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you are in the real estate developments industry, our experienced property lawyers can provide a wide range of legal services including drafting and understanding development contracts, advising you on the council planning codes and preparing development applications on your behalf. We have the knowledge and capabilities to assist in your projects.

Professionals

하야시 유키오

하야시 유키오

대표변호사

차유진

차유진

수석변호사

김세일

김세일

수석변호사

레이놀즈 레이코

레이놀즈 레이코

변호사

저스틴 리옹

저스틴 리옹

선임변호사

트레이시 후오

트레이시 후오

변호사

더보기

Insights

더보기 >


부동산

스트라타 건물의 결함

최근 시드니 지역에 새로 지은 상당수의 아파트들에서 결함이 발견된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Strata Schemes Management Act 2015 Part 11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지켜야 할 새로운 의무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새로 입법된 이 법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자는 건설업체와 계약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NSW Fair Trading에 보증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예치하기 전까지는 개발업체는 매입자와의 결제에 필요한, 그 아파트의 Occupation Certificate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건물이 완공된 후 15-18개월 사이에, 개발업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된 건축 검사관에 의해 그 건물의 안전성을 검사 받아야 합니다. 그 때 결함이 발견되면, 그 건물의 시공사가 결함을 수리해야 하며 그 비용은 앞서 언급한 보증금에서 차감되게 됩니다.   신규 법안은 다음 상황에서만 적용됩니다.   1. 4층 이상의 아파트  2. 거주용 건물 또는 주상복합 건물  3. 2018년 1월 1일과, 그 이후에 맺은 건설 계약  (4층 미만의 아파트는 Home Building Composition Fund에 의해 커버됩니다)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적용되는 신규 법안은 건물의 결함을 보다 빠르게 발견하고 수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을 통해 부동산 구매자나 집주인이 큰 비용을 들여 결함을 장기간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동산

[부동산] NSW Stamp Duty 변동 사항

NSW 주정부는 2017년 6월 1일부로 주택구매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인지세 변경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변경사항은 2017년 7월 1일부로 착수된 계약서에만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65만불 이하의 모든 주택은 인지세에 적용되지 않음 Concession 적용 대상 주택의 한도는 80만불로 변경 75만불 이하의 신규 주택 건설 및 60만불 이하의 신규 주택 구매자에게 1만불 보조금 지금 모기지 보험에 부과되는 보험 인지세의 폐기 외국 투자자의 경우 높은 요율의 인지세 및 세금 부과 예정 Off-the-plan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 구매자의 경우 인지세 연장납부 미인정 (단, off-the-plan을 통해 주요거주지로서 주택을 구입한 경우 12개월간의 인지세 연장납부 자격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