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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ID 등록 번호 제도 - 2021년 11월 시행


2021 11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이사ID 등록번호 부여 제도가 무엇인지 소개해드리고 구체적인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사 ID 등록번호 제도란?

이사 ID 등록 번호는 회사의 이사에게 부여 되는 15자리의 고유 번호입니다. 호주 연방 정부는 이사 개인에게 사업자 등록 번호와 같은 고유의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이사 개인의 신원을 사전에 확인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사 ID 등록 번호는 한번 부여되면 해당 이사가 이사직을 그만두거나 회사가 합병 등을 통하여 해산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그 번호는 해당 이사에게 영구적으로 귀속됩니다.

이사 ID 등록 번호 제도는 현재 운영 중인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 등록과 사업자 등록을 통합하려는 호주 연방정부의 새로운 사업자 등록 서비스 (Australian Business Registry Services, ‘ABRS’)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이는 호주 내의 일반 기업은 물론 호주에 등록된 외국 기업이나 법인 등에 모두 일괄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사 ID 등록 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는 이사란?

호주 회사, ASIC에 외국 기업으로 등록된 회사 또는 호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을 포함하여 해당 기업 등에 이사 (Director, 임시 이사 포함)로 현재 임명되었거나 향후 임명될 예정인 사람은 모두 이사 ID 등록 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이사 ID 등록 번호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이사 ID 등록 번호는 2021 111일부터 시행되며 이사로 임명된(또는 임명될) 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 일자가 구분되므로 본인의 이사직 수행 일자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사로 임명된 시기

신청일자 (기한 준수 必)

2021 10 31일 이전

2022 11 30일까지

2021 111일에서 2022 4 4일 사이

이사로 임명된 후 28일 이내

2022 4 5일 이후

이사로 임명되기 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사 ID 등록 번호는 개인에게 부여되는 고유번호이므로 중복으로 신청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신청시 제출되는 신분증 등의 정보에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정보가 허위로 기재되거나 위의 신청 일자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거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사 ID  등록 번호 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이사 ID 등록 번호는 개인 정보를 포함하므로 이사 개인이 직접 신청하여 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먼저 myGovID 웹사이트 통하여 로그인 ID를 생성한 후, ABRS website에서 이사ID등록번호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 진행시 호주 국세청으로부터 부여받은 TFN (Tax file number)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완료한 후 이사 ID 등록 번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유선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사 ID 등록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이나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본 법무법인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Key Contacts

하야시 유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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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홍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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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록 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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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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