 온라인 등록부(online registers)에 관한 부가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homeaffairs.gov.au/criminal-justice/Pages/modern-slavery.aspx ‘현대판 노예 금지법’ 관련 보고 의무와 관련된 법률 자문은 H & H Lawyers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면책공고]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30 Mar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