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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집에서 사망! 범인은?" (소년법) – MBC


저희 H & H Lawyers의 강현우 변호사가 최근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소년법’과 관련하여 호주의 사례를 소개하며 MBC ‘생방송 오늘 아침’에 출연하였습니다. 

2016년 호주에서 6명의 남성이 한 사람을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가해자 중에 한국 법으로는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되는 14세 미만의 청소년(소위 '촉법 소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14세였던 가해 청소년은 4년 6개월을, 11세였던 또 다른 가해 청소년은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이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호주에서는 한국과 달리 어린 나이에도 죄의 경중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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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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