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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아

이슬아

변호사

이슬아 변호사는, 기업지배구조 및 주주소송, 기업소송을 비롯하여 호주 내 소비자법 위반 사례와 상업 건물 부동산 사례 등에 다양하고도 깊이 있는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고용 계약 관련 사례들과 노사분쟁, FWO 및 FWC 관련 사건들을 다수 대리한 바 있는 이슬아 변호사는, 고용 · 노동법에도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언 · 상속, 상가 임대차와 기업 부동산 거래 분야에 관해서도 풍부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문분야

Qualifications

  • NSW주 대법원 변호사

  • 뉴질랜드 대법원 변호사

법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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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직장 내 차별과 General Protections

작년 7월 1일, 시간당 $19.84로 인상된 호주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봉 또한 OECD 국가들 중 상위 10위권[1] 안에 들 정도로 높은 호주는, 이러한 위상에 걸맞게 노동법 또한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호주 노동법 상 직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에 의거한 General Protections 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직원의 노동권, 단결권, 직장 내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 혹은 불공평한 처우에 대한 해결책 등을 보장해주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현재 고용되어 있는 직원이 노동법 상 보장되는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에 대해, 고용주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실제로 행하거나 실행할 것이라고 위협 또는 준비할 경우, 이는 ‘불이익 조치 (adverse action)’를 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직원을 해고하는 것 직원의 위치를 강등시키는 것 다른 직원들과 다르게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 고용을 거절하는 것 고용 제의를 주면서 차별적 조건사항을 제시하는 것 이와 같이 ‘직장 내 차별과 그로 인한 불이익 조치’는 공정근로법에 따라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직원들은 물론 고용주들도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주 근로법 상 ‘차별’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한국에서는 공공기관이나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법으로 규정된 ‘정년(停年)’이 있기 때문에, 구직자의 연령은 고용 시 유의미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호주에서는 연금 수령이 가능한 나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반면(2021년 7월 1일 부로 66.5세로 변경), 정년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호주에서 나이를 이유로 고용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일까요? 호주에서는 교육 기관 및 직장 등에서 다음을 포함한 이유들로 차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인종, 피부색 및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race, colour, national extraction or social origin) 성별, 즉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sex)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예를 들면 동성애자 등의 성적 지향 혹은 젠더퀴어 등의 성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age)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 결혼 여부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marital status) 부양책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family or carer’s responsibilities) 임신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pregnancy) 종교 및 정치 견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religion, political opinion) 직원을 상대로 고용주가 불이익 조치를 취할 시, 공정 근로 옴부즈맨 Fair Work Ombudsman (FWO)이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캐주얼이든 근로 형태를 막론하고, 직원이 수습이나 견습, 훈련 기간인 경우나 계약직인 경우에도 모두 해당됩니다. 위와 같은 차별적 이유가 아닌 업무 실적이나 성과 등의 이유로 인사 조치를 취한 경우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직원 입장에서 차별을 당했다는 오해가 있지 않도록, 고용주와 직원은 기대 실적 및 업무 성과 지표, 혹은 그러한 성과를 이뤄야하는 기간,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그 사유나 개선방안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 및 구두로 명확히 소통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른 부수적 이유가 아닌, 업무적 성과와 목표 달성의 측면에서 인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한 연령 문제에 관해서는, 특정 연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세부 사항과 관련된 이유로 혹은 업무에 필수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고용을 거부한다면, 차별로 인한 불이익 조치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차별보다는 조금 더 은밀하거나 애매모호한 형태로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차별 또는 괴롭힘이 있습니다. 불이익 조치와 관련이 없는 괴롭힘인 경우, FWO가 명시한 불법적 차별행위에 속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직업 보건 안전 법률 등의 기타 법률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차별이 의심되는 경우, FWO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공정 근로 위원회 Fair Work Commission (FWC)를 통해 불만제기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 차별로 인한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해고 후 21일 이내에 FWC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정근로법에 따른 차별이 성립될 경우에는, 각 위법사항당 회사는 최대 $66,000, 개인은 최대 $13,32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차별을 포함하여, 여타의 상황에서 접하게 되는 차별에 관해 다음 기관에 연락 및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호주 인권위원회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와 상담을 원하실 경우, 1300 656 419 번이나 02 9284 960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31 450번으로 전화하시면 통역서비스를 이용하여 호주 인권위원회 연결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불만 제기는 www.humanrights.gov.au 에서 가능합니다. 빅토리아주 기회 평등 및 인권 위원회 Victorian Equal Opportunity & Human Rights Commission 에 불만제기를 원하시면 www.humanrights.vic.gov.au 에서 가능하며, 상담은 1300 292 153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NSW주 차별 방지 이사회 Anti-Discrimination Board of New South Wales에 불만제기를 원하시면 www.antidiscrimination.justice.nsw.gov.au 에서 가능하며, 상담은 1800 670 812 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퀸즐랜드 주 차별 방지 위원회 Anti-Discrimination Commission Queensland 에 불만제기를 원하시면 www.qhrc.qld.gov.au 에서 가능하며, 상담은 1300 130 67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https://data.oecd.org/earnwage/average-wages.htm

16 Feb 2021


분쟁 해결 · 소송

호주에서 떼인 돈 받아 내는 법

살다보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 주거나 물건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수없이 연락하고 독촉한 끝에 마지못해 받아내긴 했지만 여전히 못 미더운 기한 없는 약속들…… 그래도 차일피일 대금 지급을 미룰지언정 연락이라도 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상대방이 아예 잠적해 버리거나 배 째라는 식으로 안 갚겠다고 나오면 정말 골치가 아픈 상황이 펼쳐집니다. 나름 차용증을 쓰거나 각서를 받아내 보지만 채무자가 연락을 피하며 매번 약속을 어길 때는 결국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호주에서는 이렇게 떼인 돈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돈을 떼였다고 해도,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 소장을 보내고 법정으로 사건을 끌고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수임료뿐만 아니라 소송 진행에 드는 시간이나 스트레스 등을 고려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심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되돌려 받는 채권 추심 방법을 정하기 위해서는 이렇듯 소요될 비용 외에도 소송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민사채권 소멸시효 기간 이 부분에 관한 법은 주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빚의 일부만 상환하거나 아예 상환한 적이 없을 경우엔, 채권이 발생한지 6년 이내에 법적 추심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파악 시효 기간을 확인한 뒤에는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개인 명의 혹은 회사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경우,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 실익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를 입증할 자료 준비 돈을 빌려줄 때 혹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행했던 증빙서류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차용증, 계약서, 각서, 영수증, 혹은 채무자가 채무를 실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이메일이나 서류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한글로 된 서류라면 NAATI 자격증을 갖춘 전문 번역사를 통해 영어 번역본을 확보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증빙서류가 있어도 이 서류에 중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효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애초에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공급 계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할 때 ‘대금 미납 혹은 연체로 인한 채무 발생 시 이자및 추심 관련 비용(법적 절차 비용 포함)을 누가 부담할지’에 관한 명확한 조항 같은 것이 그러한 중요 조항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조항은 되도록이면 꼭 포함시키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추심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 후, 상황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혹은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취하는데, 이 단계를 통해 채무자와 상환 기간 및 액수를 새로 정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빚의 일부를 변제받기도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할 경우에는 채권이 발생한 배경, 채권의 액수 및 상환 기한과 방법이 명시된 우편물, 즉 ‘레터’를 채무자에게 발송합니다. 법무법인의 이름과 로고가 새겨진 종이에 인쇄된 레터가 나가면 일이 신속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레터를 받고도 채무자가 아랑곳하지 않는 경우엔 레터에 명시된 상환 기한이 지난 후 바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제기 채권 금액에 따라Magistrates Court 혹은 Local Court (지방법원), County Court 혹은 District Court (고등법원), 또는 Supreme Court (주(州) 대법원, 최고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 혹은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소송 제기 가능 상한액을 확인한 후 해당되는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위 법원에 접수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거나 절차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불필요한 비용이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에 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변호사 없이 개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소송 제기 및 재판 절차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각 법원의 웹사이트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소장 및 관련 증거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절차로 시작됩니다. 법적 채권 추심 절차의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이 절차는, 채권이 발생된 경위, 확보 가능한 입증 자료 및 그 자료의 정확도,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이루어진 합의사항 및 변제에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 채권의 총액 등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한 전반적이고도 정확한 사항을 담아야하므로 사실상 소송의 초석이 되는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의 성격에 따라 Victoria 주의 VCAT (Victorian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NSW 주의 NCAT (NSW Victorian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등을 통해서도 변호사의 도움 없이 비교적 적은 비용을 들여 신속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답변서 제출과 재판 채무자는 소장이 송달된 이후 28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렇게 채무자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서로 필요한 증거들로 법정공방을 통해 재판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윽고 소송 절차가 마무리 되어 판결이 내려지면, 채무자가 개인인지 회사인지에 따라 판결을 집행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조사 및 은행 계좌 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Australian Financial Security Authority (호주 금융 안전청) 를 통해 bankruptcy notice (파산 통지서)를 접수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송달한 후, Federal Court (연방 법원)을 통해 채무자를 파산시켜, 앞서 판결로 확정된 금액 중 파산 절차에 따른 배당을 받아 일부라도 변제 받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회사인 경우에는, 변제 불능으로 간주된 회사에 statutory demand (법정 청구서)를 송달한 후, Federal Court (연방법원) 혹은 Supreme Court (주 대법원)를 통해 winding-up (법인 파산) 신청을 하여, 채무자 회사의 재산에 대해 채권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든 회사든 파산 절차 진행시 다른 채권자들이 존재하거나 잔여 재산이 전체 채무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하여 판결로 인정된 금액의 100%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아예 회수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 처벌도 가능한가? 한국에서 종종 악질적인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할 경우,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호주에서도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호주 법 제도상 경찰이 보기에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관심을 갖고 조사에 착수하여 추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수사가 진행되거나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실제로 형사 처벌까지 이뤄지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이는 사기죄로 채무자를 기소하기 위해 채무자가 채권자를 속였다는 사실, 그리고 속이고자 한 의도나 고의성 등을 경찰에서 입증해야하는데, 만약 채권 발생 당시 이러한 고의성이 없었다거나 이후 빚을 일부라도 상환했을 경우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개인과 회사가 채권 추심 관련 문제들로 인해 시간 및 비용 낭비를 겪을 뿐 아니라 장기적 · 단기적으로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곤 합니다. 더는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가 쓸데없이 소모되지 않도록,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채권 추심을 진행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최고의 치료는 예방’이라는 말처럼, 채권 채무 관계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전에 미리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함으로써 관련 계약서를 꼼꼼히 준비하여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02 Nov 2020


법인소식

이슬아 변호사, 오지나 변호사 영입

H & H Lawyers 는 이슬아 변호사와 오지나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이슬아 변호사는 기업지배구조 및 주주소송, 기업소송을 비롯하여 호주 내 소비자법 위반 사례와 상업 건물 부동산 사례 등에 다양하고도 깊이 있는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또한 고용 계약 관련 사례들과 노사분쟁, FWO 및 FWC 관련 사건들을 다수 대리하였고, 유언 · 상속, 상가 임대차와 부동산 거래 분야에 풍부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UNSW 법과대학을 우등 졸업한 오지나 변호사는 국제 관계에 관한 관심을 바탕으로 한-호 금융 거래 관련 경험을 쌓은 바 있으며, 호주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27 May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