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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면접시 유의할 점

하야시 유키오    23 Apr 2019


Q : 채용 면접에서 나이, 가족, 병력, 국적 등의 개인 정보를 면접관이 질문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모 회사 인사 담당)

 

A : 위에서 나열한 개인 정보를 질문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호주에서는 연방과 각 주 차원에서 차별 금지법이 정해져 있으며, 인종 차별, 가정 내 역할이나 성별에 의한 차별, 질병이나 장애에 의한 차별, 연령 차별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되지 않은 구직자가 면접 이후에 "불법적인 차별을 받았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업무 내용과 관련되지 않은 개인정보 요구를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통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의할 점은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서는, 구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거, 채용 면접시 면접관이 적은 메모를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에 몇 가지 개인 정보에 관한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1 : 나이에 관한 질문

어떤 일을 하는데 특정 연령 이하거나 이상이어야 한다면 연령 확인 질문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류를 취급하는 업무인 경우 고용주는 직원이 18 세 이상임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2 : 가족 구성, 특히 임신 · 출산, 부양 가족의 유무에 대한 질문

그 업무의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정보가 필요하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는 한 피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덧붙여서, 육아나 연로한 부모의 간호, 심신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점을 이유로 채용하지 않는 것은 남녀 차별 금지법의 일부인 "Family Responsibility에 의한 차별 "에 해당합니다.

 

예 3 : 병력에 대한 질문

질병이나 부상 등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일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다친 적이 있거나 병을 앓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은 피해야 합니다. 업무의 종류에 따라, 다만 질병 · 부상과 상반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삿짐센터처럼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종이라면 '무거운 짐을 운반할 수 없는 부상이나 질병을 현재 앓고 있습니까? "와 같은 질문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에이즈 환자에 대한 차별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1999 년의 판례에서 출혈의 위험이 높은 직종 (이 경우는 군인)에서는 감염 위험을 감안하여 HIV 감염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직종에서는 취업 면접시 HIV 감염 여부에 대해 질문하는 것도 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4 : 인종이나 국적에 대한 질문

인종과 국적에 의한 차별은 당연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로서는 취업 가능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호주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등 합법적인 근무 가능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 정보, 호주 출생 증명서 또는 여권 사본 등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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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지방 고용주 후원 비자 프로그램

현재 이민부에서 시행중인 ‘494 지방 고용주 후원  지방 비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비자는 187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RSMS) visa를 대체하기 위해 2019년 11월에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기존 482 (Temporary Skill Shortage / TSS) 비자의 경우 추후 영주비자로 이어질 수 있는 직업군 옵션이 제한적이지만, 현 정부의 지방 이주 목적이 반영된 494 비자 프로그램 경우 영주비자로 이어질 수 있는 직업군이 많습니다.  494비자는 5년 임시 비자이지만 3년 후에 자격이 갖추어지면 191 영주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494 비자 승인 시에는 메디 케어 등록도 가능합니다. 이민부에서 지정한 ‘지방 지역’은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입니다.  신청서의 종류에는 고용주의 스폰서십 신청서과 노미네이션 신청서 그리고 비자 신청인의 개인 비자 신청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82 비자 프로그램의 유효한 스폰서십을 가지고 있는 고용주인 경우에는 새로운 스폰서십이 필요 없습니다. 만약 스폰서십이 없다면 482비자에 사용될 스폰서십을 고용주가 새로 신청 하여야 합니다.    스폰서십이 있는 경우 고용주와 비자 신청인이 충족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주의 노미네이션 조건  - 지방 사업체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제외)  - 5년 이상의 풀타임 고용 가능성 – 고용계약서, 재무제표  - 보장 연봉(Guaranteed annual earnings) $53,900(수퍼 제외) 이상을 비자 소지자에게 지급  - 494 비자 직업 리스트에 포함된 직업군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19L01405)   - 해당 지역 Regional Certifying Body의 채용 포지션에 대한 승인서    비자 신청인의 기본적인 신청 조건  - 만45세 미만  - 494 비자 직업 리스트에 포함된 직업군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19L01405)   - 최소 3년 이상의 관련 풀타임 경력  - 신청직업군 기술심사 (skills assessment)  - 영어 - Competent English (IELTS 기준 각 항목 6.0)    기존 482비자의 경우 중장기 직업군에 속한 직업들만 추후 영주비자 신청이 가능하지만 494비자의 경우 직업군 리스트가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지방에 사업체가 있는 고용주를 통한 취업이 가능하다면 고려를 해볼만 합니다.   494 비자의 경우 3년 후에 191 영주비자 신청시 고용주가 따로 노미네이션해야 하는 신청 프로세스가 없고 Skilling Australians Fund Levy도 적용되지 않아서 기존 482비자에서 186영주비자로 넘어가는 방법보다 비용이 훨씬 절약됩니다.  또한 191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고용주와 3년 이상 일을 하였다는 증빙 절차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영주비자 취득 절차도 상당히 간소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3년 근무 기간 동안은 지방비자 프로그램의 본래 취지를 위하여 호주 내에서 820 배우자 비자나 기술 및 투자이민 영주비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없게 제약을 걸어두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방 사업체를 가진 고용주의 고용 제안과 신청인 본인이 신청하려는 494 직업군에 대한 기술심사, 3년 이상의 관련 경력, 아이엘츠 각 항목 6점에 상응하는 영어시험 점수 등은 기본으로 갖춰야 신청이 가능하하기 때문에  워킹 홀리데이, 485 졸업생 비자, 학생비자 또는 482비자 등으로 미리 이에 대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비자 신청 과정에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의외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으므로, 되도록이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최신 업데이트를 수시로 확인하며 보다 탄탄하게 준비를 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가정폭력 사건

아무래도 호주법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재판 중 하나가 가정폭력 사건일 것입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폭력 사건을 말하지만, 연인 관계나 같이 사는 쉐어 관계도 포함이 됩니다. 폭력은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인 신체적 폭행 뿐 아니라 기물 파손, 위협 등 폭력성 범죄가 모두 포함됩니다.   저도 검사 시절부터 변호사인 지금까지 수많은 가정 폭력 관련 사건과 재판을 다뤄봤는데, 최근에 꽤나 특이한 경우를 보게 되어 이렇게 칼럼을 통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A씨와 B씨는 연인 관계이고, 동거한지는 약 1년 정도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 사이의 다툼이 집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밀치는 등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남자가 경찰서에 가서 본인이 폭행을 당했다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담당 경찰은 남자의 얘기를 듣고, 둘이 서로 싸운 것으로서 특별히 어느 한쪽을 일방적인 가해자로 판단하기 어려워 사건을 그대로 마무리 하려고 했습니다. 종종 이렇게 피해자가 남자인 경우 경찰이 이런 태도를 보일때가 있습니다. 만약 여자가 와서 본인이 폭행 당했다라고 주장했더라면 바로 남자를 구속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후 여자는 남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은 모른 채, 시드니의 한 변호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변호사로 임명되지 1년이 채 안 된 여자 한인 변호사였습니다. 그녀는 사건 얘기를 듣고 본인이 AVO 를 신청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AVO 는 NSW에서 폭행 금지 명령이고, QLD 에서는 이를 Protection Order 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폭행 금지 명령(AVO나 PO)이란 피해자가 상대로부터 위협을 느낄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명령(Order)으로서, 기본적으로 폭행, 위협, 기물 파손 금지가 들어가고, 추가로 접근 금지나 연락 금지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여자로부터 진술서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이 진술서를 바탕으로 사건에 대해 영문으로 자세하게 서술하였고 대부분을 직접 쓴 뒤 여자로부터 싸인을 받았습니다. 여자는 영어에 능숙하지 않아 변호사가 영문으로 번역 및 대필한 본인의 진술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하였으나 변호사를 믿고 싸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은 경찰서에 가서 사건을 신고하며 법원에 폭행 금지 명령을 신청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경찰은 이 진술서를 읽어보더니 오히려 여자를 기소한 것이었습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참으로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자 여자는 다른 변호사를 찾게 되었고 제가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알아본즉슨, 진술서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니, A와 B  사이에 말다툼을 하다가 여자가 남자에게 물을 끼얹었다고 되어 있었고, 그후 남자가 여자를 밀고 폭행을 하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여기서 물을 끼얹은 행위가 폭행이기에, 여자가 폭행을 시작하였다 판단을 하고 여자를 기소한 것입니다. 그전에 남자 측에서 먼저 경찰에게 진술했던 내용이 경찰 시스템에 있었는데 그 내용만으로는 누가 먼저 폭행을 했는지 판단이 어려워 사건을 종결하려 했으나 오히려 여자의 진술로써 정확한 증거가 확보되었고 이에 여자를 기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그 변호사는 진술서 작성을 하면서 물을 끼얹는 행위가 폭행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고 이런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것 자체가 진술인의 폭행을 인정하는 자백이 되어 되려 기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조차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며 수임료까지 받았으니 정말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문가를 찾을 때는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도움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호사 때문에 오히려 기소가 되는 꼴을 겪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어설프게 알고 있거나 제대로 잘 알지 못할 경우엔 더욱 더 조심해야 하는 법입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어줍잖은 아는 척이 더 큰 문제를 낳습니다. 결국 그 변호사를 상대로 변호사 협회에 신고가 들어갔고, 그녀는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변호사라 해서 모든 법률을 다 깊이있게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험과 경력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변호사 타이틀만 가지고 틀린 조언을 주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현대판 노예금지법’ 관련 보고 의무

2019년 1월 1일부터 호주에서는 일명 ‘현대판 노예금지법(Modern Slavery Act 2018)’이 시행되어 일정한 조건의 법인에 대하여 관련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대판 노예’는 폭행, 협박 또는 기망 등에 의해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하거나 박탈함으로써 피해자를 착취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최저임금의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이나 근로조건 기준에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자유의사와 신체를 심각하게 착취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호주 정부는 유엔(UN)의 지침에 따라 호주의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호주의 상품 및 서비스가 공급되는 전 영역(Supply chains)에서 위의 ‘현대판 노예’를 근절시킬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법인은 위 법 관련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최소 1억 달러 이상의 연결 수익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호주 법인이거나 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호주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 법인    필수적인 보고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보고대상 법인의 기업 지배구조, 법인 운영 및 공급 체계  보고대상 법인의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법인 운영 및 공급 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대판 노예’의 위험성 평가 보고대상 법인의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현대판 노예’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행한 실사 또는 개선 프로세스 등 조치 내역 보고대상 법인이 취한 위 조치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 보고대상 법인의 동 보고서 작성을 위한 계열회사와의 협의 과정   보고 기한 보고대상 법인은 새로운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1년 간의 전체 기간이 보고대상이 되고, 해당 회계년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관련 내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년도 기준일이 6월 30일인 법인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의 1년간의 전체 기간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부가 정보 보고 의무 관련하여 온라인 등록부(online registers)에 관한 부가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homeaffairs.gov.au/criminal-justice/Pages/modern-slavery.aspx    ‘현대판 노예 금지법’ 관련 보고 의무와 관련된 법률 자문은 H & H Lawyers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LG의 롤러블 TV “ROLED” 와 ROLEX 시계 상표

2020년 10월 LG전자는 세계 최초로 돌돌 말리는 65인치 롤러블(Rollable) TV인 ‘LG 시그니처 올레드 R (LG SIGNATURE OLED R)’을 출시했습니다. VVIP 고객을 겨냥해 판매가로 1억원이 책정된 이 초고가 TV는 시청할 때는 화면을 펼쳐주고 시청하지 않을 때는 본체 속으로 화면을 돌돌 말아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두루마리처럼 말려야 하기 때문에 백라이트(backlight)가 필요없는 올레드 (OLED: 유기발광다이오드)의 강점을 극대화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LG가 이 롤러블 TV를 “ROLED”라는 브랜드로 세계 시장을 진출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LG 측은 LG Display명의로 2년 전 일찌감치 호주에 “ROLED”라는 상표권 등록을 신청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LG Display가 신청한 ROLED 상표권 신청은 스위스의 유명 시계 기업 ROLEX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LG의 상표권 신청에 포함된 스마트 워치 (smart watch)가 쟁점이었는데, ROLEX 측은 자사 브랜드의 명성에 비추어보아 ROLED라는 상표가 시계 (손목 시계든 스마트 워치든) 브랜드로 사용될 경우 소비자들을 기만하거나 혼동을 줄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분쟁은 1년 간 쌍방의 공방 끝에 결국 스위스 ROLEX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Rolex SA v LG Display Co Ltd [2020] ATMO 136). 호주 특허청의 심판관은 ROLEX의 국제적 명성은 인정할 만한 수준이며 LG가 신청한 ROLED는 ROLEX와 비교시 끝자리 “D”만 “X”로 바뀐 것일 뿐 나머지 4개의 문자가 동일하다며 충분히 소비자 간의 혼동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공판에서 LG측은 ROLED의 첫 문자 R은 Rollable의 약자이며 유기 발광 다이오드인 OLED와 합성하여 R+OLED로 조어한 것이라며 OLED 제품임을 강조하는 상표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심판관은 이 주장을 역으로 이용하여 ROLEX 또한 기술 발전 추이에 따라 전통적인 시계뿐만 아니라 스마트 시계로 진출시 OLED 기술을 활용할 경우, ROLED라는 브랜드를 사용할 개연성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심판관은 LG측이 알파벳 26글자중 하필 R을 골라 OLED 앞에 붙인 것에 의구심을 표하며 명품 시계 브랜드인 ROLEX의 명성에 편승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LG가 신청한 ROLED 상표는 스마트 워치 상품을 삭제하고 나머지 TV, 컴퓨터 등에 한해서만 호주에서 등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재미난 사실은 비슷한 시기에 ROLEX가 호주 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LG를 상대로 동일한 상표권 분쟁을 일으켰었는데 한국의 특허심판원은 반대로 LG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국 심판부에 따르면 ROLED와 ROLEX는 앞문자 4개가 동일한 것 외에는 외관이 상이하고 발음도 롤레드/로레드 Vs 롤렉스/로렉스로 확실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ROLEX는 명품 시계 브랜드로 이미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LG가 ROLED라는 스마트 워치를 출시한다고 한들 대중들 사이에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심판부가 자국 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해석할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상표의 명성’에 근거한 이의신청 진행시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한쪽에서는 유명 상표의 명성에 편승한 모방 상표 등록 시도라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상대의 상표가 너무 유명해서 내가 약간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다고 한들 품질과 가격 등에서 월등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기만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주장은 실제 명품 브랜드 기업으로부터 침해중지 내용증명을 받았던 저희 의뢰인의 사건에서 제가 활용하여 성공적인 방어를 할 수 있었던 논거이기도 했습니다. 호주에서 창업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기 전 상표 등록은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상표는 문자, 로고 또는 슬로건 모두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상표권 등록 신청 전 다른 상표와 유사한지 검토해서 발생할지도 모를 상표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규정 개정 (Recent changes in FIRB)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규정 개정 Recent changes in FIRB   호주 정부는 최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이하 “FIRB”라고 함)의 제도로 널리 알려져 있는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를 대폭 개정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규          외국인의 투자 및 인수합병에 관한 법률 (연방)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 (Cth) (FATA)          외국인의 투자 개선 (호주 국가 안보 보호) 규정2020 (연방)Foreign Investment Reform (Protecting Australia's National Security) Regulations 2020 (Cth) 외국인의 투자 및 인수합병에 관한 규정2015 (연방)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Regulation 2015 (Cth) (FATR)   최근 호주에서의 외국인 투자심사 및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었는 바, 이는 2021년 1월 시행된 ‘외국인의 투자 개선(호주 국가 안보 보호) 규정 2020 (연방)’ (Foreign Investment Reform (Protecting Australia’s National Security) Regulations 2020 (Cth), 이하 “2020 개정규정”이라고 함)에 반영되었습니다.  2020 개정 규정은 기존 호주 외국인투자 심사 제도 중 외국 정부투자자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규정을 상당 부분 수정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안보신고대상행위(notifiable national security action)의 통지 의무Mandatory notification of FIRB for ‘notifiable national security action’. FIRB의 기(旣)승인 거래에 대한 재무부 장관의 거래 조건 변경 등 최종적인 재량권 부여Treasurer’s ‘last resort powers’ of unwinding a transaction after FIRB approval.  국가 안보 신고 대상 행위에 대한 재무부 장관의 투자자 소환 등 임의적 감사권Treasurer’s ‘call-in’ powers and reviewing national security actions. 재무부 장관의 투자심사 검토기한 연장Treasurer’s ability to extend decision making periods. FIRB 규정 위반시 처벌 규정 강화 Harsher penalties for non-compliance with FIRB regime.          FIRB의 준법요구권 및 강제집행권 강화Increased FIRB powers of compliance and enforcement.          ‘외국 정부투자자’(foreign government investor) 정의 재정립Re-defining ‘foreign government investor.’   ·         ‘주요행위’(significant action) 통제 요건 변경Change in ‘significant action’ control test.   국가안보신고대상행위(notifiable national security action) 통지 의무 2020 개정규정 시행 이전의 호주의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정은 ‘통지대상행위’(notifiable action) 또는 ‘주요행위’(significant action)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 규정의 시행에 따라 ‘국가안보신고대상행위’(notifiable national security action)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신고의무가 발생하게 되었는 바, 이는 다음과 같은 외국인의 행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         ‘국가안보사업’(하단의 관련 설명 참조)에 해당하는 사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10% 이상의 지분 또는 지배적 지위나 영향력의 취득)’ 를 갖는 경우 ·         ‘방위시설’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국가정보기관이 권리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게 될 토지임이 이미 공개되었거나 합리적 수준의 조사에 의해 알 수 있는 정보인 경우 또는 재무부 장관이 입법 절차에 의해 호주 국토로 지정한 경우, 해당 토지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취득하는 행위 ·         ‘국가안보사업’의 영위 신설된 국가안보신고대상행위에도 기존의 통지대상 및 주요 행위 면제 조항은 동일하게 적용되나,  대출행위에 대한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 예외 규정에도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2020 개정규정은 ‘국가안보사업’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여기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됩니다. ·          (필수사회기반시설) 사업자가 ‘필수사회기반시설보안법 2018’ (연방) (Security of Critical Infrastructure Act 2018(Cth))에서 정의하는 필수사회기반시설(전기, 가스, 수도, 항만 등) 자산 관련 책임사업주체이거나 직접적인 지분소유자(10% 이상)인 경우 ·          (전기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1997 (연방)(Telecommunications Act 1997 (Cth))이 정하는 통신사(carrier) 또는 전기통신사업자(carriage service provider)인 경우. ·          (방위산업) 사업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           군사적 용도 또는 ‘국방관여인력’이 군사적으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필수물자 또는 필수과학기술의 개발 또는 생산 (‘국방관여인력’이란 호주 국가안보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군인 또는 정보원을 말하며, 호주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타 국가의 방위인력을 포함함); °           군사적 용도 또는 국방관여인력이 군사적으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필수물자 또는 필수과학기술의 조달; 또는 °           국방관여인력에 대한 필수 용역의 제공 또는 제공하려고 의도하는 행위. ·         (개인정보) 사업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밀정보를 보관하거나 그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  °           호주 군, 국방부 또는 국가정보원이 수집한 호주 군인 또는 정보원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거나 유지함으로써 호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  °           호주 군, 국방부 또는 국가정보원과의 협의에 따라 수집된 호주 군인 또는 정보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유지 또는 그 정보에 접근하는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호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 앞에서 설명한 바에 따라, 외국인이 호주의 국가안보사업을 영위하게 되거나 그 이해관계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FIRB)에 통보해야 합니다.   FIRB 기(旣)승인 거래에 대한 재무부 장관의 거래조건 변경 등 최종적 재량권 부여 2020 개정규정 시행 이전의 기존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에 의하면, 재무부 장관은 ‘국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거래에 한하여 그 거래를 사전에 금지시키거나, 또는 그 거래가 이미 이행되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거래에 대한 취소 등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러한 처분권의 행사는 신청인이 FIRB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또는 FIRB에 대한 통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재무부 장관은 신청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FIRB 의 승인을 받은 거래의 제반 조건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0 개정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재무부 장관은 ‘최종적 수단’(‘last resort power’)으로서 국가안보를 사유로 하여 어떠한 거래도 승인 또는 반려할 수 있는 실로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 받았습니다. 즉 FIRB가 이미 승인한 거래라고 할지라도 재무부 장관은 신설된 제반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 승인된 거래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에 대한 처분 또는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호주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는 위의 2020개정규정 내용을 숙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동 규정이 사업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구제척인 자문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받을 것을 권고 드립니다. 2020 개정 규정이 적용된 실제 사례로서, 재무부 장관은 국가안보침해 우려를 이유로 호주 건설업체인 Probuild를 시가 3억불에 인수하기 위한 Chinese State Construction Company의FIRB 승인 신청을 반려한 바 있습니다.   재무부 장관의 임의 감사권 및 국가안보 관련 심사 신설된 재무부 장관의 임의적 감사권(‘call-in powers’)은 재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주요거래(significant action), 국가안보심사대상거래 (reviewable national security action), 또는 국가안보에 우려가 되는 거래에 대하여, FIRB에 기(旣) 신고된 바 없는 거래라고 할지라도 투자자 등 관련자 소환(call-in)을 통해 임의로 거래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검토 결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재무부 장관은 대상 거래에 대해 금지 또는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재무부 장관은 투자 등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만 위 권한에 따라 해당 행위의 검토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재무부 장관 검토기한 연장권 2020 개정규정 시행 이전의 기존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에 의하면, 재무부 장관은 중간 조치를 공개(‘public interim order’) 함으로써 FIRB 심사기간을 최장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해당 기간 동안 거래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령은 당사자가 중간 조치 공개(‘public interim order’)를 피하고자 할 경우, 당사자 역시 결정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 개정규정 시행으로 인하여 재무부 장관은 일방적으로 결정기한을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재무부 장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투자를 완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FIRB 규정 위반시 처벌규정 강화 2020 개정규정은 한층 강화된 처벌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래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         신고대상행위 및 국가안보신고대상행위에 관한 통지의무 불이행시; FIRB 승인 대상 거래를 미신고 이행시;  FIRB 승인 조건 위반시. 재무부 장관은 위의 예시된 위반행위 또는 FIRB에 대한 허위진술이 발견된 경우, 개인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11 만 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법인에 대하여는 5억 5500만 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FIRB의 준법요구권 및 강제집행권 강화 2020 개정규정에 의해 재무부 장관의 권한은 위법행위 통지 및 벌금 부과 등을 넘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타 정부기관과 공조하여 감찰권 및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동의를 얻거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특정 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재무부 장관은 외국인으로부터 집행력 있는 서약을 수취, 수락하거나, FIRB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를 방지 또는 시정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관련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경우 외국인에게 특정 규정 또는FIRB의 거래 승인 조건을 준수할 것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부 장관은 거짓 또는 허위 신고에 의해 거래가 승인된 것이 입증될 경우 동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이견 부존재 통지’ (‘No Objection Notice’)에 의거하여 거래를 이행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정부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외국 정부투자자’ 정의 종전 규정에 따르면, 외국 정부투자자란 1개 이상의 외국 정부투자자가 통합하여 4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회사(corporation), 단위신탁의 수탁자(trustee of a unit trust) 또는 유한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general partner of a limited partnership)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 개정규정에 의해 신설된 40% 요건에 따르면, 특정 유형의 외국인은 외국 정부투자자로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개 이상의 외국 정부투자자가 통합하여 40% 이상의 펀드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외국 정부투자자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어느 한 국가의 투자자도 펀드 지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펀드의 투자자 중 외국 정부투자자가 펀드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보유한 바 없을 것 ·          외국 정부기관의 투자가 수동적인 투자(passive investment)에 불과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바가 없을 것  이는 호주에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중요한 변경내용입니다.     주요행위에 관한 통제 요건 변경 종전의 규정체계 하에서는 외국인이 호주 회사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 경영권의 변경이 수반될 경우에만 ‘주요 행위’ (‘significant action’)로 간주되었으나, 이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경우는 ‘주요 행위’로서 간주되지 않아 법 규정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20 개정규정은 이미 단독적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주요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을 경우 이 통제 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위의 입법의 미비를 보완하였습니다.     국가안보자산에 대한 대출행위도 FIRB 승인 필요 기존의 법령상 외국인의 대출 행위는 FIRB 승인 면제 사항이었으나 2020 개정 규정은 이에 대해서도 국가 안보 사업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토지의 지분 취득 등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있을 경우, 예외 규정에서 제외하여 FIRB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규정 개정 (Recent changes in FIRB)

호주 정부는 최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이하 “FIRB”라고 함)의 제도로 널리 알려져 있는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를 대폭 개정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규 외국인의 투자 및 인수합병에 관한 법률 (연방)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 (Cth) (FATA) 외국인의 투자 개선 (호주 국가 안보 보호) 규정2020 (연방)Foreign Investment Reform (Protecting Australia's National Security) Regulations 2020 (Cth)  외국인의 투자 및 인수합병에 관한 규정2015 (연방)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Regulation 2015 (Cth) (FATR) 최근 호주에서의 외국인 투자심사 및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었는 바, 이는 2021년 1월 시행된 ‘외국인의 투자 개선(호주 국가 안보 보호) 규정 2020 (연방)’ (Foreign Investment Reform (Protecting Australia’s National Security) Regulations 2020 (Cth), 이하 “2020 개정규정”이라고 함)에 반영되었습니다.  2020 개정 규정은 기존 호주 외국인투자 심사 제도 중 외국 정부투자자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규정을 상당 부분 수정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안보신고대상행위(notifiable national security action)의 통지 의무Mandatory notification of FIRB for ‘notifiable national security action’. FIRB의 기(旣)승인 거래에 대한 재무부 장관의 거래 조건 변경 등 최종적인 재량권 부여Treasurer’s ‘last resort powers’ of unwinding a transaction after FIRB approval.  국가 안보 신고 대상 행위에 대한 재무부 장관의 투자자 소환 등 임의적 감사권Treasurer’s ‘call-in’ powers and reviewing national security actions. 재무부 장관의 투자심사 검토기한 연장Treasurer’s ability to extend decision making periods. FIRB 규정 위반시 처벌 규정 강화 Harsher penalties for non-compliance with FIRB regime. FIRB의 준법요구권 및 강제집행권 강화Increased FIRB powers of compliance and enforcement. ‘외국 정부투자자’(foreign government investor) 정의 재정립Re-defining ‘foreign government investor.’   ‘주요행위’(significant action) 통제 요건 변경Change in ‘significant action’ control test.   국가안보신고대상행위(notifiable national security action) 통지 의무 2020 개정규정 시행 이전의 호주의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정은 ‘통지대상행위’(notifiable action) 또는 ‘주요행위’(significant action)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 규정의 시행에 따라 ‘국가안보신고대상행위’(notifiable national security action)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신고의무가 발생하게 되었는 바, 이는 다음과 같은 외국인의 행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국가안보사업’(하단의 관련 설명 참조)에 해당하는 사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10% 이상의 지분 또는 지배적 지위나 영향력의 취득)’ 를 갖는 경우 ‘방위시설’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국가정보기관이 권리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게 될 토지임이 이미 공개되었거나 합리적 수준의 조사에 의해 알 수 있는 정보인 경우 또는 재무부 장관이 입법 절차에 의해 호주 국토로 지정한 경우, 해당 토지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취득하는 행위 ‘국가안보사업’의 영위 신설된 국가안보신고대상행위에도 기존의 통지대상 및 주요 행위 면제 조항은 동일하게 적용되나,  대출행위에 대한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 예외 규정에도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2020 개정규정은 ‘국가안보사업’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여기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됩니다. (필수사회기반시설) 사업자가 ‘필수사회기반시설보안법 2018’ (연방) (Security of Critical Infrastructure Act 2018(Cth))에서 정의하는 필수사회기반시설(전기, 가스, 수도, 항만 등) 자산 관련 책임사업주체이거나 직접적인 지분소유자(10% 이상)인 경우 (전기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1997 (연방)(Telecommunications Act 1997 (Cth))이 정하는 통신사(carrier) 또는 전기통신사업자(carriage service provider)인 경우. (방위산업) 사업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군사적 용도 또는 ‘국방관여인력’이 군사적으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필수물자 또는 필수과학기술의 개발 또는 생산 (‘국방관여인력’이란 호주 국가안보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군인 또는 정보원을 말하며, 호주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타 국가의 방위인력을 포함함); 군사적 용도 또는 국방관여인력이 군사적으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필수물자 또는 필수과학기술의 조달; 또는 국방관여인력에 대한 필수 용역의 제공 또는 제공하려고 의도하는 행위. (개인정보) 사업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밀정보를 보관하거나 그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  호주 군, 국방부 또는 국가정보원이 수집한 호주 군인 또는 정보원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거나 유지함으로써 호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  호주 군, 국방부 또는 국가정보원과의 협의에 따라 수집된 호주 군인 또는 정보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유지 또는 그 정보에 접근하는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호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 앞에서 설명한 바에 따라, 외국인이 호주의 국가안보사업을 영위하게 되거나 그 이해관계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FIRB)에 통보해야 합니다.   FIRB 기승인 거래에 대한 재무부 장관의 거래조건 변경 등 최종적 재량권 부여 2020 개정규정 시행 이전의 기존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에 의하면, 재무부 장관은 ‘국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거래에 한하여 그 거래를 사전에 금지시키거나, 또는 그 거래가 이미 이행되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거래에 대한 취소 등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러한 처분권의 행사는 신청인이 FIRB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또는 FIRB에 대한 통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재무부 장관은 신청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FIRB 의 승인을 받은 거래의 제반 조건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0 개정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재무부 장관은 ‘최종적 수단’(‘last resort power’)으로서 국가안보를 사유로 하여 어떠한 거래도 승인 또는 반려할 수 있는 실로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 받았습니다. 즉 FIRB가 이미 승인한 거래라고 할지라도 재무부 장관은 신설된 제반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 승인된 거래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에 대한 처분 또는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호주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는 위의 2020개정규정 내용을 숙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동 규정이 사업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구제척인 자문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받을 것을 권고 드립니다. 2020 개정 규정이 적용된 실제 사례로서, 재무부 장관은 국가안보침해 우려를 이유로 호주 건설업체인 Probuild를 시가 3억불에 인수하기 위한 Chinese State Construction Company의FIRB 승인 신청을 반려한 바 있습니다.   재무부 장관의 임의 감사권 및 국가안보 관련 심사 신설된 재무부 장관의 임의적 감사권(‘call-in powers’)은 재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주요거래(significant action), 국가안보심사대상거래 (reviewable national security action), 또는 국가안보에 우려가 되는 거래에 대하여, FIRB에 기(旣) 신고된 바 없는 거래라고 할지라도 투자자 등 관련자 소환(call-in)을 통해 임의로 거래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검토 결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재무부 장관은 대상 거래에 대해 금지 또는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재무부 장관은 투자 등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만 위 권한에 따라 해당 행위의 검토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재무부 장관 검토기한 연장권 2020 개정규정 시행 이전의 기존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에 의하면, 재무부 장관은 중간 조치를 공개(‘public interim order’) 함으로써 FIRB 심사기간을 최장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해당 기간 동안 거래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령은 당사자가 중간 조치 공개(‘public interim order’)를 피하고자 할 경우, 당사자 역시 결정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 개정규정 시행으로 인하여 재무부 장관은 일방적으로 결정기한을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재무부 장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투자를 완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FIRB 규정 위반시 처벌규정 강화 2020 개정규정은 한층 강화된 처벌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래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신고대상행위 및 국가안보신고대상행위에 관한 통지의무 불이행시; FIRB 승인 대상 거래를 미신고 이행시;  FIRB 승인 조건 위반시. 재무부 장관은 위의 예시된 위반행위 또는 FIRB에 대한 허위진술이 발견된 경우, 개인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11 만 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법인에 대하여는 5억 5500만 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FIRB의 준법요구권 및 강제집행권 강화 2020 개정규정에 의해 재무부 장관의 권한은 위법행위 통지 및 벌금 부과 등을 넘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타 정부기관과 공조하여 감찰권 및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동의를 얻거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특정 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재무부 장관은 외국인으로부터 집행력 있는 서약을 수취, 수락하거나, FIRB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를 방지 또는 시정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관련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경우 외국인에게 특정 규정 또는FIRB의 거래 승인 조건을 준수할 것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부 장관은 거짓 또는 허위 신고에 의해 거래가 승인된 것이 입증될 경우 동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이견 부존재 통지’ (‘No Objection Notice’)에 의거하여 거래를 이행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정부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외국 정부투자자’ 정의 종전 규정에 따르면, 외국 정부투자자란 1개 이상의 외국 정부투자자가 통합하여 4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회사(corporation), 단위신탁의 수탁자(trustee of a unit trust) 또는 유한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general partner of a limited partnership)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 개정규정에 의해 신설된 40% 요건에 따르면, 특정 유형의 외국인은 외국 정부투자자로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개 이상의 외국 정부투자자가 통합하여 40% 이상의 펀드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외국 정부투자자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국가의 투자자도 펀드 지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펀드의 투자자 중 외국 정부투자자가 펀드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보유한 바 없을 것 외국 정부기관의 투자가 수동적인 투자(passive investment)에 불과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바가 없을 것  이는 호주에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중요한 변경내용입니다.     주요행위에 관한 통제 요건 변경 종전의 규정체계 하에서는 외국인이 호주 회사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 경영권의 변경이 수반될 경우에만 ‘주요 행위’ (‘significant action’)로 간주되었으나, 이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경우는 ‘주요 행위’로서 간주되지 않아 법 규정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20 개정규정은 이미 단독적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주요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을 경우 이 통제 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위의 입법의 미비를 보완하였습니다.     국가안보자산에 대한 대출행위도 FIRB 승인 필요 기존의 법령상 외국인의 대출 행위는 FIRB 승인 면제 사항이었으나 2020 개정 규정은 이에 대해서도 국가 안보 사업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토지의 지분 취득 등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있을 경우, 예외 규정에서 제외하여 FIRB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