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 자문 컨설팅 법무법인 H & H Lawyers

호주와 한국 간의 국제 관계가 점점 발전하고 교역 관계도 다양해짐에 따라, 호주에 소재한 기업뿐만 아니라 호주에 거주하는 개인 고객들의 한국 관련 비즈니스 및 한국 내 재산과 관련된 컨설팅 자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H & H Lawyers는 호주 고객들을 위해, 현지에서 직접 신속하게 한국법 관련 자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법원 및 수사기관 대응을 포함한 분쟁 해결, 한국 내 재산에 대한 자산 관리(Asset Management), 그리고 한국 관련 비자 문제까지 종합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H & H Lawyers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국의 최고 전문가들과 협업함으로써,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고객들과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1. 한국-호주간 비즈니스 자문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관련 회사법 및 외국인 투자, 고용 등 관련 한국법 자문
주식매매계약서, 콘소시엄 계약서 등 작성 및 관련 법률실사
회사 설립 및 투자 관련 자문 및 분쟁 대응

업무사례

한국 기업의 주주였던 호주 에너지 회사가 한국 기업의 주식 매수를 통하여 경영권을 인수하고 외국인투자 관련 신고 등을 함에 있어 주식매매계약서,주주간계약서 작성 및 법률실사 진행
호주 인력파견회사의 고용 모델의 한국 시장 적용 가능성에 대한 비교법 자문

2. 한국법원, 수사기관 등 대응

소송 수행 전 법무법인 선정부터 사건 진행 경과에 따른 사건 수행 대리 업무 수행
법원 등 제출 서면, 의견서 작성 등 자문

업무사례

호주회사와 한국회사간 한국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 관련 서면 검토 및 의견서 제출 등 소송 대응
한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 관련 소송 외 협의 진행
한국 회사 상대 독점거래계약 분쟁 대응

3. Affidavit 작성

한국법 관련 Affidavit 작성 업무

업무사례

상속 등 관련 호주법원 제출용 Affidavit (Letters of administration) 작성
외국판결문 집행 관련 호주법원 제출용 Affidavit 작성

4. 유언, 증여 및 상속 분쟁

한국 재산 관련 유언 작성 및 집행 관련 자문
한국 재산 관련 상속분할 협의서 작성 및 관련 자문
한국 재산 관련 증여 및 상속, 유류분 분쟁 대응

업무사례

한국 재산 관련 상속분할협의서 작성 및 관련 공증 등 업무 수행
한국 재산 관련 유류분 소송 진행 대응

5. Asset management 자문

호주부동산 구매 관련 외국인투자 및 외국환관리법 자문
한국 재산 관련 상속 및 자산 승계 플랜 자문

업무사례

외국인 투자자의 호주부동산 구매시 세금 및 소유구조 등 자문 및 관련 계약서 작성
한국 소재 부동산 취득∙매각 관련 자문 및 관련 자산 이동 관련 계약서 작성 및 자산 관리 업무 수행

6. 비자 발급 대행 및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병역법 등 자문 업무

한국 업무목적별 비자 (유학, 취업, 투자 등) 관련 자문 및 발급 대행 업무
국적상실, 국적회복 등 국적법 관련 자문
병역의무 관련 병역법 관련 자문

업무사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및 병역의무 이행 관련 자문
한국 내 외국인 사망 관련 출입국관리법 관련 자문

Professionals

조옥아

Foreign Lawyer

법률자료

한국법 자문 컨설팅

한국 → 호주 송금 시, 꼭 알아둬야 할 사항들

“한국에서 송금한 돈… 그런데 이게 불법이라고요?” 호주 시드니에 거주 중인 영주권자 조나미씨는 최근 뜻밖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호주 부동산 가격이 날로 오르면서 더이상 집 마련을 늦출 수 없어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디파짓(deposit)으로 20만 호주 달러가 필요했지만, 준비된 자금이 부족해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습니다. 부모님은 딸을 돕기 위해 본인 명의의 한국 계좌에서 지인 홍사장의 계좌로 원화를 송금했고, 홍사장은 다시 본인의 호주 계좌에서 조나미에게 호주 달러를 이체했습니다. 겉보기엔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식처럼 보였지만, 이 방식은 한국의 외국환거래법에 위반할 수 있으며 향후 조나미씨가 한국으로 돈을 다시 반입하거나, 이 자금의 원천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일이 생기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2024년 2월 개정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한국에서 해외로 자금을 송금할 때는 반드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른 송금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조나미씨처럼 호주 영주권자라도 한국에서 일정 기간 체류했다면 외국환관리법상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자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데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특히 비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반출하려면 출입국사실증명서, 세무서의 자금출처확인서 등 까다로운 절차를 충족해야 하며,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단순 송금이 아닌 대여계약서 작성 및 한국은행 신고를 거쳐야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호주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인 증여세 공제한도 5천만원이 적용되지 않는 점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 중인 많은 교민들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한국에서 송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긴급한 상황일수록 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 송금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송금앱을 통하거나 분할 송금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국세청 및 관계 기관에 통보되므로 적법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한국에서 호주로의 해외 송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SBS 호주 X 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