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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란 사회와 공공에 대한 위반 행위 또는 그렇게 해석 될 수있는 행동을 다루는 법입니다. 범죄로 기소되는 것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수반하는 일이지만, 공인 형법 변호사가 귀하의 법적 권리를 보호해드리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처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인식하고 있기에, 저희는 다른 일반 변호사들과 차별화된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해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재판시 클라이언트의 가장 강력한 대변인이 되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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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경찰 조사(Police Interview)와 묵비권 행사

경찰은 용의자에게 인터뷰(심문(訊問), 이하 ‘인터뷰’라 함)를 하자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용의자가 경찰 인터뷰에 응하는 것은 자발적이어야 하고 용의자에게는 묵비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용의자가 하는 모든 말은 증거로 쓰일 수 있으며 추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터뷰를 할 때에 경찰은 용의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을 물어볼 수 있는데, 이 질문에 관해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소될 수 있습니다. 경찰 인터뷰가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하려면 경찰이 용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이행해야 할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어길 경우, 경찰 인터뷰의 내용이 추후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절차들 중 묵비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용의자는 경찰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것이 흔히 말하는 ‘묵비권’입니다. 용의자는 자신이 한 말이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게 하지 않을 헌법상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다면 “나는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혹은 “No comment” 라고 답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관련 사건이 재판까지 갈 경우에도 판사나 배심원은 해당 피고인이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언가 다른 생각이 있었을거야’ 혹은 ‘거짓말을 하는 걸 거야’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용의자에게 질문하기 전에 미리 이에 대한 고지(Caution)를 해야 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하는 모든 말은 증거로 쓰일 수 있다”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이 고지를 하기 전에 받아낸 자백은 재판에서 유효한 자백으로 쓸 수 없습니다. 할리우드 영화들에서 경찰이 범인을 체포할 때 종종 등장하는 ‘미란다 원칙(Miranda Rights)’과 비슷한데, 다른 점은 미란다 원칙에 포함되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에서 하는 모든 자백은 자발적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증거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경찰은 자백하라고 용의자를 위협 또는 협박하거나 고문할 수 없고, ‘순순히 불면 봐주겠다’는 둥 혜택을 주겠다는 식으로 자백을 유도해서도 안됩니다.  이 외에도 용의자의 권리 및 필수적인 기본 절차적 요건들이 지켜지고 충족되어야 합니다. 용의자에게 통역사가 필요할 경우 제공해야 하고,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이거나 아픈 상태에서 질문해서는 안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인 보호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용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의 인터뷰에 응하는 과정과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증거로서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한국인들은 체포되어 경찰 조사에 임할 때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고분고분 대답을 합니다. 경찰이 이렇게 말을 해주고 모든 권리에 대해 설명해 줌에도 불구하고, 경찰 질문에 응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피해가 갈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변호사 조력 없이 당사자 혼자서 인터뷰에 응한 것이 나중에 득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찰은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인터뷰에 응하도록 설득하겠지만, 정말 ‘당신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그런 말을 꺼내는 경찰은 없습니다. 경찰의 목적은 어떻게든 용의자 혹은 피의자가 자백을 하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게끔 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바로 변호사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조건 묵비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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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보수 계약 (Fixed Fee Agreement)

변호사 수임료는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사건 해결에 소요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Time Charge Rate, 이하 ‘시간당 보수’)하여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할 때, 예상되는 수임료를 의뢰인에게 정확히 안내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이 수임료를 내지 않더라도 청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의뢰인이 수임료를 이미 모두 지불하였더라도 변호사 비용 심사를 통하여 청구한 금액이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히 한국 사람들은 고정 보수(Fixed Fee)를 선호하곤 합니다. 이는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합의를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갈 비용을 예상하여 일정한 액수를 수임료로 정하는 것입니다. 시간당 보수에 비해 고정 보수 방식의 장점은 정확히 얼마가 들지 의뢰인이 예상 가능하고, 그 이상 추가 금액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변호사도 청구서(invoice)를 보낼때 자신이 소요한 시간을 6분 단위로 일일이 계산하여 보내야하는 수고를 덜 수 있고, 수임료에 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를 당할 가능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법률 시장 내에서도 고정 보수와 시간당 보수 중에서 무엇이 더 나은지에 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정 보수 관련해서도 많은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정확히 무슨 일을 했고 어디까지가 사건 관련 변호사 보수인지 설명이 부족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혹은 처음에는 고정 보수로 약정해놓고 이후에 계속해서 금액이 추가되는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배심원 재판 마무리까지 모든 비용을 합쳐 $100,000에 하기로 하는 고정 보수 형태의 계약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후 각종 증거 및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법정 변호사(Barrister)를 선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증거 부족으로 배심원 공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측에서 기소 취하를 함으로써 마무리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100,000 의 청구서를 의뢰인인 A에게 보냈고, A는 그 변호사를 변호사 협회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가정 하에서는, 고정 보수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본 재판이 배심원 공판까지 갈 경우를 상정하여 $100,000 으로 계약을 했지만, 실제로는 배심원 공판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수임료 액수는 절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잘못 산정된 금액이며, 변호사는 자신이 사건 해결에 소요한 시간을 기록한 내용을 토대로 일한 시간만큼의 보수만 인정받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변호사가 교통사고 사건을 수임하였고, 진행 단계에 따라 고정 보수를 분할하여 청구하겠다고 하고 총 $18,500 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진행 단계는 다음의 여섯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1. 소송 전 사전 절차 - $2,500 2. 상대측과의 필수적 협의 (conference) - $3,000 3. 소 제기 (claim) - $4,000 4. 서류 제출 - $1,000 5. 조정 절차 - $2,000 6. 재판 진행 - $6,000   이중 1, 2 단계는 진행되었으나 상대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합의 쪽으로 의견 일치를 보게 되었고, 조정 절차에서 양 당사자가 최종 합의를 보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변호사는 5단계에서 마무리 되었다며 1에서 5까지의 모든 단계를 합산한 금액인 $12,500 의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액수가 과다하다며 변호사 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계약서 자체는 단계별로 합리적인 고정 비용을 정하는 등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1, 2, 5 단계만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 4 단계의 비용까지 청구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우, 해당 청구서는 무효화되고 변호사는 1, 2, 5 단계의 비용만 청구할 수 있어, 이에 따라 $7,500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변호사의 보수가 정당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아 무효화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변호사에게는 수임료에 관해 의뢰인에게 확실하게 설명해줘야 할 의무가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수임료를 받을 수 없기도 합니다. 만약 자신이 수임한 변호사의 비용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느낄 경우, 비용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조언을 받아 보길 권해드립니다. 한국 사람들은 흔히 ‘다른 변호사에게 가서 상담 받으면 자기들끼리 서로 편들어 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다른 나라의 법조 시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호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종의 이익을 위해 다른 변호사의 허물을 덮어주거나 추가로 잘못을 저지른다면, 그런 사건은 더욱 파헤쳐져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변호사 업계, 더 나아가 법조계의 온전함과 청렴성, 그리고 신뢰도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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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 없는 수임 계약의 함정

많은 변호사들이 소위 ‘No win, No fee’ 라는 문구로 의뢰인의 시선을 끌어 수임 계약을 따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사건이 성공적으로 승소하거나 합의를 보게 되면 그때 수임료를 받겠다는 것으로, 착수금 없이 성공 보수만 지급받겠다는 뜻입니다. 즉, 패소할 경우 비용청구 하지 않겠다는 것이니 변호사가 패소할 위험을 부담하는 형태의 수임 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형사 사건이나 가사 사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대체로 ‘합의’가 가능하고 상대측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사건에서 No Win No fee 형태의 수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특히 교통사고 관련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률 사무소들이 이러한 수임 계약 형태를 많이들 내겁니다. No win No fee는 당장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는 사람들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대 경비(經費, expense)는 이 때의 ‘변호사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대 경비란 변호사가 사건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 인지세, 배리스터 비용, 전문가 소견서 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No win No fee 계약이라고 할때, 이러한 경비가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수임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변호사가 자신의 시간에 대한 비용은 부담하지만, 상대측의 변호사 비용에 대한 위험 부담은 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만약 패소할 경우 상대측의 변호사 비용을 본인이 내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No win No fee로 수임 계약을 했다고 하여 상대측 변호사 비용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설명을 받지 않아, 패소할 경우 자신은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인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No win No fee 의 경우, 수임 계약서에 다음 조항들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 어떤 경우를 ‘사건의 성공(win)’으로 볼 것인가? - 중간에 소를 취하하는 경우, 일부만 승소하는 경우, 중재나 조정 등으로 합의하는 경우 등 2. 사건의 성공 여부를 떠나 지출해야 할 부대 경비에는 무엇이 있는가? 3. Uplift fee (할증액)가 있는가? 있다면 얼마인가?  - 여기서 Uplift fee란 승소했을 경우 일반적인 수임료보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변호사가 위험 부담을 했기에 소요된 시간에 대해 일반적인 금액보다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 수임료보다 25% 이상 가중할 수 없고, 변호사가 정확하게 얼마 정도를 추가 비용으로 청구할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4. 수임 계약서는 전문(全文)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의뢰인이 서명해야 함 5. 수임 계약을 하기 전에 다른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해야 함 6. 5일안에 수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해야 함   교통사고 같은 상해 관련 사건의 경우 법적으로 ‘50/50 룰’이 적용됩니다. 50/50 룰이란, 상해 사건의 수임료는, 합의금에서 모든 경비를 제한 금액 중 50% 이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합의금을 $50,000 받았을 경우, 여기서 메디케어 비용 $1,000, 센터링크 비용 $6,000 에 전문가 소견서 및 기타 비용 $9,000이 들었다면 변호사가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7,000 이 됩니다.    ($50,000 - $1,000 - $6,000 - $9,000) / 2 = $17,000   그런데 변호사 중, 이러한 경비를 먼저 제하지 않은 채 50/50 룰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총 합의금의 50%를 청구하고 경비는 경비대로 따로 받아가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위법입니다.    No Win No fee에서 유의하셔야 할 또다른 부분은, 만약 중간에 변호사를 바꾼다면 그 때에는 이전 변호사가 그동안 발생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No Win No fee 수임계약을 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리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수임계약서를 정확히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2. 5일 동안 계약 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무언가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구하기 바랍니다.  3. No Win No fee 및 그 조건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면 이 역시 다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4. 수임료 외에 부대 경비 항목에는 무엇이 있으며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인지, 변호사가 Uplift fee를 청구할 것인지 여부 및 그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부대 비용 및 Uplift fee로 인해, 승소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수중에 남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총 예상 수임료가 얼마 정도일지 확인해야 합니다. No Win No fee 라고 하여도 변호사는 본인이 소요한 시간을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상해 재판의 경우 50/50룰이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7. No Win No fee 라도 패소할 경우 상대측 변호사 비용은 내게 될 수 있으며, 중간에 변호사를 바꿀 경우 그 때까지 변호사가 쓴 시간에 대해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No Win No Fee라고 하여 섣불리 계약을 맺지 말고, 이러한 형태의 수임 계약이나 그 조건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는다면 변호사 협회나 다른 변호사의 조언을 받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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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관련 처벌 전격 강화 - NSW

최근 법 개정으로 NSW의 음주운전 관련 법이 전격 강화되었습니다.   Mid-Range Interlock 의무화 2018년 12월 1일부터 Mid-Range(0.08 ~ 0.149)에 해당되는 음주운전을 할 경우 Interlock 의무 설치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법원으로부터 특별히 면제를 받지 않는 이상 Interlock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에는 초범의 경우 High Range 음주운전의 경우에만 적용되던 Mandatory Interlock Order가 Mid-Range로도 확장된 것입니다. 여기서 Interlock이란 매번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에 설치하는 기계입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Mid-Range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3~6개월간 면허 취소 및 이후 최소 12개월 이상의 Interlock 설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6~12개월 면허 취소 규정보다 처벌이 가벼워졌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Interlock을 설치하는 것이 더 불편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Interlock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해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의학적 사유가 있거나 운전할 수 있는 차가 없거나 경제적으로 극도로 어려워 기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주로 인정됩니다. 사실 Interlock 의무 설치 제도는 이미 High-Range(0.150 이상) 음주운전 또는 두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Interlock 설치 명령을 받은 경우, Interlock 기계를 법원에서 정해준 기간 동안 설치해야 하며 이 비용은 1년에 약 $2,200 정도입니다. 만약 Interlock 설치 명령을 받고도 설치를 하지 않는다면 5년간의 면허 취소가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관련 법 벌금 인상 2019년 5월 20일부터 마약 복용 후 운전, Low Range(0.05 ~ 0.079), Novice Range와 Special Range 음주운전의 벌금 상한액이 $1,100에서 $2,200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Mid-Range 음주운전의 경우 $2,200 이하 벌금 및 9개월 미만 징역에서 $3,300 이하 벌금 및 9개월 미만 징역으로 강화됩니다. 추가로, 첫 번째 Low-Range 음주운전의 경우 현재는 법원 소환장을 받아 정식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았지만, 2019년 5월 20일부터는 $561의 티켓과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면허 정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즉각 면허 정지 2019년 5월 20일까지는 Low-Range 음주운전 적발 시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을 때까지는 면허를 유지하며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전과가 남지 않는 처벌을 내릴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Mid-Range 이상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경찰이 바로 면허 정지를 시킬 수 있으며, 이로써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최근 국회는 이 부분도 개정하여 2019년 5월 20일부터는 Low-Range, Novice Range, Special Range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경찰이 바로 면허정지를 시킬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는 재판을 통해 나중에 무죄로 밝혀지더라도,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운전을 못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0년 동안 운전하며 전과가 없었던 사람이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0.05에서 0.079사이의 음주측정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도 최소 판결 선고 날짜까지는 운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첫 공판은 적발 당일로부터 4~6주 후로 잡힙니다. 법원에 항고할 경우에도 최소 2주 이상 걸립니다. 만약 Traffic Offenders Program을 한다면 그만큼의 기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일을 못 할 수도, 아이들 픽업을 못 할 수도, 아픈 가족을 돌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어떤 이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소중한 일자리를 잃어버리거나, 사랑하는 누군가를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

음주운전 (Drink Driving)

한국 사람들이 호주에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죄는 아마도 음주운전일 것입니다. 버우드 법원에 가보면 매일 평균적으로 2~3명 정도는 음주운전 때문에 출두한 한국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경찰들에게도 ‘한국인’하면 ‘음주운전’을 먼저 떠올릴 정도로 악명이 높아, 스트라스 필드 같은 곳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음주운전을 하는 한국인들을 단속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 정도로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형법이 적용되고 전과까지 남을 수 있는 엄연한 범죄행위 입니다. 벌금딱지를 떼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 재판를 받게 되는 심각한 일이고 대부분의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리게 되면 그 자리에서 구속이 되어 경찰서에 이송되고 유치장에서 잠시나마 시간을 보내야하니 썩 유쾌한 경험도 아닐 것입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자세한 형벌과 면허정지 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칼럼들이 다룬 바 있으므로 본 칼럼에서는 실제로 담당했던 음주운전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초기 대응법 및 실무경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 진행시 일반적으로 의뢰인들이 처음에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Section 10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Section 10을 받아야만 면허정지를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형법상 판사가 고려할 수 있는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해 보아야만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많이 하시는 질문은 ‘변호사가 필요한지’ 여부 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면허정지 기간을 줄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Section 10을 받을 가능성은 있는지, 벌금은 어느 정도 나올지를 고려해보고 선택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래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실제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어떻게 진행되고 대처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는 65세 여성 Y씨의 사례입니다. "Y씨는 어느날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 코스 요리 접대를 받았다. 매 코스마다 맞춤 와인이 포함되어 있었고 요리사의 추천으로 그녀는 조금씩 와인을 마셨다. 약 2시간여 동안의 식사가 끝난 후 그녀는 자신이 운전하기에는 술에 취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술을 깨기 위해 2시간여 정도의 시간을 보낸 후 운전을 하였다. 집으로 가는 도중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었다. 경찰은 사이렌을 켜고 쫓아왔으나 그녀는 보지 못했고 약 2~3km 정도를 운전하였다. 경찰은 그녀의 차가 도로에서 곧게 가지 않고 왔다갔다 하며 옆의 차들에 부딪칠 뻔한 경우가 여러번 있었다고 하였다. 결국 경찰은 그녀의 차를 세워 음주측정을 하였고 혈중 알콜 농도 0.089 리딩이 나와 Mid-Range PCA로 기소되었다."   Mid-Range PCA(0.08 - 0.149)에는 초범일 경우 $2,200 이하의 벌금 또는 9개월 이하의 징역, 여기에 더하여 최고 12개월에서 최소 6개월의 면허정지가 적용됩니다. 우선 Mid-Range에서 Section 10을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Section 10은 판사가 판단하기에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부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Section 10을 요청하며 자신의 경우가 특별하다고 하지만, 하루에 40~50건의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는 판사 입장에서 ‘아주 특별한 경우’라면 정말 아주 특별해야 합니다. Y씨는 필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바로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필자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판사에게 상황 및 그녀의 배경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다며 이렇게 술을 마신 상태로 위험하게 운전을 하고, 2~3km나 경찰이 뒤쫓아 오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계속 운전을 했다는 것에 분노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필자는 Y씨의 상황에 대해 판사에게 꾸준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평소에 술을 마시지 않는 Y씨에게는 얼마나 예외적인 것인지, Y씨는 평상시에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해 온 인물이며, 전과 기록 하나 없는 선량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매우 뉘우치고 있으므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또한 면허증을 잃게 된다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녀가 평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독거 노인들 또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등 여러가지 변론을 하여 판사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Y씨는 Section 10을 받아 면허정지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는 워킹홀리데이로 호주에 온 26세 남성 K씨의 사례입니다. "K씨는 스트라스 필드에서 술을 마시고 새벽 한 시 쯤 운전을 하며 집으로 향했다. 그의 집은 술을 마신 곳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스트라스 필드 내의 아파트였다. 그는 가는 길에 우회전을 하다가 차를 벽에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경찰이 출두하였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콜 농도 0.165리딩으로 High-Range PCA로 기소가 되었다."   여기서 High-Range PCA(0.15 이상)에는 초범일 경우 $3,300이하의 벌금 또는 18개월 이하의 징역, 그리고 최고 9개월에서 최소 6개월의 면허정지 및 최소 24개월의 Interlock 기간이 적용됩니다. Mid-Range 보다 면허정지 기간은 짧지만 Interlock을 차에 설치해야 하는 기간이 깁니다. Interlock이란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 알콜 농도가 0 이어여만 시동이 걸리게 되는 제어장치 입니다. Interlock의 기계 비용은 1년에 약 $2,200 정도 입니다. K씨는 변호인 없이 법원에 출두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판사는 징역을 부과하려 하였고, 그의 배경을 파악하고자 Pre-Sentence Report를 받아오라며 선고를 6주 연기하였습니다. K씨의 Pre-Sentence Report 결과는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작성되는 리포트인데 담당관이 해당 인터뷰시 ‘K씨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벌금이나 내면 끝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작성했던 것입니다. 판사는 그 리포트를 보고 K씨에게 400시간의 사회봉사활동, 9개월 면허정지, 그리고 36개월의 Interlock 설치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는 사고로 인해 차를 폐차시키게 되어 Interlock을 설치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도 판사에게 그런 상황을 전달하지 못했기에 이런 결과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K씨가 뒤늦게 필자를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District Court에서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결국 $800 벌금에 더하여, Interlock 설치 면제일 경우 최소 면허정지 기간인 12개월을 받았습니다. 만약 K씨가 변호사를 일찍 찾아가 상담을 받았더라면 초반에 위와 같은 심한 형벌은 모면할 수 있었을 것이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적게 들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High-Range였다고는 해도, 초범에게 400시간이나 되는 사회봉사활동은 아주 심한 형벌에 해당됩니다. 또한 차가 폐차되어 Interlock을 설치할 수 있는 차가 없다고 판사를 설득했더라면 Interlock 기간 역시 모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위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칼럼이나 교통법규 관련 글들을 통해 어느 정도 정보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개인이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본인의 상황에 어떠한 형벌이 적용될지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선임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일단 형법 전문 변호사에게 실제로 자문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형사

외국인 양도소득세법 개정

외국인이 75만불 이상의 호주내 부동산의 판매시, 판매자가 납부증명서(Clearance Certificate)를 취득하지 않는 한 구매자는해당 계약의 완료전 판매금액의 12.5%의 금액을 호주세무청(ATO)에 납부해야 합니다.    2017년 6월 1일부로 외국인 양도소득세법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 기준의 범위가 넓어졌으며 양도소득세 요율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체결된 계약에 적용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해당기준 2백만불에서 75만불로 감소 양도소득세 요율 10%에서 12.5%로 증가 예사: 만약 당신이 86만불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외국인으로부터 구매하고 판매자가 납부증명서(Clearance Certificate)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당신은 106,250불의 양도소득세를 호주세무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