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H & H Lawyers의 김진한 변호사와 함께 파트너 비자에 대한 궁금증 하나하나 풀어 보도록 하죠.
먼저 파트너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스폰서 자격 요건이 따로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김진한 변호사: 파트너 비자 후원을 해 주려면 호주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고요. 통상적으로 평생 두 번의 파트너 비자 후원 기회가 있습니다. 비자 신청일 기준으로 지난 5년간 파트너 비자를 후원해 줬거나, 아니면 본인이 지난 5년 안에 파트너 비자를 받은 경우라면 스폰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5년 제한이나 두 번의 후원 기회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규정은 그렇습니다.
[상담 내용]
-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려면 굉장히 많은 관계 증명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 당연히 둘 중 한 명이 다른 사람과 결혼한 상태라면 파트너 비자를 진행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쪽 파트너가 법적으로 별거한 상태라면 아직 이혼을 정식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이민을 목적으로 파트너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 호주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 신청하는 파트너 비자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비싼 비자 중 하나에 속합니다. 호주 파트너 비자의 신청비는 지난 5년 동안 4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파트너 비자와 관련해서는 항상 빠지지 않는 논란거리가 바로 이 신청비입니다. 어느 정도나 비싸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 파트너 비자는 처리 기간이 길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는데요. 대략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 호주 영주권에 대한 연간 발급 쿼터인 16만 명 중에서 파트너 비자에는 어느 정도의 쿼터가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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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태경 PD: 물론 파트너 비자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진실한 관계에서 한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파트너 비자가 필요한 사람들마저도 가족이 함께할 권리를 갖지 못하는 건 정말 슬픈 일이죠. 그만큼 비자 준비는 철저하고 꼼꼼하게 하셔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트너 비자를 신청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점, 파트너 비자 신청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진한 변호사: 결혼이나 동거를 장기간 해 오신 분들의 경우에 파트너 비자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신청을 하셨다가, 나중에 이민부에서 상당한 분량의 정보를 추가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난처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트너 비자를 신청할 때는 이민부에 우리의 관계가 단순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아니라는 점, 미래를 같이 계획해 나갈 부부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부 케이스 오피서의 시점에서 바라보며 우리의 관계가 위장결혼이나 단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아니라는 점을 피력할 만한 서류들을 잘 준비하면 파트너 비자 승인에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진한 변호사와 함께 파트너 비자의 신청 자격 조건에서부터 방법까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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