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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우

강현우

파트너 변호사

강현우 변호사는 검사로서 NSW주 지방법원 및 파라마타 아동법원 등에서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며, 피의자 신문을 비롯하여 각종 형사 사건 및 기소 절차를 두루 섭렵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NSW주 검찰청 검사로 부임하여 여러 중범죄 및 형사 사건과 관련된 사항을 진두지휘한 바 있습니다. 강현우 변호사는 경찰 조직 내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약식 기소부터 정식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정직하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현우 변호사는 The Law Society of NSW에 정식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Accredited Specialist Criminal Law)' 입니다.

전문분야

Qualifications

  • NSW주 대법원 변호사

  • 뉴질랜드 대법원 변호사

  • 공인 형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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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SBS Interview] 호주 검사 출신 강현우 변호사가 바라본 고국의 검경 공소권 · 수사권 논란

호주 경찰과 검찰에서 검사로 10여 년간 재직한 뒤 현재 H&H Lawyers에서 형사법 전문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 중인 강현우 변호사와 한국과는 다른 호주의 법적 시스템을 살펴보고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한국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다. BY LEAH NA 나혜인 피디: 법무법인 H&H 형사법 전문 파트너 변호사인 강현우, 존 강 변호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현우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Highlights 강현우 변호사, 경찰 및 검찰에서 10여 년간 검사로 재직한 형사법 담당 변호사 호주 경찰, 기소권, 수사권, 체포권, 구속권, 영장 청구권 다 지니는 막강한 권력 기관 경찰 비리 수사하는 Law Enforcement Conduct Commission, LECC 가 경찰 감시 수사권은 사안에 따라 국세청, 국경보호부, RMS 등이 나누어 지님 검찰의 수사권은 없고, 검찰은 수사에 개입할 수 없다고 법적으로 명시 강 변호사, “한국에서 법조인인 검사가 수사를 하다고 들었을 때 의아했다” 강 변호사 “권력의 분산은 좋은 방향…청렴한 사회 되길 바래…” 나혜인 피디: 강 변호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강 변호사님께서는 호주 경찰과 검찰 양쪽에서 검사로 활동하신 바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력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현우 변호사: 네. 호주는 한국이랑 다르게 검찰이 모든 기소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별로 검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내부에도 검사가 있고 이들을 Police Prosecutors경찰검사라고 부르는데요. 경찰 외의 조직에 속해 있는 검사는 경찰이 기소한 대부분의 사건들을 맡아서 법원에 가서 공판을 하고 재판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로 임명이 된 후 일을 했었던 일이 경찰 검사로써 재직을 했고요. 그러다가 그 후에는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라고 중범죄, 심각한 범죄를 다루는 검찰 조직이 따로 있는데요. 그곳에서 검사로 또 재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10년 정도 검사로 있다가 현재는 H&H Lawyers에서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파트너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피디: 한국에서는 과거 검사가 되려면 사법 고시를 합격한 다음에 사법 연수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어야만 했었죠. 지금은 검사 임용 제도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호주에서는 어떻게 검사가 되는 겁니까? 강현우 변호사: 호주에서 검사는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직업 중의 하나에요. 일반 정부 조직에 취업을 신청하듯이 그냥 신청을 하게 되고 시험을 보고 인터뷰를 통해서 임명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호사를 하다가 검사를 하기도 하고 또 검사를 하다가 변호사를 하기도 하고. 또 왔다 갔다 하기도 하죠. 하나의 그냥 직업일 뿐이에요. 나혜인 피디: 판사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강현우 변호사: 판사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판사가 되는 조건은 변호사나 검사로서 5년 이상 일을 해야 되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조건을 채우면 판사도 신청을 해서 허가가 되고 통과를 하게 되면 판사가 되고 이런 식이죠.한국은 예전에는 처음부터 사법 고시나 로스쿨을 나와서 판사 임명이 되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렇게 될 수가 없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경력이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은 후 신청을 해서 취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혜인 피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들어도 굉장히 한국과 호주의 제도가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한국에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에 대한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들은 것처럼 호주는 한국과 시스템과 아주 다른 것 같은데요. 먼저 호주 경찰청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강현우 변호사: 말씀하신대로 호주의 경찰은 기소권, 수사권 뿐만 아니라 체포권, 구속권, 영장 청구권 이런 것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는 상당히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만 들으면 경찰이 무소불위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 호주에는 경찰 외에도 수사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ATO국세청은 탈세나 세금 관련 범죄를 수사를 하고요. 이런 것들은 경찰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RMS나 이런 교통 기관에서는 교통 법규 위반, 과속 등을 직접 수사를 하죠. 또한 Australian Boarder Force, ABF 같은 조직은 또 수입, 수출, 세관 관련 범죄를 또 따로 수사를 하고, 공무원의 비리만 또 수사를 하는 ICAC 라는 조직이 또 따로 있어요. 그 만큼 수사 기관 자체가 여러 개가 있고 경찰이 모든 범죄를 수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하고 관리를 하는 범죄는 흔히 범죄라고 생각하는 살인이나 폭행, 마약, 강도 이런 사건들 만을 다루는 거죠. 그리고 또 경찰 비리나, 경찰이 잘못한 것 만을 수사하는 조직이 또 따로 있어요. Law Enforcement Conduct Commission, LECC 라고 하는데, 이곳은 경찰 출신은 아예 근무를 할 수 없고, 경찰 조직 만을 수사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조직이에요. 그렇다보니 권력이 크고 많아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상황이 되는 거구요. 이런 시스템이 장점, 단점을 생각해 보자면, 장점이라고 하면 일의 분리가 잘 돼 있으니까, 경찰은 전문화된 수사 조직이잖아요. 그리고 검사는 검찰은 법을 공부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한국처럼 법을 공부한 사람이 수사를 한다는 것이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조금 신기하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또 대 부분 사건은 경찰이 초기 대응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한국처럼 영장 청구나 체포나 구속 등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조직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면 다른 시간도 더 걸리고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진행하는 것 같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한 조직이 너무 큰 힘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조직도 나눠져 있고 경찰을 관리하는 조직이 따로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끔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호주가 한국에 비해선 부정부패나 이런 게 덜 하다고 보이니까 그런 위험도 좀 더 적지 않을까 싶네요. 나혜인 피디: 앞서 말씀하셨을 때 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씀 하셨잖습니까? 그렇다면 호주 검찰은 수사권이 전혀 없습니까? 그리고 검찰도 기소를 하는데 검찰의 기소와 경찰의 기소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강현우 변호사: 아예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할 수도 없고, 수사에 개입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기소를 할 수는 있으나 사실상 경찰의 기소가 없이는 검찰이 단독적으로 기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이 하는 일은 경찰이 기소를 할 경우 그 기소를 유지하고 공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수사를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의 기소나 경찰의 수사 없이 따로 기소는 전혀 의미가 없겠죠. 나혜인 피디: 경찰의 협력이 없으면 사건이 해결이 될 수 없는 거네요. 강현우 변호사: 아무것도 사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경찰이 검찰의 의뢰인 같은 개념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의뢰인이 변호사와의 관계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의뢰인이 뭔가 사건을 가지고 와야지 변호사가 일을 하듯이 경찰이 가지고 온 수사를 해서 만들어 낸 상품을 법원에 가지고 가는 것이 검찰이다보니까 경찰의 이런 수사나 이런 역할이 없다보면 검찰은 아무 것도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나혜인 피디: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먼저 인지하고 수사를 한 다음에 검찰에 넘겨야만 이 사건이 제대로 법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검찰청도 호주에서 주 검찰청, 연방 검찰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각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강현우 변호사: 검찰청이라는 조직은 주 별로 따로 있고 연방 검찰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 마다 아무래도 호주같은 경우는 법이 다르고 정부가 다르듯이 검찰청의 조직도 그래서 다르게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NSW 주의 검찰과 퀸즐랜드의 검찰은 사실상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다른 조직인거죠. 그런데 연방 검찰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 연방 검찰은 연방법 관련 범죄 만을 다루는 조직이에요.그래서 연방법이라고 그러면 어떤 법일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연방 범죄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인터넷 범죄나 통신관련 범죄, 밀수, 밀매, 테러이런거나 국제 관련 사건이나 어느 한 주에서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연방 범죄이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살인, 강도, 폭행, 절도 이런 범죄들은 다 주 관련 범죄고 연방 범죄가 아닌거죠. 그러니 연방 범죄가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나혜인 피디: 그렇다면 여러 주에서 같이 일어나는 범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관할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강현우 변호사: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게, 예를 들면 마약이 한 주에서 있었다가 다른 주에 팔게 되면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연방에서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연방법 자체에서 마약 공급이나 이런 것이 연방 법에 속해있지 않기 때문에 주 법으로 들어가는데, 마약이 수입이 됐거나, 밀수가 됐다면 연방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주 내에서 일어난 거는 주에서 밖에 할 수 없고 그럴 경우는 어디에서 피해를 봤느냐? 해서 그 피해를 본 주에서 그 사건을 보통 맡게 되죠. 그래서 NSW 주에서 마약이 출발해서 퀸슬랜드에 도착했다면 퀸슬랜드에서 NSW 주에서 보낸 사람을 잡아서 거기서 기소를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요. 나혜인 피디: 그렇군요. 각 법이 어디에 속해있는지에 따라서 담당 기관들이 수사를 하게 되네요. 경찰청은 어떤가요? 연방 경찰과 주경찰청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비슷하게 운영이 되나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현우 변호사: 네 맞습니다. 경찰청 또한 검찰과 마찬가지로 주 경찰은 그 주에 일어난 범죄를 다루고 연방 경찰은 연방법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그러다보니 연방 검찰이나 경찰의 경우 아무래도 조직이 가장 작고 그만큼 인원수도 적을 수 밖에 없죠. 나혜인 피디: 한국에서는 한국 검찰처럼 강력한 권력을 가진 국가가 세계에 없다며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는 등의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강 변호사님께서는 한국의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강현우 변호사: 저는 아무래도 호주에서 자랐고 호주 변호사다보니 한국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한국도 한국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거고, 현재 이렇게 조직 문화가 있는 이유도 따로 있을 것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제가 한국의 경찰 시스템과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한다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때는 조금 많이 의아했었습니다. ‘어떻게 법조인이 수사를 하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으니까요. 근데 어느 한 조직이라도 사실 막강한 힘을 가지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보면 한국에서는 검찰 입장에서는 그 힘을 경찰이 가질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고, 개혁을 이루려고 하는 쪽은 검찰이 현재 그 힘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에 그 힘을 분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권력의 분산은 좋은 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개혁이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두고봐야 하겠으나 결국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청렴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전무죄 이런 말이 더 이상은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나혜인 피디: 저희가 오늘 사실 호주의 시스템, 법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간단한 해결책이 마련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자 다른 나라에서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을 많이 비교하곤 하는데… 너무 시스템 자체가 처음부터 다르게 구축돼 있기 때문에 간단한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의 개혁 방향 저희가 해외에서 지켜봐야 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청렴한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H&H형사법 전문 강현우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강현우 변호사: 감사합니다. (끝) *주: 현재는 경력 법관 등으로 인해 제도가 다소 달라짐. 판사의 경우, 로스쿨을 졸업한 뒤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함. [원문] SBS KOREAN (News Link)

20 Apr 2021


형사

가정폭력 사건

아무래도호주법원에서가장많이하는재판중하나가가정폭력사건일것입니다.가정폭력이란가족관계에있는사람들사이에일어난폭력사건을말하지만,연인관계나같이사는쉐어관계도포함이됩니다.폭력은피해자에대한물리적인신체적폭행뿐아니라기물파손,위협등폭력성범죄가모두포함됩니다. 저도검사시절부터변호사인지금까지수많은가정폭력관련사건과재판을다뤄봤는데,최근에꽤나특이한경우를보게되어이렇게칼럼을통해소개하려고합니다. A씨와B씨는연인관계이고,동거한지는약1년정도된상태였습니다.그러던어느날,두사람사이의다툼이집안에서서로치고받고밀치는등큰싸움으로번지게되었습니다.다음날남자가경찰서에가서본인이폭행을당했다신고를하게됩니다.하지만담당경찰은남자의얘기를듣고,둘이서로싸운것으로서특별히어느한쪽을일방적인가해자로판단하기어려워사건을그대로마무리하려고했습니다.종종이렇게피해자가남자인경우경찰이이런태도를보일때가있습니다.만약여자가와서본인이폭행당했다라고주장했더라면바로남자를구속했을가능성이높습니다. 그후여자는남자가경찰에신고를한것은모른채,시드니의한변호사를찾아가게됩니다.변호사로임명되지1년이채안된여자한인변호사였습니다.그녀는사건얘기를듣고본인이AVO를신청해주겠다고했습니다. AVO는NSW에서폭행금지명령이고, QLD에서는이를Protection Order라고부릅니다.이러한폭행금지명령(AVO나PO)이란피해자가상대로부터위협을느낄경우법원에신청하여받을수있는명령(Order)으로서,기본적으로폭행,위협,기물파손금지가들어가고,추가로접근금지나연락금지등을요청할수있습니다. 이변호사는여자로부터진술서를서면으로받았습니다.변호사는이진술서를바탕으로사건에대해영문으로자세하게서술하였고대부분을직접쓴뒤여자로부터싸인을받았습니다.여자는영어에능숙하지않아변호사가영문으로번역및대필한본인의진술서내용을정확히파악하지는못하였으나변호사를믿고싸인을하였습니다.그리고둘은경찰서에가서사건을신고하며법원에폭행금지명령을신청해달라고요청하게됩니다. 그런데여기서반전이일어나게됩니다.경찰은이진술서를읽어보더니오히려여자를기소한것이었습니다.여자입장에서는참으로당황스러운일이일어난것입니다.이런상황에처하자여자는다른변호사를찾게되었고제가이사건에대해알게되었습니다. 알아본즉슨,진술서에큰문제가있었던것입니다.진술서에기재된내용을보니, A와B사이에말다툼을하다가여자가남자에게물을끼얹었다고되어있었고,그후남자가여자를밀고폭행을하였다고적혀있었습니다.경찰은여기서물을끼얹은행위가폭행이기에,여자가폭행을시작하였다판단을하고여자를기소한것입니다.그전에남자측에서먼저경찰에게진술했던내용이경찰시스템에있었는데그내용만으로는누가먼저폭행을했는지판단이어려워사건을종결하려했으나오히려여자의진술로써정확한증거가확보되었고이에여자를기소하게된것입니다. 이렇게황당한일이있었다는것이참놀라웠습니다.그변호사는진술서작성을하면서물을끼얹는행위가폭행이라는것도알지못했고이런진술서를경찰에제출하는것자체가진술인의폭행을인정하는자백이되어되려기소가될수있을거라는것조차전혀생각지못했던것입니다.이렇게위험한행동을하며수임료까지받았으니정말말이안되는상황이라할수있습니다. 사람들이전문가를찾을때는전문가의지식과경험을통해도움을받기위함입니다.그런데이렇게변호사때문에오히려기소가되는꼴을겪었으니,참으로어처구니가없는사건이었습니다.어설프게알고있거나제대로잘알지못할경우엔더욱더조심해야하는법입니다.선무당이사람잡는다고,어줍잖은아는척이더큰문제를낳습니다.결국그변호사를상대로변호사협회에신고가들어갔고,그녀는징계를받게될것입니다. 여기서중요한교훈은,변호사라해서모든법률을다깊이있게아는것은아니라는것입니다.경험과경력이그만큼중요합니다.그런데잘알지도못하면서변호사타이틀만가지고틀린조언을주는사람이너무많습니다. [면책공고]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08 Apr 2021


형사

임금 체불이 범죄?

강현우 변호사의 호주 노동법/형법 칼럼 2020년 9월 14일부로 퀸즐랜드주 형법이 개정 되면서 임금 체불 역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고용주가 최저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혹시라도 근로자가 이 사실을 관계부처에 신고하면 되려 “배은망덕하다”며 분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고가 되더라도, 고용주의 책임은 밀린 임금을 지불하면 끝나는 정도의 조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상습적이거나 체불 금액이 큰 경우 등 그 위반의 정도가 심각할 때에만 Fair Work Ombudsman (이하 FWO)의 행정 소송과 과채료 처분이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기존의 이러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나 관행을 차차 개선하고 바꾸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의 가장 큰 목적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법 조문을 보면, 임금 체불은 절도처럼 ‘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해당 고용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주가 의도를 갖고 고의적으로 근로자에게 적법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근무한 시간을 적게 산정했거나, 초과 근무나 시간외 근무, 주말, 휴일 근무의 초과 수당 미지급, 혹은 퇴직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도 모두 포함됩니다. 고용주뿐만 아니라, 회사 내 인사부서나 관련 직원들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임금 체불 행위 등을 방조하거나 심지어 권고했다면 마찬가지로 기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용주들은 각별히 Payroll 관련 시스템을 신경 써야하고, 합법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직원의 근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awards가 적용되는지, 직원의 근무 형태나 근무 시간별로 지급하고 있는 임금이 적절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실제 직원이 수행하던 업무와 전혀 다른 분야로 발령을 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가 임의로 정해진 임금에서 실정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직원이 실수했다는 명목으로 임금을 깎아서 주는 것) 이러한 임금 체불 관련 범죄는 FWO가 아니라 퀸즐랜드 경찰이 직접 관할하게 됩니다. 회사와 같은 법인이든 소규모 사업의 개인이든, 임금 체불 혐의가 있을 경우 고용주는 기소될 수 있으며 범죄가 확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를 돕는 사람이나 공동으로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 또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고용주뿐만 아니라 HR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거나 잘 모르고 실수로 임금 체불을 했을 경우에는 무죄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실수가 정황상 합리적’이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고용주가 당연히 알거나 알 수 있었던, 혹은 알아야 했던 상황이었으멩도 불구하고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정직하고 합리적인 실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항변이 가능합니다. 본 법규는 2020년 9월 14일부터 적용되므로 이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퀸즐랜드주 내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경제적 대우를 당한 근로자라면, 이제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빅토리아와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가 퀸즐랜드와 비슷한 법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다른 주들도 곧 따라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오랫동안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고용주에게 이용만 당해오던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고용주의 행태와 악습이 근절되길 기대해 봅니다.

10 Jan 2021


형사

경찰 조사(Police Interview)와 묵비권 행사

경찰은 용의자에게 인터뷰(심문(訊問), 이하 ‘인터뷰’라 함)를 하자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용의자가 경찰 인터뷰에 응하는 것은 자발적이어야 하고 용의자에게는 묵비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용의자가 하는 모든 말은 증거로 쓰일 수 있으며 추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터뷰를 할 때에 경찰은 용의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을 물어볼 수 있는데, 이 질문에 관해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소될 수 있습니다. 경찰 인터뷰가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하려면 경찰이 용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이행해야 할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어길 경우, 경찰 인터뷰의 내용이 추후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절차들 중 묵비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용의자는 경찰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것이 흔히 말하는 ‘묵비권’입니다. 용의자는 자신이 한 말이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게 하지 않을 헌법상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다면 “나는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혹은 “No comment” 라고 답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관련 사건이 재판까지 갈 경우에도 판사나 배심원은 해당 피고인이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언가 다른 생각이 있었을거야’ 혹은 ‘거짓말을 하는 걸 거야’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용의자에게 질문하기 전에 미리 이에 대한 고지(Caution)를 해야 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하는 모든 말은 증거로 쓰일 수 있다”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이 고지를 하기 전에 받아낸 자백은 재판에서 유효한 자백으로 쓸 수 없습니다. 할리우드 영화들에서 경찰이 범인을 체포할 때 종종 등장하는 ‘미란다 원칙(Miranda Rights)’과 비슷한데, 다른 점은 미란다 원칙에 포함되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에서 하는 모든 자백은 자발적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증거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경찰은 자백하라고 용의자를 위협 또는 협박하거나 고문할 수 없고, ‘순순히 불면 봐주겠다’는 둥 혜택을 주겠다는 식으로 자백을 유도해서도 안됩니다. 이 외에도 용의자의 권리 및 필수적인 기본 절차적 요건들이 지켜지고 충족되어야 합니다. 용의자에게 통역사가 필요할 경우 제공해야 하고,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이거나 아픈 상태에서 질문해서는 안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인 보호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용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의 인터뷰에 응하는 과정과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증거로서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한국인들은 체포되어 경찰 조사에 임할 때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고분고분 대답을 합니다. 경찰이 이렇게 말을 해주고 모든 권리에 대해 설명해 줌에도 불구하고, 경찰 질문에 응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피해가 갈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변호사 조력 없이 당사자 혼자서 인터뷰에 응한 것이 나중에 득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찰은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인터뷰에 응하도록 설득하겠지만, 정말 ‘당신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그런 말을 꺼내는 경찰은 없습니다. 경찰의 목적은 어떻게든 용의자 혹은 피의자가 자백을 하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게끔 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바로 변호사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조건 묵비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12 Nov 2020


형사

고정 보수 계약 (Fixed Fee Agreement)

변호사 수임료는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사건 해결에 소요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Time Charge Rate, 이하 ‘시간당 보수’)하여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할 때, 예상되는 수임료를 의뢰인에게 정확히 안내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이 수임료를 내지 않더라도 청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의뢰인이 수임료를 이미 모두 지불하였더라도 변호사 비용 심사를 통하여 청구한 금액이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히 한국 사람들은 고정 보수(Fixed Fee)를 선호하곤 합니다. 이는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합의를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갈 비용을 예상하여 일정한 액수를 수임료로 정하는 것입니다. 시간당 보수에 비해 고정 보수 방식의 장점은 정확히 얼마가 들지 의뢰인이 예상 가능하고, 그 이상 추가 금액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변호사도 청구서(invoice)를 보낼때 자신이 소요한 시간을 6분 단위로 일일이 계산하여 보내야하는 수고를 덜 수 있고, 수임료에 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를 당할 가능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법률 시장 내에서도 고정 보수와 시간당 보수 중에서 무엇이 더 나은지에 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정 보수 관련해서도 많은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정확히 무슨 일을 했고 어디까지가 사건 관련 변호사 보수인지 설명이 부족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혹은 처음에는 고정 보수로 약정해놓고 이후에 계속해서 금액이 추가되는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배심원 재판 마무리까지 모든 비용을 합쳐 $100,000에 하기로 하는 고정 보수 형태의 계약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후 각종 증거 및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법정 변호사(Barrister)를 선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증거 부족으로 배심원 공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측에서 기소 취하를 함으로써 마무리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100,000 의 청구서를 의뢰인인 A에게 보냈고, A는 그 변호사를 변호사 협회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가정 하에서는, 고정 보수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본 재판이 배심원 공판까지 갈 경우를 상정하여 $100,000 으로 계약을 했지만, 실제로는 배심원 공판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수임료 액수는 절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잘못 산정된 금액이며, 변호사는 자신이 사건 해결에 소요한 시간을 기록한 내용을 토대로 일한 시간만큼의 보수만 인정받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변호사가 교통사고 사건을 수임하였고, 진행 단계에 따라 고정 보수를 분할하여 청구하겠다고 하고 총 $18,500 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진행 단계는 다음의 여섯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1. 소송 전 사전 절차 - $2,500 2. 상대측과의 필수적 협의 (conference) - $3,000 3. 소 제기 (claim) - $4,000 4. 서류 제출 - $1,000 5. 조정 절차 - $2,000 6. 재판 진행 - $6,000 이중 1, 2 단계는 진행되었으나 상대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합의 쪽으로 의견 일치를 보게 되었고, 조정 절차에서 양 당사자가 최종 합의를 보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변호사는 5단계에서 마무리 되었다며 1에서 5까지의 모든 단계를 합산한 금액인 $12,500 의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액수가 과다하다며 변호사 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계약서 자체는 단계별로 합리적인 고정 비용을 정하는 등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1, 2, 5 단계만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 4 단계의 비용까지 청구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우, 해당 청구서는 무효화되고 변호사는 1, 2, 5 단계의 비용만 청구할 수 있어, 이에 따라 $7,500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변호사의 보수가 정당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아 무효화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변호사에게는 수임료에 관해 의뢰인에게 확실하게 설명해줘야 할 의무가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수임료를 받을 수 없기도 합니다. 만약 자신이 수임한 변호사의 비용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느낄 경우, 비용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조언을 받아 보길 권해드립니다. 한국 사람들은 흔히 ‘다른 변호사에게 가서 상담 받으면 자기들끼리 서로 편들어 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다른 나라의 법조 시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호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종의 이익을 위해 다른 변호사의 허물을 덮어주거나 추가로 잘못을 저지른다면, 그런 사건은 더욱 파헤쳐져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변호사 업계, 더 나아가 법조계의 온전함과 청렴성, 그리고 신뢰도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05 Nov 2020


형사

착수금 없는 수임 계약의 함정

많은 변호사들이 소위 ‘No win, No fee’ 라는 문구로 의뢰인의 시선을 끌어 수임 계약을 따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사건이 성공적으로 승소하거나 합의를 보게 되면 그때 수임료를 받겠다는 것으로, 착수금 없이 성공 보수만 지급받겠다는 뜻입니다. 즉, 패소할 경우 비용청구 하지 않겠다는 것이니 변호사가 패소할 위험을 부담하는 형태의 수임 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형사 사건이나 가사 사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대체로 ‘합의’가 가능하고 상대측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사건에서 No Win No fee 형태의 수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특히 교통사고 관련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률 사무소들이 이러한 수임 계약 형태를 많이들 내겁니다. No win No fee는 당장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는 사람들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대 경비(經費, expense)는 이 때의 ‘변호사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대 경비란 변호사가 사건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 인지세, 배리스터 비용, 전문가 소견서 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No win No fee 계약이라고 할때, 이러한 경비가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수임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변호사가 자신의 시간에 대한 비용은 부담하지만, 상대측의 변호사 비용에 대한 위험 부담은 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만약 패소할 경우 상대측의 변호사 비용을 본인이 내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No win No fee로 수임 계약을 했다고 하여 상대측 변호사 비용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설명을 받지 않아, 패소할 경우 자신은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인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No win No fee 의 경우, 수임 계약서에 다음 조항들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 어떤 경우를 ‘사건의 성공(win)’으로 볼 것인가? - 중간에 소를 취하하는 경우, 일부만 승소하는 경우, 중재나 조정 등으로 합의하는 경우 등 2. 사건의 성공 여부를 떠나 지출해야 할 부대 경비에는 무엇이 있는가? 3. Uplift fee (할증액)가 있는가? 있다면 얼마인가? - 여기서 Uplift fee란 승소했을 경우 일반적인 수임료보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변호사가 위험 부담을 했기에 소요된 시간에 대해 일반적인 금액보다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 수임료보다 25% 이상 가중할 수 없고, 변호사가 정확하게 얼마 정도를 추가 비용으로 청구할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4. 수임 계약서는 전문(全文)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의뢰인이 서명해야 함 5. 수임 계약을 하기 전에 다른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해야 함 6. 5일안에 수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해야 함 교통사고 같은 상해 관련 사건의 경우 법적으로 ‘50/50 룰’이 적용됩니다. 50/50 룰이란, 상해 사건의 수임료는, 합의금에서 모든 경비를 제한 금액 중 50% 이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합의금을 $50,000 받았을 경우, 여기서 메디케어 비용 $1,000, 센터링크 비용 $6,000 에 전문가 소견서 및 기타 비용 $9,000이 들었다면 변호사가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7,000 이 됩니다. ($50,000 - $1,000 - $6,000 - $9,000) / 2 = $17,000 그런데 변호사 중, 이러한 경비를 먼저 제하지 않은 채 50/50 룰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총 합의금의 50%를 청구하고 경비는 경비대로 따로 받아가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위법입니다. No Win No fee에서 유의하셔야 할 또다른 부분은, 만약 중간에 변호사를 바꾼다면 그 때에는 이전 변호사가 그동안 발생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No Win No fee 수임계약을 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리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수임계약서를 정확히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2. 5일 동안 계약 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무언가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구하기 바랍니다. 3. No Win No fee 및 그 조건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면 이 역시 다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4. 수임료 외에 부대 경비 항목에는 무엇이 있으며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인지, 변호사가 Uplift fee를 청구할 것인지 여부 및 그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부대 비용 및 Uplift fee로 인해, 승소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수중에 남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총 예상 수임료가 얼마 정도일지 확인해야 합니다. No Win No fee 라고 하여도 변호사는 본인이 소요한 시간을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상해 재판의 경우 50/50룰이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7. No Win No fee 라도 패소할 경우 상대측 변호사 비용은 내게 될 수 있으며, 중간에 변호사를 바꿀 경우 그 때까지 변호사가 쓴 시간에 대해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No Win No Fee라고 하여 섣불리 계약을 맺지 말고, 이러한 형태의 수임 계약이나 그 조건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는다면 변호사 협회나 다른 변호사의 조언을 받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06 Oct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