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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현우 변호사의 호주 노동법/형법 칼럼 2020년 9월 14일부로 퀸즐랜드주 형법이 개정 되면서 임금 체불 역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고용주가 최저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혹시라도 근로자가 이 사실을 관계부처에 신고하면 되려 “배은망덕하다”며 분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고가 되더라도, 고용주의 책임은 밀린 임금을 지불하면 끝나는 정도의 조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상습적이거나 체불 금액이 큰 경우 등 그 위반의 정도가 심각할 때에만 Fair Work Ombudsman (이하 FWO)의 행정 소송과 과채료 처분이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기존의 이러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나 관행을 차차 개선하고 바꾸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의 가장 큰 목적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법 조문을 보면, 임금 체불은 절도처럼 ‘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해당 고용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주가 의도를 갖고 고의적으로 근로자에게 적법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근무한 시간을 적게 산정했거나, 초과 근무나 시간외 근무, 주말, 휴일 근무의 초과 수당 미지급, 혹은 퇴직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도 모두 포함됩니다. 고용주뿐만 아니라, 회사 내 인사부서나 관련 직원들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임금 체불 행위 등을 방조하거나 심지어 권고했다면 마찬가지로 기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용주들은 각별히 Payroll 관련 시스템을 신경 써야하고, 합법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직원의 근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awards가 적용되는지, 직원의 근무 형태나 근무 시간별로 지급하고 있는 임금이 적절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실제 직원이 수행하던 업무와 전혀 다른 분야로 발령을 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가 임의로 정해진 임금에서 실정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직원이 실수했다는 명목으로 임금을 깎아서 주는 것) 이러한 임금 체불 관련 범죄는 FWO가 아니라 퀸즐랜드 경찰이 직접 관할하게 됩니다. 회사와 같은 법인이든 소규모 사업의 개인이든, 임금 체불 혐의가 있을 경우 고용주는 기소될 수 있으며 범죄가 확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를 돕는 사람이나 공동으로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 또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고용주뿐만 아니라 HR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거나 잘 모르고 실수로 임금 체불을 했을 경우에는 무죄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실수가 정황상 합리적’이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고용주가 당연히 알거나 알 수 있었던, 혹은 알아야 했던 상황이었으멩도 불구하고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정직하고 합리적인 실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항변이 가능합니다. 본 법규는 2020년 9월 14일부터 적용되므로 이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퀸즐랜드주 내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경제적 대우를 당한 근로자라면, 이제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빅토리아와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가 퀸즐랜드와 비슷한 법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다른 주들도 곧 따라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오랫동안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고용주에게 이용만 당해오던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고용주의 행태와 악습이 근절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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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용의자에게 인터뷰(심문(訊問), 이하 ‘인터뷰’라 함)를 하자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용의자가 경찰 인터뷰에 응하는 것은 자발적이어야 하고 용의자에게는 묵비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용의자가 하는 모든 말은 증거로 쓰일 수 있으며 추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터뷰를 할 때에 경찰은 용의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을 물어볼 수 있는데, 이 질문에 관해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소될 수 있습니다. 경찰 인터뷰가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하려면 경찰이 용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이행해야 할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어길 경우, 경찰 인터뷰의 내용이 추후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절차들 중 묵비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용의자는 경찰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것이 흔히 말하는 ‘묵비권’입니다. 용의자는 자신이 한 말이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게 하지 않을 헌법상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다면 “나는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혹은 “No comment” 라고 답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관련 사건이 재판까지 갈 경우에도 판사나 배심원은 해당 피고인이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언가 다른 생각이 있었을거야’ 혹은 ‘거짓말을 하는 걸 거야’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용의자에게 질문하기 전에 미리 이에 대한 고지(Caution)를 해야 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하는 모든 말은 증거로 쓰일 수 있다”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이 고지를 하기 전에 받아낸 자백은 재판에서 유효한 자백으로 쓸 수 없습니다. 할리우드 영화들에서 경찰이 범인을 체포할 때 종종 등장하는 ‘미란다 원칙(Miranda Rights)’과 비슷한데, 다른 점은 미란다 원칙에 포함되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에서 하는 모든 자백은 자발적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증거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경찰은 자백하라고 용의자를 위협 또는 협박하거나 고문할 수 없고, ‘순순히 불면 봐주겠다’는 둥 혜택을 주겠다는 식으로 자백을 유도해서도 안됩니다. 이 외에도 용의자의 권리 및 필수적인 기본 절차적 요건들이 지켜지고 충족되어야 합니다. 용의자에게 통역사가 필요할 경우 제공해야 하고,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이거나 아픈 상태에서 질문해서는 안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인 보호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용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의 인터뷰에 응하는 과정과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증거로서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한국인들은 체포되어 경찰 조사에 임할 때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고분고분 대답을 합니다. 경찰이 이렇게 말을 해주고 모든 권리에 대해 설명해 줌에도 불구하고, 경찰 질문에 응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피해가 갈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변호사 조력 없이 당사자 혼자서 인터뷰에 응한 것이 나중에 득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찰은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인터뷰에 응하도록 설득하겠지만, 정말 ‘당신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그런 말을 꺼내는 경찰은 없습니다. 경찰의 목적은 어떻게든 용의자 혹은 피의자가 자백을 하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게끔 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바로 변호사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조건 묵비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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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는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사건 해결에 소요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Time Charge Rate, 이하 ‘시간당 보수’)하여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할 때, 예상되는 수임료를 의뢰인에게 정확히 안내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이 수임료를 내지 않더라도 청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의뢰인이 수임료를 이미 모두 지불하였더라도 변호사 비용 심사를 통하여 청구한 금액이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히 한국 사람들은 고정 보수(Fixed Fee)를 선호하곤 합니다. 이는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합의를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갈 비용을 예상하여 일정한 액수를 수임료로 정하는 것입니다. 시간당 보수에 비해 고정 보수 방식의 장점은 정확히 얼마가 들지 의뢰인이 예상 가능하고, 그 이상 추가 금액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변호사도 청구서(invoice)를 보낼때 자신이 소요한 시간을 6분 단위로 일일이 계산하여 보내야하는 수고를 덜 수 있고, 수임료에 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를 당할 가능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법률 시장 내에서도 고정 보수와 시간당 보수 중에서 무엇이 더 나은지에 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정 보수 관련해서도 많은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정확히 무슨 일을 했고 어디까지가 사건 관련 변호사 보수인지 설명이 부족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혹은 처음에는 고정 보수로 약정해놓고 이후에 계속해서 금액이 추가되는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배심원 재판 마무리까지 모든 비용을 합쳐 $100,000에 하기로 하는 고정 보수 형태의 계약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후 각종 증거 및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법정 변호사(Barrister)를 선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증거 부족으로 배심원 공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측에서 기소 취하를 함으로써 마무리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100,000 의 청구서를 의뢰인인 A에게 보냈고, A는 그 변호사를 변호사 협회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가정 하에서는, 고정 보수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본 재판이 배심원 공판까지 갈 경우를 상정하여 $100,000 으로 계약을 했지만, 실제로는 배심원 공판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수임료 액수는 절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잘못 산정된 금액이며, 변호사는 자신이 사건 해결에 소요한 시간을 기록한 내용을 토대로 일한 시간만큼의 보수만 인정받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변호사가 교통사고 사건을 수임하였고, 진행 단계에 따라 고정 보수를 분할하여 청구하겠다고 하고 총 $18,500 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진행 단계는 다음의 여섯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1. 소송 전 사전 절차 - $2,500 2. 상대측과의 필수적 협의 (conference) - $3,000 3. 소 제기 (claim) - $4,000 4. 서류 제출 - $1,000 5. 조정 절차 - $2,000 6. 재판 진행 - $6,000 이중 1, 2 단계는 진행되었으나 상대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합의 쪽으로 의견 일치를 보게 되었고, 조정 절차에서 양 당사자가 최종 합의를 보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변호사는 5단계에서 마무리 되었다며 1에서 5까지의 모든 단계를 합산한 금액인 $12,500 의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액수가 과다하다며 변호사 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계약서 자체는 단계별로 합리적인 고정 비용을 정하는 등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1, 2, 5 단계만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 4 단계의 비용까지 청구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우, 해당 청구서는 무효화되고 변호사는 1, 2, 5 단계의 비용만 청구할 수 있어, 이에 따라 $7,500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변호사의 보수가 정당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아 무효화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변호사에게는 수임료에 관해 의뢰인에게 확실하게 설명해줘야 할 의무가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수임료를 받을 수 없기도 합니다. 만약 자신이 수임한 변호사의 비용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느낄 경우, 비용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조언을 받아 보길 권해드립니다. 한국 사람들은 흔히 ‘다른 변호사에게 가서 상담 받으면 자기들끼리 서로 편들어 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다른 나라의 법조 시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호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종의 이익을 위해 다른 변호사의 허물을 덮어주거나 추가로 잘못을 저지른다면, 그런 사건은 더욱 파헤쳐져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변호사 업계, 더 나아가 법조계의 온전함과 청렴성, 그리고 신뢰도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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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변호사들이 소위 ‘No win, No fee’ 라는 문구로 의뢰인의 시선을 끌어 수임 계약을 따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사건이 성공적으로 승소하거나 합의를 보게 되면 그때 수임료를 받겠다는 것으로, 착수금 없이 성공 보수만 지급받겠다는 뜻입니다. 즉, 패소할 경우 비용청구 하지 않겠다는 것이니 변호사가 패소할 위험을 부담하는 형태의 수임 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형사 사건이나 가사 사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대체로 ‘합의’가 가능하고 상대측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사건에서 No Win No fee 형태의 수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특히 교통사고 관련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률 사무소들이 이러한 수임 계약 형태를 많이들 내겁니다. No win No fee는 당장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는 사람들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대 경비(經費, expense)는 이 때의 ‘변호사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대 경비란 변호사가 사건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 인지세, 배리스터 비용, 전문가 소견서 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No win No fee 계약이라고 할때, 이러한 경비가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수임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변호사가 자신의 시간에 대한 비용은 부담하지만, 상대측의 변호사 비용에 대한 위험 부담은 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만약 패소할 경우 상대측의 변호사 비용을 본인이 내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No win No fee로 수임 계약을 했다고 하여 상대측 변호사 비용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설명을 받지 않아, 패소할 경우 자신은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인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No win No fee 의 경우, 수임 계약서에 다음 조항들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 어떤 경우를 ‘사건의 성공(win)’으로 볼 것인가? - 중간에 소를 취하하는 경우, 일부만 승소하는 경우, 중재나 조정 등으로 합의하는 경우 등 2. 사건의 성공 여부를 떠나 지출해야 할 부대 경비에는 무엇이 있는가? 3. Uplift fee (할증액)가 있는가? 있다면 얼마인가? - 여기서 Uplift fee란 승소했을 경우 일반적인 수임료보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변호사가 위험 부담을 했기에 소요된 시간에 대해 일반적인 금액보다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 수임료보다 25% 이상 가중할 수 없고, 변호사가 정확하게 얼마 정도를 추가 비용으로 청구할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4. 수임 계약서는 전문(全文)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의뢰인이 서명해야 함 5. 수임 계약을 하기 전에 다른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해야 함 6. 5일안에 수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해야 함 교통사고 같은 상해 관련 사건의 경우 법적으로 ‘50/50 룰’이 적용됩니다. 50/50 룰이란, 상해 사건의 수임료는, 합의금에서 모든 경비를 제한 금액 중 50% 이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합의금을 $50,000 받았을 경우, 여기서 메디케어 비용 $1,000, 센터링크 비용 $6,000 에 전문가 소견서 및 기타 비용 $9,000이 들었다면 변호사가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7,000 이 됩니다. ($50,000 - $1,000 - $6,000 - $9,000) / 2 = $17,000 그런데 변호사 중, 이러한 경비를 먼저 제하지 않은 채 50/50 룰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총 합의금의 50%를 청구하고 경비는 경비대로 따로 받아가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위법입니다. No Win No fee에서 유의하셔야 할 또다른 부분은, 만약 중간에 변호사를 바꾼다면 그 때에는 이전 변호사가 그동안 발생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No Win No fee 수임계약을 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리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수임계약서를 정확히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2. 5일 동안 계약 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무언가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구하기 바랍니다. 3. No Win No fee 및 그 조건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면 이 역시 다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4. 수임료 외에 부대 경비 항목에는 무엇이 있으며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인지, 변호사가 Uplift fee를 청구할 것인지 여부 및 그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부대 비용 및 Uplift fee로 인해, 승소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수중에 남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총 예상 수임료가 얼마 정도일지 확인해야 합니다. No Win No fee 라고 하여도 변호사는 본인이 소요한 시간을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상해 재판의 경우 50/50룰이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7. No Win No fee 라도 패소할 경우 상대측 변호사 비용은 내게 될 수 있으며, 중간에 변호사를 바꿀 경우 그 때까지 변호사가 쓴 시간에 대해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No Win No Fee라고 하여 섣불리 계약을 맺지 말고, 이러한 형태의 수임 계약이나 그 조건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는다면 변호사 협회나 다른 변호사의 조언을 받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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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75만불 이상의 호주내 부동산의 판매시, 판매자가 납부증명서(Clearance Certificate)를 취득하지 않는 한 구매자는해당 계약의 완료전 판매금액의 12.5%의 금액을 호주세무청(ATO)에 납부해야 합니다. 2017년 6월 1일부로 외국인 양도소득세법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 기준의 범위가 넓어졌으며 양도소득세 요율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체결된 계약에 적용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해당기준 2백만불에서 75만불로 감소 양도소득세 요율 10%에서 12.5%로 증가 예사: 만약 당신이 86만불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외국인으로부터 구매하고 판매자가 납부증명서(Clearance Certificate)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당신은 106,250불의 양도소득세를 호주세무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형사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가장 문의를 많이 받는 분야 중 하나는 가정폭력 (Domestic Violence) 과 AVO (Apprehended Violence Order: 폭행 금지 명령)입니다. 한국에선 별일 아니라고 넘어가거나 경찰도 개입하지 않을 만한 가정 내 사건들이 호주에서는 심각하게 처리가 되는 것을 보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한국과 비교했을 때. 호주에서는 가정폭력 사건을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대부분의 경우 구속 및 기소에 이르게 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호주에서 가정폭력이란 어떻게 정의되며 연루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정폭력이란 '가정관계 (Domestic relationship)' 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생겨난 '폭력' 사건에 적용됩니다. 가정관계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부관계, 가족관계, 파트너 관계, 애정관계가 있는 사람을 포함하며,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친척도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 집에서 쉐어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무런 혈연 또는 인척 관계가 없을지라도 가정관계로 정의합니다. 폭력사건이란 사람의 신체에 가하는 물리력의 행사 외에도, 스토킹, 협박 등 정신적 폭력과 아울러 기물 파손까지 포함됩니다.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이 개입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사건 이후 경찰서에 직접 가서 신고를 할 수 있고, 경찰에 전화를 해서 집으로 오게 한 후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주변 이웃의 전화, 피해자의 전화 등으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 관련 신고 접수를 받으면 단순처리를 할 수 없으며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AVO만 신청 하거나 구속 및 기소까지 하기도 합니다. 직접 변호를 담당했던 아래 사례를 통해 가정폭력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C씨와 그의 남편은 결혼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이었다. 그들에게 잦은 다툼이 있었고, 때론 언성이 높아지곤 했다. 어느 날 부부싸움이 시작되었고 남편이 소리를 지르자 C씨는 남편에게 조용히 하라며 입에 손을 얹어 막았다. 강압적인 힘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접촉은 있었다.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두하였고, 위와 같이 남편은 진술하였다. 남편은 경찰에게 별일이 아니었다고 하였고, 부인이 문제가 되지 않길 원한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씨는 그 자리에서 체포, 구속되어 경찰서로 압송되었다. 경찰서에서 C씨는 경찰과 인터뷰를 하였고, 위와 동일하게 자백하였다. 이로 인해 경찰은 2년 이하 징역의 '단순폭행 (Common Assault)'으로 C씨를 기소하였고, 남편의 보호를 위해 AVO를 신청하였다." 우선 형법상 '입을 막은 행위'는 폭행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할 경우, 일단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추가로 C씨가 자백을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후 남편이 법원에 출두하지 않고 증언을 하지 않을 경우, 경찰의 증거는 C씨의 자백밖에 없게 됩니다. 위 사건에서 C씨는 법원에 출두하여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경찰에게 모든 증거물을 변호인에게 제출하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변호인이 받아본 증거물은 남편의 진술서, C씨의 인터뷰 녹음, 해당 사건에 개입된 경찰의 진술서가 전부였습니다. 그동안 경찰에게 남편이 원하지 않으니 기소 취하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거절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정폭력 사건에서 경찰이 기소취하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결국 재판 날짜가 잡혔고, 그 날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연기를 요청하였고, 판사는 연기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약 두 달 후 재판날짜가 다시 잡혔고, 남편은 그 날 또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남편의 증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씨의 자백만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변호인이었던 필자는 C씨에게 두 가지 옵션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죄 주장'을 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인데, 이 경우 C씨는 법원에서 증언을 해야 하고 검사의 반대 신문을 받게 됩니다. 만약 그 와중에 입을 막은 행위를 인정할 경우 유죄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유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정에서 상황을 설명하면 Section 10(형량 절차 관련 형법 조항)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Section 10의 적용'이란 유죄라고 인정은 하나,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전과도 남기지 않는 절차입니다. 당시 이미 검사와 대화하여 Section 10 이 적당한 처벌이라는 동의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처벌은 판사의 재량에 달렸지만, 검사가 동의를 할 경우 그 동의의 내용을 완전히 벗어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C씨는 결국 유죄를 인정하고 Section 10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Solicitor)가 진행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만약 법정 변호사(Barrister)를 써야 한다고 권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다른 변호사를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사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남편은 부인이 자신의 입을 막은 행동 때문에 폭행으로 기소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행동이 폭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경찰에게 사실대로 진술했던 것입니다. 만약 경찰이 개입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면 일단 경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 출동했다 하더라도, 출동 당시 집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거나 폭력의 위험이 없을 경우에는 영장 없이 집안에 들어올 권한도 없습니다. C씨 또한 남편과 마찬가지로 입을 막는 행동이 폭행이라 생각하지 않았기에 사실대로 자백을 했던 것입니다. 경찰에 구속될 경우 경찰이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이 없다면 곧바로 인터뷰에 응하지 않을 것을 권합니다. 경찰은 인터뷰를 통해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지 무죄를 입증해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어떻게 해서든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므로, 아무런 법률적인 지식 없이 인터뷰에 응하는 것은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모든 피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하였다고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한국적 사고방식으로 '경찰에게 순순히 협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착각하거나 혹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손해 볼지도 모른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때 C씨가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면 경찰의 유일한 증거는 남편의 진술서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을 당시 남편은 증인 소환서를 받았지만 법원에 출두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남편이 체포되어 법원에 강제출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체포 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아주 심각한 사건이 아닐 경우, 판사는 체포 영장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서' 뿐일 경우, 피해자가 법원에서 증언을 하지 않는 이상 유죄 판결을 받기 힘들게 됩니다. 위의 사례처럼 가정폭력 사건에 연루가 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형법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 구속되면, 경찰은 피의자에게 변호사와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면 위와 같은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C씨로서는 재판 절차까지 진행하게 됨으로써 추가적으로 약 6개월 정도의 시간과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