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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Interview] 호주 검사 출신 강현우 변호사가 바라본 고국의 검경 공소권 · 수사권 논란


호주 경찰과 검찰에서 검사로 10여 년간 재직한 뒤 현재 H&H Lawyers에서 형사법 전문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 중인 강현우 변호사와 한국과는 다른 호주의 법적 시스템을 살펴보고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한국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다.

BY LEAH NA

 

나혜인 피디: 법무법인 H&H 형사법 전문 파트너 변호사인 강현우, 존 강 변호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현우 변호사: , 안녕하세요?



Highlights

  • 강현우 변호사, 경찰 및 검찰에서 10여 년간 검사로 재직한 형사법 담당 변호사
  • 호주 경찰, 기소권, 수사권, 체포권, 구속권, 영장 청구권 다 지니는 막강한 권력 기관
  • 경찰 비리 수사하는 Law Enforcement Conduct Commission, LECC 가 경찰 감시
  • 수사권은 사안에 따라 국세청, 국경보호부, RMS 등이 나누어 지님
  • 검찰의 수사권은 없고, 검찰은 수사에 개입할 수 없다고 법적으로 명시
  • 강 변호사, “한국에서 법조인인 검사가 수사를 하다고 들었을 때 의아했다
  • 강 변호사권력의 분산은 좋은 방향청렴한 사회 되길 바래…” 



나혜인 피디: 강 변호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강 변호사님께서는 호주 경찰과 검찰 양쪽에서 검사로 활동하신 바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력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현우 변호사: . 호주는 한국이랑 다르게 검찰이 모든 기소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별로 검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내부에도 검사가 있고 이들을  Police Prosecutors경찰검사라고 부르는데요. 경찰 외의 조직에 속해 있는 검사는 경찰이 기소한 대부분의 사건들을 맡아서 법원에 가서 공판을 하고 재판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로 임명이 된 후 일을 했었던 일이 경찰 검사로써 재직을 했고요. 그러다가 그 후에는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라고 중범죄, 심각한 범죄를 다루는 검찰 조직이 따로 있는데요. 그곳에서 검사로 또 재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10년 정도 검사로 있다가 현재는 H&H Lawyers에서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파트너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피디: 한국에서는 과거 검사가 되려면 사법 고시를 합격한 다음에 사법 연수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어야만 했었죠. 지금은 검사 임용 제도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호주에서는 어떻게 검사가 되는 겁니까?

 

강현우 변호사: 호주에서 검사는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직업 중의 하나에요. 일반 정부 조직에 취업을 신청하듯이 그냥 신청을 하게 되고 시험을 보고 인터뷰를 통해서 임명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호사를 하다가 검사를 하기도 하고 또  검사를 하다가 변호사를 하기도 하고. 또 왔다 갔다 하기도 하죠. 하나의 그냥 직업일 뿐이에요

 

나혜인 피디: 판사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강현우 변호사: 판사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판사가 되는 조건은 변호사나 검사로서 5년 이상 일을 해야 되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조건을 채우면 판사도 신청을 해서 허가가 되고 통과를 하게 되면 판사가 되고 이런 식이죠한국은 예전에는 처음부터 사법 고시나 로스쿨을 나와서 판사 임명이 되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렇게 될 수가 없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경력이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은 후 신청을 해서 취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혜인 피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들어도 굉장히 한국과 호주의 제도가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한국에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에 대한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들은 것처럼 호주는 한국과 시스템과 아주 다른 것 같은데요먼저 호주 경찰청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강현우 변호사: 말씀하신대로 호주의 경찰은 기소권, 수사권 뿐만 아니라 체포권, 구속권, 영장 청구권 이런 것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는 상당히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만 들으면 경찰이 무소불위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  호주에는 경찰 외에도 수사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ATO국세청은 탈세나 세금 관련 범죄를 수사를 하고요. 이런 것들은 경찰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RMS나 이런 교통 기관에서는 교통 법규 위반, 과속 등을 직접 수사를 하죠. 또한 Australian Boarder Force, ABF 같은 조직은 또 수입, 수출, 세관 관련 범죄를 또 따로 수사를 하고, 공무원의 비리만 또 수사를 하는 ICAC 라는 조직이 또 따로 있어요. 그 만큼 수사 기관 자체가 여러 개가 있고 경찰이 모든 범죄를 수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하고 관리를 하는 범죄는 흔히 범죄라고 생각하는 살인이나 폭행, 마약, 강도 이런 사건들 만을 다루는 거죠. 그리고 또 경찰 비리나, 경찰이 잘못한 것 만을 수사하는 조직이 또 따로 있어요. Law Enforcement Conduct Commission, LECC 라고 하는데, 이곳은 경찰 출신은 아예 근무를 할 수 없고, 경찰 조직 만을 수사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조직이에요. 그렇다보니 권력이 크고 많아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상황이 되는 거구요. 이런 시스템이 장점, 단점을 생각해 보자면, 장점이라고 하면 일의 분리가 잘 돼 있으니까, 경찰은 전문화된 수사 조직이잖아요. 그리고 검사는 검찰은 법을 공부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한국처럼 법을 공부한 사람이 수사를 한다는 것이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조금 신기하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또 대 부분 사건은 경찰이 초기 대응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한국처럼 영장 청구나 체포나 구속 등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조직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면 다른 시간도 더 걸리고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진행하는 것 같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한 조직이 너무 큰 힘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조직도 나눠져 있고 경찰을 관리하는 조직이 따로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끔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호주가 한국에 비해선 부정부패나 이런 게 덜 하다고 보이니까 그런 위험도 좀 더 적지 않을까 싶네요.

 

나혜인 피디: 앞서 말씀하셨을 때 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씀 하셨잖습니까? 그렇다면 호주 검찰은 수사권이 전혀 없습니까? 그리고 검찰도 기소를 하는데 검찰의 기소와 경찰의 기소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강현우 변호사: 아예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할 수도 없고, 수사에 개입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기소를 할 수는 있으나 사실상 경찰의 기소가 없이는 검찰이 단독적으로 기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이 하는 일은 경찰이 기소를 할 경우 그 기소를 유지하고 공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수사를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의 기소나 경찰의 수사 없이 따로 기소는 전혀 의미가 없겠죠

 

나혜인 피디: 경찰의 협력이 없으면 사건이 해결이 될 수 없는 거네요

 

강현우 변호사: 아무것도 사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경찰이 검찰의 의뢰인 같은 개념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의뢰인이 변호사와의 관계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의뢰인이 뭔가 사건을 가지고 와야지 변호사가 일을 하듯이 경찰이 가지고 온 수사를 해서 만들어 낸 상품을 법원에 가지고 가는 것이 검찰이다보니까 경찰의 이런 수사나 이런 역할이 없다보면 검찰은 아무 것도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나혜인 피디: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먼저 인지하고 수사를 한 다음에 검찰에 넘겨야만 이 사건이 제대로 법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검찰청도 호주에서 주 검찰청, 연방 검찰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각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강현우 변호사: 검찰청이라는 조직은 주 별로 따로 있고 연방 검찰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 마다 아무래도 호주같은 경우는 법이 다르고 정부가 다르듯이 검찰청의 조직도 그래서 다르게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NSW 주의 검찰과 퀸즐랜드의 검찰은 사실상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다른 조직인거죠. 그런데 연방 검찰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 연방 검찰은 연방법 관련 범죄 만을 다루는 조직이에요.그래서 연방법이라고 그러면 어떤 법일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연방 범죄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인터넷 범죄나 통신관련 범죄, 밀수, 밀매, 테러이런거나 국제 관련 사건이나 어느 한 주에서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연방 범죄이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살인, 강도, 폭행, 절도 이런 범죄들은 다 주 관련 범죄고 연방 범죄가 아닌거죠. 그러니 연방 범죄가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나혜인 피디: 그렇다면 여러 주에서 같이 일어나는 범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관할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강현우 변호사: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게, 예를 들면 마약이 한 주에서 있었다가 다른 주에 팔게 되면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연방에서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연방법 자체에서  마약 공급이나 이런 것이 연방 법에 속해있지 않기 때문에 주 법으로 들어가는데, 마약이 수입이 됐거나, 밀수가 됐다면 연방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주 내에서 일어난 거는 주에서 밖에 할 수 없고 그럴 경우는 어디에서 피해를 봤느냐? 해서 그 피해를 본 주에서 그 사건을 보통 맡게 되죠. 그래서 NSW 주에서 마약이 출발해서 퀸슬랜드에 도착했다면 퀸슬랜드에서  NSW 주에서 보낸 사람을 잡아서 거기서 기소를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요

 

나혜인 피디: 그렇군요. 각 법이 어디에 속해있는지에 따라서 담당 기관들이 수사를 하게 되네요. 경찰청은 어떤가요? 연방 경찰과 주경찰청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비슷하게 운영이 되나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현우 변호사: 네 맞습니다. 경찰청 또한 검찰과 마찬가지로 주 경찰은 그 주에 일어난 범죄를 다루고 연방 경찰은 연방법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그러다보니 연방 검찰이나 경찰의 경우 아무래도 조직이 가장 작고 그만큼 인원수도 적을 수 밖에 없죠

 

나혜인 피디: 한국에서는 한국 검찰처럼 강력한 권력을 가진 국가가 세계에 없다며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는 등의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강 변호사님께서는 한국의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강현우 변호사: 저는 아무래도 호주에서 자랐고 호주 변호사다보니 한국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한국도 한국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거고, 현재 이렇게 조직 문화가 있는 이유도 따로 있을 것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제가 한국의 경찰 시스템과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한다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때는 조금 많이 의아했었습니다. ‘어떻게 법조인이 수사를 하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으니까요. 근데 어느 한 조직이라도 사실 막강한 힘을 가지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보면 한국에서는 검찰 입장에서는 그 힘을 경찰이 가질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고, 개혁을 이루려고 하는 쪽은 검찰이 현재 그 힘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에 그 힘을 분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권력의 분산은 좋은 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개혁이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두고봐야 하겠으나 결국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청렴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었으면 좋겠습니다유전무죄 이런 말이 더 이상은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나혜인 피디: 저희가 오늘 사실 호주의 시스템, 법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간단한 해결책이 마련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한국에서는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자 다른 나라에서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을 많이 비교하곤 하는데너무 시스템 자체가 처음부터 다르게 구축돼 있기 때문에 간단한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의 개혁 방향 저희가 해외에서 지켜봐야 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청렴한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H&H형사법 전문 강현우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강현우 변호사: 감사합니다.  ()

 

 

*주: 현재는 경력 법관 등으로 인해 제도가 다소 달라짐. 판사의 경우, 로스쿨을 졸업한 뒤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함.

 

[원문] SBS KOREAN (News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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