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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변호사
최근 한 커뮤니티에 어떤 분이 “무료 이혼전문 변호사를 찾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신 것을 보았습니다. 무료 변호사라는게 어떤 말일까요? 이는 마치 “무료로 음식을 제공해주는 식당을 찾습니다”와 비슷한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식사비를 지불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마땅히 상품에 표시되어 있는 가격대로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나 회계사등이 제공하는 전문적인 조언은 무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식당은 음식을 판매하고 상점은 상품을 핀매합니다. 식당을 운영하는데에는 재료비, 인건비, 렌트비 등의 지출이 발생합니다. 상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도 기본적인 인건비와 렌트비 외에 상품 원가에 대한 지출이 발생할 것입니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에는 원재료비와 마진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창출된 이윤으로 지속적으로 비지니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상식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물건이나 음식을 파는 가게와 달리 전문가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문 지식을 판매합니다. 오랜 시간 공부를 하고 관련 경험을 쌓아야만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소비자에게 필요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은 다르기 때문에 각 사건에 적합한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탐색해야 하고 이 과정에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즉, 전문가에게 ‘조언’은 곧 ‘상품’과 같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하루에도 몇번씩 “변호사님이시죠?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라고 시작하는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본인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간단한 질문이면 바로 대답해드릴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얘기를 듣다 보면 10분, 20분이 훌쩍 넘어갈 뿐만 아니라 바로 조언을 해드릴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에게 정확한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시작된 배경에서부터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하고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에 따라서는 의뢰인들이 원하시는 것처럼 딱 잘라 ‘Yes”나 “No”라고, 혹은 “된다”, “안된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한시간이나 통화를 하면서, 변호사는 자신의 시간이라는 비용을 지출해버렸고 의뢰인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과 정보를 파는 전문가에게는 시간이 곧 자원이고 비용입니다. 변호사에게 시간을 무료로 할애해달라는 것은 식당에 가서 “음식이 맛있는지 모르겠으니 한번 먹어보게 무료로 주시겠어요? “라고 하거나 상점에 가서 “물건이 좋은지 한번 가져가서 써볼게요”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정된 시간 안에서 의뢰인들에게 조언을 제공하고 그것으로 수입을 얻는 변호사들에게는 시간이 곧 비용이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단한 전화통화로는 의뢰인이나 그 사건의 상대방이 누군지 알수가 없어 문제가 됩니다. 변호사에게는 조언을 제공하기에 앞서, 이해관계 충돌(Conflict)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 사이에 분쟁이 있는데, 제가 A측의 변호사라면 B에게 간단한 조언을 포함하여 어떠한 정보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상담에 앞서 A와 B의 신분을 모두 파악하여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전화로 필요한 정보만 원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이 누군지 밝히기 꺼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이름조차 말씀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기본적인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해관계 충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는 자신이 제공하는 조언에 대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고 비용도 지불하지 않은 짧은 통화 내용만으로도, 그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며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가족모임에서 사촌이 법률에 관한 질문을 하여 간단히 대답을 해주었다가 소송을 당했다와 같은 이야기도 종종 듣습니다. 이렇게 변호사에게는 많은 책임이 따르고 법률 조언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양측의 신분을 확인해야 하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야 하며 이것을 모두 기록으로 남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할 경우 당연히 상담비가 발생하며 이 부분에 대해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비 안내 이후에 더이상 연락이 없으신 분들은 아마도 무료 조언을 원하셨던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호주에 사는 한인 2세로서, 저는 늘 한국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도움을 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시간이 비용이라는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상담료를 지불하기 어려워서 무료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분들을 위해 호주한인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은 자원하여 매월 첫째주 화요일 저녁에 시드니영사관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저 또한 시간이 나는대로 상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Covid-19 팬데믹 이후에는 전화상담으로만 진행하고 있음).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변호사는 가까운 지인이라 하더라도 쉽게 법적인 조언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변호사에게는 이해관계충돌을 파악하고 상담 내용을 문서로 기록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정확한 조언을 위해 의뢰인의 설명을 듣고 문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모두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고 시간은 곧 비용이기 때문에 상담비를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좋은 품질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1년 9월 10일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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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책임 - 큰 지식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영화 “스파이더맨”에 나온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라는 유명한 대사를 들어 보셨나요? “아는 것이 곧 힘”인 세상에서 ‘힘’을 ‘지식’으로 바꾸어도 의미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한 힘을 가진 스파이더맨이 특별한 책임감을 느끼듯, 특별한 지식을 소유한 전문가들에게는 그 지식을 잘 사용해야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변호사는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의 전문성에 의존해 일을 처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언에 의지하고 그 조언에 대가를 지불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자신이 가진 전문적인 지식을 잘 활용하여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도와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오히려 소송을 당하는 변호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일을 진행하다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었을 경우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은 자신이 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어렵고, 또 같은 변호사를 상대로 하는 사건을 선뜻 맡을 변호사 역시 쉽게 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이와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전문직종 종사자들이 자신이 속한 단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동료의 잘못을 은폐하여 문제가 되는 뉴스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과실의 경우, 의사라는 직종의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의사가 잘못한 부분을 환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변호사들 역시 다른 변호사의 실수를 적극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때로는 감싸기도 합니다. “좋은게 좋은거지” 라는 말처럼 일을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해 환자나 의뢰인의 피해에는 눈을 감는 것입니다. 동료의 잘못을 드러내는 사람은 “배신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호주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직종의 전문가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그 직종을 보호하기 위해 오히려 잘못을 더욱 엄중하게 지적하고, 잘못에 대해 개개인이 더욱 큰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빈번하게 실수나 잘못을 한다면 그 직종 자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다 사기꾼이야” 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정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다른 직종의 사람들보다 더 큰 책임을 물어 가중처벌을 합니다. 일반인이 사기를 치는 것보다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사기를 칠 경우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하나의 특수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경찰의 신분으로 업무상 실수나 잘못을 했을 경우, 일반인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같은 경찰이라는 이유로 이를 숨기고 감싸는 경우는 드뭅니다. 만약 동료를 보호하려고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은폐한다면, 실수를 저지른 당사자보다 오히려 더욱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찰을 대상으로하는 신고나 항의건수의 약 60퍼센트가 내부고발인 것으로 알려져 있을만큼 동료의 잘못을 숨겨주지 않기 때문에 규정을 위반하거나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더욱 조심합니다. 저는 이것이 호주에서 경찰이 존경과 신뢰를 받는 직업이 된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호주사람은 대부분 불만제기에 익숙합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경우 자신이 직접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나서서 항의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본인이 얻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투철한 신고정신을 보여줍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폭행사건을 목격한 경우, 호주 사람들은 먼저 피해자에게 다가가 본인이 도와주겠다거나 증인이 되어주겠다고 말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다수의 동양인들은 괜히 도와준다고 나섰다가 되려 곤란한 일을 겪게 될까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문화차이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경찰이 인종차별이 되는 말이나 행동을 하더라도 많은 동양인들은 굳이 항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를 잘 아는 일부 경찰들은 동양인을 대상으로 할 때 일처리를 상대적으로 대충 하기도 합니다. 변호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의뢰인은 컴플레인하지 않을 것이니, 관련 지식이 부족하거나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호주에서 전문가와 일반인이 법적으로 다툴 경우, 통념과는 다르게 일반인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호주의 시스템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는 전문가인만큼 책임이 크고, 그에 따라 준수해야할 의무사항 역시 많습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난 뒤 그 상담 내용에 대해 의뢰인과 변호사의 주장이 다른 경우를 예로 들면, 진술만으로 충분한 의뢰인과는 달리 전문가인 변호사는 서면으로 상담내용을 작성한 증거가 있어야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가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기대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주에서 전문가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받았을 때 무언가 불합리하다고 느껴지거나 아무래도 전문가가 잘못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면 무조건 참고 넘어가기보다는 같은 직종의 다른 전문가에게 다시 한번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당한 사유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가 아니라 소비자로서, 의뢰인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작성일: 2021년 9월 13일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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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택침입폭행 사건
최근 제가 접했던 사건 가운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내포한 사건이 있어 이번 칼럼을 통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직접 맡았던 사건은 아니고 동료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된 사건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의뢰인은 Aggravated Break and enter commit serious indictable offence (가택 침입 뒤 중범죄: 일반 가택침입죄보다 가중처벌 가능) 및 여러가지 범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경찰의 주장은 의뢰인을 포함한 여러명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소 내용은 2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초범의 경우에도 5년 이상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경범죄처럼 Local Court 에서 종결될 수 없고 상급법원인District Court 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중국계의 한 로펌에 사건 진행을 의뢰하였고, 그 로펌의 대표는 1년차 변호사에게 해당 사건을 배당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뿐만 아니라 대표 변호사조차도 형사 사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였고, 이로 인해 결국 재판 과정에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Local Court에 본 사건이 회부된 후, 검사측과 의뢰인의 변호사간의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담당 검사가 의뢰인 및 다른 공범들은 Affray라는 죄목으로 기소하겠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소란’으로 번역되는 Affray 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해당 범죄는District Court 까지 가지 않고 Local Court에서 마무리지을 수 있으며 전과가 없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는, 처음 기소된 죄목보다 형량이 훨씬 가벼운 범죄입니다. 따라서 상당히 관대한 오퍼를 검찰이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의뢰인 측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해당 오퍼를 수락하였다면 재판은 금방 종결되었을 것이고, 그만큼 변호사 비용 또한 절약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는 이를 거절하고 상급 법원인District Court 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된 것도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1년차 변호사는 대표 변호사의 지시대로 진행을 하면서도 이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지 의심이 되어 개인적으로 저에게 조언을 구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수 없는 선택이었고, 저는 과연 이 상황을 의뢰인이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기에 저는 대표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를 더 받기 위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었습니다. 배심원 공판이 진행되는 District Court 로 사건이 올라가면 수임료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사건은 결국 District Court 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재판은 더욱 이해하기 힘든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죄를 주장했고 배심원 공판 기일을 잡게 되었습니다. 증거를 고려하면 무죄를 주장하기 상당히 어려워 보였지만, 의뢰인의 변호사는 그렇게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변호사가 이렇게 무리한 주장을 강행한 이유는 바로 피해자들이 이미 중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호주에 없기에 진술을 하지 못할 것이라 예상하고 피해자 진술 없이는 재판을 하지 못하리라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나 증인이 해외에 있다고 하여 진술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재판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증인들 역시 화상으로 진술합니다. 의뢰인의 변호사는 이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공판을 강행한 것이었습니다. 검찰 측에서 의뢰인의 변호사에게, 피해자들과 연락이 되었으며 비디오로 진술을 할 것이라는 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소식에 놀란 담당 변호사가 다시 저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나 대표 변호사는 재판에서 비디오 진술이 가능한지조차 알지 못했기에 자신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간 것에 당황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재판에 참석하여 진술을 하게 되면 유죄 판결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가택 침입죄로 기소되었으므로 유죄가 인정된다면 5년 이상의 실형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표 변호사는 뒤늦게 의뢰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재판 초기 단계에서 검사의 제안을 받아 들여 Local Court 에서 재판을 마무리했다면 이미 사건은 종결되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풀려났겠지만,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으로 인해 District Court로 사건이 진행되었고 원래 기소된 가택 침입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많은 비용을 쓰고 더 나쁜 결과를 받게 된 의뢰인은, 과연 이런 내막을 알고 있을까요? 이렇게 의뢰인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변호사를 보면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하지만, 제 의뢰인이 아닌 이상 제가 직접 연락을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대해 알려줄 수도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사례와 같이 변호사를 잘못 선임하면 이렇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기소가 되었다면 공인형법전문변호사 등 형사법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작성일: 2021년 8월 10일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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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법에서의 공소시효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로, 검찰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한 유형입니다. 다시 말해 일정 기간이 지날 경우 특정 범죄를 기소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이 완전히 소멸됨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공소시효가 지나게 될 경우, 범죄를 저질렀어도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대부분의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는데,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5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까지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의 경우 그동안 2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어 왔으나, 2015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강간등 살인이나 13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 등의 죄 등에도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으나, 이와 같은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범죄에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호주의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범죄가 거의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Summary offence (경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범죄들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Summary offence 란 벌금형이나 6개월 이하 실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말하며 대부분의 음주운전이나 교통법 위반, 공공장소에서 욕설이나 음란행위를 한 사건 유형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경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를 행한 날로부터 기간이 계산됩니다. 범죄가 발생한 뒤 6개월 안에 기소를 해야 하며, 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 소추권을 행사할 수 없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기소한 죄목이 틀렸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이를 정정해야 하며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기소가 불가능해집니다. 변호사들이 이러한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의뢰인이 면허 취소기간 중에 운전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건 발생 뒤 약 한 달이 지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의뢰인은 무죄 주장을 하였고 이에 따라 공판 일정이 잡혔습니다.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공판이 열릴 때까지 4~5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에 이런 저런 이유로 시간을 좀 더 벌어서 6개월이 지나게 하는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이 사람이 운전을 했을 당시 사실은 면허 취소 상태가 아닌 면허 정지 상태였는데 경찰이 처음에 기소를 잘못 한 것입니다. 공판날까지 이 사람을 “면허 정지상태에서의 운전” 혐의로 정정하여 기소를 하지 않으면 앞서 기소된 “면허 취소상태에서의 운전” 혐의는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고,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인 6개월은 이미 만료되었기 때문에 검사는 이 사람을 “면허 정지상태에서의 운전”혐의로는 영영 기소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호주의 교통법은 매우 복잡하여, 일반인들이 이러한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검사나 변호사조차도 교통법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맹점을 이용하여 처벌을 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글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호주에서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범죄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범죄의 경우 사건 발생 이후 언제든지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합니다. 의뢰인들이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걱정을 하며 제게 연락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가 종결되었다거나 기소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확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5년 후, 혹은 10년 후에라도 경찰은 언제든 사건을 다시 열어 기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범죄의 특성에 따라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 피의자가 재판을 받는 데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가능합니다. 가정폭력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해당 사건이 아닌 몇 년 전에 발생한 사건들까지 모두 얘기를 하면, 과거의 사건으로 피의자가 기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모든 증거를 기록해두었고 과거의 어느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 설명을 한다면 해당 사건들로 인해 기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혼과정에서 과거에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판결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올 것이라 생각하여 이런 전략을 취하는 사람들을 많이 목격하였습니다. 주변인들, 심지어는 일부 변호사들이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몇년 전, 호주에서 카톨릭 교회의 아동 성폭행 사건에 대한 특검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성폭행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섰고, 이로 인해 3~40년 전에 발생한 사건들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저 역시 검사로 재직할 당시 이런 사건들을 상당히 많이 맡은 바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아동이었던 피해자는 성인이 되었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피해자들은 오래전에 발생한 사건을 다시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자신에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기 원한다면, 많은 시일이 흐른 후에라도 법의 심판대 위에서 재판을 받게 할 수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소시효의 존폐를 둘러싸고 언제나 갑론을박이 있어 왔지만 양측 모두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형사법에 의해 기소가 되었다면, 해당 유형의 공소시효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형사법 전문가의 법률 조언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국법 내용 감수: 조옥아 한국변호사 작성일: 2021년 8월 5일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퀸즐랜드주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
제가 변호사로 일을 하며 가장 많이 다루는 사건 분야는 놀랍게도 성범죄일 듯 합니다. 호주에서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 관련 범죄로 기소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대부분 공판까지 가게 됩니다. 성폭행은 매우 심각한 범죄이며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대부분 실형을 선고 받습니다. QLD주에서 성폭행(강간)은 Rape 이라 합니다. 이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혹은 동의가 없는 것을 아는 상태로 피해자의 입이나 음부에 자신의 신체 또는 물건을 삽입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비해 성추행은 Sexual Assault 라고 합니다. 삽입이 없는 성적 폭력행위를 성추행이라 하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의자가 상대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폭행 사건의 경우 이 부분이 쟁점이 됩니다. 동의가 있었는지,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피의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며 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호주에서는 피해자의 신고만으로 성폭행 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한국인 피해자들은 자신이 입은 피해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서 오히려 곤란해질까봐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 경찰은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자의 진술이 너무나 터무니없지 않는 한 피해자를 믿고 기소를 진행합니다. 한국과 다르게 호주에서는 형사 사건에서는 ‘합의’ 제도가 없는데다, 피해자가 금전적인 이득을 챙기기 위해 거짓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피해자가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겠냐고 생각하는 것이 호주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성폭행 또는 성추행을 당하였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이 내 말을 믿어 줄까?’ 라는 염려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은 일단 피해자의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를 기소하고 많은 경우 구속도 합니다. 성폭행 범죄의 피해자로 등록이 될 경우 피해자 보상제도를 통하여 국가로부터 약 $10,000 까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폭행 범죄와 달리 성폭행의 경우 범죄로부터 입은 피해액수를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피의자들도 있습니다. 같이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관계를 맺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이 동의했을 리가 없다며 상대방을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맡았던 사건 중 다음과 같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럿이 술을 마시고 즐기며 놀았던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거실 바닥에서 잠이 든 사이, 모였던 사람들 중 일부는 집에 가고, 나머지 일부는 그 집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거실에는 피의자와 피해자 단 둘만 남게 되었고 이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부터 둘의 진술이 엇갈립니다. 피해자의 주장은, 자신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바닥이 아닌 소파에 누워 있었고 자기 몸 위에서 피의자가 성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은 너무 두려워 아무 반응을 하지 못했고,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다가 피의자가 일을 다 끝낸 후에 몰래 그 집을 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가 만취해 있는 피해자를 소파로 옮긴 후 강간했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의 주장은 매우 달랐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있기에 소파에 가서 자라고 말했고, 그녀가 스스로 일어나 소파로 자리를 옮겼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그녀는 소파에 앉고 그는 바닥에 앉아 대화를 나누다 키스를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체격이 상당히 컸고 몸에 꼭 달라 붙는 청바지를 입고 있어서 그녀가 허리를 들어주지 않았다면 하의를 벗길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렇게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피의자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배심원들의 판단에 맡깁니다. 괜히 자신들이 기소 취하를 하였다가 추후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판단을 재판부로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폭행 관련 공판들은 배심원 재판을 하게 되고, 무죄 평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의자는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약 1년간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야 했고 변호사 비용도 지불해야 했으나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피해자는 국가 보상을 받아, 적어도 금전적인 피해는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호주의 시스템입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상황이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피해자도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자신의 기억에는 그렇게 남아 있어 그렇다고 생각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라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진술하는 경우 ‘의식이 없는’ 혹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과의 성관계에 해당하여 성폭행으로 기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성폭행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주의 법률 시스템은 성범죄 사건들을 매우 엄중하게, 그리고 피해자 우선으로 다루고 있으며, 설령 이 과정에서 무고한 피의자가 생겨난다 하더라도 이들이 입는 손실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수정 작성일: 2021년 7월 25일 면책공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원하는게 뭔가요?
변호사로서 일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문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러한 문의 중에는 실제 어떠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법률 상담을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에 대한 별도의 사전 설명 없이 “변호사님이시죠? 뭐 좀 잠깐 물어봐도 될까요?” 하면서 질문부터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있고, 언어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민들의 궁금증에 대하여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한도에서 최대한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화 통화로는 상담해드릴 수 있는 범위에 제한이 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대한 간략한 사전 설명 등은 전화 통화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구체적인 법률 조언은 결코 간단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호주에서 변호사는 본인이 제공한 법률 조언에 대해서 아무리 간단한 조언이라도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률 조언으로 인하여 사건을 수임하였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친목모임에서 A가 변호사 B에게 어떠한 질문을 하였는데, 그것이 법률 조언으로 받아들여졌을 경우를 가정하여 보겠습니다. A는 변호사 B의 조언에 따라 어떠한 행동을 하였으나 결국 B의 답변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A는 변호사 B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는 자신이 제공한 법률 조언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에 변호사가 법률 조언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여야 하고,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 조언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은 상담을 통해 확인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법률 조언은 의뢰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경우가 없으며, 즉석에서 이루어진 전화 통화를 통하여 그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설명 드리면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사람들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에 다소 인색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간단한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면 되는데, 상담비를 받으려고 일부러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정식 상담을 통하지 않고서는 정확한 조언을 드릴 수 없고,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변호사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조언은 상황에 맞지 않는 조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한편,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이 상담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자주 하게 되는 말이 “원하시는 게 뭔가요?” 입니다. 상담을 시작하여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서론만 점점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현재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한지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제가 의뢰인의 편을 들어주고 듣기에 좋은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라시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법률조언을 하는 사람이지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변호사는 법적인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처한 상황에서 피해를 가장 최소화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적인 옵션에 대한 가능성과 장단점을 정확히 판단하여 안내해 드리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상담을 진행할 때 본인이 원하는 것을 먼저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법률 문제를 파악하기가 수월하고, 이에 따라 정확한 사건 진행 방향 제시가 가능합니다. 한 시간 동안 상담을 했는데,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법률문제의 해결과도 관련이 없는 이야기라면 이는 결국 시간과 비용의 낭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인이 형사 사건의 피해자라면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호주에서 경찰은 피해자를 돕는 사람이고, 피해자에게 사건내용과 향후 진행 절차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사실 한국과 달리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금전적인 배상을 통한 가해자와의 합의가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호주는 형사합의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한 변호사가 굳이 필요 없는 것이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 경찰에 질의하면 됩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된 경우 많은 분들이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는데, 이런 내용을 설명해드리면 실망을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본인은 피해자로서 가해자로부터 금전적인 배상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 시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금전적인 배상을 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호주 법제도 하에서 사건을 법적으로 가장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 사건을 통하여 정확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망에 빠진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경찰의 도움이지, 변호사의 도움이 아닙니다. 영어 때문에 경찰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면 통역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먼저 접근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거나 혹은 배상을 받아주겠다고 권유하는 변호사를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요약하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조언을 얻고자 하신다면 정식 예약을 통한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상담에 앞서 본인이 이 상담을 통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담 시 이것을 변호사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여야만 사건 해결을 위한 가장 최선의 법률 조언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작성일: 2021년 7월 12일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