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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최근 법 개정으로 NSW의 음주운전 관련 법이 전격 강화되었습니다. Mid-Range Interlock 의무화 2018년 12월 1일부터 Mid-Range(0.08 ~ 0.149)에 해당되는 음주운전을 할 경우 Interlock 의무 설치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법원으로부터 특별히 면제를 받지 않는 이상 Interlock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에는 초범의 경우 High Range 음주운전의 경우에만 적용되던 Mandatory Interlock Order가 Mid-Range로도 확장된 것입니다. 여기서 Interlock이란 매번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에 설치하는 기계입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Mid-Range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3~6개월간 면허 취소 및 이후 최소 12개월 이상의 Interlock 설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6~12개월 면허 취소 규정보다 처벌이 가벼워졌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Interlock을 설치하는 것이 더 불편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Interlock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해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의학적 사유가 있거나 운전할 수 있는 차가 없거나 경제적으로 극도로 어려워 기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주로 인정됩니다. 사실 Interlock 의무 설치 제도는 이미 High-Range(0.150 이상) 음주운전 또는 두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Interlock 설치 명령을 받은 경우, Interlock 기계를 법원에서 정해준 기간 동안 설치해야 하며 이 비용은 1년에 약 $2,200 정도입니다. 만약 Interlock 설치 명령을 받고도 설치를 하지 않는다면 5년간의 면허 취소가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관련 법 벌금 인상 2019년 5월 20일부터 마약 복용 후 운전, Low Range(0.05 ~ 0.079), Novice Range와 Special Range 음주운전의 벌금 상한액이 $1,100에서 $2,200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Mid-Range 음주운전의 경우 $2,200 이하 벌금 및 9개월 미만 징역에서 $3,300 이하 벌금 및 9개월 미만 징역으로 강화됩니다. 추가로, 첫 번째 Low-Range 음주운전의 경우 현재는 법원 소환장을 받아 정식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았지만, 2019년 5월 20일부터는 $561의 티켓과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면허 정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즉각 면허 정지 2019년 5월 20일까지는 Low-Range 음주운전 적발 시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을 때까지는 면허를 유지하며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전과가 남지 않는 처벌을 내릴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Mid-Range 이상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경찰이 바로 면허 정지를 시킬 수 있으며, 이로써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최근 국회는 이 부분도 개정하여 2019년 5월 20일부터는 Low-Range, Novice Range, Special Range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경찰이 바로 면허정지를 시킬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는 재판을 통해 나중에 무죄로 밝혀지더라도,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운전을 못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0년 동안 운전하며 전과가 없었던 사람이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0.05에서 0.079사이의 음주측정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도 최소 판결 선고 날짜까지는 운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첫 공판은 적발 당일로부터 4~6주 후로 잡힙니다. 법원에 항고할 경우에도 최소 2주 이상 걸립니다. 만약 Traffic Offenders Program을 한다면 그만큼의 기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일을 못 할 수도, 아이들 픽업을 못 할 수도, 아픈 가족을 돌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어떤 이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소중한 일자리를 잃어버리거나, 사랑하는 누군가를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
한국 사람들이 호주에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죄는 아마도 음주운전일 것입니다. 버우드 법원에 가보면 매일 평균적으로 2~3명 정도는 음주운전 때문에 출두한 한국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경찰들에게도 ‘한국인’하면 ‘음주운전’을 먼저 떠올릴 정도로 악명이 높아, 스트라스 필드 같은 곳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음주운전을 하는 한국인들을 단속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 정도로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형법이 적용되고 전과까지 남을 수 있는 엄연한 범죄행위 입니다. 벌금딱지를 떼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 재판를 받게 되는 심각한 일이고 대부분의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리게 되면 그 자리에서 구속이 되어 경찰서에 이송되고 유치장에서 잠시나마 시간을 보내야하니 썩 유쾌한 경험도 아닐 것입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자세한 형벌과 면허정지 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칼럼들이 다룬 바 있으므로 본 칼럼에서는 실제로 담당했던 음주운전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초기 대응법 및 실무경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 진행시 일반적으로 의뢰인들이 처음에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Section 10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Section 10을 받아야만 면허정지를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형법상 판사가 고려할 수 있는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해 보아야만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많이 하시는 질문은 ‘변호사가 필요한지’ 여부 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면허정지 기간을 줄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Section 10을 받을 가능성은 있는지, 벌금은 어느 정도 나올지를 고려해보고 선택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래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실제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어떻게 진행되고 대처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는 65세 여성 Y씨의 사례입니다. "Y씨는 어느날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 코스 요리 접대를 받았다. 매 코스마다 맞춤 와인이 포함되어 있었고 요리사의 추천으로 그녀는 조금씩 와인을 마셨다. 약 2시간여 동안의 식사가 끝난 후 그녀는 자신이 운전하기에는 술에 취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술을 깨기 위해 2시간여 정도의 시간을 보낸 후 운전을 하였다. 집으로 가는 도중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었다. 경찰은 사이렌을 켜고 쫓아왔으나 그녀는 보지 못했고 약 2~3km 정도를 운전하였다. 경찰은 그녀의 차가 도로에서 곧게 가지 않고 왔다갔다 하며 옆의 차들에 부딪칠 뻔한 경우가 여러번 있었다고 하였다. 결국 경찰은 그녀의 차를 세워 음주측정을 하였고 혈중 알콜 농도 0.089 리딩이 나와 Mid-Range PCA로 기소되었다." Mid-Range PCA(0.08 - 0.149)에는 초범일 경우 $2,200 이하의 벌금 또는 9개월 이하의 징역, 여기에 더하여 최고 12개월에서 최소 6개월의 면허정지가 적용됩니다. 우선 Mid-Range에서 Section 10을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Section 10은 판사가 판단하기에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부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Section 10을 요청하며 자신의 경우가 특별하다고 하지만, 하루에 40~50건의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는 판사 입장에서 ‘아주 특별한 경우’라면 정말 아주 특별해야 합니다. Y씨는 필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바로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필자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판사에게 상황 및 그녀의 배경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다며 이렇게 술을 마신 상태로 위험하게 운전을 하고, 2~3km나 경찰이 뒤쫓아 오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계속 운전을 했다는 것에 분노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필자는 Y씨의 상황에 대해 판사에게 꾸준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평소에 술을 마시지 않는 Y씨에게는 얼마나 예외적인 것인지, Y씨는 평상시에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해 온 인물이며, 전과 기록 하나 없는 선량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매우 뉘우치고 있으므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또한 면허증을 잃게 된다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녀가 평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독거 노인들 또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등 여러가지 변론을 하여 판사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Y씨는 Section 10을 받아 면허정지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는 워킹홀리데이로 호주에 온 26세 남성 K씨의 사례입니다. "K씨는 스트라스 필드에서 술을 마시고 새벽 한 시 쯤 운전을 하며 집으로 향했다. 그의 집은 술을 마신 곳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스트라스 필드 내의 아파트였다. 그는 가는 길에 우회전을 하다가 차를 벽에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경찰이 출두하였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콜 농도 0.165리딩으로 High-Range PCA로 기소가 되었다." 여기서 High-Range PCA(0.15 이상)에는 초범일 경우 $3,300이하의 벌금 또는 18개월 이하의 징역, 그리고 최고 9개월에서 최소 6개월의 면허정지 및 최소 24개월의 Interlock 기간이 적용됩니다. Mid-Range 보다 면허정지 기간은 짧지만 Interlock을 차에 설치해야 하는 기간이 깁니다. Interlock이란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 알콜 농도가 0 이어여만 시동이 걸리게 되는 제어장치 입니다. Interlock의 기계 비용은 1년에 약 $2,200 정도 입니다. K씨는 변호인 없이 법원에 출두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판사는 징역을 부과하려 하였고, 그의 배경을 파악하고자 Pre-Sentence Report를 받아오라며 선고를 6주 연기하였습니다. K씨의 Pre-Sentence Report 결과는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작성되는 리포트인데 담당관이 해당 인터뷰시 ‘K씨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벌금이나 내면 끝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작성했던 것입니다. 판사는 그 리포트를 보고 K씨에게 400시간의 사회봉사활동, 9개월 면허정지, 그리고 36개월의 Interlock 설치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는 사고로 인해 차를 폐차시키게 되어 Interlock을 설치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도 판사에게 그런 상황을 전달하지 못했기에 이런 결과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K씨가 뒤늦게 필자를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District Court에서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결국 $800 벌금에 더하여, Interlock 설치 면제일 경우 최소 면허정지 기간인 12개월을 받았습니다. 만약 K씨가 변호사를 일찍 찾아가 상담을 받았더라면 초반에 위와 같은 심한 형벌은 모면할 수 있었을 것이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적게 들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High-Range였다고는 해도, 초범에게 400시간이나 되는 사회봉사활동은 아주 심한 형벌에 해당됩니다. 또한 차가 폐차되어 Interlock을 설치할 수 있는 차가 없다고 판사를 설득했더라면 Interlock 기간 역시 모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위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칼럼이나 교통법규 관련 글들을 통해 어느 정도 정보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개인이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본인의 상황에 어떠한 형벌이 적용될지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선임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일단 형법 전문 변호사에게 실제로 자문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