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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 즉시 해고의 유의점

하야시 유키오    06 Dec 2018

Q : 식당에서 웨이터로 2 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어제 갑자기 고용주가 저를 부르더니 "너 어젯밤 계산대에서 현금을 훔쳤지? 감시카메라에 네가 훔치는 것 같은 화면이 찍혔다. 넌 해고니 지금 당장 나가"라면서, 누명임을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저를 해고하였습니다. 이것이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웨이터, 25 세 남성)

 

A : 원칙적으로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불법 행위 (Serious Misconduct)를 범한 경우에는 고용주가 직원을 노티스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즉시 해고 사유가 되는지는 종종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그 불법 행위의 증거가 있는지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이유로 즉시 해고된 직원이 역으로 고용주를 부당 해고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 나온 절도 행위는 고용법상 "Serious Misconduct"에 해당하기 때문에 즉시 해고의 이유로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누명'이었다고 가정하면 해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하였기 때문에 부당 해고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절도의 증거로서 감시 카메라 영상이 남아 있다고 가정한다면, 고용주는 이를 해당 직원에게 보여 주고 해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서 절도사실을 확정 지은 후에 해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덧붙여서, "Serious Misconduct"는 절도와 횡령, 착복 외에도, 사기, 직장에서의 폭력, 과도한 음주, 불법 약물 사용, 복무 규정 위반, 직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회사의 생산성과 이미지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담은 이메일을 동료나 거래처에 보낸 행위도 Serious Misconduct에 포함된다고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습니다.

단, 회사가 직원 15 명 미만의 "Small Business"인 경우에는 직원 해고가 비교적 용이하도록 하는 규정이 호주 고용법에 존재합니다. Serious Misconduct 에 기인한 즉시 해고도 마찬가지로, Small Business에서 직원을 즉시 해고하는 경우  "즉시 해고할 만한 불법 행위를 한 것이 충분히 의심되는 여지 "가 있으면 실제로 그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아도 즉시 해고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Serious Misconduct 혐의로 직원이 해고되었을 때, 그 Serious Misconduct 의혹에 대해 "제대로 조사가 된 것인가", 또한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진 것인가"가 문제가 된 재판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용주였던 회사가 Small Business 이었기 때문에 "대기업에 요구되는 정도의 조사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었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해고 당한 직원이 제기한 부당 해고 소송에서 고용주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업무 외 시간에 직장 밖에서 불법 약물을 과도하게 사용하다가 병원에 실려간 직원을 해고한 경우에도 부당 해고가 될 수 있었으나, 고용주가 Small Business 이었기 때문에 그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이 난 사례도 있습니다.

칼럼 첫 부분에서 소개한 사례에서도 이 레스토랑이 Small Business이며 감시 카메라의 영상이  "절도를 충분히 의심할 만 함"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즉시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판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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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해당되지 않는 경우

최근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멜번 소재 성매매업소 ‘Top of the Town’에서 근무하던 여성의 부당해고 클레임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소 매니저와 여러 차례 갈등을 빚은 이 여성은 매니저로부터 ‘당신의 용납될 수 없는 위협적인 행동으로 인해 더이상의 근무 시프트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후 FWC에 부당해고 클레임을 제기하였으나 FWC는 여러가지 근무조건 및 형태를 검토한 끝에 이 여성이 공정근로법에 정의된 ‘근로자(employee)’가 아닌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근무한 것이며 따라서 부당해고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고용종료일 기준 21일내 FWC에 부당해고 클레임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복직이나 최대 6개월치에 해당하는 임금(최대보상금액 81,000달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부당해고 클레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들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해고를 당한 사람이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계약자’일 경우입니다. 특히 근로자와 독립계약자는 근무형태로만 보면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칼럼 서두에 소개한 사례에서도 양측은 해고당한 사람이 ‘근로자’인지 ‘독립계약자’인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 업소측의 일부 통제가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 여성이 충분히 ‘독립계약자’라고 간주될 정도로 업무에 대한 자율권과 재량권을 행사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캐쥬얼근로자의 경우에도 부당해고 클레임이 적용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둘째, 부당해고 클레임을 위한 최소근로기간에 미치지 못한 경우입니다. 직원수 15인 미만인 소기업 근로자는 1년, 15인 이상의 기업은 6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프로베이션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 클레임을 위한 최소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직원수의 경우 캐쥬얼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의 숫자가 적용되며 모기업이 존재하거나 같은 오너가 여러 회사들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 회사들의 모든 직원수가 합산되어 적용되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정리해고(redundancy)로 인해 해고가 된 경우입니다. 정리해고란 피용인의 직위나 업무분야가 더이상 사업운영에 필요하지 않게 되어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직원이 이 포지션을 대체하지 않으며 정리해고 대상의 직원을 회사 내 다른 포지션으로 전환하여 고용할 수 없는 상황에 정리해고가 성립됩니다. 정리해고시 고용주는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법으로 정해진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정당한 절차에 의해 정리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직원은 부당해고 클레임을 할 수 없습니다.  넷째, 연봉이 162,000달러 이상(2022년 11월 기준)인 경우인데, 연봉이 이 금액 이상이더라도 만약 산업별협약(award)이나 기업근로협약(enterprise agreement)의 적용을 받는다면 부당해고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NSW주, Queensland주, SA주의 state public부서와 local government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FWC에 부당해고 클레임을 할 수 없으며 각 주 법에 따라 해고에 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이 심각한 부정행위(serious misconduct)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경우 노티스 기간없이 그 자리에서 즉시해고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많은 고용주들이 생각할 수 있으나, 이 또한 해명기회를 전혀 주지 않는 등 적절한 해고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심각한 부정행위란 사업체의 평판, 수익성, 안전 등을 위협하는, 사업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로서 절도, 폭행, 사기, 성추행, 근무시간 내 음주행위, 고용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합리적인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그간의 판례를 통해 볼 때, 심각한 부정행위를 저질러 해고된 직원의 사업체가 직원수 15명 미만의 소기업이라면 부당해고 분쟁시 FWC가 고용주의 편을 들어줄 확률이 높습니다.  고용주나 직원 모두에게 해고는 불편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고용종료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용계약 전에 서면으로 자세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해고를 고려한다면 미리 필요한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면, 조정을 통한 합의나 소송 진행 등 상황에 가장 적합한 진행방향을 법률 전문가와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로펌의 사회적 책임, 프로보노(Pro Bono)란?

최근 호주나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는 로펌도 예외가 아닌데, 이는 많은 로펌들도 앞다투어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로펌의 공익활동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프로보노 서비스"입니다. 프로보노 (Pro Bono)란 라틴어인 "pro bono publico"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영어로 번역하면 "for the public good"이 됩니다. 법적으로 프로보노란 변호사들이 무료 혹은 매우 저렴한 수준의 비용만 받고 의뢰인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주에서 프로보노 서비스 제공은 변호사나 로펌의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정의 구현의 이념을 바탕으로 호주 정부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프로보노 서비스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변호사들이 프로보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많은 로펌들 및 변호사들은 "National Pro Bono Target"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National Pro Bono Target이란 프로보노 관련 연구단체인 호주 프로보노 센터 (Australian Pro Bono Centre)에서 2007년에 설립한 목표치로서, 현재 호주 전역에서 하나의 대표적인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타겟은 일반 로펌의 경우 변호사 1명당 1년에 최소 35시간의 무료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사내변호사나 정부기관 소속 법조인의 경우 이보다 낮은 수준인 연간 20시간이 달성 기준입니다.  NSW주에서는 The Law Society of NSW, NSW Bar Association, Law Access 등의 협회에서도 법적 도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Pro Bono Scheme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The Law Society of NSW에서 운영하는 Scheme의 경우, 지원자는 반드시 주정부 산하 무료 법률 서비스인 Legal Aid의 지원을 먼저 신청하였다가 거절되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사건이 Scheme에서 다루는 주제와 관련이 있어야 하며 합리적인 승소 근거가 있어야 혜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법조계가 제공하는 프로보노 서비스는 비단 직접적인 사건 대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Australia Pro Bono Centre의 성명서에 따르면 프로보노는 무료 상담, 문화 및 스포츠 이벤트 지원 및 커뮤니티 교육 활동들을 모두 포함하며 이같은 활동을 위해 사용된 시간 역시 National Pro Bono Target 에 유의미하게 포함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주 법조계 및 학계에서는 법적 기회 균등의 가치 실현을 위해 프로보노 서비스 제공 시간을 변호사들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는, 법적 대리인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더불어 인권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다는 시각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며, 무료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실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문제인식과도 결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호주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프로보노 서비스를 들자면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진행되는 “한인법률상담서비스 (Korean Community Legal Service, 약칭 KCLS)”를 거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인법률상담서비스”는 호주 프로보노 센터에 정식으로 등록이 되었으며 2011년 8월에 시드니총영사관에서 첫 법률상담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단 한번도 쉬지 않고, 호주에 거주, 또는 임시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호주 교민들에게 꾸준히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인법률상담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들은 모두 호주한인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인데 대부분 이민 2세나 1.5세들로서 한국어와 영어를 둘다 유창하게 구사하는 장점을 살려 복잡하고 어려운 호주법을 한국어로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의뢰인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H & H Lawyers 소속의 많은 변호사들은 한인법률상담서비스의 상담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사 변호사들의 프로보노 활동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호주사회에 보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작성일: 2022년 8월 15일 작성 도움: 이수민 법률사무원 (Paralegal)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부당 해고 (Unfair Dismissal)

부당해고법은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피용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Fair Work Australia를 통해 부당해고 법적구제 신청 (unfair dismissal remedy application)을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사직을 했더라도 고용주가 피용인으로 하여금 사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증명할 수 있을 경우, 부당해고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법에 해당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일단 충족시켜야 합니다.  15인 미만의 직원이 있는 회사의 피용인이었다면 해고당하기 전 최소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일을 하였을 것 15인 이상의 직원이 있는 회사의 피용인이었다면 해고당하기 전 최소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일을 하였을 것  연간 $145,400이상의 급여를 받았다면 award나 enterprise agreement이 적용되는 직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을 것  위 조건들에 해당된다면 해고를 당하고 난 뒤 21일 안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Fair Work Australia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고용주로 인한 해고가 ‘가혹하고 부당하고 불합리적’이며 (unfair, unjust and unreasonable),  감원 조치로 인한 ‘정리해고’ (genuine redundancy)가 아니며,  총 직원 수가 15명 미만인 영세 업체(small business employer)인 경우라면 Small Business Fair Dismissal Code[1]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Fair Work Australia에서 부당해고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 고려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고된 이유가 피용인의 능력이나 행동과 관련하여 타당한지  해고된 이유가 피용인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  해고되기 전 피용인에게 해고 사유에 대해 변명이나 시정을 할 기회가 주어졌는지  해고되기 전 피용인에게 해고 사유에 대해 사전 경고가 있었는지    반면 부당해고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중 하나는 ‘정리해고’입니다.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용인의 직위 또는 업무분야가 더 이상 사업 운영에 필요하지 않게 되고 다른 직원조차 해당 업무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경우  Award나 enterprise agreement에 적시되어 있는 정리해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을 경우  정리해고가 될 피용인을 회사 내 다른 어떤 직위 또는 업무분야로도 전환하여 고용할 수 없을 경우    위 요건들 및 전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Fair Work Australia가 피용인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단하면, 고용주에게 해고되었던 피용인을 복직시키도록 하거나 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최대 6개월의 급여에 상당하는 피해 보상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71.90(2018년 12월 기준)입니다.   신청은 Fair Work Australia에 온라인으로 신청[2]하거나 신청서를 다운[3]받아 직접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전화, 이메일로 할 수도 있습니다.    [1] Small Business Fair Dismissal Code : https://www.fairwork.gov.au/ArticleDocuments/715/Small-Business-Fair-Dismissal-Code-2011.pdf.aspx?Embed=Y  [2] 부당해고 구제신청 (온라인): https://www.fwc.gov.au/disputes-at-work/how-the-commission-works/lodge-application/online-lodgment-service  [3]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식 다운로드): https://www.fwc.gov.au/content/rules-form/unfair-dismissal-application    면책공고: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 Email: info@hhlaw.com.au / Phone: +61 2 9233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