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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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 상속
Q : 얼마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유언장에는 어머니의 예금의 일부와 주택을 딸인 제게 물려 주겠다고 쓰여져 있었는데, 문제는 집의 상속 조건으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생전에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지만 저는 아무 종교에도 관심이 없기에, 이 조건을 듣고 당황하였습니다. 이러한 상속 조건은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A : 결론부터 말하면, 이러한 유산 상속 조건이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약 상속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 주택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부분이 유언장에 적혀 있다면 이 조건이 실행될 가능성은 더욱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어머니 유언의 의미를 곰곰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유언장에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과 상속 방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유언의 자유 '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유산상속 조건이 (1) 명확하고 (2) 달성 가능하며 (3) 공공 질서에 반하지 않는 것이면 그 조건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014 년 NSW 주 대법원의 Carolyn Margaret Hicken v Robyn Patricia Carroll & Ors (No 2)의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에는 유산을 상속받는 조건으로 여호와의 증인이었던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후 3 개월 이내에 가톨릭 교회의 세례를 받는 것 '이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위의 조건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공 질서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조건이 “종교 차별적이며 가족간의 불화를 낳고, 보편적 인권과 자유의 개념을 침해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조건은 자녀들에게 개종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무효로 할 정도로 공공 질서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자녀들은 개종하여 유산을 받든지, 아니면 유산을 포기하고 자신의 종교를 유지할지에 대한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공공 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해당 조건은 명확하고 달성 가능하다는 판결도 내려졌습니다. 자녀들이 그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의 상속 방법이 유언장에 명기된 것도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큰 요인이었습니다 처음 소개한 사례도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유산상속 조건이 딸의 개종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결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상속 조건을 충족시키 못하여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유산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에라도 이 분이 전혀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Succession Act 2006 (NSW) 법률로 정해진 Family Provision 제도에 따라 유언장의 내용과 관계없이 자녀가 어머니의 유산의 일부에 대해 상속권을 주장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Family Provision의 상속 청구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칼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언 · 상속
Q: 결혼한지 25년 되던 3년 전부터 남편과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에는 이미 성인이 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일시적인 별거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시드니 아파트와 도쿄에 있는 투자용 아파트는 남편 명의입니다. 남편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채 지난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망했을 당시, 전남편은 본인의 아이를 가진 여자 친구와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혼인재산의 분배와 유산상속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만약 고인과 여자친구가 사실혼 관계 (De facto Partner)로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여자친구에게도 고인의 유산에 대한 상속권이 생깁니다. NSW주의 상속법에 따르면, 2년 이상 부부처럼 생활을 같이 하고 있으면, 그 관계는 법적으로 De facto relationship으로 인정됩니다. '부부처럼 함께 생활했느냐' 여부는 사실 관계의 문제로,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의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각 따로 살며 주 2,3일 함께 지낸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그녀가 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 동거기간은 짧더라도 Succession Act상 그녀는 고인의 유산의 절반을 상속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나머지 절반의 유산의 상속권은 아내분께 있으며 이 경우 아들에게는 아무런 상속권이 없습니다. 25년간 결혼생활을 한 아내와, 길어야 3년 정도 동거를 했던 여자친구가 동일한 비율로 상속받게 되는 결과는 불공평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결과에 불복한다면, Family Provision이라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Family Provision이란 고인의 부양가족이 가지는 상속권을 의미하며, 배우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고인과 혈연관계가 없는 피부양자(Dependant)도 Family Provision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리는 유언장에 의해서도 제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내분의 아들도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자의 자녀가 고인의 부양가족으로 살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유산분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Family Provision을 인정할지는 모든 상황을 고려해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아울러,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고인의 생전에 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분에게는 권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일본에 있는 고인 명의의 아파트 상속에 관해서는 일본법이 적용됩니다. 일본은 호적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호적에 실리지 않는 사실혼 관계자 및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자녀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본의 법률에 근거하여, 아내분과 아들에게 50%씩의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유언 · 상속
Q: 저희 아버지는 올해 60세가 되셨고, 어머니는 10년 전에 이미 타계하셨습니다. 어제 아버지는 최근 몇 년 동안 만나던 이웃 여성과 재혼할 생각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재혼을 하게 되면, 법률상 유산 상속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A: 상속법은 주에 따라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칼럼에서는 NSW주의 상속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재혼)을 하게 되면, 그 이전에 만들어진 아버지의 유언장은 무효가 됩니다. 즉, 만약 재혼 후에 새로운 유언장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타계하셨을 경우, 유산 상속은 상속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경우 재혼한 배우자가 유산의 절반 이상을 상속받게 됩니다. 두분이 2년 이상의 "사실혼 관계"에 있었거나 그 사실혼 관계가 Relationship Register에 정식 등록되어 있었을 경우에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 여성은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아버지가 "재산의 100%를 딸에게 남기겠다"라는 유언장을 작성했다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이 여성에게는 Family Provision (한국 일본의 유류분과 비슷한 제도)에 근거하여 유산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즉, 유언장의 내용만으로 마음대로 유산을 분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그 여성과 결혼하셨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상속에 관해 자녀가 받는 영향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와 이 여성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다면, 기존 자녀의 법정 상속 비율은 더욱 낮아질 것입니다. 참고로 아버지와의 혈연 관계가 없는 이 여성의 자녀가 아버지와 동거하며 피부양자로 생활하는 경우, 그 자녀에게도 Family Provision에 근거하여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 청구권이 생깁니다. 또한, 친족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에서 아버지와 "가까운 개인적인 관계(Close Personal Relationship)"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도 Family Provision의 청구권이 존재하게 됩니다. 단,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아닌지, 또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결정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그 여성과 결혼한 후에 따로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매를 앓아 판단 능력이 결여되거나 사고를 당한다면, 아버지에게 적절한 의료행위를 결정하는 권리를 자녀들보다 이 여성이 우선적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을 방지하려면 사전에 위임장을 작성해 놓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