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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순

조형순

변호사

조형순 변호사는 한국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고 호주 로스쿨을 졸업하였으며, 주로 기업 법무, 계약, 분쟁해결 및 소송 분야에서 다양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H & H Lawyers에 합류하기 전, 건설회사에서 토목 엔지니어로 다양한 해외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건설 산업 전반에 관한 폭넓은 이해와 건설 계약 및 분쟁 해결에 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 H & H Lawyers에 합류한 이후, 상업 계약서 작성, 계약 클레임 및 분쟁, 채권 및 채무 분쟁, 부동산 및 주주 분쟁 등과 관련된 기업 소송 등에 관하여 자문을 해오고 있습니다.

전문분야

Qualifications

  • NSW주 대법원 변호사

법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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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해결 · 소송

2020 ACICA 중재 보고서와 새로운 2021 ACICA 규칙들

2021년 3월 9일, 국제상업중재 호주센터 (the Australian Centre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CICA)는 FTI 컨설팅과 공동으로 호주중재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111명의 중재 전문가들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2016년부터2019년까지의 223건의 중재 사례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호주에서 기업과 변호사들이 분쟁의 주요 해결 수단으로 중재를 선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중재 분야가 호황을 맞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재센터로서 호주의 부상 코비드19 팬더믹의 영향으로 분쟁해결 분야에서도 가상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재판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호주는 다른 나라들과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다는 지리적 약점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합리적인 사법체계를 토대로 안정적인 정치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 인식되어 중재의 주요 거점 기지로 독보적인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쟁 금액 분쟁해결 분야에서 중재가 차지하는 총 금액은 350억 호주달러 이상인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 가운데 국제 중재가 전체의 75% 가량을 차지했습니다. 국제 중재의 평균 분쟁금액은 약 2억 5천만 호주달러, 국내 중재의 경우는 7,500만 호주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중재 규칙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SIAC)의 규칙과 국제중재법원 (ICC)의 규칙이 국제 중재에 있어 가장 선호되는 규칙이었으며, 선호되는 중재 장소로는 싱가포르, 홍콩, 런던순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산업별 분석 국제 중재의 대다수가 건설업, 엔지니어링, 사회기반시설 (43%)과 관련해 발생하지만, 석유 및 가스 (20%), 광업 및 자원 (13%), 그리고 교통 (4%) 분야에서도 중재가 주요한 분쟁해결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중재의 효율성 많은 수의 응답자들이 중재 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경직되어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점을 주요 불만사항으로 꼽았습니다. 중재의 ‘사법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중재 절차에 보다 유연하게 접근하여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중재 프로세스의 만족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중재 절차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집행가능성, 기밀성, 유연성 등이 중재의 이점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다만, 중재 절차의 지연과 고비용은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보고서에서 제안된 개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o 보다 철저한 케이스 관리 o 분쟁내용에 대한 당사자들의 조기 합의 o 법적 책임과 배상금의 구별(separation of liability and quantum) o 분쟁 관련 전문가들의 보고서 또는 진술(증언 등)활용 다양성 중재분야에서의 다양성 정도를 조사해보면, 아직 중재인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이하입니다. 여성 중재인들을 임명하는 건수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는 대부분 분쟁 당사자가 아닌 기관이 임명한 사례들입니다. 또한, 중재인들은 대부분 호주 및 영국 국적 소유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4월 1일부터 코비드19 팬더믹 상황에서의 중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2021 ACICA 중재규칙과 신속중재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최우수 실행 사례를 반영하여 온라인 재판뿐만 아니라 전자파일링 시행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 및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재판, 전자문서 제출 등의 전자파일링 시행 촉진에 관한 규칙 다자간 계약 중재 또는 분쟁 병합을 위한 범위 및 절차 조정 등 기타 대안적 분쟁해결 활용 가능성 등을 포함하는 효과적인 케이스관리 조항 제 3자의 자금지원 사항에 대한 공개 (disclosure of third-party funding arrangements) 내부고용 전문가(non-independent experts) 및 제 3자 자금지원 비용 등에 관한 조항의 관리 감독 강화 조기 분쟁 종결 절차 현재 호주의 중재분야는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 및 에너지 분야에서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또한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ACICA 중재 조항을 상사계약서에 포함시키는 추세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ACICA 규칙을 통해 중재 절차에 있어 좀 더 높은 유연성과 통제력, 효율성, 투명성, 명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성일: 2021년 10월 1일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18 Oct 2021


부동산

빌더/Tradesperson 선정시 체크리스트

호주에서 집 또는 Granny Flat을 새로 짓거나, Renovation등 집을 수리하려고 생각하는 분들은 먼저 빌더 또는 Tradesperson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간혹 호주 교민사회에서, 빌더에게 일을 시켰는데 대금만 지급받고 실제로 공사는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에 대비하여 이번 칼럼에서는 빌더/Tradesperson 선정시 검토해야 할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빌더/Tradesperson의 업무 종종 빌더와 Tradesperson의 업무에 대해서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빌더는 컨트랙터(Contractor)라고도 불리며, 통상적으로는 실제로 스스로 건설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프로젝트의 관리, 자재 구입 그리고 목수, 배관공 등 Tradesperson들의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반면 Tradesperson은 페인트 업무, 타일 업무 등 해당 공종(工種)에 대해 업무를 직접 진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체크리스트 1. 빌더/Tradesperson이 유효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것 (성명 및 주소를 받아놓을 것) 해당 빌더/Tradesperson이 현재 유효한 라이선스를 소지하고 있는지 및 과거 라이선스가 취소 또는 정지된 적이 있는지 또는 법 위반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NSW주내 라이선스의 소지여부는 Service NSW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링크: https://www.onegov.nsw.gov.au/publicregister/#/publicregister/search/Trades Victoria주내 라이선스의 소지여부는 Victoria Building Authority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링크: https://www.vba.vic.gov.au/tools/find-practitioner 일반적으로 Service NSW를 통해 빌더에 관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유효한 라이선스(라이선스 조건 포함)를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과거에 라이선스가 법에 의해 취소 또는 정지된 적이 있는지 여부 과거에 공개 경고 (Public Warning)를 받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한 이력이 있는지 여부 Home Building Act 위반 이력이 있는지 여부 등 라이선스 확인은 NSW Fair Trading에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13 32 20) 2. 빌더/Tradesperson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것 해당 빌더/Tradesperson이 업무에 착수하기 전, 반드시 필요한 보험을 가입한 상태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Home building compensation insurance: 빌더 파산, 사망 또는 연락 두절 등의 상황 발생시 하자 또는 미완성된 업무에 대해 보상 (2만불 이상의 용역 진행시 적용)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빌더 근로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 Public liability insurance: 빌더의 업무로 인해 제삼자에게 발생하는 피해 보상 Contract works insurance: 빌더 업무 자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 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 디자인, 프로젝트 관리 등 전문 업무에 의해 발생한 피해 보상 3. 빌더/Tradesperson의 기존 업무 및 레퍼런스를 확인할 것 빌더/Tradesperson이 기존에 진행했던 공사 실적에 대해 2건 이상의 자료를 달라고 하거나, 기존 고객 2명의 레퍼런스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기존 공사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곳에 실제로 방문하여 공사의 품질뿐만 아니라 아래의 내용을 직접 확인해보는 것을 권고합니다. 공사가 지연 없이 제시간에 완료되었는지 여부 초기 견적 금액과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차이는 없는지 여부 하자 발생시 적시에 보수가 진행되었는지 여부 공사기간동안 해당 빌더와 의사소통은 원활히 이루어졌는지 여부 해당 빌더/Tradesperson의 업무에 만족하는지 여부 등 4. 빌더의 경우, 하도급업체들이 등록된 업체로서 필요시 Certificate of Compliance를 발급할 수 있는지 확인할 것 5. 빌더가 현장 관리인(Supervisor) 고용시, 해당 현장 관리인의 경력 및 라이선스 보유 여부를 확인할 것 6. 빌더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공사 규모 및 개수를 확인할 것 빌더 규모에 비해 진행하는 공사가 지나치게 많다면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두군데 이상 빌더/Tradesperson들에게 서면으로 견적을 받아 비교해볼것 제공 받으신 견적이 다른 곳에 비해 현저히 낮다면 향후 업무의 질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8. 어떠한 업무를 진행할지에 대해 명확히 할 것 종종 해당 빌더/Tradesperson이 어떠한 업무를 할지 범위를 모호하게 정하는 바람에 예상치 못한 금액 을 지출해야 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물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업무 범위에 대해 명확히 기록을 남기시는게 중요합니다. 9. 견적서의 업무 범위를 정확히 이해할 것 견적 금액과 함께 확인해야할 사항은, ‘어떠한 업무가 공사 금액 안에 포함되었는지’ 입니다. 견적 금액에 어떠한 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어떠한 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명확히 확인해보고 필요하다면 해당 내용들을 서면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10. 계약시 Deposit 최대 금액은 계약 금액의 10%임을 숙지하고 이를 확인할 것 11. 공사 착수일, 종료일이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12.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에 근거하지 않은 대금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절대 지급하지 말것 계약서 작성시 대금을 어떻게 나눠서 지불 할지에 대하여 미리 합의 하시는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단계에 따라 총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최종 잔금은 공사가 완공된 후 필요 서류들을 모두 받으신 후 지급하시는게 안전합니다. 누군가를 고용하여 집을 짓거나 수리하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원하는 주거 공간을 얻게 된다면 이처럼 뿌듯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공사 관련 모든 사항을 커버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위의 기본적인 체크리스트만이라도 반드시 확인하여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나 시간 소모를 줄이고 꿈에 그리던 멋진 결과물을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속한 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Email: info@hhlaw.com.au Phone: +61 2 9233 1411

01 Feb 2021


법인소식

인사영입 - 조형순, 아멜리아 장, 안종서, 송민정, 정사강 변호사

H & H Lawyers는조형순,아멜리아장,안종서,송민정그리고정사강변호사를영입하였습니다. H & H Lawyers가더성장할수있도록지원해주신고객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앞으로도최고의인재들과함께더가치있고전문적인법률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저희의역량을강화할것을약속드립니다.

18 Jan 2021


지식재산

2020년 호주의 지식재산권 출원 동향

2020년 4월 호주 지식재산청(IP Australia)은 지난 한해 호주에 출원된 특허, 상표, 디자인, 식물 품종보호권(Plant Breeders’ Rights) 건수를 총 집계한 호주 지식재산 보고서 2020(Australian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2020)을 발표했다. 2018년의 호주 지식재산권 출원건수가 사상 최대치였던 것에 반해 지난 해 2019년도의 총 출원건수는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전 세계적 경제성장률 둔화와 산업활동 위축과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 호주 특허 출원 현황 지난해 호주 내 특허 출원 총 건수는 29,758건으로 2018대비 약 0.7%가 감소하였다. 이 중 특허 협력 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을 통해 출원된 건수는 전년과 유사하게 약 70% (20,908건)를 차지하여 여전히 호주 내 특허권을 확보하려는 외국 기업들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 호주 특허청에 직접 출원(Direct Application)된 건수는 2.3%가 하락한 8,850건을 기록하였다. 자료원: 호주 지식재산 보고서 2020 (Australian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2020) 전체 특허 출원 건수 중 외국인(Non-resident)에 의해 출원된 특허가 91%(27,121건)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내국인(Resident)의 출원 비율은 9%(2,637건)에 불과하여 여전히 외국인 주도의 특허 확보 활동이 대세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국인 출원 비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New South Wales주와 Victoria주에서 각각 9% 및 8%의 특허 출원건수 하락이 있었다. 자료원: 호주 지식재산 보고서 2020 (Australian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2020) 외국인에 의해 출원된 특허 중 출신 국가로 미국이 최다 13,125건으로 48%를 차지하였다. 뒤를 이어 중국(1,832건), 일본(1,573건) 그리고 독일(1,311건) 순이었는데 주목할 점은 중국인의 특허 출원건수가 2018년까지는 줄곧 5위권 밖에 머무르다가 지난해 2위로 껑충 올라섰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외국인 개별 다출원 순위 중 1위를 포함해 총 3개의 중국 기업이 5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다출원 1위 외국 개별기업은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인 오포(Guangdong Oppo Mobile Telecommunications)가 차지했다. 산업 분야별로는 의료기술(Medical Technology) 분야가 3,663건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위를 기록했으며, 의약품(Pharmaceuticals) 분야도 7%가 증가를 기록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생명과학(Biotechnology)과 유기정밀화학(Organic Fine Chemistry) 분야에게 각 3%씩 출원건수 감소가 있었다. □ 호주 내 특허 출원건 산업분야별 현황 구 분 의료기술 생명과학 의약품 유기정밀화학 토목공학 출원건수 3,663 2,695 2,655 1,822 1,690 전년대비증가율 0% ▲7% ▼3% ▼3% ▼1% 자료원: 호주 지식재산 보고서 2020 (Australian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2020) □ 호주 상표 출원 현황 2019년 호주 내 상표 출원 건수는 전년도 대비 약 5% 감소한 75,622건을 기록하였다. 특허와 달리 상표 출원의 경우 외국인보다 내국인에 의한 출원이 여전히 우세하였으나, 최근 10년 사이 내/외국인 상표 출원 건수 차이가 점차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약 17% 차로 좁혀졌다(외국인 31,446건, 내국인 44,176건). 이는 내국인들의 신규 사업 활동이 부진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외국인의 호주 시장 진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료원: 호주 지식재산 보고서 2020 (Australian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2020) 외국인의 상표 출원을 주도한 국가들은 미국(9,153건), 중국(4,998건), 영국(2,332건) 그리고 독일(1,904건) 순으로 집계되었다. 중국의 경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24%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다른 국가들을 압도하였으나, 2019년에는 전년대비 출원건수가 18%나 하락하여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 지정상품/서비스별로는 전자기기, 휴대폰 등이 속한 제9류가 13,844건, 광고·도소매업 등이 속한 제35류가 13,515건, 교육·컨설팅·엔터테인먼트 분야가 속한 제41류가 10,801건으로 출원 상위 3개류 (전체에서 약 27%)를 차지하였다. 개별 다출원인 순위에서 상위 5개사는 화웨이(Huaei Tech), 노바티스(Novartis), 애플(Apple), 콜스(Coles Group), 아리스토크라트(Aristocrat Tech Australia)가 각각 차지했다. □ 호주내 상표 출원건 국가별 현황 구 분 호주 미국 중국 영국 독일 출원건수 44,176 9,153 4,998 2,332 1,904 전년대비증가율 ▼4% ▼6% ▼14% ▼7% ▼15% 자료원: 호주 지식재산 보고서 2020 (Australian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2020) □ 호주 디자인 출원 현황 2019년 호주 내 디자인 출원 건수는 전년대비 약4.4%가 하락한 7,476건을 기록하였다. 지난 5년 매년 평균 증가율이 약 5%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실적은 2017년 수준으로 회귀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에 의한 출원건수가 약 2%가량 증가한 것에 비해 내국인에 의한 출원건수가 13%나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디자인 출원건수 감소 역시 호주 내국기업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다출원 국가 순위는 미국, 중국 그리고 영국 순이었으나 1위인 미국(28%)과 2위 중국(4.8%)의 격차가 매우 커서 사실상 미국 기업의 독주 형태가 확고해졌다. 개별 다출원인 순위에서는 패션 회사인 루이비통(Louis Vuitton)이 98건으로 1위에 올랐고 애플이 93건 출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호주 지식재산권 협회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내국인의 경우 의류 분야에 디자인 출원이 치중된 반면, 호주 내 외국인의 경우 통신 및 데이터 처리 장비 등과 같은 정보통신기술분야에 집중되었다. 자료원: 호주 지식재산 보고서 2020 (Australian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2020) □ 시사점 2019년도에는 호주 전체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는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하였는데 내국인의 출원 감소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이한 점은 호주 내국인에 의한 해외 출원은 오히려 증가(해외 특허 출원 3%, 해외 상표 출원은 6% 증가)했다는 것인데, 호주 내국인들의 해외 진출 활동이 활발해졌다는 방증이다. 반면 외국인에 의한 호주 지식재산 출원은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외국기업들에게 호주 시장이 여전히 매력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미국의 경우 전년도와 마찬가지도 특허, 상표, 디자인 전 분야에서 다출원 국가 순위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였다. 중국의 경우 호주 내 특허 출원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괄목할 만한 일이다. 한국 기업들의 호주 내 지식재산권 확보도 여전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약품, 화장품, 전자기기, 소프트웨어 분야의 출원이 두드러지고 있다.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호주를 비롯 전세계 경제가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데, 외국인 주도의 호주 내 지식재산권 확보 활동에 어느 정도 파급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01 Jun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