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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우

강현우

파트너 변호사

강현우 변호사는 수사검사로서 NSW주 지방법원 및 파라마타 아동법원 등에서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며, 피의자 신문을 비롯하여 각종 형사 사건 및 기소 절차를 두루 섭렵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NSW주 검찰청 검사로 부임하여 여러 중범죄 및 형사 사건과 관련된 사항을 진두지휘한 바 있습니다. 강현우 변호사는 경찰 조직 내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약식 기소부터 정식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정직하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현우 변호사는 The Law Society of NSW에 정식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Accredited Specialist Criminal Law)' 입니다.

전문분야

Qualifications

  • NSW주 대법원 변호사

  • 뉴질랜드 대법원 변호사

  • 공인 형법 전문 변호사

법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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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이 범죄?

강현우 변호사의 호주 노동법/형법 칼럼 2020년 9월 14일부로 퀸즐랜드주 형법이 개정 되면서 임금 체불 역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고용주가 최저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혹시라도 근로자가 이 사실을 관계부처에 신고하면 되려 “배은망덕하다”며 분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고가 되더라도, 고용주의 책임은 밀린 임금을 지불하면 끝나는 정도의 조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상습적이거나 체불 금액이 큰 경우 등 그 위반의 정도가 심각할 때에만 Fair Work Ombudsman (이하 FWO)의 행정 소송과 과채료 처분이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기존의 이러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나 관행을 차차 개선하고 바꾸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의 가장 큰 목적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법 조문을 보면, 임금 체불은 절도처럼 ‘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해당 고용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주가 의도를 갖고 고의적으로 근로자에게 적법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근무한 시간을 적게 산정했거나, 초과 근무나 시간외 근무, 주말, 휴일 근무의 초과 수당 미지급, 혹은 퇴직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도 모두 포함됩니다. 고용주뿐만 아니라, 회사 내 인사부서나 관련 직원들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임금 체불 행위 등을 방조하거나 심지어 권고했다면 마찬가지로 기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용주들은 각별히 Payroll 관련 시스템을 신경 써야하고, 합법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직원의 근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awards가 적용되는지, 직원의 근무 형태나 근무 시간별로 지급하고 있는 임금이 적절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실제 직원이 수행하던 업무와 전혀 다른 분야로 발령을 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가 임의로 정해진 임금에서 실정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직원이 실수했다는 명목으로 임금을 깎아서 주는 것) 이러한 임금 체불 관련 범죄는 FWO가 아니라 퀸즐랜드 경찰이 직접 관할하게 됩니다. 회사와 같은 법인이든 소규모 사업의 개인이든, 임금 체불 혐의가 있을 경우 고용주는 기소될 수 있으며 범죄가 확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를 돕는 사람이나 공동으로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 또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고용주뿐만 아니라 HR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거나 잘 모르고 실수로 임금 체불을 했을 경우에는 무죄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실수가 정황상 합리적’이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고용주가 당연히 알거나 알 수 있었던, 혹은 알아야 했던 상황이었으멩도 불구하고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정직하고 합리적인 실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항변이 가능합니다. 본 법규는 2020년 9월 14일부터 적용되므로 이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퀸즐랜드주 내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경제적 대우를 당한 근로자라면, 이제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빅토리아와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가 퀸즐랜드와 비슷한 법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다른 주들도 곧 따라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오랫동안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고용주에게 이용만 당해오던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고용주의 행태와 악습이 근절되길 기대해 봅니다.

10 Jan 2021


형사

경찰 조사(Police Interview)와 묵비권 행사

경찰은 용의자에게 인터뷰(심문(訊問), 이하 ‘인터뷰’라 함)를 하자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용의자가 경찰 인터뷰에 응하는 것은 자발적이어야 하고 용의자에게는 묵비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용의자가 하는 모든 말은 증거로 쓰일 수 있으며 추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터뷰를 할 때에 경찰은 용의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을 물어볼 수 있는데, 이 질문에 관해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소될 수 있습니다. 경찰 인터뷰가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하려면 경찰이 용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이행해야 할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어길 경우, 경찰 인터뷰의 내용이 추후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절차들 중 묵비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용의자는 경찰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것이 흔히 말하는 ‘묵비권’입니다. 용의자는 자신이 한 말이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게 하지 않을 헌법상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다면 “나는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혹은 “No comment” 라고 답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관련 사건이 재판까지 갈 경우에도 판사나 배심원은 해당 피고인이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언가 다른 생각이 있었을거야’ 혹은 ‘거짓말을 하는 걸 거야’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용의자에게 질문하기 전에 미리 이에 대한 고지(Caution)를 해야 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하는 모든 말은 증거로 쓰일 수 있다”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이 고지를 하기 전에 받아낸 자백은 재판에서 유효한 자백으로 쓸 수 없습니다. 할리우드 영화들에서 경찰이 범인을 체포할 때 종종 등장하는 ‘미란다 원칙(Miranda Rights)’과 비슷한데, 다른 점은 미란다 원칙에 포함되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에서 하는 모든 자백은 자발적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증거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경찰은 자백하라고 용의자를 위협 또는 협박하거나 고문할 수 없고, ‘순순히 불면 봐주겠다’는 둥 혜택을 주겠다는 식으로 자백을 유도해서도 안됩니다. 이 외에도 용의자의 권리 및 필수적인 기본 절차적 요건들이 지켜지고 충족되어야 합니다. 용의자에게 통역사가 필요할 경우 제공해야 하고,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이거나 아픈 상태에서 질문해서는 안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인 보호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용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의 인터뷰에 응하는 과정과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증거로서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한국인들은 체포되어 경찰 조사에 임할 때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고분고분 대답을 합니다. 경찰이 이렇게 말을 해주고 모든 권리에 대해 설명해 줌에도 불구하고, 경찰 질문에 응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피해가 갈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변호사 조력 없이 당사자 혼자서 인터뷰에 응한 것이 나중에 득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찰은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인터뷰에 응하도록 설득하겠지만, 정말 ‘당신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그런 말을 꺼내는 경찰은 없습니다. 경찰의 목적은 어떻게든 용의자 혹은 피의자가 자백을 하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게끔 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바로 변호사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조건 묵비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12 Nov 2020


형사

고정 보수 계약 (Fixed Fee Agreement)

변호사 수임료는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사건 해결에 소요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Time Charge Rate, 이하 ‘시간당 보수’)하여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할 때, 예상되는 수임료를 의뢰인에게 정확히 안내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이 수임료를 내지 않더라도 청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의뢰인이 수임료를 이미 모두 지불하였더라도 변호사 비용 심사를 통하여 청구한 금액이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히 한국 사람들은 고정 보수(Fixed Fee)를 선호하곤 합니다. 이는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합의를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갈 비용을 예상하여 일정한 액수를 수임료로 정하는 것입니다. 시간당 보수에 비해 고정 보수 방식의 장점은 정확히 얼마가 들지 의뢰인이 예상 가능하고, 그 이상 추가 금액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변호사도 청구서(invoice)를 보낼때 자신이 소요한 시간을 6분 단위로 일일이 계산하여 보내야하는 수고를 덜 수 있고, 수임료에 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를 당할 가능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법률 시장 내에서도 고정 보수와 시간당 보수 중에서 무엇이 더 나은지에 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정 보수 관련해서도 많은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정확히 무슨 일을 했고 어디까지가 사건 관련 변호사 보수인지 설명이 부족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혹은 처음에는 고정 보수로 약정해놓고 이후에 계속해서 금액이 추가되는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배심원 재판 마무리까지 모든 비용을 합쳐 $100,000에 하기로 하는 고정 보수 형태의 계약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후 각종 증거 및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법정 변호사(Barrister)를 선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증거 부족으로 배심원 공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측에서 기소 취하를 함으로써 마무리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100,000 의 청구서를 의뢰인인 A에게 보냈고, A는 그 변호사를 변호사 협회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가정 하에서는, 고정 보수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본 재판이 배심원 공판까지 갈 경우를 상정하여 $100,000 으로 계약을 했지만, 실제로는 배심원 공판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수임료 액수는 절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잘못 산정된 금액이며, 변호사는 자신이 사건 해결에 소요한 시간을 기록한 내용을 토대로 일한 시간만큼의 보수만 인정받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변호사가 교통사고 사건을 수임하였고, 진행 단계에 따라 고정 보수를 분할하여 청구하겠다고 하고 총 $18,500 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진행 단계는 다음의 여섯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1. 소송 전 사전 절차 - $2,500 2. 상대측과의 필수적 협의 (conference) - $3,000 3. 소 제기 (claim) - $4,000 4. 서류 제출 - $1,000 5. 조정 절차 - $2,000 6. 재판 진행 - $6,000 이중 1, 2 단계는 진행되었으나 상대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합의 쪽으로 의견 일치를 보게 되었고, 조정 절차에서 양 당사자가 최종 합의를 보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변호사는 5단계에서 마무리 되었다며 1에서 5까지의 모든 단계를 합산한 금액인 $12,500 의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액수가 과다하다며 변호사 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계약서 자체는 단계별로 합리적인 고정 비용을 정하는 등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1, 2, 5 단계만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 4 단계의 비용까지 청구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우, 해당 청구서는 무효화되고 변호사는 1, 2, 5 단계의 비용만 청구할 수 있어, 이에 따라 $7,500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변호사의 보수가 정당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아 무효화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변호사에게는 수임료에 관해 의뢰인에게 확실하게 설명해줘야 할 의무가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수임료를 받을 수 없기도 합니다. 만약 자신이 수임한 변호사의 비용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느낄 경우, 비용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조언을 받아 보길 권해드립니다. 한국 사람들은 흔히 ‘다른 변호사에게 가서 상담 받으면 자기들끼리 서로 편들어 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다른 나라의 법조 시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호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종의 이익을 위해 다른 변호사의 허물을 덮어주거나 추가로 잘못을 저지른다면, 그런 사건은 더욱 파헤쳐져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변호사 업계, 더 나아가 법조계의 온전함과 청렴성, 그리고 신뢰도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05 Nov 2020


형사

착수금 없는 수임 계약의 함정

많은 변호사들이 소위 ‘No win, No fee’ 라는 문구로 의뢰인의 시선을 끌어 수임 계약을 따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사건이 성공적으로 승소하거나 합의를 보게 되면 그때 수임료를 받겠다는 것으로, 착수금 없이 성공 보수만 지급받겠다는 뜻입니다. 즉, 패소할 경우 비용청구 하지 않겠다는 것이니 변호사가 패소할 위험을 부담하는 형태의 수임 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형사 사건이나 가사 사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대체로 ‘합의’가 가능하고 상대측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사건에서 No Win No fee 형태의 수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특히 교통사고 관련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률 사무소들이 이러한 수임 계약 형태를 많이들 내겁니다. No win No fee는 당장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는 사람들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대 경비(經費, expense)는 이 때의 ‘변호사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대 경비란 변호사가 사건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 인지세, 배리스터 비용, 전문가 소견서 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No win No fee 계약이라고 할때, 이러한 경비가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수임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변호사가 자신의 시간에 대한 비용은 부담하지만, 상대측의 변호사 비용에 대한 위험 부담은 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만약 패소할 경우 상대측의 변호사 비용을 본인이 내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No win No fee로 수임 계약을 했다고 하여 상대측 변호사 비용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설명을 받지 않아, 패소할 경우 자신은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인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No win No fee 의 경우, 수임 계약서에 다음 조항들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 어떤 경우를 ‘사건의 성공(win)’으로 볼 것인가? - 중간에 소를 취하하는 경우, 일부만 승소하는 경우, 중재나 조정 등으로 합의하는 경우 등 2. 사건의 성공 여부를 떠나 지출해야 할 부대 경비에는 무엇이 있는가? 3. Uplift fee (할증액)가 있는가? 있다면 얼마인가? - 여기서 Uplift fee란 승소했을 경우 일반적인 수임료보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변호사가 위험 부담을 했기에 소요된 시간에 대해 일반적인 금액보다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 수임료보다 25% 이상 가중할 수 없고, 변호사가 정확하게 얼마 정도를 추가 비용으로 청구할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4. 수임 계약서는 전문(全文)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의뢰인이 서명해야 함 5. 수임 계약을 하기 전에 다른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해야 함 6. 5일안에 수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해야 함 교통사고 같은 상해 관련 사건의 경우 법적으로 ‘50/50 룰’이 적용됩니다. 50/50 룰이란, 상해 사건의 수임료는, 합의금에서 모든 경비를 제한 금액 중 50% 이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합의금을 $50,000 받았을 경우, 여기서 메디케어 비용 $1,000, 센터링크 비용 $6,000 에 전문가 소견서 및 기타 비용 $9,000이 들었다면 변호사가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7,000 이 됩니다. ($50,000 - $1,000 - $6,000 - $9,000) / 2 = $17,000 그런데 변호사 중, 이러한 경비를 먼저 제하지 않은 채 50/50 룰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총 합의금의 50%를 청구하고 경비는 경비대로 따로 받아가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위법입니다. No Win No fee에서 유의하셔야 할 또다른 부분은, 만약 중간에 변호사를 바꾼다면 그 때에는 이전 변호사가 그동안 발생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No Win No fee 수임계약을 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리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수임계약서를 정확히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2. 5일 동안 계약 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무언가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구하기 바랍니다. 3. No Win No fee 및 그 조건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면 이 역시 다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4. 수임료 외에 부대 경비 항목에는 무엇이 있으며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인지, 변호사가 Uplift fee를 청구할 것인지 여부 및 그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부대 비용 및 Uplift fee로 인해, 승소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수중에 남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총 예상 수임료가 얼마 정도일지 확인해야 합니다. No Win No fee 라고 하여도 변호사는 본인이 소요한 시간을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상해 재판의 경우 50/50룰이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7. No Win No fee 라도 패소할 경우 상대측 변호사 비용은 내게 될 수 있으며, 중간에 변호사를 바꿀 경우 그 때까지 변호사가 쓴 시간에 대해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No Win No Fee라고 하여 섣불리 계약을 맺지 말고, 이러한 형태의 수임 계약이나 그 조건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는다면 변호사 협회나 다른 변호사의 조언을 받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06 Oct 2020


언론보도

"친구 집에서 사망! 범인은?" (소년법) – MBC

저희 H & H Lawyers의 강현우 변호사가 최근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소년법’과 관련하여 호주의 사례를 소개하며 MBC ‘생방송 오늘 아침’에 출연하였습니다. 2016년 호주에서 6명의 남성이 한 사람을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가해자 중에 한국 법으로는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되는 14세 미만의 청소년(소위 '촉법 소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14세였던 가해 청소년은 4년 6개월을, 11세였던 또 다른 가해 청소년은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이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호주에서는 한국과 달리 어린 나이에도 죄의 경중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07 Jan 2020


법인소식

Bringing the worlds of business together – H & H Lawyers

2019년 6월 13일 목요일자 <시드니 모닝헤럴드(The Sydney Morning Herald)>에 저희 법무법인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그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는 H & H Lawyers가 되겠습니다.

13 Jun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