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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 장

재이 장

변호사

시드니 대학에서 공학사(우등 졸업)와 법학사를 취득하였고 2021년에 NSW주 변호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시드니에 위치한 이민법 전문 로펌과 중국 기업의 송무팀에서 경험을 쌓은 Jay 변호사는 H & H Lawyers에서는 이민법과 형법을 담당하고 있으며 2021년에 변호사로 임명되었습니다. Jay 변호사는 영어와 북경어에 능통합니다.

전문분야

Qualifications

  • NSW주 대법원 변호사

법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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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가택침입폭행 사건

최근 제가 접했던 사건 가운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내포한 사건이 있어 이번 칼럼을 통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직접 맡았던 사건은 아니고 동료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된 사건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의뢰인은 Aggravated Break and enter commit serious indictable offence (가택 침입 뒤 중범죄: 일반 가택침입죄보다 가중처벌 가능) 및 여러가지 범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경찰의 주장은 의뢰인을 포함한 여러명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소 내용은 2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초범의 경우에도 5년 이상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경범죄처럼 Local Court 에서 종결될 수 없고 상급법원인District Court 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중국계의 한 로펌에 사건 진행을 의뢰하였고, 그 로펌의 대표는 1년차 변호사에게 해당 사건을 배당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뿐만 아니라 대표 변호사조차도 형사 사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였고, 이로 인해 결국 재판 과정에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Local Court에 본 사건이 회부된 후, 검사측과 의뢰인의 변호사간의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담당 검사가 의뢰인 및 다른 공범들은 Affray라는 죄목으로 기소하겠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소란’으로 번역되는 Affray 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해당 범죄는District Court 까지 가지 않고 Local Court에서 마무리지을 수 있으며 전과가 없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는, 처음 기소된 죄목보다 형량이 훨씬 가벼운 범죄입니다. 따라서 상당히 관대한 오퍼를 검찰이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의뢰인 측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해당 오퍼를 수락하였다면 재판은 금방 종결되었을 것이고, 그만큼 변호사 비용 또한 절약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는 이를 거절하고 상급 법원인District Court 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된 것도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1년차 변호사는 대표 변호사의 지시대로 진행을 하면서도 이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지 의심이 되어 개인적으로 저에게 조언을 구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수 없는 선택이었고, 저는 과연 이 상황을 의뢰인이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기에 저는 대표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를 더 받기 위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었습니다. 배심원 공판이 진행되는 District Court 로 사건이 올라가면 수임료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사건은 결국 District Court 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재판은 더욱 이해하기 힘든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죄를 주장했고 배심원 공판 기일을 잡게 되었습니다. 증거를 고려하면 무죄를 주장하기 상당히 어려워 보였지만, 의뢰인의 변호사는 그렇게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변호사가 이렇게 무리한 주장을 강행한 이유는 바로 피해자들이 이미 중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호주에 없기에 진술을 하지 못할 것이라 예상하고 피해자 진술 없이는 재판을 하지 못하리라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나 증인이 해외에 있다고 하여 진술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재판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증인들 역시 화상으로 진술합니다. 의뢰인의 변호사는 이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공판을 강행한 것이었습니다. 검찰 측에서 의뢰인의 변호사에게, 피해자들과 연락이 되었으며 비디오로 진술을 할 것이라는 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소식에 놀란 담당 변호사가 다시 저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나 대표 변호사는 재판에서 비디오 진술이 가능한지조차 알지 못했기에 자신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간 것에 당황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재판에 참석하여 진술을 하게 되면 유죄 판결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가택 침입죄로 기소되었으므로 유죄가 인정된다면 5년 이상의 실형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표 변호사는 뒤늦게 의뢰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재판 초기 단계에서 검사의 제안을 받아 들여 Local Court 에서 재판을 마무리했다면 이미 사건은 종결되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풀려났겠지만,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으로 인해 District Court로 사건이 진행되었고 원래 기소된 가택 침입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많은 비용을 쓰고 더 나쁜 결과를 받게 된 의뢰인은, 과연 이런 내막을 알고 있을까요? 이렇게 의뢰인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변호사를 보면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하지만, 제 의뢰인이 아닌 이상 제가 직접 연락을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대해 알려줄 수도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사례와 같이 변호사를 잘못 선임하면 이렇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기소가 되었다면 공인형법전문변호사 등 형사법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작성일: 2021년 8월 10일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03 Sep 2021


형사

호주법에서의 공소시효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로, 검찰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한 유형입니다. 다시 말해 일정 기간이 지날 경우 특정 범죄를 기소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이 완전히 소멸됨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공소시효가 지나게 될 경우, 범죄를 저질렀어도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대부분의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는데,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5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까지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의 경우 그동안 2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어 왔으나, 2015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강간등 살인이나 13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 등의 죄 등에도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으나, 이와 같은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범죄에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호주의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범죄가 거의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Summary offence (경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범죄들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Summary offence 란 벌금형이나 6개월 이하 실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말하며 대부분의 음주운전이나 교통법 위반, 공공장소에서 욕설이나 음란행위를 한 사건 유형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경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를 행한 날로부터 기간이 계산됩니다. 범죄가 발생한 뒤 6개월 안에 기소를 해야 하며, 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 소추권을 행사할 수 없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기소한 죄목이 틀렸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이를 정정해야 하며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기소가 불가능해집니다. 변호사들이 이러한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의뢰인이 면허 취소기간 중에 운전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건 발생 뒤 약 한 달이 지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의뢰인은 무죄 주장을 하였고 이에 따라 공판 일정이 잡혔습니다.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공판이 열릴 때까지 4~5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에 이런 저런 이유로 시간을 좀 더 벌어서 6개월이 지나게 하는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이 사람이 운전을 했을 당시 사실은 면허 취소 상태가 아닌 면허 정지 상태였는데 경찰이 처음에 기소를 잘못 한 것입니다. 공판날까지 이 사람을 “면허 정지상태에서의 운전” 혐의로 정정하여 기소를 하지 않으면 앞서 기소된 “면허 취소상태에서의 운전” 혐의는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고,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인 6개월은 이미 만료되었기 때문에 검사는 이 사람을 “면허 정지상태에서의 운전”혐의로는 영영 기소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호주의 교통법은 매우 복잡하여, 일반인들이 이러한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검사나 변호사조차도 교통법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맹점을 이용하여 처벌을 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글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호주에서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범죄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범죄의 경우 사건 발생 이후 언제든지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합니다. 의뢰인들이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걱정을 하며 제게 연락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가 종결되었다거나 기소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확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5년 후, 혹은 10년 후에라도 경찰은 언제든 사건을 다시 열어 기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범죄의 특성에 따라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 피의자가 재판을 받는 데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가능합니다. 가정폭력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해당 사건이 아닌 몇 년 전에 발생한 사건들까지 모두 얘기를 하면, 과거의 사건으로 피의자가 기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모든 증거를 기록해두었고 과거의 어느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 설명을 한다면 해당 사건들로 인해 기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혼과정에서 과거에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판결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올 것이라 생각하여 이런 전략을 취하는 사람들을 많이 목격하였습니다. 주변인들, 심지어는 일부 변호사들이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몇년 전, 호주에서 카톨릭 교회의 아동 성폭행 사건에 대한 특검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성폭행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섰고, 이로 인해 3~40년 전에 발생한 사건들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저 역시 검사로 재직할 당시 이런 사건들을 상당히 많이 맡은 바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아동이었던 피해자는 성인이 되었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피해자들은 오래전에 발생한 사건을 다시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자신에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기 원한다면, 많은 시일이 흐른 후에라도 법의 심판대 위에서 재판을 받게 할 수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소시효의 존폐를 둘러싸고 언제나 갑론을박이 있어 왔지만 양측 모두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형사법에 의해 기소가 되었다면, 해당 유형의 공소시효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형사법 전문가의 법률 조언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국법 내용 감수: 조옥아 한국변호사 작성일: 2021년 8월 5일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20 Aug 2021


형사

퀸즐랜드주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

제가 변호사로 일을 하며 가장 많이 다루는 사건 분야는 놀랍게도 성범죄일 듯 합니다. 호주에서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 관련 범죄로 기소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대부분 공판까지 가게 됩니다. 성폭행은 매우 심각한 범죄이며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대부분 실형을 선고 받습니다. QLD주에서 성폭행(강간)은 Rape 이라 합니다. 이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혹은 동의가 없는 것을 아는 상태로 피해자의 입이나 음부에 자신의 신체 또는 물건을 삽입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비해 성추행은 Sexual Assault 라고 합니다. 삽입이 없는 성적 폭력행위를 성추행이라 하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의자가 상대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폭행 사건의 경우 이 부분이 쟁점이 됩니다. 동의가 있었는지,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피의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며 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호주에서는 피해자의 신고만으로 성폭행 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한국인 피해자들은 자신이 입은 피해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서 오히려 곤란해질까봐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 경찰은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자의 진술이 너무나 터무니없지 않는 한 피해자를 믿고 기소를 진행합니다. 한국과 다르게 호주에서는 형사 사건에서는 ‘합의’ 제도가 없는데다, 피해자가 금전적인 이득을 챙기기 위해 거짓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피해자가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겠냐고 생각하는 것이 호주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성폭행 또는 성추행을 당하였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이 내 말을 믿어 줄까?’ 라는 염려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은 일단 피해자의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를 기소하고 많은 경우 구속도 합니다. 성폭행 범죄의 피해자로 등록이 될 경우 피해자 보상제도를 통하여 국가로부터 약 $10,000 까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폭행 범죄와 달리 성폭행의 경우 범죄로부터 입은 피해액수를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피의자들도 있습니다. 같이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관계를 맺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이 동의했을 리가 없다며 상대방을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맡았던 사건 중 다음과 같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럿이 술을 마시고 즐기며 놀았던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거실 바닥에서 잠이 든 사이, 모였던 사람들 중 일부는 집에 가고, 나머지 일부는 그 집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거실에는 피의자와 피해자 단 둘만 남게 되었고 이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부터 둘의 진술이 엇갈립니다. 피해자의 주장은, 자신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바닥이 아닌 소파에 누워 있었고 자기 몸 위에서 피의자가 성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은 너무 두려워 아무 반응을 하지 못했고,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다가 피의자가 일을 다 끝낸 후에 몰래 그 집을 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가 만취해 있는 피해자를 소파로 옮긴 후 강간했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의 주장은 매우 달랐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있기에 소파에 가서 자라고 말했고, 그녀가 스스로 일어나 소파로 자리를 옮겼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그녀는 소파에 앉고 그는 바닥에 앉아 대화를 나누다 키스를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체격이 상당히 컸고 몸에 꼭 달라 붙는 청바지를 입고 있어서 그녀가 허리를 들어주지 않았다면 하의를 벗길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렇게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피의자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배심원들의 판단에 맡깁니다. 괜히 자신들이 기소 취하를 하였다가 추후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판단을 재판부로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폭행 관련 공판들은 배심원 재판을 하게 되고, 무죄 평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의자는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약 1년간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야 했고 변호사 비용도 지불해야 했으나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피해자는 국가 보상을 받아, 적어도 금전적인 피해는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호주의 시스템입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상황이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피해자도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자신의 기억에는 그렇게 남아 있어 그렇다고 생각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라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진술하는 경우 ‘의식이 없는’ 혹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과의 성관계에 해당하여 성폭행으로 기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성폭행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주의 법률 시스템은 성범죄 사건들을 매우 엄중하게, 그리고 피해자 우선으로 다루고 있으며, 설령 이 과정에서 무고한 피의자가 생겨난다 하더라도 이들이 입는 손실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수정 작성일: 2021년 7월 25일 면책공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09 Aug 2021


법률뉴스

호주 이민부 발표 - 우선기술이민 직업군 22개 추가

알렉스 호크 이민부 장관은 6월 22일 발표를 통해 22개의 직업군을 ‘우선기술 이민 직업군 목록’(Priority Migration Skilled Occupation List, 이하 PMSOL)에 새로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22개가 추가됨에 따라 우선기술이민 직업군은 총 41개가 되었습니다. 호크장관은 이번 정책은 Covid-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호주 사업체들의 회복을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이며 호주 경제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펼칠 것을 약속했습니다. 새로 추가된 22개의 직업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Accountant (General) (221111) (회계사, 일반) Accountant (Taxation) (221113) (회계사, 조세) Accountant (Management) (221112) (회계사, 관리자) External Auditor (221213)(외부감사인) Internal Auditor (221214) (내부감사인) Electrical Engineer (233311) (전기엔지니어) Civil Engineer (233211) (토목엔지니어) Structural Engineer (233214) (구조엔지니어) Geotechnical Engineer (233212) (지질엔지니어) Transport Engineer (233215) (교통엔지니어) Mining Engineer (233611) (광산엔지니어) Petroleum Engineer (233612) (석유화학엔지니어) Surveyor (232212) (서베이 전문가) Cartographer (232213) (지도제작 전문가) Other Spatial Scientist (232214) (기타 공간과학자) Medical Laboratory Scientist (234611) (의료 실험 전문 과학자) Orthotist / Prosthetist (251912) (의지 장구사/의지 보조기 기사) Multimedia Specialist (261211) (방송 전문가) Analyst Programmer (261311) (분석 프로그래머) Software and Applications Programmers (261399) (소프트웨어 및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 ICT Security Specialist (262112)(데이터보안전문가) Chef (351311) (숙련 요리사) 한국분들이 많이 종사하는 요리분야의 Chef 직업군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주세요 https://www.abs.gov.au/ausstats/abs%40.nsf/Product+Lookup/280C161E85630F62CA257B95001311A3?opendocument 참고로 기존의 19개 직업군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Chief Executive or Managing Director (111111) (기업 최고경영인) Construction Project Manager (133111) (건설프로잭트 매니저) Mechanical Engineer (233512) (기계엔지니어) Veterinarian (234711) (수의사) General Practitioner (253111) (일반가정의) Resident Medical Officer (253112) (레지던트 의사) Psychiatrist (253411) (정신과의사) Medical Practitioners nec (253999) (기타 의사) Midwife (254111) (미드와이프) Registered Nurse (Aged Care) (254412) (노인요양원 간호사) Registered Nurse (Critical Care and Emergency) (254415) (응급실 간호사) Registered Nurse (Medical) (254418) (일반 간호사) Registered Nurse (Mental Health) (254422) (정신병원 간호사) Registered Nurse (Perioperative) (254423) (수술병동 간호사) Registered Nurses nec (254499) (기타 간호사) Developer Programmer (261312) (개발 프로그래머) Software Engineer (261313)(소프트웨어 엔지니어) Social Worker (272511) (사회복지사) Maintenance Planner (312911) (시설관리 플래너) 숙련기술이민 직업군 전체 목록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주세요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working-in-australia/skill-occupation-list 이번 발표에 대한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주세요 https://minister.homeaffairs.gov.au/AlexHawke/Pages/supporting-australia-covid-recovery-through-skilled-migration.aspx

23 Jun 2021


법률뉴스

2021 – 2022년도 연방정부 예산안 내 이민 정책 관련 주요 내용

budget.gov.au에서 최근 발표된 정부 예산안을 바탕으로 호주 이민 정책과 관련한 주요 변경 사항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1. 이민 프로그램 숫자 (신규 공지사항) 정부는 2021-22년 이민 프로그램을 16 만개 정도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 이민 및 기술 이민(Family and Skilled Stream) 에 배정된 자리는 2020-21 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온쇼어 파트너비자 처리 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호주 내 비자 신청자들에게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이민(Skilled Visas)은 전체 이민 프로그램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주 후원, 비즈니스 혁신 및 투자이민과 글로벌 인재에 해당되는 숙련 기술을 갖춘 이민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가족 비자(Family Visas) - 2021-22년 이민 프로그램에 배정된 가족 비자 수는 77,300개입니다. 비즈니스 혁신 및 투자이민, 글로벌 인재, 가족 비자에 할당된 숫자를 고려하면, 기타 기술이민 비자에 배정될 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주의적 이민 프로그램(Humanitarian Program) 에 배정 될 자리는 13,750 개로 유지되며, 참고로 이 숫자는 목표가 아니라 상한선입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총 이민자 수(Net Overseas Migration, NOM) 는 2019-2020회계년도의 약 15만 4천명에서 2021년 6월까지 7만 2천명정도로 감소하다가 2023-24년에는 약 20만 1천명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임시 부모후원비자(Sponsored Temporary Parent visas) 코로나-19 여행 제한으로 인해 비자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임시 부모후원비자의 유효기간이 18개월로 연장됩니다. 3. 글로벌 인재 비자(Global talent visas) 해외의 인재들과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향후 4년간 5억 5천만 달러가 투입될 계획입니다. ATO (호주 국세청) 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신속한 세금 자문을 제공할 것이며 개인의 주거주지에 따른 관련 세법 규정(tax residency rules)과 고도의 숙련 기술자를 위한 비자 프로세스도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4. 학생비자 소지자 정부는 관광 및 hospitality 분야 고용주들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비자 소지자가 관광이나 hospitality 분야에 근무하는 경우, 2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학생비자의 근무시간 제한을 임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5. 이민자 여성 및 난민 여성에 대한 지원 이민자 여성 및 난민 여성의 안전을 보장하고 호주 내 사회 경제적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에 정부의 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파트너의 스폰서쉽이 필요없는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일럿 프로그램 또한 시행될 예정입니다. 6. 임시비자소지자 대상 지원금 지급프로그램 (Temporary Visa Holders Payment Pilot) 호주 적십자회(Australia Red Cross) 주관으로, 2022년 6월 30일부터 2023년까지 1,030만 달러의 지원금 지급 프로그램이 임시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급 조건에 해당하는 임시비자소지자들에게 음식, 숙박, 기타 생활 필수품 및 의료비 등의 사용을 위한 최대 3,000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여성들이 적절한 법률 지원 및 이민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 총 9개의 커뮤니티 법률지원센터 및 여성 법률지원센터(Women’s Legal Centres)에 추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7. 크리스마스섬 이민 구치소 Immigration Detention – Christmas Island 정부는 2020-21년부터 향후 2년간, 호주 내 이민 구치소의 수용 능력을 증대시키고 크리스마스 섬에 위치한 North West Point 이민구치소 사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4억 6천 47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불법 체류자 추방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민구치소의 수용 인원이 포화상태에 이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8. 신규 성인 이민자 대상 영어 프로그램 Adult Migrant English Program 호주 정부는 성인 이민자의 영어 구사능력, 취업률, 사회 적응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23년 7월 1일 부터 새로운 형태의 영어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510시간의 제한은 폐지되고 직업 활동에 필요한 일정 수준의 영어구사 능력(vocational English)에 도달할 때까지 공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9. 기타 사항 비자 신청 비용과 유학생 관련 정책에 대한 내용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7 Jun 2021


형사

마약운반사건

호주에서 한국인들이 본의 아니게 마약 운반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한국과 호주 양국이 모두 마약의 소지나 운반 등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한국에 비해 호주에서는 비교적 마약을 접하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호주 역시 마약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처벌의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바, 이번 칼럼에서는 마약 운반과 관련한 최근의 형사 사건 사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건은 마약 운반이나 소지에 대한 큰 경각심 없이 사건에 연루되어 결국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으로서, 마약 범죄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드니에 사는 청년 두 명이 어느날 퍼스(Perth) 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이들은 퍼스(Perth)에서 승용차를 렌트하여 약 일주일간 지낸 후 렌트카를 반납하고 새로 SUV자동차를 렌트하여 약 2주 후에 멜버른에서 반납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청년 둘은 SUV를 렌트하자마자 자동차 용품 가게에서 서브우퍼(Subwoofer)를 사서 트렁크에 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차량을 운전하던 중 South Australia의 한 지역에서 경찰의 차량 검문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차량 검문을 실시하던 중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던 서브우퍼 안에서 메스암페타민(일명 ‘아이스’) 약 10kg 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5백만 달러 정도의 가치에 해당하는 양으로서 마약 관련 다른 범죄 사례와 비교하여 보아도 매우 많은 양에 해당됩니다. 위 메스암페타민이 발견될 당시 서브우퍼는 트렁크 안에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차량과 서브우퍼는 단지 나사로 조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트렁크 안에는 이 두 청년의 가방과 소지품도 모두 있었고, 서브우퍼 안에서 발견된 메스암페타민에서는 이 청년들의 지문이나 DNA 등이 검출되지 않아 이들이 직접 위 메스암페타민을 소지하여 운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청년은 마약 운반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약 2년에 걸친 재판 후 결국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호주에서 마약을 운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검찰은 다음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마약 범죄도 혐의와 관련된 피의자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 우선이고, 해당 피의자가 마약을 운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해당 피의자가 해당 물품이 마약인지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즉 고의성을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의라는 것은 마약임을 알고 있었거나, 마약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시 말하면 후자의 경우 일반인의 시각에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해당 물품이 마약임을 직접 보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그것이 마약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고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어떠한 상황에 놓인 일반적인 사람이 “이거 상황을 보니 마약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행위를 하였다면 그것이 바로 유죄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재판의 쟁점도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인은 마약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마약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어떠한 정황상 내가 불법적인 물건을 소지하거나 운반하는 것 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이 마약일 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국인이 마약에 대하여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만큼 오히려 마약 관련 범죄에 노출되기도 쉽습니다. 반면에, 호주인들은 한국인에 비하여 비교적 마약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을 접할 경우 그 불법적인 물건이 마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따라서 호주 법정에서 그것이 마약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주장은, 호주인들의 마약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방식을 기준으로 볼 때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 들여지기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청년이 아무리 서브우퍼 안에 숨겨진 것이 마약인 줄도 몰랐고, 누가 숨겼는지도 모르겠다며 마약과의 연관성을 부인해도 호주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들은 새 SUV를 렌트하고 약 2시간 후에 서브우퍼를 구입하였고, 그리고 약 15시간 후에 서브우퍼 안에서 마약 10kg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약이 서브우퍼 안에 보관되려면, 이들이 직접 마약을 건네받아 서브우퍼 안에 보관하였거나 아니면 서브우퍼를 산 곳에서 이 둘이 알았거나 모르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이것을 서브우퍼 안에 보관하였어야 합니다. 또는 차량을 운행하는 도중 어떤 시점에 마약이 보관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능성이 있겠지만 호주법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 두 청년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상태로 10kg의 마약이 보관되었다는 것에 합리적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적어도 이 두 청년이 그것을 마약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호주 법원의 판단은 이 두 청년에게는 매우 억울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5백만 달러나 되는 마약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의심하였다면 그들의 행동이 매우 달라졌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마약 공급자들은 대부분 위의 두 청년과 같이 마약에 대하여 잘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범죄에 이용합니다. 설령 위의 사례와 같이 범죄행위가 발각되더라도 이용당한 사람이 이용한 사람의 존재를 모르면, 이용한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빠져 나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항상 스스로 조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마약 운반 등의 범죄로 처벌받는 것은 결국 이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옮겨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정황상 그것이 불법적인 것으로 의심된다면 섣불리 이를 승낙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작성일: 2021년 6월 5일 면책공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07 Jun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