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General Skilled Migration Visa is applicable to those whose occupations are listed in the skilled occupations list published by the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Requirements for the visa applicant include a suitable skills assessment for the relevant occupation, meeting the point test and having competent English. At H & H Lawyers, we can also help the employer to explore whether they can be a qualified sponsor to nominate foreign workers for permanent residence to fill genuine vacancies in their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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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부모 비자 신설 (Sponsored Parent Temporary Visa (subclass 870))

2019년 3월 1일, 호주 이민부에서 새로운 부모 비자를 발표했습니다. Sponsored Parent (Temporary) Visa (subclass 870)로, 영주 비자는 아니고 ETA나 subclass 600과 같은 맥락의 임시 비자입니다.    Sponsorship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면 부모 초청 영주권 신청 시 요구되는 Balance of Family Test (자녀의 과반수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여야 한다는 조건) 없이 스폰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4년 이상 호주에 거주했어야 하며 가구 소득액이 최저 기준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및 Police check(범죄 경력 회보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스폰서십 신청 비용은 $420이며, 4월 17일부터 Immi account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Visa  스폰서십을 승인받은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비자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는데, 공식 신청서 접수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비자 신청 비용은 3년짜리가 $5,000, 5년짜리가 $10,000이고 5년의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최소 90일 이상은 해외로 나가야 하지만 이후 다시 5년짜리 비자를 신청하면 다른 제한 없이 총 10년가량 호주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이 비자에 붙는 condition(조건)에는 1. No Work (근로 등 소득 활동 불가), 2. Evidence of access to funds (재정 증명) 와 3. Health insurance (개인 건강보험) 유지가 있으며, 비자 승인은 연간 15,000 건으로 제한됩니다.  그동안 성인 자녀의 출산이나 육아를 도와 주기 위해 관광 비자로 호주에 왔으나 짧은 체류 기간 때문에 곤란했던 부모나 가족들에게 Balance of Family Test를 통과해야 하는 조건이 없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자 신청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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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취소 ②

Q : 취업비자를 가진 회사원입니다. 작은 상해사건을 일으켜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얼마 전 이민국으로부터 이 유죄 판결을 이유로, 제 비자를 취소할 용의가 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5세 회사원=남성)   A: 지난달 본 칼럼에서 현행 이민법에 의하면 "비자 보유자가 "Character Test"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이민국은 비자를 박탈할 권한을 갖는다" 고 했고, "그 판단은 사실상 이민국의 자유재량에 달려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상해죄에 있어서의 유죄 판결은, 비자 박탈의 판단을 하는 근거가 됩니다.   통상 이민국에서 비자 박탈을 시사하는 통지에는 비자 보유자에 대한 기한 내(통지가 우송된 경우에는 통지서 날짜에서 7일의 영업일 이내)에 항변할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한은 엄수해야 합니다. 우선 조속히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여 이민국에 적절한 항변을 해야 합니다. 단, 항변서를 작성할 때 한가지 판단이 요구되는 것은 어느 정도의 항변서를 작성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오스트레일리아를 불문하고, 이민국과 같은 관공서가 일단 비자의 취소에 나서면, 그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상당히 중대한 사실 관계 또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한, 그 단계에서 판단을 뒤엎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민국이 비자 취소의 판단을 내릴 경우 통상 7일의 영업일 이내에 "행정 법원(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에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도 엄수해야 합니다. 행정법원은 이민국이 고려한 모든 자료와 취소사유, 이민국에는 제출하지 않은 대상자의 새로운 증거를 처음부터 고려할 수 있으며, 이민국과 동일한 입장에서 "Merit Review"라는 이유로 비자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민국의 비자취소 판단이 불가피하다는 전제에 이민국에는 어느 정도 항변만 하고 나머지는 행정법원에 새로운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행정법원에 의해 비자취소 판단을 번복해 줄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민국이 고려한 똑같은 자료나 증거를 가지고 행정법원의 판단을 받기보다 새로 제출하는 유효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이민국의 판단을 뒤집기가 쉬워지지 않을까요? 물론, 이 판단은 제출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에 의합니다.   또한, 일단 비자가 취소되면 브릿징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 한 대상자는 불법체류자가 되어 언제든지 불법이민강제수용소에 구금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례인데, 비자가 취소된 사람을 대리해서 브릿징 비자 신청을 위해 이민국에 연락을 취하자 본인이 창구에 와서 신청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후에 변호사가 본인과 함께 창구에 가서 "비자가 취소되었으므로, 브릿징·비자 신청을 하러 왔다 "라고 말하자, 곁에 있던 변호사의 면전에서 이 남자는 곧바로 대기하던 3명의 직원으로 둘러싸이고 구속된 뒤 불법 이민 수용소에 보내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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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취소 ①

Q: 저는 지난해 457비자로 일본에서 파견 나온 회사원입니다. 얼마 전 술김에 사람을 때려 버려서 상해죄로 기소되고 말았습니다. 유죄라면 비자가 취소되어 버릴지도 모른다고 친구한테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25세 회사원=남성)   A: 요즘 이런 경우에 이민국은 쉽게 비자를 취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작년 말에는 Department of Home Affairs라는 새로운 부처가 설립되어 호주 보안정보기구, 연방경찰, 연방검찰과 나란히 이민국도 그 부처의 일부가 되어 호주 연방정부의 이민에 대한 생각은 안전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지금보다 더 중점을 두게 된 것 같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이민국'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호주 이민 법 제501조(2)(a)항에는 "이민국은 해당 비자 보유자가 501조 6항에 나타나 있는 "Character Test"에 불합격이 되는 것이 의심될 경우, 그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살인과 테러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Character Test불합격이 되는 것은 물론, 그것과 함께 이 501(6)(c)에는 "해당 비자 보유자의 과거 및 현재의 범죄 행위와 과거 현재의 일반 행위를 고려하여 해당 비자 보유자가 Good Character가 아니라고 (이민국이)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도 Character Test불합격이 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Good Character인지 아닌지는 실질적으로 이민국의 재량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 취업 비자를 가진 남자가 싸움에 휘말리면서 상대와 옥신각신하다, 순간적으로 근처에 있던 과도를 손에 들고 상대의 손에 약 1㎝의 상처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Reckless Wounding이라는 죄목으로 기소되어 정당방위를 주장하지도 못하고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Reckless Wounding은 최고형이 징역 7년이 되는 중죄임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크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하고, 600달러의 벌금 및 9개월의 Good Behaviour Bond뿐인, Reckless Wounding에 관해서는 매우 가벼운 형벌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죄 판결 몇 달 후, 그의 비자는 Bad Character를 이유로 취소되었고, 그는 불법 이민수용소(Detention Centre)로 강제 연행되었습니다.   대응책에 대하여 이번 상담자의 경우, 유죄가 확정되면, 상술한 사례와 같이, 비자가 취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기소 단계에 있는 것 같으니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유죄가 되어 비자가 취소되었다고 해도 이민국의 판단에 대해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이라는 행정법원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비자취소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상기 사례의 남성이 이민국에 연행된 특수한 배경과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에 대한 불복 소송 절차에 대해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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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임시 활동 비자 : 코비드 19 팬데믹 비자

호주 정부는 코비드19사태를 맞이하여 최근 공공 보건의료 지원을 위한 임시 비자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호주정부 인증 이벤트(Australian Government Endorsed Event, AGEE) 임시활동 408 비자 (이하 COVID-19 팬데믹 비자)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발생한 특수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비자는 임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검토되며 팬데믹이 종료될 즈음에는 폐지될 것입니다.  COVID-19 팬데믹 비자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COVID-19 팬데믹 비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현재 호주에 거주  - COVID-19 로 인해 호주 출국이 불가능한 상황  - 현재 비자가 28일 이내에 만료되거나 마지막 임시 비자가 만료된 지 28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상황상 다른 비자 옵션이 없는 경우, 또는  - 중요 산업분야 (critical sectors)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본인의 역할을 다른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대체할 수 없다는 증거를 고용주가 제출  중요 산업분야(Critical sectors)란?  농업, 음식 가공업, 보건, 노인 복지, 장애인 케어, 차일드 케어 등 호주의 중요 산업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 중에 다른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되지 않거나 COVID-19사태로 인해 귀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COVID-19 팬데믹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절 노동자 프로그램 (Seasonal Worker Programme) 비자 소지자들 또한 28일 이내에 비자가 만료되는 경우 COVID-19 팬데믹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타 임시 비자 소지자들 중에 비자가 곧 만료되지만 다른 비자 옵션이 없으며 귀국이 어려운 분들 또한 중요 산업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COVID-19 팬데믹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 사실에 대한 증명서를 비자 신청시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후 수단의 비자  중요 산업분야에 일하지 않는 다른 임시 비자 소지자들은 다른 비자 옵션이 없으며COVID-19로 인해 출국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한해서 COVID-19 팬데믹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비자를 통해서,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해질 때까지 합법적으로 호주에 머무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기존에 비자 신청이 이미 거절되어 브리징 비자로 계신 분들은 비자 옵션이 없다고 이 비자를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