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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 즉시 해고의 유의점

하야시 유키오    06 Dec 2018


Q : 식당에서 웨이터로 2 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어제 갑자기 고용주가 저를 부르더니 "너 어젯밤 계산대에서 현금을 훔쳤지? 감시카메라에 네가 훔치는 것 같은 화면이 찍혔다. 넌 해고니 지금 당장 나가"라면서, 누명임을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저를 해고하였습니다. 이것이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웨이터, 25 세 남성)

 

A : 원칙적으로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불법 행위 (Serious Misconduct)를 범한 경우에는 고용주가 직원을 노티스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즉시 해고 사유가 되는지는 종종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그 불법 행위의 증거가 있는지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이유로 즉시 해고된 직원이 역으로 고용주를 부당 해고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 나온 절도 행위는 고용법상 "Serious Misconduct"에 해당하기 때문에 즉시 해고의 이유로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누명'이었다고 가정하면 해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하였기 때문에 부당 해고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절도의 증거로서 감시 카메라 영상이 남아 있다고 가정한다면, 고용주는 이를 해당 직원에게 보여 주고 해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서 절도사실을 확정 지은 후에 해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덧붙여서, "Serious Misconduct"는 절도와 횡령, 착복 외에도, 사기, 직장에서의 폭력, 과도한 음주, 불법 약물 사용, 복무 규정 위반, 직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회사의 생산성과 이미지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담은 이메일을 동료나 거래처에 보낸 행위도 Serious Misconduct에 포함된다고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습니다.

단, 회사가 직원 15 명 미만의 "Small Business"인 경우에는 직원 해고가 비교적 용이하도록 하는 규정이 호주 고용법에 존재합니다. Serious Misconduct 에 기인한 즉시 해고도 마찬가지로, Small Business에서 직원을 즉시 해고하는 경우  "즉시 해고할 만한 불법 행위를 한 것이 충분히 의심되는 여지 "가 있으면 실제로 그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아도 즉시 해고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Serious Misconduct 혐의로 직원이 해고되었을 때, 그 Serious Misconduct 의혹에 대해 "제대로 조사가 된 것인가", 또한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진 것인가"가 문제가 된 재판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용주였던 회사가 Small Business 이었기 때문에 "대기업에 요구되는 정도의 조사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었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해고 당한 직원이 제기한 부당 해고 소송에서 고용주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업무 외 시간에 직장 밖에서 불법 약물을 과도하게 사용하다가 병원에 실려간 직원을 해고한 경우에도 부당 해고가 될 수 있었으나, 고용주가 Small Business 이었기 때문에 그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이 난 사례도 있습니다.

칼럼 첫 부분에서 소개한 사례에서도 이 레스토랑이 Small Business이며 감시 카메라의 영상이  "절도를 충분히 의심할 만 함"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즉시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판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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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Unfair Dismissal)

부당해고법은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피용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Fair Work Australia를 통해 부당해고 법적구제 신청 (unfair dismissal remedy application)을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사직을 했더라도 고용주가 피용인으로 하여금 사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증명할 수 있을 경우, 부당해고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법에 해당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일단 충족시켜야 합니다.  15인 미만의 직원이 있는 회사의 피용인이었다면 해고당하기 전 최소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일을 하였을 것 15인 이상의 직원이 있는 회사의 피용인이었다면 해고당하기 전 최소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일을 하였을 것  연간 $145,400이상의 급여를 받았다면 award나 enterprise agreement이 적용되는 직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을 것  위 조건들에 해당된다면 해고를 당하고 난 뒤 21일 안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Fair Work Australia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고용주로 인한 해고가 ‘가혹하고 부당하고 불합리적’이며 (unfair, unjust and unreasonable),  감원 조치로 인한 ‘정리해고’ (genuine redundancy)가 아니며,  총 직원 수가 15명 미만인 영세 업체(small business employer)인 경우라면 Small Business Fair Dismissal Code[1]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Fair Work Australia에서 부당해고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 고려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고된 이유가 피용인의 능력이나 행동과 관련하여 타당한지  해고된 이유가 피용인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  해고되기 전 피용인에게 해고 사유에 대해 변명이나 시정을 할 기회가 주어졌는지  해고되기 전 피용인에게 해고 사유에 대해 사전 경고가 있었는지    반면 부당해고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중 하나는 ‘정리해고’입니다.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용인의 직위 또는 업무분야가 더 이상 사업 운영에 필요하지 않게 되고 다른 직원조차 해당 업무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경우  Award나 enterprise agreement에 적시되어 있는 정리해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을 경우  정리해고가 될 피용인을 회사 내 다른 어떤 직위 또는 업무분야로도 전환하여 고용할 수 없을 경우    위 요건들 및 전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Fair Work Australia가 피용인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단하면, 고용주에게 해고되었던 피용인을 복직시키도록 하거나 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최대 6개월의 급여에 상당하는 피해 보상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71.90(2018년 12월 기준)입니다.   신청은 Fair Work Australia에 온라인으로 신청[2]하거나 신청서를 다운[3]받아 직접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전화, 이메일로 할 수도 있습니다.    [1] Small Business Fair Dismissal Code : https://www.fairwork.gov.au/ArticleDocuments/715/Small-Business-Fair-Dismissal-Code-2011.pdf.aspx?Embed=Y  [2] 부당해고 구제신청 (온라인): https://www.fwc.gov.au/disputes-at-work/how-the-commission-works/lodge-application/online-lodgment-service  [3]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식 다운로드): https://www.fwc.gov.au/content/rules-form/unfair-dismissal-application    면책공고: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 Email: info@hhlaw.com.au / Phone: +61 2 9233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