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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이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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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 상속

故구하라와 유언장의 중요성

케이팝 뉴스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라면 걸그룹 카라의 멤버 구하라 씨의 사망 소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사망 이후, 친모에 의해 제기된 상속 분쟁으로 인해 그녀의 안타까운 유년 시절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구하라 씨의 모친은 그녀가 겨우 8살이었을 무렵 그녀와 오빠를 버려두고 떠났으며 그 후 전혀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구하라 씨의 모친은 2006년 경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구하라 씨는 그의 오빠와 조부모에 의해 키워지게 되었고 부친은 가족을 돌보기 위해 공사장을 전전하며 거의 집을 비우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구하라 씨가 28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을 때, 결혼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생존 배우자나 자녀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한국 상속법에 따르면, 유효한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상속이 이뤄지게 됩니다. 직계비속 (자녀 또는 손자녀, 증손자녀 등) 직계존속 (부모 또는 조부모, 증조부모 등)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상속분은 1.5배 더 받게 됨)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됨 이 중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일 때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고(예를 들면,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을 경우 아들에게 먼저 상속), 동일한 촌수인 사람이 여럿일 때에는 공동으로 상속(예를 들면, 자녀가 모두 사망했고 손자와 외손자만 있는 경우 손자와 외손자 공동상속)됩니다. 구하라 씨의 사망 후, 구하라 씨의 부친은 본인의 상속분을 구하라 씨의 오빠에게 양도하면서, 자신은 밖에서 가족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 자식들에게 늘 미안했다며 그 시간 동안 구하라 씨에게 정서적 버팀목이 되어 준 것은 그녀의 오빠였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구하라 씨의 모친이 상속법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분이 있다며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에 구하라 씨의 오빠는 분노하며, 구하라 씨의 삶에 엄청난 고통을 준 사람이 이제와서 엄마랍시고 나타났다며 결단코 구하라 씨의 유산을 지키고야 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현실과 사회적 현실 사이에는 커다란 괴리가 있습니다. 구하라 씨의 모친에게 법정 상속분을 인정해주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현행 한국 상속법이 그러하듯, 법에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서 ‘모(母)’의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이 없는 한, 법원은 고인의 모친에 대한 상속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NSW 주도 이와 비슷한데, 누군가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법 Succession Act 2006 (NSW)에 따라 상속 재산 분배가 이뤄집니다. NSW 주에서는 일반적으로 생존 배우자에게 먼저 상속되고 생존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상속됩니다.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부모의 형제자매 부모의 형제자매의 자녀 ​법은 고인과 상속인의 실질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고려하는 사항은 오로지 법적으로 어떤 사이냐 하는 것입니다. NSW 주에도 구하라 씨의 사건과 유사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폭행금지명령(AVO)까지 받았던 아버지가 자신이 폭행했던 아들에게서 상속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AVO를 받은 직후, 이혼하고 이사한 어머니에게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길러졌기 때문에 아버지와는 전혀 왕래가 없었던 아들이 스무살 후반이 되어 사고로 사망하자 그 동안 이 아들이 착실히 모아두었던 꽤 상당한 재산에 대해 아버지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어머니와는 계속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지만 아버지는 전혀 연락조차 하지 않았던 사이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는 그 아들이 사망할 당시 배우자나 자녀가 없기도 했지만, 아무런 유효한 유언장을 준비해둘 생각조차 해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재산을 정리하기위해, 자신을 유산 관리인이자 단독 상속인으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법원에서는 유효한 유언장이 없는 상태라면 상속 절차는 법에 의해 정해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Succession Act 2006 (NSW)에 따르면 피상속인, 즉 고인에게 생존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 부모가 차순위 공동 상속인이 되므로, 그의 아버지에게도 동등한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비록 아들의 삶에 도움은 커녕 오히려 남보다 못한 해악만 끼쳤던 그 아버지라는 인간이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이득만을 얻게 된 것과 같은 결과에 그 어머니는 너무도 치를 떨었지만,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법은 명확합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고인에게 생존 배우자나 자녀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고인의 부모가 동등한 비율로 공동 상속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고인을 어떻게 대했던 간에 상속 여부나 비율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오로지 법적으로 부모인 것인지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모든 가정마다 저마다의 사연이 있고 서로 다른 나름의 가족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은 적어도 유언장 없는 상속에 있어서는 이러한 요소를 고려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세상을 떠나고 난 뒤 자기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고 싶은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유효한 유언장을 마련해 두는 것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언장이 중요하다고 생각만 할 뿐, 막상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에서는 늘 밀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릅니다. 몇 달 전만 해도 COVID-19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지 예측하지 못했던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 때야말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재산을 어떻게 상속할 것인지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뜻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이별이 닥쳤을 때 남은 가족들이 상속 절차 때문에 우왕좌왕하거나 재산을 사이에 두고 서로 싸우고 갈라지게 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등 한 수 앞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저희 H&H Lawyers는 상속, 유언장 등 전문 변호사가 항시 여러분의 힘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유언 · 상속

유산 상속의 조건

Q : 얼마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유언장에는 어머니의 예금의 일부와 주택을 딸인 제게 물려 주겠다고 쓰여져 있었는데, 문제는 집의 상속 조건으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생전에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지만 저는 아무 종교에도 관심이 없기에, 이 조건을 듣고 당황하였습니다. 이러한 상속 조건은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A : 결론부터 말하면, 이러한 유산 상속 조건이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약 상속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 주택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부분이 유언장에 적혀 있다면 이 조건이 실행될 가능성은 더욱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어머니 유언의 의미를 곰곰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유언장에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과 상속 방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유언의 자유 '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유산상속 조건이 (1) 명확하고 (2) 달성 가능하며 (3) 공공 질서에 반하지 않는 것이면 그 조건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014 년 NSW 주 대법원의 Carolyn Margaret Hicken v Robyn Patricia Carroll & Ors (No 2)의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에는 유산을 상속받는 조건으로 여호와의 증인이었던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후 3 개월 이내에 가톨릭 교회의 세례를 받는 것 '이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위의 조건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공 질서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조건이 “종교 차별적이며 가족간의 불화를 낳고, 보편적 인권과 자유의 개념을 침해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조건은 자녀들에게 개종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무효로 할 정도로 공공 질서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자녀들은 개종하여 유산을 받든지, 아니면 유산을 포기하고 자신의 종교를 유지할지에 대한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공공 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해당 조건은 명확하고 달성 가능하다는 판결도 내려졌습니다. 자녀들이 그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의 상속 방법이 유언장에 명기된 것도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큰 요인이었습니다 처음 소개한 사례도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유산상속 조건이 딸의 개종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결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상속 조건을 충족시키 못하여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유산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에라도 이 분이 전혀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Succession Act 2006 (NSW) 법률로 정해진 Family Provision 제도에 따라 유언장의 내용과 관계없이 자녀가 어머니의 유산의 일부에 대해 상속권을 주장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Family Provision의 상속 청구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칼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언 · 상속

유언 집행자의 권한 · 장례와 매장 

Q : 얼마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에 따라 아버지의 오랜 친구분이 유언 집행자의 역할을 맡으셨는데, 어제 아버지의 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예전부터 자연장(유골을 산이나 바다에 뿌리는 장례방식)을 언급하셨던 것을 전해 드렸지만 아버지의 친구는 아버지와 이혼 후 이미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의 묘와 가까운 장소에 매장하는 것이 제일 좋다며 한치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무덤에 대해서는 유언장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자녀인 저에게는 어떤 법적 권리가 있는 걸까요?  A : 고인의 장례와 매장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고인의 유언장에 명시된 의사가 반영되고 유족 간의 협의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다툼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드물지만 유족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번처럼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 상 원칙적으로 유언 집행자가 장례와 매장방법에 대해 결정권을 갖습니다. 의외로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비록 생전에 고인이 유언장에 매장방법에 대한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그것이 유언 집행자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NSW 주 대법원에서 1997년에 내린 Smith v Tamworth City Council이라는 이름의 판례는 장례와 매장에 관한 원칙을 잘 보여 줍니다. 그 중 일부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유언장에 유언 집행자가 지명되는 경우, 그 유언 집행자가 고인의 장례와 매장방법을 관장하는 권한을 가진다. 유언 집행자는 유언장에 기록된 고인의 장례와 매장에 관한 지침을 따를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 순위가 가장 높은 자가 원칙적으로 유언 집행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누가 매장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사회 통념상, 장례를 총괄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다른 이해 관계자 (예를 들면 유족과 친척 등)와 상의를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런 상의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법으로는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아무래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장례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런 저런 생각을 미리 하는 것이 내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도, 생전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주변에 알리고 유언장에도 분명하게 적는다면 자신의 장례방법을 두고 남겨진 가족이나 친척 · 친구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유언 · 상속

유언장 - Family Provision (한국/일본의 유류분 제도와 유사한 제도)

Q: 저에게는 세 명의 자녀가 있는데 둘째 아들에게는 유산을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호주에도 일본의 유류분 제도와 비슷한 Family Provision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아무리 유언장에 그 자녀에게로의 상속을 막으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Family Provision이란  "유언장에 상속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고인의 자녀나 부양 가족 등은 유산의 일부를 상속할 권리가 있다"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유류분 제도와는 달리 이 제도에는 명확한 분배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따라 어떤 비율로 분배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점 때문에 대화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판결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다양한 사정, 현재 상황, 사회적 통념을 고려하여Family Provision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먼저 유언장에 쓰여진 유산 분배가 공평하고 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Family Provision 주장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습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전혀 남기고 싶지 않은 이유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전에 둘째 아들에게 거액의 사업 자금을 지원했다"거나 "주택 구입을 위한 계약금을 대신 내 주었다"등의 이유가 있으면 둘째 아들이 Family Provision을 요구할 권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유언장 또는 별지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보관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유산 총액이 적을수록 법원은 Family Provision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 재산을 다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할 수도 있는데, 현금 이외의 증여의 경우에는 세금(인지세를 포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Family Provision분배를 결정함에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생전에 재산을 이미 증여했는지 여부도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망 시 생명 보험금은 유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 절차와는 별도로, 지정된 수익자의 손에 전달됩니다. 또한 Superannuation에 대해서도 수익자를 미리 지정하여 두면, 생명 보험과 마찬가지로 유산의 일부가 되지 않고 지정된 사람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생전 증여와 마찬가지로 이들도 Family Provision 분배 시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객관적으로 공평하고 공정한 이유가 없는 한, Family Provision 권한을 가진 상속인을 완전히 상속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언 · 상속

별거 중 배우자 사망 - 상속과 Family Provision 제도

Q: 결혼 연수 25년의 남편과 3년 전부터 별거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에는, 이미 성인이 되어 일하고 있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남편과는 일시적인 별거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혼인재산의 분배는 하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시드니 아파트 및 도쿄 투자 물건의 아파트는 남편 명의입니다. 그 남편이 지난 주에 사망했습니다. 유언장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망했을 당시, 전남편은 아이를 가진 새 여자친구와 동거하고 있었어요. 이런 경우, 혼인재산의 분배, 유산상속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A: 만약 고인과 새 여자친구가 사실혼 관계 (De facto Partner)로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여자친구에게도 고인의 유산 상속권이 생깁니다. NSW주의 상속 법에 따르면, 2년 이상 부부처럼 생활을 같이 하고 있으면, 법적으로 그 관계는 De facto relationship로서 인정됩니다. '부부처럼 함께 생활했느냐' 여부는 사실관계의 문제로,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의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각 주거를 갖고 있어, 주 2,3일 함께 지낸 관계에서는 사실혼 관계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그녀가 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 동거기간은 짧더라도 Succession Act상 그녀는 고인유산의 절반을 상속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나머지 절반의 유산의 상속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또한 이 경우 아드님께는 아무런 상속권이 없습니다. 결혼 시간이 25년에 걸친 당신과 비교하고 최장 3년의 동거를 했던 그녀가 유산의 절반을 받는다는 이 결과는 불공평한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만약 당신이 이 결과에 불복하면, Family Provision이라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Family Provision이란 고인의 부양가족 상속권리를 의미하며, 배우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고인과 혈연관계가 없는 피부양자(Dependant)도 Family Provision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리는 유언장에 의해서도 폐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아들도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자의 의붓자식이 고인의 부양가족으로 살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유산분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Family Provision을 인정할지는 모든 상황을 고려해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아울러, 혼인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고인의 생전에 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에게 그럴 권리가 없다고 사려됩니다. 일본에 있는 고인 명의의 아파트 상속에 관해서는 일본법이 적용됩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일본은 호적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호적에 실리지 않는 사실혼 관계자 및 인지되지 않은 자식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본의 법률에 근거하여, 당신과 아들에게 50%씩의 상속권이 있습니다. 


유언 · 상속

아버지의 재혼과 유산 상속

Q: 저희 아버지는 올해 60세가 되셨고, 어머니는 10년 전에 이미 타계하셨습니다. 어제 아버지는 최근 몇 년 동안 만나던 이웃 여성과 재혼할 생각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재혼을 하게 되면, 법률상 유산 상속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A: 상속법은 주에 따라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칼럼에서는 NSW주의 상속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재혼)을 하게 되면, 그 이전에 만들어진 아버지의 유언장은 무효가 됩니다. 즉, 만약 재혼 후에 새로운 유언장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타계하셨을 경우, 유산 상속은 상속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경우 재혼한 배우자가 유산의 절반 이상을 상속받게 됩니다. 두분이 2년 이상의 "사실혼 관계"에 있었거나 그 사실혼 관계가 Relationship Register에 정식 등록되어 있었을 경우에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 여성은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아버지가 "재산의 100%를 딸에게 남기겠다"라는 유언장을 작성했다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이 여성에게는 Family Provision (한국 일본의 유류분과 비슷한 제도)에 근거하여 유산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즉, 유언장의 내용만으로 마음대로 유산을 분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그 여성과 결혼하셨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상속에 관해 자녀가 받는 영향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와 이 여성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다면, 기존 자녀의 법정 상속 비율은 더욱 낮아질 것입니다. 참고로 아버지와의 혈연 관계가 없는 이 여성의 자녀가 아버지와 동거하며 피부양자로 생활하는 경우, 그 자녀에게도 Family Provision에 근거하여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 청구권이 생깁니다. 또한, 친족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에서 아버지와 "가까운 개인적인 관계(Close Personal Relationship)"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도 Family Provision의 청구권이 존재하게 됩니다. 단,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아닌지, 또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결정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그 여성과 결혼한 후에 따로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매를 앓아 판단 능력이 결여되거나 사고를 당한다면, 아버지에게 적절한 의료행위를 결정하는 권리를 자녀들보다 이 여성이 우선적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을 방지하려면 사전에 위임장을 작성해 놓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