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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입국 규제 완화 업데이트 - 12월 1일 시행


12 1일부터 호주 정부의 여행 규제에 대한 변경 사항이 추가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호주 국경이 안전하게 재개방될 수 있도록 하는 단계별 추가 조치가 지속적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조치들은 호주를 안전하게 재개방하기 위한 국가적인 플랜의 연장선상으로서, 외국에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재회하고 기술 비자 및 학생 비자 소지자들이 다시 호주로 입국함으로써 호주 경제를 회복시키는 동시에, 호주인의 안전을 확실하게 지속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 12 1일부터는 한국과 일본 국적 소지자들은 예방 접종을 모두 마친 유효비자 소지자에 한해, 여행 면제 및 격리 없이 호주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주정부는 NSW주와 Victoria주입니다.


이러한 변경 조치에 해당하려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3국이 아닌 본국에서 출발해야 함
    • TGA (호주 식약청) 승인 또는 인정한 백신을 접종 완료해야 함
    • 유효한 호주 비자 (ETA 방문비자도 포함)를 소지해야 함
    • 백신 접종 상태를 증명해야 함
    • 출발 후 3일 이내에 실시한 코비드검사 (PCR검사)의 음성 결과를 제시해야 함

이번 발표는 11 1일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을 완료한 호주 시민과 영주권자, 그리고 그들의 직계 가족의 호주 귀국 허가 조치와 11 21일 시작된 싱가포르 안전여행구역 정책에 뒤따른 조치입니다.

한편, 싱가폴, 한국, 일본 이외 국적 소지자들은 2021 12 1일부터 호주 정부에서 정한 특정 종류의 비자를 소지한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정하여 여행 면제와 격리 없이 호주에 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비자로는 기술 비자, 학생 비자, 난민 비자, 워킹 홀리데이 비자, 임시 가족 비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조치에 해당하려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TGA 승인 또는 인정한 백신을 접종 완료해야 함
    • 해당 비자 카테고리 안에 속한 비자를 소지해야 함
    • 백신 접종 상태를 증명해야 함
    • 출발 후 3일 이내에 실시한 코비드검사 (PCR검사)의 음성 결과를 제시해야 함

또한, 호주 입국자는 처음 도착한 주와 여행 예정인 주(State또는 Territory)의 격리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술 비자 소지자들과 유학생들이 호주로 돌아오면 현재 심각한 구인난을 해소하고 호주의 중요한 산업 분야 중 하나인 교육산업을 지원함으로써 호주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호주 이민부 웹사이트를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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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한

김진한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