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7월 1일부로 호주 법률 전반에 다양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호주의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변화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Finance and Tax
1. INCOME TAX RELIEF (소득세 인하)
Turnbull 정부의 7개년 소득세 개정안 통과에 따라, 납세자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올해부터 순차로 단계적인 정책이 이뤄질 전망인데, 1단계 정책으로 인해 적게는 $200부터 많게는 $530정도의 감세 효과가 있습니다. 이후 세율 32.5% 적용 구간의 상한액을 현재 연 $87,000에서 $90,000으로 올리는 2단계 정책으로, 약 300만 명의 근로자가 최대 $135 가량의 즉시 감세를 체감하게 될 것이며, 이후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2022년 7월 1일부터 $120,000으로 상향 조정하여 약 180만 명의 납세자가 최대 $1,350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3단계에서는 37%의 세금 구간 자체가 폐지되고 32.5%의 세율이 연소득 $200,000에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2. PROPERTY AND GST (부동산 및 세금)
작년 5 월, 연방 정부는 신축된 주거용 부동산 또는 새로운 부지의 구매자들이 ATO에 직접 GST(Goods and Services Tax, 상품용역세)를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GST 법의 준수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간 구매자가 시공자에게 GST가 포함된 금액을 지불하게 하던 제도에서는 시공자들이 해당 GST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부동산 구매자는 부동산 양수도 관련 전문가(Solicitor, Conveyancer 등)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므로, 이러한 개정 사항이 있다는 점만 숙지하고 있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 개정사항은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3. GST AND ONLINE SHOPPING (온라인 쇼핑)
Turnbull 정부의 새로운 온라인 GST 관련 법률에 따르면, 현재 연간 $1,000 미만 구매건에 대해 GST를 부과하려는 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이 $75,000 달러 이상의 규모여야 합니다.
Family and Care
1. FAMILY PAYMENTS (가족 수당)
Family Tax Benefit (FTB, 가족 세제 혜택) Part A 및 income support payment (소득보조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직장에서 받는 급여 때문에 소득보조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FTB Part A의 소득 심사로 FTB Part A 지급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주의할 점은, 소득보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동안 FTB Part A의 금액이 줄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며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녀들에 대한 지급률 역시 변경될 수 있고, 자녀의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엔 자녀 당 2주간 최대 $28.28까지 감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CHILDCARE (육아 보조금)
7월 1일 이후, 부모들은 7 월 2 일부터 Child Care Subsidy (CCS)에서 새로운 Child Care Package (보육 패키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 Child Care Subsidy (CCS, 육아 보조금)는 현재의 Child Care Benefit and Child Care Rebate를 대체하는 시스템입니다. Child Care Safety Net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CCS는 현재 여러 가지로 지급되는 보조금 시스템보다 더욱 단순하게 설계되어,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가정에 더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CCS 수혜 자격을 얻으려면, 중학교에 다니지 않는 13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방 접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부모 또는 보호자는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PAYMENTS FOR CARERS (간병인 지원금)
7 월부터 정부는 Carer Supplement(간병인 비용 지원) 및 Child Disability Assistance Payment(장애 아동 돌봄이 비용 지원)를 제공합니다.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7 월 31 일까지 은행 계좌로 입금되는데, 만약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면 Centrelink 온라인 계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