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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우

강현우

파트너 변호사

강현우 변호사는 검사로서 NSW주 지방법원 및 파라마타 아동법원 등에서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며, 피의자 신문을 비롯하여 각종 형사 사건 및 기소 절차를 두루 섭렵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NSW주 검찰청 검사로 부임하여 여러 중범죄 및 형사 사건과 관련된 사항을 진두지휘한 바 있습니다. 강현우 변호사는 경찰 조직 내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약식 기소부터 정식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정직하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현우 변호사는 The Law Society of NSW에 정식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Accredited Specialist Criminal Law)' 입니다.

전문분야

Qualifications

  • NSW주 대법원 변호사

  • 뉴질랜드 대법원 변호사

  • 공인 형법 전문 변호사

법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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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원하는게 뭔가요?

변호사로서 일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문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러한 문의 중에는 실제 어떠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법률 상담을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에 대한 별도의 사전 설명 없이 “변호사님이시죠? 뭐 좀 잠깐 물어봐도 될까요?” 하면서 질문부터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있고, 언어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민들의 궁금증에 대하여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한도에서 최대한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화 통화로는 상담해드릴 수 있는 범위에 제한이 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대한 간략한 사전 설명 등은 전화 통화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구체적인 법률 조언은 결코 간단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호주에서 변호사는 본인이 제공한 법률 조언에 대해서 아무리 간단한 조언이라도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률 조언으로 인하여 사건을 수임하였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친목모임에서 A가 변호사 B에게 어떠한 질문을 하였는데, 그것이 법률 조언으로 받아들여졌을 경우를 가정하여 보겠습니다. A는 변호사 B의 조언에 따라 어떠한 행동을 하였으나 결국 B의 답변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A는 변호사 B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는 자신이 제공한 법률 조언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에 변호사가 법률 조언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여야 하고,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 조언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은 상담을 통해 확인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법률 조언은 의뢰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경우가 없으며, 즉석에서 이루어진 전화 통화를 통하여 그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설명 드리면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사람들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에 다소 인색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간단한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면 되는데, 상담비를 받으려고 일부러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정식 상담을 통하지 않고서는 정확한 조언을 드릴 수 없고,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변호사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조언은 상황에 맞지 않는 조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한편,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이 상담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자주 하게 되는 말이 “원하시는 게 뭔가요?” 입니다. 상담을 시작하여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서론만 점점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현재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한지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제가 의뢰인의 편을 들어주고 듣기에 좋은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라시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법률조언을 하는 사람이지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변호사는 법적인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처한 상황에서 피해를 가장 최소화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적인 옵션에 대한 가능성과 장단점을 정확히 판단하여 안내해 드리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상담을 진행할 때 본인이 원하는 것을 먼저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법률 문제를 파악하기가 수월하고, 이에 따라 정확한 사건 진행 방향 제시가 가능합니다. 한 시간 동안 상담을 했는데,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법률문제의 해결과도 관련이 없는 이야기라면 이는 결국 시간과 비용의 낭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인이 형사 사건의 피해자라면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호주에서 경찰은 피해자를 돕는 사람이고, 피해자에게 사건내용과 향후 진행 절차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사실 한국과 달리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금전적인 배상을 통한 가해자와의 합의가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호주는 형사합의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한 변호사가 굳이 필요 없는 것이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 경찰에 질의하면 됩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된 경우 많은 분들이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는데, 이런 내용을 설명해드리면 실망을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본인은 피해자로서 가해자로부터 금전적인 배상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 시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금전적인 배상을 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호주 법제도 하에서 사건을 법적으로 가장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 사건을 통하여 정확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망에 빠진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경찰의 도움이지, 변호사의 도움이 아닙니다. 영어 때문에 경찰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면 통역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먼저 접근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거나 혹은 배상을 받아주겠다고 권유하는 변호사를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요약하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조언을 얻고자 하신다면 정식 예약을 통한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상담에 앞서 본인이 이 상담을 통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담 시 이것을 변호사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여야만 사건 해결을 위한 가장 최선의 법률 조언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작성일: 2021년 7월 12일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27 Jul 2021


형사

High Range PCA (High Range 음주 운전)

NSW 의 음주 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치에 따라 기소 내용이 정해집니다. 0.05 이상 0.08미만은 Low Range, 0.08 이상 0.150 미만은 Mid Range, 그리고 0.150 이상은 High Range 입니다. 기소 내용에 따라 처벌이 다르며 이번 칼럼에서는 가장 위중한 High Range PCA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High Range PCA 는 첫 번째 일 경우, $3,300 이하의 벌금 및 18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5년 안에 두 번 이상 위반일 경우, $5,500 이하의 벌금 및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실제로 음주 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도 많을 만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범죄는 아닙니다. 이러한 형법상의 처벌 외에도 추가로 면허 취소 및 Interlock과 같은 행정적 제재도 내려집니다. 2017년도 법안 개정으로 모든 High Range 위반의 경우 최소 24개월간 Interlock 기계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차에 다는 음주 측정 기계로, 매번 운전할 때마다 음주 측정을 통과해야 하며, Interlock 설치 처분을 받은 사람은 Interlock 이 설치된 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대신 면허 취소 기간이 12개월에서 최대 3년이었던 것이 6~9개월로 바뀌었습니다. 대신 5년안에 두 번 이상의 위반이 발생할 경우 면허 취소는 9~12개월, Interlock 설치는 최소 48개월이 됩니다. Interlock 설치는 의무입니다. 판사가 기간을 늘릴 수는 있으나 줄일 수 없고, RMS 에서 자동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만약 Interlock을 원하지 않는다면 Interlock Exemption Order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의학적으로 음주 측정을 할 수가 없다거나, 이용 가능한 차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인이 입증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첫 번째 조건의 경우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고, 두 번째의 경우 본인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 및 같이 사는 사람 (가족 등) 아무에게도 차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Interlock exemption order의 단점은 면허 취소 기간에 개정 전 법 규정이 적용되므로 그 기간이 초범일 경우 기본 3년 (최소 12개월), 두번째 이상일 경우 기본 5년 (최소 2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가 없다는 이유로 Interlock 면제 처분을 신청했을 때에는 면허 취소 기간을 최소로 해달라고 요청하기는 어렵기에 대부분 기본 기간이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Interlock 명령을 받고도 Interlock 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기본 5년 면허 취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재판을 받기 전 확실한 법률 조언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한 법원에서 어떤 변호사가 High Range 음주 운전 사건 재판을 맡아 변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한국 사람이었고, 리딩은 0.18정도 되는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변호인의 변론을 들었을 때, 상당히 당혹스럽고 창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이 변호사는 Interlock으로 변경된 법을 모르는 듯 했습니다. 판사에게 현재 자신의 의뢰인은 High Range 음주 운전으로 기소되었기에 기본 3년, 최소 12개월의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으나, 최소인 12개월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니, 법이 변경된지 이미 약 4년이 지났음에도 그 사실조차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Section 10을 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Section 10이란, 심각하지 않은 범죄의 경우에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전과를 남기지 않고 처벌만 받게 하는 선고에 관한 법조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약 2년 전 법이 개정되어 더이상 Section 10 이라 하지 않고 ‘Conditional Release Order without conviction’이라고 하며 현재는 Section 9 에 있습니다. 의뢰인과 얘기할 때는 너무 길게 말하는 것보다 Section 10이라고만 말하는 것이 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조항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렇게 지칭할 수 있으나, 정식 재판에서 판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또한 High Range 음주 운전에서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주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언급조차 할 수 없는, 말도 안되는 요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변호사는 현재 피고인이 차를 아내와 같이 쓰기 때문에 Interlock 을 내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Interlock exemption order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뿐입니다. 그런데 이 중 의학적 요건은 그 피고인에게는 해당이 안되었고 나머지 조건마저 절대 충족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본인의 발언 자체로써 언급하면서 이러한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법조차 알지 못하고 판사에게 그러한 요청을 하니 계속해서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판사가 친절한 사람이어서 변호인이 이런 소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듣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특히 변호사로부터 이런 터무니 없는 발언을 듣게 될 경우, 한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당신 변호사 맞습니까?”라고 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의 판사는 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당시 법정에 있던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이러한 오류를 알고 있었고 서로 쳐다보며 민망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런 상황을 알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변호인이 얼마나 얼토당토 않은 소리를 하는지, 법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을 하는지 등등을 말입니다. 아마도 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정당한 주장을) 판사가 받아들여주지 않았다고 말할 것이고 의뢰인은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정확한 조언을 받아 본인의 상황을 알고 이에 따른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모르고 변호사에게만 의지하여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를 너무도 많이 봅니다. 사실 변호사가 이렇게까지 기본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영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이민자들도 많은 호주라는 국가의 특성상 이런 변호사들도 한국말을 할 줄 안다는 장점을 살려 그냥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국에서 법률 지식이나 영어에 취약한 의뢰인을, 변호사 본인의 이득을 위해 악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입니다.

01 May 2021


언론보도

[SBS Interview] 호주 검사 출신 강현우 변호사가 바라본 고국의 검경 공소권 · 수사권 논란

호주 경찰과 검찰에서 검사로 10여 년간 재직한 뒤 현재 H&H Lawyers에서 형사법 전문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 중인 강현우 변호사와 한국과는 다른 호주의 법적 시스템을 살펴보고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한국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다. BY LEAH NA 나혜인 피디: 법무법인 H&H 형사법 전문 파트너 변호사인 강현우, 존 강 변호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현우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Highlights 강현우 변호사, 경찰 및 검찰에서 10여 년간 검사로 재직한 형사법 담당 변호사 호주 경찰, 기소권, 수사권, 체포권, 구속권, 영장 청구권 다 지니는 막강한 권력 기관 경찰 비리 수사하는 Law Enforcement Conduct Commission, LECC 가 경찰 감시 수사권은 사안에 따라 국세청, 국경보호부, RMS 등이 나누어 지님 검찰의 수사권은 없고, 검찰은 수사에 개입할 수 없다고 법적으로 명시 강 변호사, “한국에서 법조인인 검사가 수사를 하다고 들었을 때 의아했다” 강 변호사 “권력의 분산은 좋은 방향…청렴한 사회 되길 바래…” 나혜인 피디: 강 변호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강 변호사님께서는 호주 경찰과 검찰 양쪽에서 검사로 활동하신 바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력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현우 변호사: 네. 호주는 한국이랑 다르게 검찰이 모든 기소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별로 검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내부에도 검사가 있고 이들을 Police Prosecutors경찰검사라고 부르는데요. 경찰 외의 조직에 속해 있는 검사는 경찰이 기소한 대부분의 사건들을 맡아서 법원에 가서 공판을 하고 재판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로 임명이 된 후 일을 했었던 일이 경찰 검사로써 재직을 했고요. 그러다가 그 후에는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라고 중범죄, 심각한 범죄를 다루는 검찰 조직이 따로 있는데요. 그곳에서 검사로 또 재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10년 정도 검사로 있다가 현재는 H&H Lawyers에서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파트너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피디: 한국에서는 과거 검사가 되려면 사법 고시를 합격한 다음에 사법 연수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어야만 했었죠. 지금은 검사 임용 제도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호주에서는 어떻게 검사가 되는 겁니까? 강현우 변호사: 호주에서 검사는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직업 중의 하나에요. 일반 정부 조직에 취업을 신청하듯이 그냥 신청을 하게 되고 시험을 보고 인터뷰를 통해서 임명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호사를 하다가 검사를 하기도 하고 또 검사를 하다가 변호사를 하기도 하고. 또 왔다 갔다 하기도 하죠. 하나의 그냥 직업일 뿐이에요. 나혜인 피디: 판사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강현우 변호사: 판사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판사가 되는 조건은 변호사나 검사로서 5년 이상 일을 해야 되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조건을 채우면 판사도 신청을 해서 허가가 되고 통과를 하게 되면 판사가 되고 이런 식이죠.한국은 예전에는 처음부터 사법 고시나 로스쿨을 나와서 판사 임명이 되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렇게 될 수가 없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경력이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은 후 신청을 해서 취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혜인 피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들어도 굉장히 한국과 호주의 제도가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한국에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에 대한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들은 것처럼 호주는 한국과 시스템과 아주 다른 것 같은데요. 먼저 호주 경찰청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강현우 변호사: 말씀하신대로 호주의 경찰은 기소권, 수사권 뿐만 아니라 체포권, 구속권, 영장 청구권 이런 것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는 상당히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만 들으면 경찰이 무소불위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 호주에는 경찰 외에도 수사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ATO국세청은 탈세나 세금 관련 범죄를 수사를 하고요. 이런 것들은 경찰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RMS나 이런 교통 기관에서는 교통 법규 위반, 과속 등을 직접 수사를 하죠. 또한 Australian Boarder Force, ABF 같은 조직은 또 수입, 수출, 세관 관련 범죄를 또 따로 수사를 하고, 공무원의 비리만 또 수사를 하는 ICAC 라는 조직이 또 따로 있어요. 그 만큼 수사 기관 자체가 여러 개가 있고 경찰이 모든 범죄를 수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하고 관리를 하는 범죄는 흔히 범죄라고 생각하는 살인이나 폭행, 마약, 강도 이런 사건들 만을 다루는 거죠. 그리고 또 경찰 비리나, 경찰이 잘못한 것 만을 수사하는 조직이 또 따로 있어요. Law Enforcement Conduct Commission, LECC 라고 하는데, 이곳은 경찰 출신은 아예 근무를 할 수 없고, 경찰 조직 만을 수사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조직이에요. 그렇다보니 권력이 크고 많아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상황이 되는 거구요. 이런 시스템이 장점, 단점을 생각해 보자면, 장점이라고 하면 일의 분리가 잘 돼 있으니까, 경찰은 전문화된 수사 조직이잖아요. 그리고 검사는 검찰은 법을 공부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한국처럼 법을 공부한 사람이 수사를 한다는 것이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조금 신기하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또 대 부분 사건은 경찰이 초기 대응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한국처럼 영장 청구나 체포나 구속 등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조직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면 다른 시간도 더 걸리고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진행하는 것 같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한 조직이 너무 큰 힘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조직도 나눠져 있고 경찰을 관리하는 조직이 따로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끔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호주가 한국에 비해선 부정부패나 이런 게 덜 하다고 보이니까 그런 위험도 좀 더 적지 않을까 싶네요. 나혜인 피디: 앞서 말씀하셨을 때 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씀 하셨잖습니까? 그렇다면 호주 검찰은 수사권이 전혀 없습니까? 그리고 검찰도 기소를 하는데 검찰의 기소와 경찰의 기소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강현우 변호사: 아예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할 수도 없고, 수사에 개입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기소를 할 수는 있으나 사실상 경찰의 기소가 없이는 검찰이 단독적으로 기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이 하는 일은 경찰이 기소를 할 경우 그 기소를 유지하고 공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수사를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의 기소나 경찰의 수사 없이 따로 기소는 전혀 의미가 없겠죠. 나혜인 피디: 경찰의 협력이 없으면 사건이 해결이 될 수 없는 거네요. 강현우 변호사: 아무것도 사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경찰이 검찰의 의뢰인 같은 개념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의뢰인이 변호사와의 관계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의뢰인이 뭔가 사건을 가지고 와야지 변호사가 일을 하듯이 경찰이 가지고 온 수사를 해서 만들어 낸 상품을 법원에 가지고 가는 것이 검찰이다보니까 경찰의 이런 수사나 이런 역할이 없다보면 검찰은 아무 것도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나혜인 피디: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먼저 인지하고 수사를 한 다음에 검찰에 넘겨야만 이 사건이 제대로 법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검찰청도 호주에서 주 검찰청, 연방 검찰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각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강현우 변호사: 검찰청이라는 조직은 주 별로 따로 있고 연방 검찰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 마다 아무래도 호주같은 경우는 법이 다르고 정부가 다르듯이 검찰청의 조직도 그래서 다르게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NSW 주의 검찰과 퀸즐랜드의 검찰은 사실상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다른 조직인거죠. 그런데 연방 검찰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 연방 검찰은 연방법 관련 범죄 만을 다루는 조직이에요.그래서 연방법이라고 그러면 어떤 법일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연방 범죄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인터넷 범죄나 통신관련 범죄, 밀수, 밀매, 테러이런거나 국제 관련 사건이나 어느 한 주에서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연방 범죄이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살인, 강도, 폭행, 절도 이런 범죄들은 다 주 관련 범죄고 연방 범죄가 아닌거죠. 그러니 연방 범죄가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나혜인 피디: 그렇다면 여러 주에서 같이 일어나는 범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관할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강현우 변호사: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게, 예를 들면 마약이 한 주에서 있었다가 다른 주에 팔게 되면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연방에서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연방법 자체에서 마약 공급이나 이런 것이 연방 법에 속해있지 않기 때문에 주 법으로 들어가는데, 마약이 수입이 됐거나, 밀수가 됐다면 연방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주 내에서 일어난 거는 주에서 밖에 할 수 없고 그럴 경우는 어디에서 피해를 봤느냐? 해서 그 피해를 본 주에서 그 사건을 보통 맡게 되죠. 그래서 NSW 주에서 마약이 출발해서 퀸슬랜드에 도착했다면 퀸슬랜드에서 NSW 주에서 보낸 사람을 잡아서 거기서 기소를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요. 나혜인 피디: 그렇군요. 각 법이 어디에 속해있는지에 따라서 담당 기관들이 수사를 하게 되네요. 경찰청은 어떤가요? 연방 경찰과 주경찰청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비슷하게 운영이 되나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현우 변호사: 네 맞습니다. 경찰청 또한 검찰과 마찬가지로 주 경찰은 그 주에 일어난 범죄를 다루고 연방 경찰은 연방법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그러다보니 연방 검찰이나 경찰의 경우 아무래도 조직이 가장 작고 그만큼 인원수도 적을 수 밖에 없죠. 나혜인 피디: 한국에서는 한국 검찰처럼 강력한 권력을 가진 국가가 세계에 없다며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는 등의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강 변호사님께서는 한국의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강현우 변호사: 저는 아무래도 호주에서 자랐고 호주 변호사다보니 한국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한국도 한국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거고, 현재 이렇게 조직 문화가 있는 이유도 따로 있을 것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제가 한국의 경찰 시스템과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한다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때는 조금 많이 의아했었습니다. ‘어떻게 법조인이 수사를 하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으니까요. 근데 어느 한 조직이라도 사실 막강한 힘을 가지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보면 한국에서는 검찰 입장에서는 그 힘을 경찰이 가질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고, 개혁을 이루려고 하는 쪽은 검찰이 현재 그 힘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에 그 힘을 분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권력의 분산은 좋은 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개혁이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두고봐야 하겠으나 결국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청렴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전무죄 이런 말이 더 이상은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나혜인 피디: 저희가 오늘 사실 호주의 시스템, 법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간단한 해결책이 마련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자 다른 나라에서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을 많이 비교하곤 하는데… 너무 시스템 자체가 처음부터 다르게 구축돼 있기 때문에 간단한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의 개혁 방향 저희가 해외에서 지켜봐야 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청렴한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H&H형사법 전문 강현우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강현우 변호사: 감사합니다. (끝) *주: 현재는 경력 법관 등으로 인해 제도가 다소 달라짐. 판사의 경우, 로스쿨을 졸업한 뒤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함. [원문] SBS KOREAN (News Link)

20 Apr 2021


형사

가정폭력 사건

아무래도호주법원에서가장많이하는재판중하나가가정폭력사건일것입니다.가정폭력이란가족관계에있는사람들사이에일어난폭력사건을말하지만,연인관계나같이사는쉐어관계도포함이됩니다.폭력은피해자에대한물리적인신체적폭행뿐아니라기물파손,위협등폭력성범죄가모두포함됩니다. 저도검사시절부터변호사인지금까지수많은가정폭력관련사건과재판을다뤄봤는데,최근에꽤나특이한경우를보게되어이렇게칼럼을통해소개하려고합니다. A씨와B씨는연인관계이고,동거한지는약1년정도된상태였습니다.그러던어느날,두사람사이의다툼이집안에서서로치고받고밀치는등큰싸움으로번지게되었습니다.다음날남자가경찰서에가서본인이폭행을당했다신고를하게됩니다.하지만담당경찰은남자의얘기를듣고,둘이서로싸운것으로서특별히어느한쪽을일방적인가해자로판단하기어려워사건을그대로마무리하려고했습니다.종종이렇게피해자가남자인경우경찰이이런태도를보일때가있습니다.만약여자가와서본인이폭행당했다라고주장했더라면바로남자를구속했을가능성이높습니다. 그후여자는남자가경찰에신고를한것은모른채,시드니의한변호사를찾아가게됩니다.변호사로임명되지1년이채안된여자한인변호사였습니다.그녀는사건얘기를듣고본인이AVO를신청해주겠다고했습니다. AVO는NSW에서폭행금지명령이고, QLD에서는이를Protection Order라고부릅니다.이러한폭행금지명령(AVO나PO)이란피해자가상대로부터위협을느낄경우법원에신청하여받을수있는명령(Order)으로서,기본적으로폭행,위협,기물파손금지가들어가고,추가로접근금지나연락금지등을요청할수있습니다. 이변호사는여자로부터진술서를서면으로받았습니다.변호사는이진술서를바탕으로사건에대해영문으로자세하게서술하였고대부분을직접쓴뒤여자로부터싸인을받았습니다.여자는영어에능숙하지않아변호사가영문으로번역및대필한본인의진술서내용을정확히파악하지는못하였으나변호사를믿고싸인을하였습니다.그리고둘은경찰서에가서사건을신고하며법원에폭행금지명령을신청해달라고요청하게됩니다. 그런데여기서반전이일어나게됩니다.경찰은이진술서를읽어보더니오히려여자를기소한것이었습니다.여자입장에서는참으로당황스러운일이일어난것입니다.이런상황에처하자여자는다른변호사를찾게되었고제가이사건에대해알게되었습니다. 알아본즉슨,진술서에큰문제가있었던것입니다.진술서에기재된내용을보니, A와B사이에말다툼을하다가여자가남자에게물을끼얹었다고되어있었고,그후남자가여자를밀고폭행을하였다고적혀있었습니다.경찰은여기서물을끼얹은행위가폭행이기에,여자가폭행을시작하였다판단을하고여자를기소한것입니다.그전에남자측에서먼저경찰에게진술했던내용이경찰시스템에있었는데그내용만으로는누가먼저폭행을했는지판단이어려워사건을종결하려했으나오히려여자의진술로써정확한증거가확보되었고이에여자를기소하게된것입니다. 이렇게황당한일이있었다는것이참놀라웠습니다.그변호사는진술서작성을하면서물을끼얹는행위가폭행이라는것도알지못했고이런진술서를경찰에제출하는것자체가진술인의폭행을인정하는자백이되어되려기소가될수있을거라는것조차전혀생각지못했던것입니다.이렇게위험한행동을하며수임료까지받았으니정말말이안되는상황이라할수있습니다. 사람들이전문가를찾을때는전문가의지식과경험을통해도움을받기위함입니다.그런데이렇게변호사때문에오히려기소가되는꼴을겪었으니,참으로어처구니가없는사건이었습니다.어설프게알고있거나제대로잘알지못할경우엔더욱더조심해야하는법입니다.선무당이사람잡는다고,어줍잖은아는척이더큰문제를낳습니다.결국그변호사를상대로변호사협회에신고가들어갔고,그녀는징계를받게될것입니다. 여기서중요한교훈은,변호사라해서모든법률을다깊이있게아는것은아니라는것입니다.경험과경력이그만큼중요합니다.그런데잘알지도못하면서변호사타이틀만가지고틀린조언을주는사람이너무많습니다. [면책공고]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08 Apr 2021


형사

한국 '워마드'의 '호주국자' 사건

2017년경,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호주 국자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사건에 대한 정보가 많이 나와있으나,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국 워마드라는 홈페이지에 ‘하용가젠시병자59’ 라는 닉네임을 쓰는 한 회원이 ‘자신은 호주에 살고 있으며 서양 남자 어린이를 강간하겠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글쓴이는 본인이 아이를 성폭행하고 영상을 찍었다 주장하며, 잠자는 남자아이의 사진 및 성폭행 장면으로 의심되는 섬네일 및 다수 영상을 첨부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인지하게 된 호주인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2017년 11월 20일 다윈에서 ‘호주국자’라는 유튜버가 방송 중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오페어(au pair)라고 하는, 가정집에서 보모일을 하며 하숙을 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집 주인도 자신들의 아이를 돌보던 보모가 이렇게 체포가 되면서 많이 놀랐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글의 내용대로 아동 강간 및 동영상 촬영 관련 사건이 있을 거라 의심하여 체포를 하였으나, 수사 후 실제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입증할 수 없어, 그녀의 컴퓨터와 휴대폰에서 나온 사진들만을 토대로 ‘아동 착취물 소지 및 배포’ 혐의로 구속하게 됩니다. 실제 워마드에 올라간 글이 그녀가 쓴 글이라고 입증되지 않았고, 그녀의 컴퓨터와 휴대폰에서 발견된 사진 또한 그녀가 찍은 것이라고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그녀는 국선변호인를 통해 보석 신청을 하였으나, 도주 우려 위험 및 증거 훼손 가능성으로 보석이 기각되었습니다. 당시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선변호인를 통해 신청을 했기에, 보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후 다음 재판 일정은 약 2달 후로 잡히게 되고, 판사는 검찰과 경찰에 증거 제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한국에 있는 그녀의 지인을 통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저는 담당 검사 및 경찰과 직접 통화하여 본 사건에 대해 파악을 했습니다. ‘아동착취물 소지 및 배포’ 사건은 사진이나 영상의 수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데, 본 사건은 그렇게 심각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사진의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았고,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기에 설령 유죄 판결이 난다 하여도 실형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초기 상담을 진행하고 안내를 해주었으나, 그녀의 가족들을 골드코스트에 있는 다른 한인 변호사를 수임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약 5개월이 지난 2018년 4월쯤, 그녀가 제게 직접 연락을 하여 그동안 재판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주 대법원 보석 심사 재판을 통해 보석을 받긴 했는데 그 전까지 5개월여를 감옥에서 보냈고, 현재는 비자가 취소된 상태이기에 수용소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본 사건은 처음부터 보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죄가 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낮은 범죄였고 집행유예가 충분히 가능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5개월의 시간을 감옥에서 보낸 것입니다. 저는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변호사와 통화를 하였고, 그 담당 변호사가 본 사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담당 검사와 통화를 하였고,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검사조차도 왜 이런 사건이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고 피고인을 5개월동안이나 구속된 상태로 두었는지 이해 할 수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그동안은 지인들이 자기 사건을 처리해주었지만 이제 스스로 상황 파악이 되고 직접 하겠다고 하며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전의 변호사에게 사건 관련 파일을 넘겨 받으려 했으나, 그 변호사는 미납된 비용이 있다며 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20,000 이상을 지불 한 상태였는데, $10,000 이상을 더 내놓으라 하는 것을 보니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전변호사의 행태와 잘못된 조언 및 비용과 관련해 다투자고 하였으나, 그녀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그저 하루빨리 본 사건을 마무리 짓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저는 검사를 통해 모든 파일을 받게 되었고, 사건 파악 후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기소 내용을 유죄 인정하는 대신, 집행유예로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실 본 사건은 진작에 이렇게 했더라면 약 한두 달 내로 마무리 되었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5개월 동안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재판을 6개월간 지지부진하게 끌 필요도 없었습니다. 또한 $20,000 이상의 비용을 쓸 필요도 없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담당 변호사의 무능력 혹은 장난질로 의뢰인만 엄청난 피해를 본 것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최선’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의 최선’을 위해 일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변호사가 제대로 사건을 파악하지도 않은 채 혹은 자신의 수임료를 올리기 위해 잘못된 조언을 하거나 의뢰인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하곤 합니다. 본 사건도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무능하거나 이기적인 변호사에게 일신의 중요한 사건을 맡김으로써, 너무나 큰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01 Apr 2021


형사

판례로 보는 성폭행 1

지난 칼럼에서도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성폭행 사건은 배심원 공판까지 가게 됩니다. 이번 칼럼에서 다룰 내용은 실제 제가 담당했던 사건이며 성공적으로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K 씨(남)는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Y 씨(여)를 만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둘은 서로 SNS 아이디를 주고받고 헤어졌습니다. 그 후 며칠간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연락을 하다 약 일주일 후쯤 다시 만나게 되는데, 만나서 저녁을 먹고 데이트를 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이날 둘은 키스를 하게 되었고 K 씨가 Y 씨를 집에 데려다주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K 씨는 Y 씨와 남녀 관계로서의 만남을 추구했으나, Y 씨가 자신은 호주에 공부를 하러 왔기에 남자친구를 사귈 수 없다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후 둘은 한동안 만나지 않다가, K 씨가 본인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연락을 하자 Y 씨가 ‘가기 전에 보자’고 하여 둘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날 둘은 저녁 식사 후 한 한인 식당에서 약 4시간 동안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당 CCTV를 보면, 서로 손을 잡기도 하고 얼굴을 어루만지기도 하며 술을 따라주고 마시면서 애정 행각을 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새벽 2시쯤 둘은 나와서 K 씨의 아파트로 갑니다. 여기서부터 진술이 엇갈리는데, Y 씨는 경찰에 ‘본인은 술을 마시다가 기억이 끊겼고, 다음 기억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였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기억은 K 씨가 자신의 위에서 성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는데, 본인은 거부를 하고 밀쳤으나 강압적으로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식당이나 아파트의 CCTV의 내용은 달랐습니다. 한인 식당에서 나올 때 그들은 손을 잡고 있었고 서로 허리를 잡거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연인처럼 걸어 나갔습니다. 아파트 입구 CCTV에도 둘이 손을 잡고 키스를 하며 웃으며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Y 씨와 K 씨가 아파트에 들어가고 약 4시간 후 Y 씨가 아파트에서 나오는데, CCTV를 보면 Y 씨는 매우 화가 나있고 물건들을 던지며 나옵니다. 그 후 Y 씨가 다시 아파트 문을 두드리고 자신의 신발을 가지고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는데, 다음 CCTV의 장면은 Y 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바닥에 쓰러져 걷지를 못하며 기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다른 사람이 와서 Y 씨를 도와주고 그녀는 본인이 성폭행 당했다고 하여 경찰이 오게 됩니다. K 씨는 이로 인해 성폭행으로 기소되고 구속되었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제게 연락을 하였고 저는 바로 다음날 보석 재판을 준비하여 K 씨는 보석을 받아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K 씨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둘이 술을 마실 때 분위기가 좋았고, Y 씨가 먼저 내 아파트에 가자고 해서 가게 되었다. 아파트에 들어간 후, 오히려 Y 씨가 적극적이었고 둘이 관계를 갖게 되었다. 당시 나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라 성관계를 하기가 힘들어 안 하려고 하였으나, Y 씨가 워낙 적극적이어서 꽤 오랜 시간 시도를 하였다. 그래도 내가 계속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자, Y 씨가 갑자기 화를 내며 옷을 챙겨 나갔다. 나는 너무 당황한 채 그녀를 내보냈는데, 곧 경찰이 와서 체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이 식당에서 했던 행동, 아파트에 가기 전 행동, 엘리베이터를 올라갈 때 행동, 그리고 이후 4시간 동안 방에 함께 있었다는 물적 증거인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소하였고 재판을 강행하였습니다. 이런 사건이 기소되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호주에서는 충분히 기소될만한 사안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있었고, 그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성폭행 당한 것 같은데 피해자 본인은 당시 너무 취해서 기억을 하지 못하므로, 그 ‘정신이 없고 기억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진 관계는 성폭행이라는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배심원 공판이 진행되어 12명의 배심원 앞에서 진술하고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에 언급한 모순들과 문제점들을 지적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하지 않고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폭행 사건, 특히 배심원 재판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호주는 문화상, 성폭행 피해자가 거짓말로 본인이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하거나 진술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처럼 합의 제도가 있는 게 아니고, 설마 돈이나 다른 목적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기에 오히려 그렇게 공격을 했다가는 역공 당할 수 있습니다. 여성 피해자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갈 경우, 오히려 배심원이 변호인단을 싫어할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본 사건의 피의자/피고인이었던 K 씨는 이로 인해, 한국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몇 년간 재판을 받으며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했으나, 이를 보상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호주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 그만큼 조심해야 합니다.

02 Mar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