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aration and divorce can be a difficult and stressful time. Our family law lawyers can guide you through our divorce and separation matters and provide you with advice on what issues you will need to take into consideration. Reaching settlement in relation to divorce matters can be complex. However, our specialists can provide you with the relevant information you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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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상태에서의 상속과 재산 분할

Q: 저는 20 년 가까이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남편과 따로 살며 연락을 끊은지 5년 정도 되어 부부로서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끝난 상태였습니다. 이혼과 재산 분배의 절차를 시작하려고 고민하고 있던 차에, 최근 남편이 말기암 상태로 1 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 졌습니다. 남편이나 저는 유언장을 미리 준비해 놓은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가 사망한 후에 유산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또한 저에게도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일까요? A : 호주에서의 이혼 및 혼인 재산의 분배에 대해서는 호주 가정법 (Family Law Act)이 적용됩니다. 가정법 제 79 (8) 조에 의하면 혼인 재산에 관한 재판이 이미 시작된 상태라면, 부부 중 한쪽이 재판 중에 사망한다 하더라도 유언 집행인(Executor)이나 유산 관리인(Administrator)을 고인의 대리인으로 세워 재판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살아 있을 때 소송이 시작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재판이 시작되지 않으면, 배우자의 재산 분할 청구권은 소멸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만약 재산 분할을 선택하는 경우 즉시 소송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죽기 전에 재산 분배의 재판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귀하의 권리는 유산 상속인으로서의 권리가 되어 버립니다. 만약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을 전혀 남기지 않는다거나 극히 적은 재산만을 남긴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는 Family Provision (일본의 유류분 청구와 비슷한 제도)를 요청할 권리가 있기에, 유산의 일부를 상속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Family Provision을 통해서 법원은 남은 배우자에게 얼마만큼의 상속 권리가 있는지를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판단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아내가 남편의 피부양 가족으로서 자신의 생활을 남편에게 의존하는지 여부입니다. 재산분할 청구시, 가정법원은 주로 '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 재산을 형성하는데 부부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라는 과거의 혼인 기간 동안의 상황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재산 분할 비율을 판단합니다. 덧붙여, 전업 주부가 육아나 가사 등으로 가정에 기여한 측면도 당연히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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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시 애완 동물은 누구에게로?

Q : 남편과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없지만, 애완견이 있습니다. 이 애완견은 저나 남편에게 자녀만큼이나 소중한 존재라서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있습니다. 이혼 시 애완 동물은  법적으로 어떻게 다루어 질까요?   A : 요즈음 애완 동물 (특히 개나 고양이)은 가족의 일원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이혼 후 누가 동물을 소유할 지의 문제를 법원에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다루는 호주의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Cth)에는 부부가 기르던 애완 동물에 대한 직접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판례를 보면 가정 법원은 "애완 동물도 개인의 재산이다.”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애완 동물도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가정 법원은 동법 제 79 조에 따라 애완 동물을 이혼 당사자의 재산의 일부로 생각하고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편, 애완 동물이 얼마의 가치를 가지느냐에 대한 문제에 있어, 일반적으로는 애완을 목적으로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가치는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우량 혈통 등의 이유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애완 동물에 관해서는 혼인 재산의 일부로서 다른 재산과 같이 취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완 동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 법원은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각 당사자의 주장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애완 동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데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Local council에 애완 동물이 본인의 소유로 등록되었을 때 애완 동물 몸에 삽입된 마이크로 칩에 본인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을 때 항상 본인이 애완 동물을 수의사에게 데려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 등이 있을 때 본인이 애견훈련학교 등에 데려간 적이 있을 때 이혼 후에도 충분히 애완 동물을 기를 수 있는 집에 살 수 있을 때(특히 대형견의 경우에는 마당이 넓은 집에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이를 주고 산책시키는 행동 등을 통해 애완 동물이 본인을 가장 가까운 주인으로 인식하고 있을 때  등입니다.  어느 쪽으로 소유권이 인정되더라도, 애완 동물의 소유권은 재판이 아니라 중재 및 협상 등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자녀 양육권 문제와 마찬가지로, 애완 동물의 경우에도 그 동물에게 가장 행복을 줄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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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활동 · 댓글 · 게시글 등이 이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이혼이란 인생에서 가장 힘겹고 고통스러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 결과 격앙된 감정을 이기지 못해 이혼 분쟁 중에 상대방에 대한 실망감이나 분노를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에 다소 과격하게 표출하는 행동을 저지르기도 하는데, 안타깝게도 나중에 이를 후회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이혼 소송, 특히 양육권 관련 다툼에서 Instagram, Facebook, Twitter 등 소셜 미디어에 게시했던 내용이 부모로서의 자질을 심사하는 증거로 이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 올렸던 내용이 증거로 사용되어 재판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지 않거나 상대를 경멸하는 내용의 글 또는 댓글을 작성하는 행위는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게 할 수 있으므로 자제할 것. (E-mail이나 문자메시지 (SMS) 에서도 자제할 것) 술자리에서 만취하여 실수를 저지르는 모습 등 자신의 평판을 해칠 수 있는 사진은 부모로서의 인격을 의심받게 할 수 있으므로 본인은 물론 제3자를 통해서라도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만취한 상태에서 범한 실수나 잘못에 관한 내용 혹은 그러한 상태에서 작성한 글 또는 사진 등 부모로서의 자질을 판단하는데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내용을 올리지 말 것. 일단 게시물이나 댓글을 작성하면 이후 해당 글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그 사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이를 스크린 샷 등으로 확보해둘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둘 것. 글을 작성하기 전에 다시 한 번 그 글의 내용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숙고하고, 만약 감정적인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되도록 공개글을 작성하지 말 것. 자신의 게시물을 자녀가 읽을 경우 그 내용이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할 것. 조금이라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글은 게시하지 말 것. 일상을 과도하게 공개 · 공유하는 것을 삼갈 것. 재판 중이라는 사실 및 그 내용을 소셜 미디어에 공개하지 말 것. 이는 가족법 제121조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음.   다음은 위 내용과 관련된 사례들입니다. 남편 A씨는 아내 B씨의 동의 없이 자녀를 데려가 버린 뒤, B씨와 있는 다른 자녀에게 “무능한 엄마로부터 너를 떼어 내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몇 년 후, A씨가 자녀들을 강제로 데려 갔던 사건에 관련된 재판이 시작되자 A씨는 Facebook에 ‘What a **** joke!’ 라는 코멘트와 함께 해당 재판 관련 내용을 게시하였고 그 외에도 B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여러 게시물을 올렸다. 이 게시물들은, 이후 자녀들이 Facebook을 보고 해당 글들을 접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A씨가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되었다. C씨는 “자기 딸을 만나러 갔다는 것만으로도 감옥에 보내는 최악의 가정 재판 시스템!”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재판 과정에 대한 다수의 비난글을 Facebook에 게시하였다. 결국 해당 게시물들은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부족한 아버지’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되었다. 감시 조건부 면회를 하는 도중, 자녀들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사진을 찍어 Facebook에 게시한 D씨의 경우, 이후 재판에서 해당 사진은 ‘자녀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몰지각한 어머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되었고 이 외에 Facebook의 다른 게시물은 D씨의 불법 약물 복용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