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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일 기준 호주 이민 관련 정책 변화


이번 7월 1일 기준으로 호주 정책에 여러 변화가 있습니다. 그 중 '이민'과 관련된 정책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2018년 7월 1일 기준 시행 호주 이민 정책 

 

 1. 비자신청비 인상 

    일부 비자 신청비용이 인상됩니다.  

    [예] 파트너비자  $7,000 → $7,160 학생비자     $560 → $575    

 

 2. 기술이민비자 관련 기준 강화 

     189(독립기술이민)비자, 190(주정부후원 기술이민)비자, 489(외곽지역 스폰서 기술이민)비자 등 기술이민과 관련된 비자의 기준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a. Cut off 점수 65점으로 상향 조정 - 기존에 60점만 넘으면 가능하던 Skill Select 에 EOI 접수 커트라인 점수가 65점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b. 배우자 추가점수 연령기준 45세로 하향 - 추가로 기술심사를 통과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여하던 5점에 대해서, 기존에는 배우자의 연령이 50세 이하인 경우 5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45세 이하인 경우에만 5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비자 신설: 글로벌 인재 비자 (Global Talent Visa)

     7월 1일부터 글로벌 인재 비자가 1년간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해당 비자는 호주 기술 산업 분야에 혁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고도의 숙련된 인재를 유치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도입 예정인 정책 및 관련 전망 

 

 1. 고용주 스폰 비자에 SAF 적용

    SAF(Skilling Australians Fund)란, 호주 내 직업교육 및 훈련을 위한 정부 기금으로서, 추후 고용주나 사업체가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비자를 보증(nomination)할 경우 매출액에 따라 해당 기금에 NTCC(Nomination Training Contribution Charge)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매출 기준

482 비자 (TSS) 

186/187 비자 (ENS/SFMS) 

연매출 1천만불 미만 비지니스

 1인당 연 $1,200 

1인당  $3,000 일시불 지급

기타 (연매출 1천만불 이상 비지니스)

 1인당 연 $1,800

           1인당 $5,000 일시불 지급

 

*TSS 비자의 경우 보증 기간에 맞춰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업체에서 ‘2년’간 일할 사람 1명을 노미네이션 하는 경우 신청시 $2,400을 지불해야 합니다. 

 

 2. 취업비자 관련 직업군 변경 예정

     17개 직업군이 직업군 제외 예정이며, 6개 직업군은 직업군 간 이동이 검토되는 중입니다. 이는 지난 2018년 3월 비자 직업군 및 지역 직업군(ROL : Regional Occupation List) 변경 발표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a.     제외 직업군 

Manufacturer, Visual Arts and Crafts Professionals nec, Director (Film, Television, Radio or Stage), Film and Video Editor, Program Director (Television or Radio), Stage Manager, Technical Director, Video Producer, Middle School Teacher, Textile, Clothing and Footwear Mechanic, Watch and Clock Maker and Repairer, Cabler (Data and Telecommunications), Telecommunications Linesworker, Chemical Plant Operator, Library Technician, Residential Care Officer, Insurance Loss Adjuster) 

 

b.     변경 직업군 

     1)     중장기 전략 기술군 MLTSSL → 단기 기술 직업군 STSOL 

 Management Accountant, Agricultural Consultant, Civil Engineering Technician 

    2)     단기 기술 직업군STSOL → 중장기 전략 기술군MLTSSL 

 Footballer 

    3)     단기 기술 직업군STSOL → 지역 직업군ROL 

 Dentist, Anaesthetist 

 

  c.     추후 전망 : GENERAL SKILLED MIGRATION (GSM)비자 신청 증가 

유학생의 경우 ‘고용주 스폰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더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 희망자들은 기술이민(GSM) 쪽에 몰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EOI 제출 후 초청장(invitation)을 받으려면 기존에 요구되던 점수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어야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파트너 비자에 별도의 단계 추가 

 a. 내용 : ‘스폰서십 승인’ 이후 비자를 신청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2단계 과정 (2-Stage Process)) 

 b. 도입의도 및 부작용 : 비자 신청인을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도로 도입되는 되지만, 비자 승인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시민권 신청 자격 강화 추진 (현재 계류 중)

     ‘거주기간 연장’ 및 ‘영어시험 도입’ 등 시민권 신청 기준 강화 법안이 올해 안으로 통과된다면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현재 시민권 법안 개정을 위해 관련 법령의 세부사항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기존 

검토 중인 변경사항 

거주기간 

합법적인 비자 4  영주권 1 

영주권 4 

영어점수 

없음 

Primary school 수준의 대화형 시험 통과 

 

Key Contacts

김진한

김진한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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